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90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 3.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 4.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 5.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 6.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10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여 본 의견청취의 건의 긴급성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의사일정 제4항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기준은 법 제21조제1항제3호부터 6호에서 정하는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고 있고 서울, 부산, 대구 등 타 지역 사례에서도 법에서 정하는 기준보다 완화하여 적용하는 사례가 없어 오랜 기간 어렵게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이 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정비구역 직권해제 요청 기준을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에서 100분의15 이상 등으로 완화하여 적용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는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와 관련하여 1)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주민동의 기준을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등과 같이 통일하여 강화하고, 2)위와 같은 동의를 바탕으로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는 사업추진 단계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오랜 기간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이 쉽게 무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다수의 이해관계자와 구역 내외의 문화재, 군사시설 등 입지와 관련한 각종 기관 간 협의 등으로 통상적으로 사업추진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여러 가지 사업추진 단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후 단계의 사업추진을 할 수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여부가 사업의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동의 부족 등으로 장기간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할 경우에 발생하는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인한 사유재산권 피해,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정비구역등이 일정 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도록 강행적으로 규정하되 토지등소유자의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는 2년에 한하여 해제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21조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가 정비구역등의 사업추진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주민 부담의 적정성, 주민의 해제 요청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제13조는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관련하여 조례로 위임된 직권해제 기준으로서 개정조례안 제2항제2호 본문과 같은 조 제7항은 추진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정비구역의 해제 요청 기준과 해제 여부 결정을 위하여 실시하는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반대 의견 조사의 충족 기준을 각각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30 이상과 100분의50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직권해제 기준 중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달성 가능 여부와 관계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법 제21조제1항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서 해제 요청 기준을 각각 토지등소유자 100분의30 이상과 100분의50 이상 등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현재 인천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정비사업구역은 조합이 설립된 상태임을 고려하면 해제 요청 기준 등을 개정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및 나목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권해제를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일몰제에 따라 당연히 정비구역을 해제하여야 하는 법 제20조제1항제2호 다목 및 라목은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2012년 2월 1일 이후에 최초의 정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최초의 정비계획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수립되었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정비구역에 대한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에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은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현재 인천시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12년 2월 1일 이전에 정비계획이 수립된 구역을 포함한 모든 정비구역에서 조합이 설립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의 실효성과 조문의 간결성 측면에서 개정조례안과 같이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은 삭제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나목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에 관한 관심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서 삭제된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나목은 도시정비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권자가 직권해제할 수 있는 항목을 조례로 정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모든 정비사업이 조합에 설립이 되었으므로 개정안의 제13조제2항제2호 가목 삭제는 동의하지만 2012년 1월 31일 이전 정비계획을 수립한 구역 중 13개 구역은 조합 설립을 완료하였으므로 해제 요청이 있을 경우 직권해제를 검토할 수 있도록 나목은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지역에서 재개발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도 보면 어렵게 동의를 받아 가지고 진행되다 보면 재개발 지역에는 비대위가 항상 존재하고 있죠. 비대위 쪽에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또 그분들한테 가서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다시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그쪽에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런 비율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보면 10% 내외다. 그런 쪽에서 반대를 하고 또 연세가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재개발이 전체적으로 진행돼 가지고 준공이 돼서 내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대위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가 된다면 그렇게 되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을 한번 청취를 했거나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까?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27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으로 쇠퇴한 도시의 기능과 활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공공이 주도하여 산업ㆍ상업ㆍ주거ㆍ문화ㆍ행정 등의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 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250억원이 지원됩니다.
동구에서 기업 이전 등으로 급속히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에 대한 혁신지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내부 검토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난 9월 26일 공청회를 완료하였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안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수부두 일원 혁신지구 계획은 화수동 7-359번지 일원 약 1만 1277㎡를 대상으로 5년간 1023억원을 투자하여 복합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자료가 법정 지구계획 서식으로 작성되었기에 이해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안건 8쪽 하단의 건축계획안을 보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공업지역의 혁신을 통해 산업ㆍ문화의 디지털 융복합 거점 조성을 목표로 2동의 복합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 1만 2730㎡ 규모의 복합시설에는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등의 산업ㆍ문화 융복합 플랫폼 기능과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오피스, 오피스텔 등의 산업혁신 기반 오피스 기능을 배치하였습니다.
지상 7층, 2900㎡ 규모의 생활SOC시설에는 화수부두 일원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거주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자활센터 및 작업장 등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배부 자료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 하단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내용입니다.
복합시설 및 생활SOC시설 용지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도로 및 공공공지 주차장 용도를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4쪽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입니다.
총사업비 1023억원으로 국비 250억원, 지방비 250억원, 동구 자체 지방비 307억원, 기금융자 43억원, 분양수익금 173억원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순차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5~6쪽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혁신지구 지정 목적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하여 사업구역 전체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용도지역을 당초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하여 오피스 및 오피스텔 등 다양한 세부 공간과 업무시설의 허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지금까지 혁신지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렸고 다음은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11월에 국토교통부 국가시범지구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내부 평가 및 특위 심의를 거쳐 12월에 최종 선정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균형국에서는 적극적인 공모사업 참여를 통하여 안정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화수동 7-359번지 일원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계획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같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혁신지구는 도시재생 촉진을 위해 공공 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ㆍ상업ㆍ주거ㆍ복지ㆍ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사업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자체 공모를 거쳐 금년 12월에 다섯 곳 이내의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며 혁신지구로 지정되면 국비 최대 250억원 지원, 기금 지원, 입지규제 최소구역 적용, 건축규제 완화 및 통합심의가 가능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안은 동구청장이 기업 이전 등으로 쇠퇴한 화수부두 일원을 대상으로 복합시설 및 생활SOC를 조성하여 노후공업지역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 등 경제적 거점을 마련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1023억원이며 2028년 완료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1만 1277㎡, 토지 면적의 64.8%는 국ㆍ공유지, 용도지역은 대부분 일반공업지역이고 8개의 건축물이 입지하고 있으며 도시재생법과 도시재생사업 신청 가이드라인에서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신청 요건을 쇠퇴도와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그리고 혁신지구 전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 확보 등을 정하고 있는데 대상지는 인구 감소, 건축물 노후화, 권원 확보 신청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입니다.
혁신지구 계획안 주요 내용은 사업대상지를 노후공업지역 산업ㆍ문화 디지털 융복합 거점으로 조성하고자 화수부두 제조업 분야의 산업ㆍ문화 융복합 플랫폼, 산업혁신 기반 오피스, 산업형 생활SOC시설 등을 구축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도입시설로는 디지털 산업체험관, 삼포문화사업단, 스타트업창업지원센터, 기업성장촉진센터, 생활SOC 등이 있습니다.
계획안 공청회 결과 전문가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화수부두뿐만 아니라 만석부두, 북성포구가 함께 연계되는 종합계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출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 설명이 필요하고 사업대상지 중 일부는 항만법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이 지정되어 있으므로 본 계획과의 연계방안 및 해양수산부 협의 결과 등에 대하여 내용과 사업구역계 내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제척하게 된 경위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사업으로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비 지원과 규제 완화 및 각종 특례가 적용되고 절차 간소화에 따른 신속한 사업추진을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생활SOC 설치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시행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화수부두 일대와 그 주변지역 간의 공간적 연계뿐 아니라 기능적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재생의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잘 들었고요, 설명.
지금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보니까 2028년까지 국비, 시비, 구비, 민간투자 해서 1023억원을 들여서 화수부두 일원에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오피스텔 등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금 보면 동구가 많이 인구도 감소되고 그런 상황에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청회 때 전문가들하고 주민의견들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에서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접근성, 차별성 등이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다. 그리고 동구 지역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담은 스토리텔링 마케팅이 부족하다. 또한 대상지를 보면 해안가로 돼 있어 가지고 좁고 긴 형태의 정비구역으로 향후 건물의 구조적 불안전성과 해안 침식 등 다양한 자연재해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건축물 설계 시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된다.
이런 부분들이 요구사항이나 이렇게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희가 화수부두 일원만 이번에 혁신지구로 신청을 하는데요. 사실 저희 시에서 지금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제물포르네상스고 저희 시가 또 하나 갖고 있던 계획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자산진흥구역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계획들이 이 지역에서 같이 수립이 되는데 지금 완성도 있게 수립된 계획이 건축자산진흥구역이고요. 그 구역도 화수부두, 만석부두, 북성포구 이쪽을 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계획에도 이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도시국하고도 협의할 때 제물포르네상스를 추진하면서 이 사업은 그대로 지금 담아가는 걸로 그렇게 협의가 완료돼서 그런 큰 계획하고 정합성 있게 앞으로 진행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지원센터 이런 것 관련해서는 또 인근에 저희 재능대학이 있지 않습니까. 재능대학의 그런 센터들도 있고 그래서 그쪽 교수님들하고 지금 협업을 해서 이런 것도 어떻게 운영할 건지 지금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려고 같이 안을 짜고 있고요.
그리고 형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하고 같이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가기 때문에 잘 정리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 사유지가 약 4000㎡ 가까이 되거든요. 그게 창흥산업이라는 데 소유인데 그 회사가 선박엔진 만들던 회사인데 용인으로 이전을 해서 현재는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고 또 그 인근에 디에이치조선하고 흥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는 또 지금 사무실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런 시설을 지었을 경우에 저희 것을 분양받는 이런 협약도 체결을 했고 또 창흥산업이 지금 현재 비어 있는 공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업이 확정이 되면 감정평가대로 매각을 하는 걸로 지금 조건부 매매계약까지 체결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 예산 지금 편성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재정상황이 썩 좋지 않은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1023억인데 그중에 사업 선정이 되면 국비를 250억원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총사업비의 4분의1 국비를 지원받는 걸 보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지금 중점적으로 원도심 사업을 추진하는 게 제물포르네상스 사업인데 그와 연계해서 이런 사업들이 같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사업도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 벌써 그다음 것까지 우리가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나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저희도 현장방문 가봤지만 거기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은 걸로 저희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유치됐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부대조건들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에서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좀 신중하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행정구역 개편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중구ㆍ동구가 같이 합쳐질 것으로 저희가 안을 제출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추진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행정구역 개편까지 마무리된 후에 진행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국가시범지구 사업을 신청하는 것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1년에 매년 있습니까, 아니면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있는 겁니까?
워낙 많은 걸 말씀을 하셔 가지고 좀 순차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재정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게 과연 재원 확보가 원활하게 되고 또 국비는 총사업비의 4분의1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걱정이 앞선다는 말씀이신데요.
우선 이 재원이 본격적으로 쓰이는 것은 올 연말에 이게 선정이 되면 내년에 또 활성화계획을 정확히 수립을 하고 순차적으로 재원이 쓰이기 때문에 한 번에 다 들어가는 사업이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재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비가 250억이고 저희 시비가 125억이고 동구에서 부담하는 게 125억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에서 저희가 약 한 43억 정도 융자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재생활성화기금이 동구는 별도로 있는데요. 거기서 약 한 40억원 정도 조달을 하고 그다음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한 150억 정도 저희가 재원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서 한 60억 정도 그다음에 분양수익 약 한 180억 정도 이렇게 자원 확보방안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짜임새 있게 마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2028년까지 재원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원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물포르네상스하고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제물포르네상스는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완성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 사업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선도 사업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기업활동도 하고 있었고, 현재도 이 안에서 기업활동도 하고 있고 또 동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대비를 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사업추진은 행정구역 개편하고 크게 무관하게 그냥 지속적으로 가는 게 저는 어떨까 그런 생각인데 제가 사실 위원님의 질의 취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또 이게 딜레이 돼 가지고 이 구역이 상당히 쇠퇴돼 있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좀 빨리 추진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공모사업은 1년에 2회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에 있는데 저희들은 하반기에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양이 100% 되려면 어쨌든 이 사업성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있고 그게 보장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대외상황에 따라서 분양의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고 금리가 높을 때는 보장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1년에 2회 신청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걸 굳이 지금 시점에서 이걸 추진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것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은 동구 혼자 결정하지만 나중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돼서 합해지면 중구ㆍ동구 같은 주민들의 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충분한 의견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1년에 2회면 굳이 저는 이번에 급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성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 이후에 진행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 사업을 작년에도 신청하려고 했고요. 올 상반기에도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정밀하게 검토하고 또 주변 기업체라든가 또 재원 조달방안 같은 것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느라고 사실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미 늦춘 면이 있고요. 저희가 판단할 때는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생각을 해서 신청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 분양 관련해서 걱정을 하시는데 물론 사업하기 전에는 당연히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숙소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을 준공업지역으로 바꾸는 이유도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있다고 충분히 저희가 판단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떠나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고 그러시는데 여기에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내용들은, 워딩들은 좀 거창한데 기업성장촉진센터 하면 여기에 누가 들어올까요?
국장님, 아주 저희가 쉬운 표현으로 지역이 활성화가 되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관심을 갖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거주, 생활, 일터 이런 게 많이 늘어나는 것이 발전되는 거잖아요. 기업성장촉진센터, 창업지원센터, 디지털 산업 전시ㆍ체험관 해 가지고 여기에 사람들이 얼마나 몰릴까요? 국장님 이게 와닿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로요.
내용은 아마 위원님들이 그런 취지에서, 이 쇠퇴된 동네지역을 좀 살려보자는 그 취지에 있어서는 그 부분을 좋게 보신다는 것, 의도는 좋게 보신다는 것 알겠는데 기업이 여기에 들어와서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여러 가지 여건을 보고 들어올 텐데 세금 감면 조금 해 준다고 해서 여기 들어올까요? 기업성장촉진센터가 뭐 하는 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지금 질문을 하고 싶어도 뭔지 몰라서 질문을 못 하겠어요.
기업성장촉진센터의 이 워딩대로라면 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조력해 주는 역할을 관에서 도와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관에도 비슷한 내용의 중소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그러니까 명칭들은 다르지만 기업을 성장시키고 기업을 돕고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파트의 부서에서 일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업성장촉진센터 자체가 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이 화수부두 여기에다가 지금 들어오는 이유는 여기에 쇠퇴된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건데 기업성장촉진센터가 여기 들어와 가지고 이 일대, 일원이 발전될 거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걱정이 아니라 그냥 정말 제가 부서에서 심사숙고해서 이런 계획안들을 만들었겠지만 그래서 몰라서 여쭤본다고 하는데 지금 창업지원센터도 결국은 예를 들어서 청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청년들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스타트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조력해 주고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지원해 주고 하는 부분들을 하는 건데 그 취지만을 봤을 때는 좋은데 그게 과연 창업지원센터가 여기 화수부두에 들어왔을 때 여기가 활성화가 되겠냐 이거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생길 거며 아까 접근성 얘기하는데 접근성도 좋다는 가정하에 여기가 과연 이걸로 뭐가 발전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모든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 쇠퇴된 지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에 대한 그 취지는 너무 공감하고 좋다고 생각한다고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거잖아요. 아이가, 자녀가 국, 영, 수에서 국어가 부족한 건데 수학을 가르치려고 전념하고 있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요, 지금 이게.
그리고 지금 재차 말씀드리지만 예를 들면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 규모의 일대에 아마 모든 구의 의원님들이 같이 공통으로 크게 듣는 민원 중 하나가 이건 있어요. 각 동호인 체육시설들, 배드민턴 하는 인천시민 동호인들은 배드민턴체육관 부족하다고 축구는 축구장이 부족하다고 야구는 야구장이 부족하다고, 실제로 부족해요. 수많은 민원들 중에서 하나가 경기장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들, 아시아드경기장 잡아달라고 하는 민원들부터 해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데 여기에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즉답을 안 하셔도 되는데 창업지원센터가 들어서는 게 인구가 많이 몰릴까요, 여기에다가 배드민턴이든 탁구든 축구장이든 열어놓고 인천시민들 자유롭게 이용하자고 하는 것에 그게 인천시민들한테 더 유익하고 사람들이 많이 몰릴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들이 차라리 여기에 지금 산업, 상업, 주거, 문화, 행정 복합기능이라고 하는데 많은 걸 담고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산업, 상업, 주거, 복합, 행정들이 다 원활하게 돌아가고 발전되면 좋겠죠. 그런데 지난 오랜 세월 동안 화수부두 일원의 이 일대가 발전이 안 된 때에는 둘 중에 하나잖아요. 행정에서 그만큼 똑바로 행정을 안 했든지 아니면 행정을 하고 관심을 갖고 싶었지만 그만큼 여력이 안 되고 상황에 뭔가 이유들이 있어서 안 됐던 건데 그렇다고 보면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해서 좀 관심을 갖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시는 것에 제가 자칫 집행부의 어떤 의지를 꺾는 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이왕 하시려고 마음먹고 1000억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장기간의 5년간의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확인해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과연 여기에 사람이 몰리는 곳인 건지 이게 발전이 되는 것인지 기업의 사무실이 좁아 가지고 다시 임대계약한다고 그런 경우들도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건 그냥 있는 기업의 환경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기존의 화수부두의 도시재생 혁신지구로서의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건지는 정말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아놨으니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서 통과시켜주십시오.’ 하고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이게 실용성 있게 적용이 되면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보람된 일이고 인천시민들도 ‘이렇게 바뀌었구나.’ 하고서 더 많이 입소문이 자동적으로 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제가 정말 여러 측면에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와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들었어요. 너무나 답답하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러면 이건 아닌데면 뭔가를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성과 거기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미약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집행부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조금 뭔가 질의ㆍ답변을 통해서 집행부의 방향성과 그 의지, 거기에 대한 완성도, 향후에 그걸 완성했을 때의 어떤 미래지향적인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위원님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누가 같이 협업을 해 줘야 되는데 협업을 해 줄 그런 대상들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도 우리 집행부나 동구에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해요, 뭔가 한번 어떻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그런데 제가 좀 답답했던 건 뭐냐 하면 우리 인천은 해양항공도시라며요, 항만을 끼고 있다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마스터플랜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글로벌도시 하고 중구ㆍ동구 해 가지고 제물포르네상스 이런 것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것 재개발ㆍ재건축이잖아요. 관이 그걸 끼어들어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제가 이것 항공 사진이라든지 지형도 이렇게 보고 그러는데요. 정말 우리 인천시가 너무나 그냥 잠깐의 그때만 모면하고 예를 들자면 7기, 8기 시정부가 들어와서 그냥 뭔가 긍긍해 가지고 ‘우리가 뭔가 이걸 해 놨어.’ 이런 것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의 그런 고민과 걱정에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저희 인천시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를 할 때 인천의 해안가에 산업유산들이 굉장히 산재해 있는데 그게 도시를 조금 왜곡시킨 면도 있는 반면에 그것을 또 잘 활용하면 굉장히 정체성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총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총론적인 얘기들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ㆍ동구 일원의 그런 어떤 바다하고 관련되고 그 지역의 산업유산하고 관련되고 항만하고 관련된 이런 것들, 전체를 큰 계획을 지금 잡는 게 제물포르네상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좋은 계획이 조만간에 저는 발표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계획국에서 추진한 건축자산진흥구역 그런 것에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위원님께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은 늘 있었고 또 어떻게 해소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었고 그런 노력들이 계속되다 보면 결국은 하나하나 차분히 실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8부두에서부터 시작해서 북항 이런 전반적인 해안가를 뭔가 조금 이게 우리 국내에서만 생각이 아니고 ‘야, 저기 정말 동방의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6.25를 겪어서 정말 저렇게 급성장하고 그랬었는데.’ 세계가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대한민국에 투자를 한번 해 보고 싶다,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데 투자를 한번 해 보고 싶다.’라고 봤을 때 ‘그 해안가는 지금 어떻게 조성이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인천시가 어떤 개발계획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 우리 저기 투자를 한번 해 봐야 되겠다.’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지도에서 보고 저기 여러 가지 뷰에서도 이렇게 보듯이 옆에 저렇게,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이 정말 상당히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썰물이었을 때의 그런 환경은 정말 너무나 좀 불편한 환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저런 시설물이 들어왔을 때 그 주변 여건은 어떻게 되겠는지 이런 총체적인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까?
아니, 그래서 국장님 이런 사업들이 꼭 지금 이 시기에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런 국가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인천의 해안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도심하고 해안가하고 오려내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소위 집행부가 얘기하는 그런 마스터플랜, 중ㆍ장기계획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업자들에 대한 투자계획, 외국투자 이런 부분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저희가 추구하는 게 2000년 초까지만 해도 중구청 앞에 개항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저희가 거점시설로 아트플랫폼을 하고 또 근대건축물을 활용해서 박물관도 짓고 거리도 활성화시키다 보니까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거기도 어떻게 보면 상전벽해가 된 거거든요. 이런 데도 좀 그렇게 차분히 접근하다 보면, 저는 그런 기대를 갖고 그런 목표를 갖고 여기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큰 그림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주신다니까 저도 거기에 대해서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의 해안선에 대해서 그런 기본계획에서 이러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파악이 돼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러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계획들이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외부로 발표하기가 난해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문제라든지 거기에 알박기라든지 갭투자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행정에서의 어떤 그런 보안성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뭔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달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달리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 계획안 의견청취
최도수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균형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3.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과 관련한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개통 이래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24억 4600만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전동차량, 전로설비, 선로설비, 기계설비 등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우리 시 재정상황을 감안하여 2020년부터 ’24년까지 5년간 공사채를 발행하여 충당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공사채 발행액은 218억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2024년도 도시철도 1호선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를 위한 전체 사업비 242억원의 10%인 24억 46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현금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지원금 24억 46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20년부터 ’24년까지 노후 전동차 설비ㆍ시설물 교체를 위한 중장기 예산은 약 1458억원이 소요됩니다.
2024년도 총사업비 242억원 중 금번 출자금 24억 4600만원은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공사채 발행ㆍ운영기준에 따라 집행부가 부담하여야 하는 최소 매칭비율 10% 이상을 계상한 금액입니다.
인천교통공사는 도시철도 등 교통 관련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통하여 시민 편익 향상과 도시교통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2022년 수송인원은 1억 6500만 명으로 운수 수익은 약 1337억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10월 개통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중 안전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선제적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라 2024년도 개선사업의 자금 확보를 위한 지방공사채 발행에 맞추어 출자하는 것으로 인천시민의 안전한 도시철도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공사채 발행에 따라 기 교부된 출자금 사용 실적에 대한 설명과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며 2025년부터 지방공사채 상환 기일 도래에 따른 공사채 원리금 상환계획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면밀한 재정운용계획 수립 및 인천교통공사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검토보고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될 게 소모가 많이 되고 부품 수급이 잘 안 되는 그런 자재에 대해서는 한 나라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수급이 불안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른 대안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고요.
또 보니까 너무 한쪽에 고장이 많이 나고 있어요, 한 역이. 지금 1호선 쪽에는 부평역이 62건이에요, 2호선은 가정역 74건. 이 건수가 한쪽에 너무 몰려있어요. 몰려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살펴서 어떻게 보면 역주행하고 그러다 보면 많은 이용률이 있는 데잖아요. 많이 올라가다가 생각 없이 서서 있다가 갑자기 역주행하다 보면 전체 인원들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면 큰 대형사고가 날 수가 있고 이것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사고가 난다는 걸로.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금 위원님께서도 질의 주셨지만 저희들이, 교통공사가 지금 현재 전체 자산이 약 4조 2000, 30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부채비율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3900억, 700억 이 정도 돼서 부채비율이 한 10% 내 정도여서 그 정도면 저희는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이라고 해도 일정 부분 관리는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지금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 2호선 같은 경우는 무인운행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연간 한 58억 정도 절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어떤 경영의 합리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런 식으로 상환을 해서 현재 안정적인 재정상황이지만 계속해서 관리는 해 나가려고 교통공사랑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25년도, ’26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이 된다면 저희들이 지금 자료에 드린 것처럼 상환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보다 이자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걸로 우려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잠시만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필수경상경비 외에 경상경비를 최대한 지출을 억제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천 2호선의 경우에 무인운행을 통해서 현재 연간 45억원 정도 인건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처럼 인력과 관련된 인건비 절감 등을 통한 자구노력 그다음에 마지막 방법으로는 차환발행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도시철도 노후 시설ㆍ장비 교체 사업)
(11시 51분)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금회 신설되는 추가정거장에 대하여 도시철도 제6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와 공청회를 완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기본계획 수립 당시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사이 역간거리 과다 문제 해소와 장래 개발계획을 고려하여 정거장 신설을 검토하였으나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교통수요를 반영할 수 없어 향후 재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2019년 7월 기본계획을 고시하였고 ’21년 8월 002-1 정거장 추가에 따른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고 2022년 3월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후 청라스타필드, 의료복합타운 등 대규모 개발계획들이 확정되기 시작했고 교통수요를 분석한 결과 추가정거장 신설 요건이 충족되어 2022년 9월 추가정거장 설치를 결정하였으며 2023년 9월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서울7호선 석남역에서 공항철도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연장 10.767㎞ 정거장 8개소를 2029년까지 건설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1조 5560억원입니다.
3쪽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입니다.
추가정거장을 포함한 청라연장선 총 승차량은 2030년 기준 당초 계획 대비 약 1만 3000여명이 증가한 1일 8만 46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및 운영계획입니다.
구조물 계획은 개착구간 0.35㎞, 터널구간 10.417㎞이고 정거장은 당초 대비 1개소 증가한 8개소입니다.
다음은 열차운행계획입니다.
청라연장선의 운행간격은 첨두시간 6분, 비첨두시간 12분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동차는 총 8편성을 추가 구매할 계획입니다.
4쪽 건설비용 및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당초보다 1622억원이 증가한 1조 5560억원이며 추가정거장 신설에 대한 사업비는 전액 시비를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가정거장 신설 타당성 분석 결과는 B/C값이 1.15로 경제성을 확보하였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보다 높게 나타나 정거장 신설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공청회 등 주요의견 조치계획입니다.
공청회, 주민공람,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통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총 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청라연장선의 당초 개통시기 준수에 대한 의견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추가정거장 신설로 인한 기존 청라연장선 개통이 지연되지 않도록 공법 개선 등을 통해 2027년 개통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주요의견 및 조치계획은 6쪽에서 8쪽까지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 후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을 담아 금년 11월 국토부에 기본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24년 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하반기에는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를 착공해서 ’27년 하반기에 청라연장선을 개통하고 ’29년에는 추가정거장이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철도법 제6조에 따라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구간에 정거장 1개소 추가 신설로 인한 사업기간, 총사업비 등의 변경 내용을 반영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호선 청라연장사업은 2018년 12월 수립된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신설 노선으로 반영ㆍ고시하고 2019년 7월 총 6개 정거장에 노선 연장 10.74㎞ 규모로 기본계획 고시한 이후 2021년 8월 가정2공공주택지구에 1개 정거장을 추가 건설하기 위하여 1차례 기본계획을 변경하였으며 2022년 3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도시철도사업계획을 승인받아 고시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번 변경안은 005정거장과 006정거장 간 역간거리가 3.091㎞로 다른 구간의 역간거리 약 1㎞에서 1.5㎞에 비하여 길고 ’22년 3월 도시철도사업계획 승인 이후 스타필드청라, 청라의료복합타운, 하나금융타운 개발계획이 본격화됨에 따라 주변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한 역간거리 조정과 지역민원 해소를 위해 추가정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정거장 1개소 추가, 사업기간 2년 연장, 사업비 1622억원 증액 등입니다.
청라국제도시의 인구는 2023년 8월 말 기준 4만 2964세대 11만 4161명으로 이미 계획인구 3만 6184세대, 9만 8060명을 초과하였으며 인접한 가정공공주택지구와 루원시티 등 대규모 개발계획 시행으로 추가적인 교통 혼잡이 예상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청라연장선 주변 철도수송 현황을 살펴보면 경인선의 수송인원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도시철도 7호선 등은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기존 노선인 7호선에서 본 사업노선으로 넘어오는 1일 수요는 2027년 3만 2818인에서 2029년 4만 2495인, 2030년 4만 2523인으로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여 2050년에는 3만 9266인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된 수요 등을 토대로 추가정거장 설치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은 1.15, 재무성은 0.42에 이르고 영업수익이 영업비용을 초과하여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82조에 따른 역 신설 요건에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역간거리 과다문제 해소와 시민의 도시철도 접근성 및 이용성 개선을 위한 정거장 1개소 추가 및 이에 부수되는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나 금번 변경사항을 반영한 총사업비 1조 5560억원 중 인천시 재원분담 금액이 7780억원에 이르고 특히 추가정거장 설치비용 전액인 1622억원을 인천시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철도 건설공사 기간 중 교통 혼잡과 주변 토지ㆍ시설물 등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2027년 개통 후에도 추가정거장 건설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 시민의 불편 해소와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사 전반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5.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사유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되어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2021년 3월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고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 시급성, 행정체제 개편 및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전면개발 필요성에 따라 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가 불가피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제안내용입니다.
현재 취소하고자 하는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 7만 9797㎡를 대상으로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국비 150억을 포함한 2313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재생 거점개발 및 상점가 활성화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현재까지 33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내용입니다.
취소 근거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취소 사유는 첫째, 광장 축소에 따른 기능 상실, 행복주택 반대, 존치지역에 대한 개발요구 및 송현자유시장 수용방식 거부 등 지역 내 현 활성화계획의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었고 둘째,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의 노후 건축물 정비가 시급하며 행정체제 개편과 제물포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한 거점개발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소안에 대한 의견수렴 내용입니다.
먼저 동구청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계기관과 8월에서 9월간 사전 협의하였고 또한 주민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9월 25일 송현1ㆍ2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요의견으로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상황은 사업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는 내용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청취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소에 대한 향후 일정입니다.
금번 시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치면 2023년 10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최종 취소안을 제출하여 11월부터 국토교통부 실무위원회 및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리 시로 결과가 통보되면 우리 시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동구 송현동 동인천역 북광장 일원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의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취소하기에 앞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는 2030년까지 과거 전성기 동인천역의 명성을 되찾고 동인천역 일대를 20~30대 젊은이가 모이는 명실상부 원도심의 중심 시가지로 다시 역전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2019년도에 국토교통부의 거점연계 뉴딜시범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2021년 3월에 국비 150억원 지원을 포함하여 확정된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동인천역 광장과 송현자유시장, 중앙시장 전통혼수거리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우선 동인천역 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부지에 공기업 시행 거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후 중앙시장 등 주변지역을 재생하는 단계적 방식이며 첫 번째, 거점사업은 역세권 복합개발사업을 통해 행복주택 등 공공주택 약 680호 및 문화ㆍ상업시설을 공급하고 특화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등 생활SOC도 확충하며 두 번째, 재생사업은 중앙시장 등 동인천역 주변지역에는 지역성장 마중물 사업,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이 2024년 준공 목표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북광장 행복주택 건립 계획은 북광장을 보존하려는 동구 주민의 반발에 부딪치고 송현자유시장 부지의 주상복합상가 건립은 개발방식이 인구유출을 부추긴다는 상가조합의 반대 등으로 인해 사실상 사업이 멈춰 있는 상황입니다.
지지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사업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천도시공사는 동 사업구역과 남광장을 포함한 동인천역 복합개발사업 기본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붕괴위험이 있는 낙후지역의 노후 건물 조기 정비 필요성, 전면개발방식 민원, 도시재생사업의 한계, 행정체제 개편 등 변화된 여건을 고려한 정책방향 전환의 일환으로 동인천역 남ㆍ북 광장을 통합한 역세권 거점개발 중심으로 조성하고자 본 계획의 취소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을 살펴보면 본 사업은 도시재생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비 150억원을 지원받는 사업으로 계획 취소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해당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포함 약 59억원을 반납해야 하고 도시재생법에서는 계획 취소에 따른 불이익 조문 내용은 없으나 향후 국가공모 재생사업 선정 시 국토부 평가에 불리한 이력으로 남아 현재 동구 지역에서 추진 중인 화수부두 및 매화마을 일원의 도시재생 국가공모사업에 불이익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사업대상지는 2007년 5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수차례의 재정비 촉진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사업을 추진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그 해결방안으로 본 계획을 접목하였으나 지역 내 도시재생사업 반대로 더 이상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취소가 불가피한 측면은 있지만 국비 반납ㆍ국가공모 재생사업 불이익 우려 등 계획 취소에 따른 문제점이 예상되는바 계획 취소에 따른 대안과 전면개발보다 재생사업을 원하는 반대민원 해결방안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동인천 2030 역전 프로젝트는 전체 다를 전면개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있는 LH가 하는 부분이 양키시장을 포함해서 북광장에 행복주택 짓는 이 부분이 전면개발이고 나머지 부분 동인천 역전에서 배다리 쪽 방향은 현지개량 방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가장 큰 이슈, 대립돼 있는 것은 현지개량 부분은 집수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사업의 성과는 조금씩 있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제일 대두된 게 북광장에 행복주택 짓는 부분 그리고 양키시장 전면 수용방식을 하는 이 부분이 제일 쟁점이었고 그리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오늘 현재까지 어떠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안 한 상태 그러니까 LH에서는 어떠한 이런 것 먼저 이 부분, 동구라든지 지역주민들이 반대한 부분이 선행적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시장에 들어가 보면 그 지역은 그렇게 넓지 않은 상황인데도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 임대주택이나 전세나 이런 분들하고 완전히 다르게 이해관계가 굉장히 많고 권리금이나 또 그런 부분들도 있을 테고 또 지금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처리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많이 있고 이분들은 그게 또 직업이에요. 직업이다 보니까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분은 또 다른 곳에서 또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분들한테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파악을 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해당 보조금하고 이자만 해도 59억이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2300억 중에서도 사용한 게 또 33억밖에 사용이 안 됐고 이게 거의 몇 발자국 나가 보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전에 이루어졌던 사업이기는 하지만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는 지금 보면 작지 않은 사업이에요. 작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비 활동을 해 가지고 반대되는 부분, 설문 또 그런 부분들 설명회 그런 부분들 또 홍보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투명하게 많은 분들하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 반대할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해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겠고요.
이게 여기 언론에서도 지금 나와 있어요. ‘인천에서 처음으로 취소되는 그런 도시재생이다.’ 타 지역에서도 한 군데 있었네요. 서울 청량리 종합시장에서도 한 군데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명시는 돼 있지 않지만 우리들이 다시 도시재생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건 뻔히 나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니까 2016년도부터 올해 6월까지 2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3개 사업이 완료됐고 올해 6개 사업이 더 완료될 예정인데 이제 공모에서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더 홍보해서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떠한, 물론 부분적으로 전면개발이라는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현지개량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분적인 집수리라든지 이런 게 재생에, 재생이라는 단어의 뜻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인천도 양키시장이라는 노후된 건물 이걸 철거하고 그리고 북광장에 행복주택 이걸 짓는 것을 우리 시가 아닌 LH에서 원도심에 대한 이런 것을, 사업을 일정 부분 해야 된다 해서 사업시행을 맡겨서 그쪽에서 했는데 막상 사업시행을 하려고 보니까 동구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그다음에 동구의회 그다음에 동구청장 이런 쪽에서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상 LH에서 더 이상 사업할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그냥 계속 온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일몰 해제가 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기 막판까지 이것이 그냥 오도록 이렇게 둔 사실에 대해서 너무 안이하게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드는 겁니다. 시간적으로 봤을 때 이게 도시재생이 좀 어렵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으면 어쨌든 다른 방안들에 대한 고민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을 33.4억원이나 사용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국고반납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초래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는데 이렇게 일을 지연 처리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할 얘기 있으세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때까지 사실 저희도 방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국토부에 가서, 금년 초만 하더라도 가서 이 사업을 하루라도 빨리 취소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계속 여기가 슬럼화되고 이 상태로 갈 수가 없지 않냐 이래서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전국적으로 취소한 사례가 없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다가 금년 하반기 들어서면서 이제 기류가 조금씩 바뀌고 거기에서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고 이러면서 점차 이 분위기가 도저히 이제는 재생이라는 이걸 너무 진도도 늦고 자금 집행도 늦고 해서 인천시가 이런 걸 한다면 한번 적극적으로 고민하겠다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전조사라든지 사전에 주민의견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면밀하게 되짚어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국토부 가서 구두상으로는 들었습니다. 다른 재생사업을 인천시에서 선정할 때 페널티가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만 사실 공식적으로 어떠한 문서에 나오거나 공식적으로 저희가 문서를 받거나 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건 없고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희도 좀 더 예의주시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이렇게 취소해야 되는 이유는 저도 양키시장 가봤지만 양키시장이 굉장히 또 물론 장사하시는 분이 부분적으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건물 자체가 D등급이고 언제 여기가 어떻게 재해 위험이 닥칠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철거하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래서 저희가 도시공사하고 서두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집행액이 33억 4000만원인데 사실 이 비용 안에는 집수리 비용 그러니까 현지개량하는 집수리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일정 부분 써야 되는 것, 도시재생센터를 위해서 인건비 지급하는 것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걸 저희가 국토부하고 앞으로 협상을 해야 되겠지만 이 전액을 다 반납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하다가 만약에 이것 정말 잘못된 행정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해서 해야지 집수리까지, 개인별로 지급한 돈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까지, 왜냐하면 집수리가 실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다 반납한 게 그러니까 총 쓴 게 33억 4000인데 이것은 앞으로 저희가 국토부하고 협상해서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계기관 부서 협의의견을 보면 우리 시의 도시균형정책과에서도 ‘가급적 활성화계획 취소 대신 변경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는바 더욱 신중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라고 답을 줬고요.
해당 기초단체인 동구청에서도 ‘향후 도시재생 관련 공모사업에 대한 부정적 평가 및 다양한 형태의 페널티가 우려됨, 공모 불가 사업비 감액 및 국비 배정액 축소 등 이런 사항들이 우려되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한 바 있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도 ‘우리 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돼 있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정책 결정으로 사업시행이 취소될 경우 관련 절차 진행을 위해서 해당 사업에 대한 기 투입비용 처리방안 등을 검토해야 하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비, 시비 손실 외에 LH가 또 추가로 요구하는 우리 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하고는 좀 다르네요, 국장님 생각은. 제 생각은 어쨌든 우리 시의 정책방향을 우리 시가 바꿈으로 인해서 LH가 지금까지 투자했던 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LH 입장이고 반대 입장이라고 그러면 우리 시가 그걸 가만히 있는 게 맞을까요? 저는 당연히 기 투자된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시장님, 지금 국장님이 반대로 LH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국토부가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우리 시가 투자를 했는데 국토부가 일부러 일방적으로 사업을 변경했어요. 그래서 우리 시가 사업 참여를 못 하게 됐어요. 그런데 기 투자금액이 있어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기 투자금에 대해서 보상하라고 국토부에 요구해야 되겠죠. LH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은 우리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고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가 들어왔을 경우는 그 소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이고 소에서 판정된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될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많다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공식적으로 국토부 방문했을 때 얘기한 것은 사실 문서로나 구두 어떠한 저런 건 없습니다. 불이익이라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재생사업이라는 게 지금 현재 전국의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년 상반기까지는 고민을 안 하고 취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굉장히 강했는데 하반기 들어와서는 재생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답보상태에 있는, 저희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돼 있다 보니까 이것은 일정 부분 취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하반기에 들어와서는 취소에 대한 페널티 이런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안 의견청취
(15시 12분)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국장 류윤기입니다.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중국 중서부 내륙지역의 중심도시인 청두시와 우호도시로 관계를 격상하여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로의 협력을 도모하여 인천시의 대중국 교류역량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제2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선정ㆍ관리 규정이며 본 규정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추진배경을 말씀드리면 청두시는 중국의 신일선도시이자 중국 중앙정부가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도시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환발해권역인 중국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대중국 교류를 이어왔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통해 중서부 내륙지역을 발전시키고 있어 이런 추세에 맞춰 대중국 교류권역을 중서부 내륙지역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추진경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두시와는 2012년부터 양 도시 대표단이 국제행사에 참석하며 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청두시 국제행사 방문 후 우리 시에서 먼저 우호도시 체결을 제안하기도 하였으며 2021년에는 청두시와의 협력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청두시를 전략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시기인 2021년에는 청두 국제자매우호도시 시장포럼, 청두 국제청소년음악회 등 청두시 국제행사에 우리 시가 영상으로 참가하며 비대면 교류를 지속 이어 왔습니다.
2023년 4월에는 우호도시 협정체결을 청두시에서 공식적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호도시 선정기준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청두시는 중국 서부대개발 정책의 중심지이자 중국 신일선도시 1위로 최근 급부상하는 도시입니다.
또한 교통의 요충지로 2개의 국제공항, 중국-유럽 철도 기점, 세계 500대 기업 중 약 360여 개 진출, 각국 영사관 23개가 소재하는 등 중서부 내륙지역의 최대 중심도시입니다.
청두시가 추진하는 중점산업인 신소재, 친환경, 의료ㆍ바이오산업 등은 우리 시 주요 추진 산업과도 부합되며 향후 양 도시 간 협력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15년에는 한ㆍ중 정부 간 양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청두시에 한중혁신창업단지를 설치하여 창업기업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중국 진출을 희망하는 인천기업에게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12년부터 도시대표단 방문, 민간문화예술단체 국제행사 참가 등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양 도시는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교류기반을 토대로 양 도시는 우호도시로 격상하여 돈독한 협력관계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쪽 기대효과입니다.
도시 간 우호 및 교류협력이 활성화되어 양 도시의 발전을 촉진하고 중국 지역 발전추세에 맞춰 실질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협력관계를 확대함으로써 인천기업 중국 진출 지원은 물론 다양한 교류사업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청두시 간의 우호도시 협정체결 보고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두시하고 우호도시를 맺는다는데 청두시가 좋은 도시라는 건 알고 있고요. 그래서 우호도시로 체결한다는 건 굉장히 반가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봤을 때 ’12년부터 청두시하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그래서 제가 쭉 추진경위를 봤는데 그래봤자 ’21년에 인천시장이 영상으로 시장포럼에 참석한 거랑 국제청소년음악회, 인천음악협회도 영상으로 참석한 이런 정도, 적극적으로 교류한 예는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바는 뭐냐면 친구를 많이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좋은 친구와 친구가 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어떠한 효과, 시너지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청두시하고 우호도시 또 자매도시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번에 청두시하고 우리가 우호도시를 맺게 되면 어떠한 것들을 좀 얻고 함께 협력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우호도시 검토, 자매도시나 우호도시를 선정ㆍ관리하는 데는 기준이 있습니다.
검토사항이 주로 여섯 가지가 있는데 면적이나 인구, 행정, 재정수준, 지역여건의 유사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업, 지역특수성의 공통점, 상호보완성,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우호증진 가능성,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그다음에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해 가지고 저희 조례 제5조에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도 검토를 해 보니까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는 그렇습니다. 중국정부가 동부에 비해서 개발이 낙후된 내륙지역 발전을 위해서 서부대개발이라는 정책을 충칭ㆍ청두시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하게 되면 인천기업에 대해서 빠르게 여기도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중국 자매도시 산둥성이라든지 랴오닝성 중심으로 활발하게 환발해권역 즉, 동북부 연해 중심이었는데 중국 지역발전 추세에 맞춰 중서부지역 내륙까지 교류 범위를 확대해 나가서 대중국 교류노선은 앞으로 다변화하겠다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청두시와 우호협정체결을 통해서 양 도시 간의 경제ㆍ산업ㆍ정책을 공유하고 기업 진출은 물론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저희가 기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윤기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글로벌도시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산회)
-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도시균형국)
- 국장 최도수
- 도시균형정책과장 이선호
- 인천대로재생과장 이원주
-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 건설심사과장 심일수
- (교통국)
- 국장 김준성
- 교통정책과장 김종호
- 교통안전과장 한종원
- 버스정책과장 조영기
- 택시운수과장 정경원
- 철도과장 함동근
- 도로과장 최점수
- 교통정보운영과장 이용수
- (글로벌도시국)
- 국장 류윤기
- 글로벌도시기획과장 남경선
- 제물포르네상스계획과장 장철배
-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김창엽
- 스마트도시과장 배미경
-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 국제협력과장 김영신
- 도시디자인과장 고은정
- 재외동포웰컴센터기획과장 나종혁
- 김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