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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2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월 29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 2.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지난 1월 인사발령으로 새로 부임하신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 청룡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제2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평소 우리 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단은송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홍은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형준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간부공무원들의 인사를 마치고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 처리계획,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6건으로 처리요구 17건과 건의사항 9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1건은 완료하였고 25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6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하천구역 내 다양한 시설의 입지 유도가 필요한 실정으로 환경부에 하천구역 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지속 건의, 빠른 시일 내에 제한구역 해제를 통하여 품격 있는 문화ㆍ친수공간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드론산업 육성입니다.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드론을 도시안전, 환경관리 등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관련 기업 지원을 통해 인천 드론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1쪽 연안여객선 긴급 탑승자 대비책 마련입니다.
인천~백령항로를 운항 중인 코리아프라이드호에 환자이송을 위한 침상 6석과 운구설비 2석의 공간 및 장비 사용을 위해 옹진군에서 선사와 협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례 시 직계가족에 한하여 옹진군과 선사 협조를 통해 좌석이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추진 중인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사업비 집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사업비 증액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 조성입니다.
인천시에 있는 해수욕장은 총 11개소로 비치클리너 및 트랙터를 이용하여 백사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관리용역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화장실 청결 유지와 냉난방시설 관리ㆍ유지에 철저를 기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및 추가설치 등을 통해 쾌적한 해수욕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갯벌복원 시범사업 추진 검토입니다.
견운모를 투입하는 등 갯벌복원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건강한 갯벌생태계 조성 및 수산자원 증강 도모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인천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프로그램 개발입니다.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한 백령도 안보관광, 교육청 체험교육 연계 프로그램 운영, 인천섬의 종교ㆍ역사 유적지와 관광명소를 연계한 천주교 순례길 등 관광상품을 운영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인천섬을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4쪽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다양한 지원요청 사항입니다.
소음피해지역 지원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하도록 하겠으며 ’2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6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콘텐츠 관련입니다.
시민이 인천해양에 대한 친수성ㆍ감수성 등을 느낄 수 있도록 3개 층의 전시관 중 2개 층의 일정 공간을 확보하여 해양도시로서 인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전시공간이 꾸며질 예정이며 별도 인천해양 기획전시를 통해 해양도시 인천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쪽 해양쓰레기 분담금 비율 재검토 사항입니다.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은 제5차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협약에 의해 2022년부터 ’26년까지 분담액이 확정된 사항으로 ’26년도 비용분담 재협약 시 해양유입쓰레기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우리 시 비용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38쪽 섬지역 주민소득사업 관련입니다.
섬 자원 및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주도 소득 연계사업 개발을 위해 섬 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강화군 4개 사업, 옹진군 11개 사업 등 총 15개 사업에 44억원의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통해 섬지역의 지속가능한 주민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1쪽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45쪽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기반 조성입니다.
지역행사와 연계한 테마 크루즈 기획 등 인천형 크루즈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크루즈 인천 유치를 위해 다양한 포트세일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해양레저 체험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제5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글로벌 해양도시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55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국비 8억 4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16% 인상과 노후주택 개량사업을 2배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속적인 국비 확보를 통해 서해5도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보조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6쪽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사항입니다.
백령공항 개항에 맞춰 서해3도 접근성 개선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관광 인프라 시설 확충 등 공항경제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효과적인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7쪽 항공정비 산업생태계 구축입니다.
항공기 개조, 중정비, 엔진 정비와 연계하는 항공정비 분야 부품 제작ㆍ기술 지원을 통해 인천시 항공정비 후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항공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여 산업 고도화 및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8쪽 항공산업 인재양성 지원입니다.
항공정비 분야에서 초급에서 고급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단계별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양질의 정비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지속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9쪽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입니다.
UAM에 대한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증대를 위한 대한민국 최초 UAM 도심실증 실시간 안전관리 모니터링 구축을 통해 초기 상용화와 UAM 생태계를 선도하여 미래 고부가가치 신산업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4쪽 생활밀착형 물류 인프라 운영 지원입니다.
생활물류 쉼터 운영으로 종사자에게 휴게공간을 제공하고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복지 및 권익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물류경쟁력을 강화하고 배송시스템 고도화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68쪽 항만물류 활성화 지원사항입니다.
신규항로 개설 및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 확대를 위해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에 12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며 해운물류 전문지식과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국제 물류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음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70쪽 준설토 투기장 활용방안 강구입니다.
북성포구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 완료된 구간에 대해 친수공간을 우선 조성하고 주민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준설토 투기로 조성된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보고서 76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이주조합으로부터 교환차액 약 256억원을 지급받아 1단계로 우리 시가 이주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주민들이 교환조건을 충족하는 대로 이주부지와 항운ㆍ연안아파트를 교환하는 2단계 교환을 실시하여 항운ㆍ연안아파트 주민들의 원활한 이주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0쪽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깨끗한 인천앞바다 조성사항입니다.
정화선 운영 및 부유쓰레기 차단막 설치를 통해 해양쓰레기 정화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수거로 깨끗한 인천앞바다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85쪽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사항입니다.
금년 11월까지 유네스코에 신청의향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여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87쪽 어촌ㆍ어항 재생입니다.
어촌의 항ㆍ포구에 어업기반시설 조성과 생활인프라 시설 확충을 통해 낙후된 어촌ㆍ어항을 재생시켜 어촌경제 활성화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 어항기반시설 정비입니다.
어항 보수ㆍ보강 및 노후된 안전시설 보수를 통해 각종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95쪽 수산물 유통기반 조성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안전한 수산물 공급을 위한 유통ㆍ가공시설 지원과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유통판매ㆍ촉진 지원으로 수산물 유통기반을 구축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어촌 특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97쪽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자체생산 양식기술 연구사항입니다.
점농어, 참조기, 꽃게 등 7개 어종 36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할 예정이며 참담치, 낙지, 전복 등 5개 품종에 대하여 양식기술 개발 및 고도화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99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 연구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 연구 및 갯벌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 수산자원과 연안생태 연구를 통해 풍요로운 어족자원을 조성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01쪽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 강화사항입니다.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 질병 예찰 및 방역교육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03쪽 수산기술 보급 및 귀어귀촌 활성화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보급과 김 양식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귀어학교 운영 및 청년어촌 정착 지원 등으로 도시민의 어촌인구 유입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관련돼서 진행사항들 자료요청 부탁드리고요.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향후 운영계획이 잡혔다면 그 운영계획에 관해서 대략적인 거라도 나와 있다면 주시고 없으면 현재까지 진행과정만 자료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는 61페이지에 드론활용도시 관리체계 구축 관련돼 가지고 추진계획에 보면 도시관리 분야(공공서비스) 수요조사와 운용방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서비스 내용 등 수요자는 어떤 수요자를 예상하고 있는 건지, 운용방식도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업체에다 어떤 식으로 운용을 맡길 건지에 대해서 이건 자료 겸 본 위원이랑 일정을 좀 잡아서 별도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할 게 많이 있어서 이건 따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좀 봐주세요.
경인아라뱃길 활성화(친수공간 조성)인데요. 지금 기사에 나온 걸 보니까 주운기능을 유지하는 이런 쪽으로 나와 있고 보고서도 나왔더라고요.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급증하는 여객유람선 운항수요를 고려해서 주운기능과 친수기능이 양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개요나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보고가 많이 있어요.
시행추진을 하려면 일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요청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주신 대로 환경부에서 2022년 12월부터 전년도 10월까지 경인아라뱃길 기능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완료가 돼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주운기능 축소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확인했습니다.
그린벨트랑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경인아라뱃길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근이 다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강력한 전제조건이, 필수요건이 되는 거죠.
그런데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수도권광역도시계획상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는 지금 경인아라뱃길 지역의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상당히 현재까지는 부정적입니다. 실무선은.
그래도 저희는 국토부에 전국적으로 연간 해제하는 물량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여기를 해제하기 위해서 ‘인천에 우리 물량을 달라.’라고 실무적으로 계속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모두에 보고드렸던 것처럼 국토부 실무선에서는 현재까지 부정적인 상황인데요. 저희가 열심히 그린벨트 해제를 위해서 뛰어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공의 여부는 그린벨트 해제가 지금 인천에 물량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물량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물량을 가져와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또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꼭 필요한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인데요.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사업들이 잘 추진돼야 되고 우리 168개 섬이 있으니만큼 그 섬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보니까 명소화 사업에 30억,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에 8억, 가고 싶은 관광섬 육성에 90억, 섬 포털 구축사업에 11억 한 100억 정도가 이렇게 사업에 들어가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명소화 사업의 관광콘텐츠는 어떻게 진행되는 거고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이런 것은 보니까 예산을 더 확대하고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 같아요.
섬 포털 구축 이것도 스마트시스템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전반적으로 진행할 건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섬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 주신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인천 섬 명소화 사업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인천에 있는 섬을 좀 더 어떻게 외부에서 많이 찾으실 수 있나 명소화를 해 보자는 개념으로 시작했고요.
2023년 전년도 6월 달에 선정된 사항입니다. 옹진군 대이작도가 선정이 됐고요.
관광콘텐츠는 지금 현재 2023년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어떻게 계획을 종합적으로 세울 건지에 대해서 용역을 진행 중입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기가 섬마을선생님이라는 영화를 찍은 현장입니다. 그래 가지고 문희 씨 주연의 섬마을선생님이라는 영화를 찍어서 그 세트 촬영현장에 아직도 건물들이 남아 있고 그래서 섬마을선생님 향수가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중점적으로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광안내소 정도 검토하고 있고요. 들어와서의 교통에 대한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항 질문 주셨습니다.
이것은 예산 8억이고요. 이게 강화에 2억, 옹진에서 6억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13개 섬에 대해서 진행을 했고요. 금년에는 굴업하고 소청도 2개 섬을 추가해서 15개의 섬에 대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특별히 저희가 신경을 써서 추진해 돼야 될 사업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일단 상황을 봐야 되는데요. 전년도에 1600명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2000명 이상 올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주한미군하고 지금 MOU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가족들까지 하면 인원이 꽤 되세요. 근 10만 명 이상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지금 MOU 해서 그분들 이쪽 섬으로 모시고 올 것.
그다음에 백령도하고 대청도 이쪽에 김대건 신부님 그분의 자취가 남아 있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천주교인천교구장님하고 시장님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순례하는 길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관광객을 위주로 저희는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56페이지 좀 봐주세요.
백령공항 건설 및 배후부지 개발인데요. 지금 언론들에서 제가 접하기에 ‘거기 대규모 골프장이 들어선다, 리조트가 들어선다, 60만 평 규모의 개발계획이 막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개요를 보니까 백령공항이 2018억원 2029년까지 소요되고 배후부지가 2033년까지 1085억이 소요되는데 보니까 이제부터 타당성조사와 연구용역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업이 지금 어떤 쟁점이 있는지, 주민들과의 갈등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지, 어떤 쪽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령공항 건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항 건설하고 배후부지 건설로 나누어지는데요.
백령공항 건설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솔개지구에 7만여 평 규모로 하는데 현재까지 주민분들하고의 특별한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발생 안 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배후부지 개발은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골프장이니 뭐 이런 것들 언론에서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진행한 바는 없고요. 랜드사이드라 그래서 필수시설, 활주로나 관제탑을 뺀 나머지 호텔이나 레저관광시설들을 개발하려고 타당성조사를 지금 5억 예산을 세워서 이번 달에 발주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우리가 안 가본 길을 최소의 비용과 최대의 의지를 가지고 한번 해 보자는 뜻에 제안을 드렸던 거고 지금 잠깐 보고 전에 국장님께서 별도로 또 여기 업무보고서에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조그맣게 갯벌을 만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테스트한다 그럴까. 시험을 한번 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여러 조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비용이라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앞으로 향후 특히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는 한강이라든지 임진강 이쪽에서 내려오는 부유물질도 굉장히 많고 우리 인천시에서 자체로도 오염된 물이 나갈 수도 있고 그러면 갯벌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새만금호에서 바다 쪽하고 내륙 쪽하고 완전히 썩은 갯벌이 한번 TV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되기 전에 일정지역을 한번 저는 일단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가장 오염이 좀 심하게 된 데라든지 우리가 앞으로 보존가치가 필요한 갯벌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을 지정해서 1년, 2년 정도 성과를 보고 우리가 갯벌 살리기에 앞장서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 달 보도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방류와 작년에는 4회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총 7회에 걸쳐 5만 4600t을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SBS방송에 따르면 원자로 안에 원전사고의 잔여물이 남아 있어 가지고 후쿠시마 지역민 역시 방류를 반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101쪽 사업비를 봤더니 4억 8600만원의 예산이에요. 이래 가지고 계획인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수산물 방사능 오염 관련 사항을 적극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102쪽을 보면 안전성조사에 해당하는 예산이 1억 3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안전성의 조사횟수, 인력 확대를 위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류의 방류에 의해서 저희가 2023년도에도 5827개소를 점검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여러 개를 했는데 안전성조사라는 게 저희는 그래서 특별히 올해는 전년도까지의 검사항목을 좀 더 넓히고 그다음에 횟수도 좀 더 늘리는 걸로 했습니다.
예산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추경을 통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된다면 저희도 충분히, 특히 제가 보기에는 결과에 대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 홈페이지나 이런 데 띄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의견은 주민 여러분이 좀 더 알 수 있게 가까운, 주민 여러분들이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어르신들이 저희 어머님도 홈페이지 안 보시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천에서 태어나고 인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들은 아암도해안공원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소풍으로 많이들 갔었죠.
그 아암도해안공원에 대한 관광설명서를 보면 ‘아암도해안공원이 지금 개방되어 있어서 길을 걸을 수 있다. 그래서 바다하고 인접할 수 있고 갯벌을 볼 수 있고 자연경관도 볼 수 있고 철새도 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닫혀 있거든요, 아암도해안공원이. 실질적으로 바다도시 인천에서 바다를 가장 인접해서 볼 수 있는 곳이 아암도해안공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철책으로 이걸 쭉 막아놓고 거기를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국장님 안 가보셔서 모르시겠습니다만 산책로가 굉장히 잘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산책로를 통해서 아암도를 올라갈 수 있었고요. 또 하나, 아암도가 갖고 있는 지질학적 고유성, 보존성 이런 것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지질학적으로.
그런데 이 아암공원을 계속 이렇게 폐쇄해 놓을 건지 아니면 아암도해안공원을 철책을 빼고 그곳을 통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실 계획이 있는지 여쭙습니다.
백령공항 관련해서 17쪽 보니까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 대책 마련이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연도까지 보고받기는 어쨌든 시가 백령공항 운영 그리고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의지가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법안 제ㆍ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섬지역 소형공항 특별법 제정도 건의할 예정으로 있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쨌든 운영권에 대한 그리고 이 운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지자체에서 섬지역에 관한 아니면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아주 큰 그런 일을 가져오게 된 거다 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월 10일 자 언론보도에 따르면 ‘백령공항 운영권은 사실상 포기 그리고 배후부지 개발로 선회’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보고도 보니까 백령공항 배후부지 개발사업으로만 보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해 보여서요.
안녕하세요?
항공과장입니다.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은 저도 본 바가 있고요.
저희 기조는 변한 바가 없습니다. 전에 우리 유 위원님께 보고드렸던 그대로이고요.
다만 그동안 내부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국토부도 그렇고 약간 오해의 소지가 많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과 운영에 참여한다는 부분이 저희가 당초 얘기하고 있던 내용과 전혀 다르게 왜곡되게 전파가 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과정 중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일단 개발, 배후부지가 우리 랜드사이드로 개발을 하는 것은 차곡차곡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금방 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그다음에 운영권 문제는 추후적으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각 백령공항만 있는 게 아니라 흑산공항도 있고 울릉공항도 있고 지금 신규공항이 건설되어지고 있는 게 6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인천뿐만이 아니라 신규공항을 보유하고 있는 각 지자체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선제적으로 나서서 얘기하면 더 혼란만 생기고 또 오히려 앞으로도 우리가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기본적인 취지는 아직까지는 우리 유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 주신 것, 건의사항으로 주신 것 맞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크게 비교가 되는 게 수도권에서는 저희 인천공항하고 김포공항인데요. 주민지원센터가 저희 국 입장에서는 필요하다는 당위성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김포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양이 적다. ‘양’이라는 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런데 실제로 피해받는 분들이 너무 적으시다. 그래 가지고 효용성이 안 나온다라는 그런 결과를 저희가 받았고요. 그래서 시급성이나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실무부서 기획관실의 의견이었고요.
저희는 주민센터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해야 되지만 일단은 저희가 내놓는 카드는 피해주민들께서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피해 입으신 것 그다음에 원하시는 것들을 말씀 주실 거잖아요. 주민센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는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시 소통채널을 조직해서 구성해서 그분들이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일단은 시급하게 저희가 준비를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민센터 부분은 민간위탁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한 분이 됐든 열 분이 됐든 당연히 소중한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저희가 최초 도심 실증도시를 작년 5월 달에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UAM을 시범으로 띄우는 것은 금년 8월에 띄울 거고요.
상용화는 정부에서는 ’25년도로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 정부 기조에 저희도 맞춰서 상용화를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제가 들여다봤더니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UAM이 하늘을 떠다니는 거기 때문에 도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하늘길이 있어야 되잖아요. 관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기체 부분도 있고 이착륙시설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넘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기간에 맞춰서 착실하게, 중앙정부하고 저희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착실하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해양항공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말씀 좀 하나 드릴 게 있어서 발언기회를 들었는데요.
지적사항 처리계획에 보면 34쪽에 있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공항소음 관련해서 지금 공항에 대해서 피해를 입는 지역이 인천국제공항 근처하고 그다음에 계양구하고 서구 쪽은 김포공항 때문에 피해를 겪고 있는데 공항공사에서 일부 피해지역, 준피해지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는 없었는데 어쨌든 범위를 좀 넓혀서 일부 약간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금액이 상당히 굉장히 적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2㎢에 세대수도 적지 않은 세대수인데.
그런데 이게 문제가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걸 몇 년치를 모아 가지고 한꺼번에 사업신청을 받아서 구에서 이걸 집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민들이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못 하고 결국은 구에서 해야 될 사업에 예산을 그냥 보태준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금액이라도 크면 구에 보탬이라도 될 텐데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고 이렇습니다.
그게 내부적으로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의해서 그렇게 집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구를 통해서 집행을 하되 사업 범위를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역에서 자율방범대를 운영하는데 자동차가 지원이 안 돼요. 자율방범대가 여러 가지로 피복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고 사실 봉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돈을 걷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차량구매를 좀 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이게 구에서 사업을 집행하다 보니까 재산취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게 무산이 됐는데 정말 오히려 필요한 부분에 쓰여질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것을 협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구에서 어떤 신청이나 집행은 하되 구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공항공사에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주문이신데요.
(웃음소리)
제가 와서 물론 제가 6개월 전에 저희 국 주무과장을 6개월 했습니다, 발령을 받아서 와 가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봤더니 금년도에 한 2600억 정도 규모가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산 보고 업무보고 들여다보고 이랬더니 책임감이 좀 무겁죠. 나한테 이런 책임, 내가 이것 책임져야 될 업무구나라는 그런 것도 생각을 했고요.
어쨌든 제 고향이 개인적으로 인천이라 저는 우리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제 고향을 위해서 제가 맡은 업무, 제 소임, 저희 과장들하고 팀장들, 직원분들하고 맡은 소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79쪽에 연안정비사업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매번 말씀드렸는데 연안 보전을 위해서 친수 데크, 양빈 등의 사업이 추진되는 사안으로 시민들이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죠.
해마다 바닷물의 흐름이 변화되어 해수욕장의 모래가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상입니다.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국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수간만의 차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면 보다 적극적으로 해류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모니터링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2.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이근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전병진 기전부장입니다.
조승환 안전관리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부득이하게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9건으로 처리요구가 6건, 건의사항이 3건입니다.
2건은 종결처리되었으며 나머지 7건은 진행 중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수행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주요내용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입니다.
특수한 기술ㆍ공법을 가진 업체와 계약할 시 필요성과 근거를 기록화하는 등 제한입찰 운영을 철저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검단ㆍ청라연장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공법선정위원회와 도시철도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필요성과 근거를 확보하고 사업 발주 전에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 제한입찰계약을 효율적이고 적법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단체와 합동으로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하여 문제점을 개선하라고 하셨습니다.
BF 본인증을 검단연장선은 ’25년 1월에, 청라국제도시연장선은 ’27년 7월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올해 상반기에 교통약자 민간단체와 자문단을 구성하고 현장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사전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입찰 담합이 발생할 경우 강력한 행정처분과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인천2호선 건설공사 입찰 담합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사례는 없으며 향후 입찰 담합을 예방하기 위해 청렴계약이행각서와 담합방지서약서를 징구하고 만약 담합이 발생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과징금 부과와 고발 등의 제재를 하고 우리 시 차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재정손실 보전을 위한 조치를 실시하여 입찰 담합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지역건설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건설협회, 시공회사와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단을 새롭게 구성하여 지역업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지역업체 수주율을 제고하기 위해서 청라연장선 추가정거장 착공 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지역업체 수주실적 우수기업에는 표창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도시철도사업에 인천 지역업체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선 추가역 신설과 관련하여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문가 합동회의와 건설회사 자문 등을 통해서 추가역 설치에 따른 개통 지연 최소화를 위한 4개의 공기 단축방안을 마련하여 지난해 7월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7년 하반기에는 기 시공 중인 7개의 정거장을 우선 개통하고 ’29년 상반기에는 추가역도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전력관제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공기 지연에 대한 만회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전력관제설비 제작구매 설치 재공고를 위한 사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23년 12월 28일 긴급 입찰공고를 실시하여 금년 1월 16일 1순위 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였습니다.
올해 8월까지 전력관제설비의 제작 및 설치를 완료하여 검단연장선 적기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지하철 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시민 편의시설, 문화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업하라고 하셨습니다.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업하여 금년 상반기 중에 정거장 내 유휴공간을 발굴하고 각 공간에 적합한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지하철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시설과 문화예술공간 등이 제공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철도차량의 재활용 방안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1999년에 도입된 우리 1호선 1차분 전동차의 대폐차사업이 예정된 2030년 계획수립 시 폐차되는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시민들과 유관기관의 다양한 의견이 담긴 철도차량 재활용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운영기관과 협의하여 BF인증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설계ㆍ건설 과정에서 보완하고 발전시키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BF인증기관인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합동으로 연 1회 BF 유지ㆍ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인증기관의 사후점검 결과가 시설관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기관인 인천교통공사와 협의하여 BF인증시설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개선사항이 도시철도 설계ㆍ건설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와 22페이지 안전의 일상화로 중대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검단연장사업 4개 공구와 청라연장사업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꼼꼼하고 빈틈없는 안전ㆍ품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 역량강화에 필요한 전문가 교육과 안전사고 대응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겠으며 적기개통을 위한 월간 통합 공정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대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건설입니다.
인천도시철도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연장 6.825㎞에 정거장 3개소를 ’17년부터 ’25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277억원이며 이 중에 시비가 약 10%인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가 90%인 6557억원을 부담합니다.
’20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지난해 6월 본선터널을 관통하였으며 금년 1월 8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87.81%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상반기에 궤도를 설치 완료하고 구조물 역시 설치 완료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실시하여 ’25년 상반기 개통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서울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10.767㎞에 정거장 8개소를 ’18년부터 ’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조 5827억원으로 국비가 7928억원, 시비가 7899억원입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를 착공하여 금년 1월 8일 기준으로 공정률은 23.5%로 정상 추진 중이며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터널 굴착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추가역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정관리를 통해 기 시공 중인 7개 정거장은 ’27년 하반기에 우선 개통하고 추가역 005-1역은 ’29년 상반기에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 인천도시철도1호선 검단연장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과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과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는 전동차 제작구매 및 시스템분야 공사에 소요되는 사업비로서 검단연장선은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연장은 3470억원입니다.
전동차 제작구매는 올해 전동차 제작을 착수하여 검단연장선은 ’25년 12월에, 청라연장선은 ’26년 하반기에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검단연장사업의 시스템분야 공사는 올해 9월 내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할 예정입니다.
청라연장사업의 시스템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공사 발주 준비를 통해 ’25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계획에 따라 원활히 추진하여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하여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직원 여러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13페이지 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역건설업체 하도급공사 참여율 제고 방안 마련인데요.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지역건설업활성화추진단이 발족됐고 정기적인 회의도 있고 간담회 통해서 지금 대규모 건설회사로 소외됐던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면서 발전방안이 마련될 계획인데요.
사업보고서에 보니까 지역업체 하도급률 70% 이상 권장, 지역 하도급 자재ㆍ장비 사용 등 상생방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역 하도급업체하고 만나서 말씀을 나누면 반응이 어떤가요? 대체 만족도조사 같은 것 그런 것도 하시나요?
지난번 회기 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우리 도시철도본부 제가 와서 최근 3년간 하도급 현황을 찾아보니까 한 10% 미만이더라고요, 다.
그래서 지역업체 관계자분들 작년 9월 달에 우리 본부하고 전문 건설협회 관계자분들, 현장 소장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지역업체 얘기는 그런 거죠. 메이저회사들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을 할 회사까지 같이 협력업체라는 명목으로 해서 묶어 가지고 오다 보니까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를 못 한다.
그리고 메이저업체에서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는 특수한 공정을 필요로 하는 공사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고 또 특허공법이 너무 많이 적용되는 지하철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지만 지역업체가 조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메이저업체도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를 작년 9월 14일 날 같이 간담회 때 했습니다, 올해도 간담회도 하고.
아무튼 지역업체활성화추진단도 구성ㆍ운영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대규모 공사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왕왕 있기는 하는데 이 건의 경우에는 006정거장에 환승수직구, 출입수직구 이런 것들을 굴착해 가는 과정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보다 주변 지반에 침하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청라국제도시역이 직접적인 영향이 들어가서 저희가 공항철도주식회사가 운영자니까 운영자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침하에 대해서는 즉시 긴급보수를 했고 또 여타의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침하의 원인 그리고 그 침하의 원인 규명을 해서 최적의 보수ㆍ보강 공법을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과 또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서 한국지방공학회에 용역을 줘서 금년 4월까지 보수ㆍ보강 공법까지 제시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4월까지 용역을 끝낸다고 할지라도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공항철도라는 중요시설의 영향이 나쁜 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국토부, 국가철도공단, 공항철도주식회사와 머리를 맞대고 최적 공법을 적용할 생각이고요.
우리가 3월 15일경에 용역 중간보고를 할 건데 그런 관련기관 모두 입회시켜서 관련기관 모두가 만족하는 상태가 될 경우에 용역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단정적으로는 말씀 못 드리고요.
지난 7월 24일 날 시장님께서 기자분들에게 청라국제도시역 공기 단축방안 발표를 하셨는데 그때 단축기간이 12개월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건의 경우에는 10월 19일부터 공사 중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한 6개월 정도 중지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추가로 6개월이 더, 그러니까 4월부터 추가로 6개월이 더 지연되지 않는 이상 개통에는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은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력관제설비 관련해서 가처분 신청도 들어오고 또 가처분 결정이 11월 달에 되다 보니까 한 4~5개월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 또 많은 시민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우리 토목뿐만 아니라 건축ㆍ전기ㆍ신호ㆍ통신 모든 참여주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통합 공정회의를 해서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건의 경우에도 그러면 한 4~5개월 늦었는데 개통에 문제가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했는데 전혀 문제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해서 10월 달까지 전력관제설비하면 철도종합시험운행이랄지 개통에 전혀 문제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래서 우리 조성표 본부장님을 참 좋아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3년 만에 이루어지는 쾌거인 것 같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 지하철 역사에 대한 유휴공간들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누누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적극행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신설되고 있는 역에다가 거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여타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왜 그러냐면 설계변경이라든지 추가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사업들 예를 들자면 생활형 자전거보관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좀 아쉽죠.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거기까지 택시를 이용한다, 자가용을 이용한다 걸어가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활형 자전거뿐만이 아니고 안전모까지도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더불어서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면서의 착한 일자리도 좀 만들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무튼 위원님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시민들의 행복이 조금이라도 증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전거보관소에 헬멧까지 비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 소관이니까 교통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거장별 자전거보관소 지금 계획된 내용을 제가 파악해 봤는데 검단연장선은 3개 역에 11개소 360면, 청라연장선은 7개 역에 14개소 63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자전거 이용자에게도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해양항공국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