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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91회 [정례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2월 1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4.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채택의 건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애써 주신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의 목차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총 7개의 장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제1장부터 제4장까지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및 감사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등 감사개요를, 제5장은 부서ㆍ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을, 제6장 및 7장은 감사결과 처리의견 내용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쪽부터 4쪽까지 감사개요 및 주요 감사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20일까지 교통국을 비롯한 총 11개 기관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추진 실태 및 현안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민 불편사항 및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부터 감사결과 지적사항과 기타 감사의견으로서 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사항 101건, 건의사항은 93건 총 194건이고 구체적인 내용과 기타 세부사항은 본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0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이명규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용철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용창ㆍ이인교ㆍ신영희ㆍ김명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모니터단은 많은 구성 인원에도 짧은 임기로 구성되어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의 효율성이 낮아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를 조정하여 모니터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의 주요내용은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를 조정하고 시내버스모니터단의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내버스 불편사항 해소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구성 인원과 임기 조정 등 모니터단의 기능 향상과 효과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는 210개의 노선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 면허 노선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천시는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정책을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지방대중교통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등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금년 10월에는 시민이 행복한 인천버스 이용환경 구현을 위해 4대 추진전략과 19개 세부과제가 담긴 시민 행복 체감 버스 이용서비스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실내 공기청정기 설치, 야간 하차조명 및 휴대폰 충전기 설치,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도입, 태그리스 결제시스템 시범운영과 함께 시내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버스 이용편의 증진 및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인구감소와 지능형 교통체계 도입 등으로 인해 버스의 교통수단 역할은 점차 축소되는 추세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환승 불편과 긴 통행시간 등 승용차 대비 부족한 버스 탑승의 편의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선제적ㆍ적극적 노력이 더욱 요구됩니다.
이에 시내버스 이용자의 각종 불편 해소를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버스 이용서비스를 개선하고자 2022년 2월 시내버스모니터단 구성 등에 대한 본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는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민모니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단 구성 인원을 실제 운영 가능한 200명 이내로 제한하고 2년 임기에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제도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 모니터단원의 자원봉사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속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버스는 그동안 대량수송을 위한 육상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이 강조되었으나 앞으로는 교통취약계층의 이동편의성 제공을 위한 공공교통 역할 측면에서의 서비스 수준 개선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장래 교통수요와 변화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고 산업구조 및 도시규모, 인구 성장속도에 맞는 교통 인프라 확충과 서비스 확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하여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내버스모니터단의 기능 향상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성 인원 축소와 연임 및 자원봉사 실적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질의보다도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작년에 개원하고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관련돼서는 저희가 지금 아마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지역에서 버스 이용 활성화와 또 버스환경 개선 관련돼서 몰라서 처리를 못 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어떤 것들이 불편하고 뭐가 문제고 하는 민원들은 엄청나게 과다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한테도 어느 정도까지 연락이 오냐면 시든 구든 연락하는데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 할 정도로 민원이 많이 오고 버스 문제 관련된, 환경 문제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단들이 주도적으로 일선에서 파악하는 부분인 건데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버스정책과에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몰라서 일을 처리 못 하는 게 아니라 그 과다한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역부족인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전에 초반에도 의회 개원하고도 예를 들면 직원 확충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모니터단의 활동들을 통해서 결국은 이걸 해결해 준 주체는 인천시이고 또 버스정책과가 주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물론 인천시의 모든 공무원 관련된 부서들이 일이 과다하긴 하지만 민원인과 또 최접점에서 어떤 서민들과의 그런 민원들을 최일선에서 다루는 부서 중에 하나인데 민원 과다가 다 수용이 안 되고 또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상태라면 이걸 좀 체계적으로 물론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는 예산적인 문제도 있지만 예산 부분은 또 별도의 문제고 우리가 지금 현재로 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검토를 좀 해 봐 주시고 또 인원 확충 내지는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체계를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검토해 보셔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이것을 여러 가지 모니터단이든 시민 민원이든 이런 것을 충분히 지금보다 좀 더 낫게 효율성 있게 운영할 수 있게끔 처리할 수 있게끔, 전화가 안 돼서 의원한테 연락 와 가지고 민원처리해 달라고 하는 정도로 지금 민원이 많고 업무가 과다돼 있으니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저희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초기 조례에 대해서 약간 좀 너무 브로드(Broad)한 측면도 있긴 있었고요. 물론 거기에는 저희가 신경을 안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위원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셔 가지고 좀 더 구체화를 시켜서 실질적으로 실행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은 저희가 바로 진행을 해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시민들의 그런 불편이나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빨리 담고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이 최대한으로 시민들에게 녹아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두 개로 나눠서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제10조1항은 거기에 대한 교통비는 실질적으로 자원봉사하는 분들의 실비를 지원해서, 자기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좀 저희가 어폐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거고.
두 번째, 자원봉사 이 부분은 내가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 실적을 저희가 인정해 준다는 실적과 이것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자원봉사 어디를 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를 들면 교통비가 발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실비는 저희가 지원해 준다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한 자원봉사를 했을 때 그러한 실적은 저희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증명을 해 준다거나 이런 측면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내버스모니터단 운영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시 23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통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한종원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영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경원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지금 함동근 철도과장은 시장 보고 때문에 잠시 이석하였습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4846억원 대비 873억원이 증가한 5719억원으로 18% 증액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1400억원 대비 175억이 증가한 1조 1575억원으로 1.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893억 2000만원 대비 801억원이 증가한 369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9149억원 대비 103억원을 증액한 92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10억 3000만원, 인천교통공사 운영비 재정지원 통합관리기금 200억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억원,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지원 국고보조금 7000만원, 2022년 장애인콜택시 운영 시비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2억원,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손해배상 소송 판결 원금 등 부정이익환수금 800억원,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1억 1000만원,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부담금 2억 7000만원,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부담금 293억 4000만원,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6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54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 200억원,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 21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이양보전금 12억원, 버스업체 재정지원금 15억 3000만원,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2억 4000만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27억 4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 38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42억 40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1억원,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 293억 4000만원 민자터널운영 재정지원 11억 2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764억 8000만원 대비 34억 9000만원을 증액한 800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78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2022년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위탁대행사업비 집행잔액 14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이양보전금 12억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집행잔액 4억 1000만원, 2022년 운수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3억 1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장수버스공영 외 4개 차고지 사용료 수입 3억 6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785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재난안전특교세 16억 1000만원, 자치구 공영주차장 징수교부금 2억 2000만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5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시설공단 위탁 운영 1억 7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15억 1000만원 대비 123억 2000만원을 증액한 738억 3000만원 등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세입예산 증액으로 공금예금이자 8억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12억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억 8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800페이지 세출예산에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30억원,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 설계비 2억원 등을 증액하였으며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16억 5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848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 그린파킹 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 6000만원 증액,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사업 계획 변경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2억 4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86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으로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 39억 6000만원 감액,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 46억 8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78페이지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사람ㆍ인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 및 도로망 확충 15개 사업, 도로 정비 및 관리 7개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90억 3000만원 감액,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로망 확충 등 7건의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총사업비 1352억 3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버스정책사업 효율화 및 도로망 확충 4개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269억 40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공영주차장 확충 및 도로망 확충 7개 사업에서 사업계획 변경 및 145억 등을 증액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08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일반회계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 등 총 12개 사업 23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872억 56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174억 9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846억 2000만원 대비 18%를 증액한 5718억 77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관련 부정이익환수금,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지방이양보전금 등 기타회계전입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9148억 6600만원 대비 1.1% 증액한 9251억 9600만원입니다.
설명서 16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은 교통비 절감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후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22억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24쪽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은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한 버스승강장 유지ㆍ관리를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위탁사업비로 5억 6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시민의 버스 이용 편의제공과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의 지속적인 유지를 위해 버스승강장 시설물에 대한 파손 상태, 버스 노선시간표 부착 상태, 전기시설물 안전점검 등 승강장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28쪽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은 전세버스 유류비, 인건비 증가 등 사업비 부족에 따른 기존 운행 중인 전세버스 투입 노선의 보조금 단가 현실화 및 사업 지속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증액하고 30쪽 송도 광역버스 및 공항리무진 혼잡도 개선 지원비는 운수업체 자체 증차에 따른 전세버스 투입 규모 축소로 1억 7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34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금년 7월 국비 지원 방침이 국ㆍ시비 매칭 조건 없이 운영비로만 사용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36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중 시비 10억 5900만원 예산과목 변경 및 바우처택시 운영비 16억 8300만원 등 총 27억 4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1쪽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는 균특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에 따라 43억 7300만원을 증액하고 55쪽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은 균특보조금 미교부에 26억 6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로 인해 공사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7쪽 공촌사거리 교차로 개선 및 서곶로 일부구간 확장공사는 예산집행 계획 변경에 따라 감정평가 수수료 등 사전 행정절차 진행 비용 외 293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63쪽 민자터널 운영 재정지원은 민간사업자와의 실시협약에 따른 운영지원금 집행잔액 11억 2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1쪽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사업은 재난안전특별교부세와 시비 50%를 매칭하여 16억 14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보행자 무단횡단이나 차량 통행이 잦은 구간 및 보행 통학량이 많은 초등학교 등 총 44개소에 7845m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1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은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40%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시키는 사항으로 징수액 증가에 따른 국고귀속 부족분 30억 200만원을 증액하고 125쪽 검단신도시~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균특보조금 2억원에 대한 시비 매칭 2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9쪽 중앙근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확충은 ’25년도 착공 예정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39억 6000만원을 감액하고 설명서 131쪽 검단산업단지~검단우회도로 간 도로 확장공사는 예산집행 계획 변경으로 46억 8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일정 관리와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예산 절감 대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22년도 기준으로 봤었을 때요. 지금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적자액이 1738억원 정도가 됩니다.
거기의 가장 큰 요인은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운송수지율이 약 30% 정도에서 그만큼 사실 요금을 가지고는 운영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구조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효율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고 수입이라든가 내부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어떤 적자 폭에 대한 경영개선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영비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상 우리 시가 말씀드렸던 똑같은 맥인데요. 저희가 1700억 정도가 적자가 났는데 작년에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으로는 한 15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200억 정도는 계속 비어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 부분은 지금 어떤 노후화라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인건비라든가 그런 경상적 경비로 들어가는 부분이 대부분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고요.
44페이지 좀 봐 주세요.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인데요. 운수종사자 경영환경 개선사업이 2027년까지 총 7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당해연도 예산도 21억인데 기정액에 24억 대비해서 3억원이 감액됐어요.
사유를 보니까 법인택시 종사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이탈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시내버스회사 보면 회사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도 만만치 않고 또 법인택시에도 지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데 그래도 법인택시 쪽에서는 지금 근로환경이나 그런 조건들이 좋지 않다 생각도 하고 또 다른 직업적으로 변경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탈자들을 많이 줄이는 쪽에서 우리 기사님들하고 우리 교통국하고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습니까?
저희가 해피인천택시라고 해서 가칭 히트라고 그런 어떤 거버넌스를 만들어서 수시로 지금 협의는 하고 있고요.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법인택시업계가 굉장히 지금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저희가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작년에 풀고 그리고 요금 인상돼 보니까 수익이 전년도 대비 한 30%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 법인택시는 사실상 그것보다 훨씬 더 못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법인택시업계에 애로사항 많은 부분이 있는 게 사실인데 사실 그렇다고 저희가 시 재정이 좀 넉넉하면 더 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있을 텐데 또 타 교통수단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는 사안에서 현재는 지금 10만원 정도로 하고 있고 여튼 말씀 주신 것처럼 지속적으로는 업계와 개택이 됐든 법택이 됐든 저희가 수시로 소통을 하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청취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해서 감사를 했던 그 결과를 지금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조치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 부분이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개선을 하고자 하는 한계 사항이 ’16년도에 노사 간에 저희가 합의를 했는데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협의한 내용이 최종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려면 노와 사가 합의를 해야 합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준공영제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가 그 내용을 조금 더 소위 말하는 효율화 방향 쪽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노측에서 그것을 합의를 안 해 주면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협약이 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이 스킨십을 해 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 좀 개선하는 한계사항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보험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이미 다 개정이 완료가 돼 가지고 그건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늘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요. 이 용역도 원래는 3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그때 감사원 감사에 지적을 해서 저희가 2년마다 한 번씩 하면서 그 내용의 적정성이라는 것은 회계법인을 통해서 다 검증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너무 송구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준공영제에 대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준공영제는 시내버스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서민의 발이거든요. 서민의 발 역할을 하는 부분이라 이것은 어떤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인데 이게 너무 적자 폭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일부 언론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비유를 드는 거지만 신도시에 있는 지역구 의원님들은 빨리 버스를 넣어달라는 겁니다. 버스 1대 굴리는 데 하루에 72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왜 그렇게 버스를 넣느냐, 버스 때문에 돈이 많느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참 난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통, 시내버스는 시민의 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적인 측면에서 일정 부분은 가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여러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러면 효율화를 어떻게 할 거냐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만간 또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재정 효율화 방안도 마련해서 상당 부분 예산 절감 방안도 저희가 찾았고 그걸 또 보고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상승률에 따르는 부분의 인상 부분은 현실적으로 저희가 좀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 아닐까. 그렇다고 저희가 효율화를 안 하겠다는 아니고요. 그런 것은 계속하되 그런 현실적인 한계도 있다라는 부분을, 제가 그런 애로에 대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교통정책과장 김종호입니다.
예비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비비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사항인데 이번에 이렇게 편성된 사항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총 요구액하고 세출 총 요구액에 차액이 184억 정도가 발생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예비비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출예산에 반영할 사항들이 저희들 나름대로도 이렇게 모색을 해 봤는데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쪽에서 세출 요인으로 이번 추경에 반영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의 차액 부분을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4.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4516억원 대비 41.82%가 증가한 6405억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15조 392억원 중 약 4.3%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9609억원 대비 7.7%가 증가한 1조 345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중 약 6.9%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이번 2024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 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4903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43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56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23억원으로 총 6405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8622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21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88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435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56억원,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200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23억원으로 총 1조 345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1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6억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고보조금 24억원, 국지도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76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9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가정지구 주변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3억원, 역사 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1억 9000만원, 소래나들목 건설공사 15억원, 중구 주민지원사업 지원 140억원 등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주요 계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3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입니다.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지원 30억원이 되겠으며 928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20억원, 931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저상버스 도입보조 137억원입니다.
935페이지 택시운수과 소관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73억원이 되겠습니다.
940페이지 철도과 소관입니다.
제2차 인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 6억원이 되겠습니다.
942페이지 도로과 소관입니다.
국지도98호선 도로개설공사 93억원, 군ㆍ구 도로개설 지원 9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953페이지입니다.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버스정보관리시스템(BIS) 운영 29억 3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9페이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백석고가교 주변 교통소음 개선사업 11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어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70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363억원, 장수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등 기타 수입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1377페이지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9억원이 되겠으며 1379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97억원, 보호구역 실태조사 2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81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송도공영차고지 위탁대행비 5억 8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83페이지 택시정책과 소관 운수사업체 종사자 교육시설 운영지원비 2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87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사업 2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6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238억원,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1399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 20억원, 소래나들목 공사 5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2페이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로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200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54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전입금 123억원을 편성하였고 1471페이지 세출예산으로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사업 43억원,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등 3억원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국 주요사업들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 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6405억 3200만원과 세출 1조 344억 9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1888억 9100만원 증액, 세출은 736억 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국고보조금, 경제자유구역 내 지하철 운행노선 및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재정지원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등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 도입 국고보조금, 준공영제 재정지원을 위한 기금 차입금,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7652억 6000만원 대비 12.67%인 969억 7900만원을 증액한 8622억 3900만원입니다.
설명서 22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역사 및 터널본선의 환기설비 교체, 역사 공기 정화설비 설치, 스마트 공기질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쾌적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22억 8100만원 증액한 99억 72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초미세먼지 실시간 측정 및 집중관리,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등 효과적인 공기질 관리기반 확대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인천교통공사 운영 지원은 도시철도 1ㆍ2ㆍ7호선 운영비 및 무임손실 지원, 7호선 전동차 구매지원, 지하철 노후시설과 장비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91억 8600만원 증액한 1189억 5000만원입니다.
도시철도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용객 증대 및 수익성 강화 방안 마련 등 재정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26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 제공 시스템 사용료 및 대중교통 할인 지원비,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사업비 등 전년 대비 78억 8700만원 증액한 569억 69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철저한 사후정산 및 검증을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이 요구됩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서울 간 교통현안 업무협약 체결 후 광역버스 기후동행카드 사업에 우선 참여할 예정인바 사업계획 및 향후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0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은 서민과 청년층 교통비 부담 감소를 위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90억 6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기준 적립방식을 없애고 대중교통비 지출액의 정률 적립방식인 K-패스를 신규 도입하는 사항으로 기존 알뜰교통카드 이용자의 K-패스 전환 방식과 시행시기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4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버스업체 환승무료ㆍ할인에 따른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억원 증액한 1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버스요금 250원 인상에 따른 환승 손실금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금 집행ㆍ정산 등 전 과정에 철저한 관리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68쪽 저상버스 도입보조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어 82억 1900만원을 증액한 236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7쪽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42명 인력 증원과 임금인상률 3.1% 등을 반영하여 92억 8500만원 증액한 301억 6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탑승환경 개선 등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42쪽 중봉대로~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민ㆍ관 상호협력에 관한 협약서에 따라 민간사업자 측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함에 따라 원활한 공사추진을 위해 공사비 및 보상비 등 145억 1000만원을 편성하고 178쪽 소래대교 유지관리 비용 분담금은 시흥시에서 시행한 소래대교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보수공사의 인천시 분담금(50%) 33억 5600만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210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은 교통정보센터 통합상황관제 및 ITS 서비스 운용 등 업무를 인천스마트시티(주)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22억 4600만원 증액한 5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및 돌발상황에 신속대응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5쪽 완정로 지중화사업은 검단사거리 일대의 난립한 공중케이블 지하매설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과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해 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48쪽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사업으로 57억 9700만원 증액한 96억 8900만원, 250쪽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5억 2500만원 감액한 23억 5500만원, 258쪽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23억원을 신규편성하여 교통약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3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과 315쪽 검단산단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11억 3500만원과 11억 72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운송업체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와 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는 사항으로 배차시간이 줄어들어 시민들의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고지 내 버스와 보행자의 동선 분리 등 안전 확보와 기한 내 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25쪽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주민 불편해소 및 접근성 개선을 위해 보상비 200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설명서 329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 및 시민의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조성 및 확충을 위한 시비 보조사업으로 83억 71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이며 설명서 333쪽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은 일반 건축물 및 학교 부설주차장의 주차공간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는 시설개선비로 5억 5900만원, 주차면수 5면부터 60면까지 월 2만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운영보전비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이 40억원가량이 삭감이 되고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상까지 집행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어쨌든 과장님이 의지를 보이셨으니까 제가 믿고 있으면 될 것 같은데 도계~마전 도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요구액은 다 편성을 해야 될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것 사업 중단되면 지금 검단신도시 조성해서 인구가 한 동에만 6만 2000명입니다. 우리 동구 인구보다 더 많아요, 동 하나가.
그런데 지금 도로개설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님 더 잘 아시다시피 그렇죠?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 또 중단시킬 수 있습니까,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 가지고 저희가 ’23년도에 고소한 문제는 해결했는데요. 거기에 가장 역할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부분은 저희가 서울시가 하고 있는 부분을 그냥 검토 없이 완벽하게 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가 우선적으로 주목하는 부분은 서울, 경기, 인천이 공통으로 할 수 있는 광역버스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정기권 형태로 한번 받아들이겠다는 부분이고 그 금액과 관련된 부분도 예시적으로 10만원에서 지금 현재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최근에 그 모든 데이터를 받았습니다, 버스와 우리 시민들이 사용했던 데이터를.
그래서 저희가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느 정도 기준 금액을 잡을 것인지 그것도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할 겁니다. 다만 형태는 서울시 기후동행카드가 취하고 있는 그 형태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 정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K-패스카드는 국토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일정 부분 어떤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일단은 사용 개수를 시민이 교통카드를 쓰게 되면 21회부터 60회까지 쓰는 경우에 거기에 어떤 청년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취약계층이 됐든 일정 부분 페이백을 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 부분인 거고 다만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인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안이 확정이 되면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하겠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좀 더 넓게, 더 두텁게 하는 형태로 해서 시민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하는 거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광역버스 관련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광역버스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K-패스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하나의 것으로 묶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조금만 더 주시죠, 마무리할 수 있게.
어쨌든 저희가 지역화폐를 보았듯이 우리가 예측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지역별로 다 같이 만들 거고 또 중앙정부 차원에서 만들 거고 그래서 좀 겹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24년 동안 묵은 9호선 직결사업에 대해서 타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표로서 감사드리고 또 많은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도 드립니다.
다만 기후동행카드에 참여하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추계 연간 50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과거에 물론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었지만 운영비에 대해서 인천시가 부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추계한 것이 인천시 부담률이 약 60여억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졌을 때는 경제적인 단순한 숫자로만 계산했을 때는 1년, 연간 우리 인천시에서 세이브되는 예산은 12억원 정도라고 봅니다. 다만 그 혜택을 시민들께서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하나 예산하고 좀 벗어난 사안이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사안이어서 제가 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김포시 정치권에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언급한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토부장관을 만나서 우리 인천시 안인 마지막 네 번째 불로역을 감정역으로, 김포시 감정동으로 노선을 바꾸겠다 그리고 거기에 추가역을 김포경찰서에 하나 더 하겠다라는 것을 국토부장관한테 건의했고 국토부장관은 김포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조만간에 대광위의 조정안이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또 우리 유력한 정치권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는 판단해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우리 인천시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이 사실에 대해서 보도 나기 전에 모르고 계셨죠?
지금 보도는 어느 일방에서 자기 주장을 펴서 저는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우리 시 입장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대광위와 그리고 인천시 그리고 경기도 그리고 서구, 김포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은 뭐냐 하면 지자체 간 합의를 해야 5호선에 대한 부분은 정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어느 일방이 주장해서 그것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지구는 우리 인천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픈 손가락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에서는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 이번에 9호선도 일정 부분 저희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5호선이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저희 시 입장은 분명합니다. 저희가 최초의 원안을 양보해서까지 제출을 했는데 또 저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시 입장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건대 저희는 인천시가 있는 4개 안을, 저희는 원안을 해서 할 거고 거기 사업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협의는 해 보겠다 이게 저희 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분명히 대광위는 그 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 시에서 반대는 하겠지만 시민들은 분명히 민민갈등이 매우 크게 벌어질 겁니다. 그 3개 안에 포함되어 있는 주민들은 당연히 찬성을 하면서 빠르게 협의를 할 것을 요구할 거고요, 우리 시에. 거기서 배제된 불로동 주민들은 당연히 합의하면 안 된다라고 요구할 것입니다.
민민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 거기에서 곧 그 혜택을 오히려 못 보는 사람보다 혜택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의 우위에 의해서 우리 시는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우리 실무 협의자들이 실무선에서 전혀 이것 모르고 계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아마 실제로 모르고 계셨던 것 같아요.
다만 실무 협의선을 벗어난 정치권에서 이면합의, 야합을 하고 있었다는 것의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변경안이 대광위 선에서 중재안으로 발표가 된다고 하면 이미 끝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광위에서 이 중재안 자체를 발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대광위로부터 어떠한 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칫 더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는 지금 원안대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 협의한 대로 하고 있고 이 안은 반드시 지자체 간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김포시가 어떤 걸 요구하는지는 저희는 아직까지는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받은 다음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여기 마전동부터 해서 송현동, 용현동 이렇게 공영주차장들 예정이 돼 있는데요. 물론 여기들도 필요성이 있어서 당연히 하시는 것도 있는데 본 위원이 계속해서 의회에 들어와서부터 이것도 본 위원 공약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공약이기도 하고 원도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국장님께서도 관심 가져 주시고 현장까지도 우리 부서에서도 와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가좌동, 석남동을 비롯해 가지고 여기도 지금 아직 편성이 전혀, 이게 대표적인 원도심인데 지금 편성이 안 됐는데 확인해 주셔서 지평식으로 돼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좀 상향해 가지고 면수를 더 늘려서 건축물로 좀 해 주시고 또 용역을 수립해 가지고 복개도로라든지 이면도로들이 지금 한 왕복 4차선 나오는 도로들이 원도심은 꽤 있거든요. 거기에 다 예전에는 삼사십 년 된 주택들은 주차장을 세워야 되는 건축법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다 주차를 해 놨다가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차를 못 하고 자기 집 앞에 수십 년 동안 세워놨다 못 하는 경우들이 생겼는데 여기를 지하화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으로도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원도심에는 뭐가 있냐면 다행히도 공원이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녹지축이 특히 서구 같은 경우는 가좌동, 석남동 일대로 해 가지고 녹지축이 형성이 돼 있는데 이게 다 민간, 주거지역과 밀접이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예산도 예산이지만 부지가 없어서 주차장 문제가 됐던 이유 중의 하나인데 거기를 활용해서 지하주차장을 만드는 방법도 용역을 검토해 가지고 당장 지금 이번 본예산에는 세워지지 않는데 추후에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게 검토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원도심 주차문제는 원년으로 삼고 저희가 최선을 다 하려고 그러고요.
그런 기본 방향이 일단 주차 공유 그래서 현재 주차장에 있는 걸 최대한 좀 쓸 수 있는 공유 측면에서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평식인 것을 일단은 건축물식으로 올려서 수직으로 올려서 그렇게 하는 방안 그리고 또 하나는 도심 내에 있는 공원 부분도 저희가 마찬가지,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그건 이제 지하화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그 의견을 그렇게 담아서 저희가 꼭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부가적으로 제가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학교를 활용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한다고 했는데 아마 학부모님들의 반발이나 학교 측의 거부 때문에 그런 건데 좀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초등학교 아이가 있지만 분리된다는 것만 전제가 된다면 무슨 얘기냐면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했을 때 그 통로가 학교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출입구가 완전히 학교와 분리돼 있는 것 또 교통안전, 학교 지역은 이미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이 되고 출입구가 완전히 학교와 분리돼 있고 연관성이 없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또 그런 학교에 있어서 교육청과 협의를 봐서 또 인센티브를 적용을 해 준다는 것도 포함을 해 준다면 좀 더 설득하고 확대하기에는 학교만큼, 학교 그 넓은 운동장 지하만큼 또 활용하기 좋은 곳이 없거든요, 도심 속 내에 있고 원도심 내에 있고.
그것도 같이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빨리빨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귤현차량기지가 있잖아요. 계양구에 귤현차량기지가 있는데 그 차량기지 건너편에, 귤현역 있고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고가로 설치해서 역까지 신속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많이 넣었는데 결국 우회로, 하나는 투자심사 결과가 보류로 해서 우회도로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분들이 또다시 민원 자체들이 뭐냐 하면 차량기지 안에 운동시설을, 편의시설 정도로 해서 시설 설치를 좀 해 줘라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인천교통공사하고 주민들하고 만남도 있었고 계양구 구청하고도 서로 대화가 있었고 소통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8억 정도로 해서 공사ㆍ공단 자본전출금을 활용해서 거기다 테니스장이나 풋살장이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민원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런 편의시설 같은 것들을 설치해 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왔는데 혹시 그것을 좀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귤현차량기지 관련해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그리고 실제로 귤현역에서 내려서 걸어서도 가보고 해서 분명히 인근 주민들께서 불편하시리라는 건 저도 몸소 느끼고 있고 특히 이런 좀 많이 추운 날 같은 때, 비 오는 날은 더 힘드실 것 같아요, 밤에도 그렇고.
그런데 저희가 그 부분의 어떤 도시의 확장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그 예산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솔직히 저희 예산 부서에서 조금 약간 유보적인 그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주민들에게 뭔가를 제공을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은 저희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성동 511-36번지인데요. 거기가 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요. 계양구 효성동 511-36번지인데 그쪽이 많이 주차난이 심해서 나대지 상태로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전년도, 이번연도구나. 예결위 때 제가 그 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액을 요구했어요. 요구를 했는데 거기 예산실에서 지금은 좀 하기가 그렇고 해서 이번에 본예산에 태워주는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태우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도 또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보니까 거기서 지금 뭐냐 하면 토지보상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이렇게 돼 있다고 돼 있는데 제가 그래서 구에서도 전체적으로 보니까 선정만 된다면 시설 결정하고 실시계획 인가하고 보상하고 해서 바로 구에서는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는데 여기 부서에서는 지금 좀 어렵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계시나요?
네, 저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건데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런 절차, 예산을 세워주면 구에서는 그만큼 더 빠르게 행정절차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다만 그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다 보면 예산실에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한테 이야기하는 게 절차도 안 된 것을 왜 올리려고 하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조금만 양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일단은 구에서 그런 부분만 좀 해결되면 저희는 바로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 조금 양해의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정이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저쪽에 GTX-D Y자 노선 때문에 이쪽이 지금 흐지부지한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용역이 지금 중지가 돼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되는 거고 거기서도 일단 용역이 결과가 나오면 B/C값도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빨리 결과를 발표해 주시고 우리가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업했던, 계획을 세웠던 사업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좀 빠르게 해 주시고 GTX Y자 노선은 Y자 노선대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결과에 대해서 발표 계획이나 이런 것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 같은 경우에는 단서 조건이 제4차 국가망 계획에 따라서 대장홍대선 사업이 확정된 후에 어떤 관계 지자체하고 민간사업자가 합의를 통해서 하라는 추가 단서조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게 내년 1월에 끝나게 되는데요.
일단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GTX-D Y자와는 상관없이 그 용역을 마치고 그것을 5차 국가망에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예정대로 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5월까지 사업, 5차망에 건의서를 국토부에 발송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용역이 1월까지인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용역도 좀 추가 연장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최대한 완벽한 건의서를 만들어서 저희가 5차망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거치대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 나름대로는 주차 페널티구역이라고 해 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했는데 사실은 턱없이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방향은 기본적으로 규제방식을 정말 세우면 안 되는 그런 주차 페널티구역은 별도로 정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주차를 권장할 수 있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사실 거치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우리 시 같은 데는 401개 정도만 거치대가 있는데요. 그걸로는 정말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는 개인형 PM이 약 1만여 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어디에 세울지 모르는 상황에서 거치대를 무조건 세운다는 좀 그런 거니까 일단은 권장구역을 저희가 정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것처럼 정말 필요한 부분들 예를 들면 역 앞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거치대를 설치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이용창 위원입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별지 예산 과목과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1억 3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301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 22억 4000만원을 감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역전광장 정비사업 등 98억 1000만원을 증액하고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등 84억 42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은 버스업계 노ㆍ사ㆍ정 협력프로그램 운영 3010만원을 증액하고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은 검단산단 버스공영주차장 조성 등 5억 9000만원을 증액하고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등 28억 3000만원을 감액하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은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20억을 감액하고 국지도 98호선 도계~마전 도로개설공사 20억원을 신규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길상면 황산도 공영주차장 등 7억 5400만원을 증액하고 화개정원 제2공영주차장 조성 7억 540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