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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9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 3.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 5.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3항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50세대 이상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비 등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정보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투명한 관리비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는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 중에서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제9항에 따라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의 일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10조제1항은 띄어쓰기 및 두음법칙 표기 등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단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제3호는 상위법 인용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해당 조문에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정의하는바 현행 조례에 인용된 시행령 제2조는 법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공동주택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정할 때 입주자 동의 비율을 정하는 내용으로 이를 법 제2조제1항제2호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안 제10조의2는 소규모 공동주택 중 5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모든 공동주택을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법 제23조제5항에서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공동주택의 관리인이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세대수의 기준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 6월 13일 자로 개정된 시행령 제23조제9항에서는 세대수의 기준을 50세대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경우로 조례 개정의 실익이 없을뿐더러 입법체계를 고려했을 때 법령의 내용이 개정ㆍ폐지되는 경우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으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다는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를 고려할 때 해당 조문을 신설하는 것에 대하여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서 관리비를 공개하는 대상이 100세대에서 50세대로 개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반하지 않아 박창호 의원님께서 발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이 발의하신 개정사항 중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6월 13일 자 개정되었는데 시행일은 올해 연말인 12월 14일 자 이후로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 개정안 시행일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23년 12월 14일 자로 시행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 집행부에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게 부동산 권리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는 회사가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비공개로 계약관계를 이루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한테는 보증금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을 받고 임대인한테는 500만원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돈을 관리회사가 보유하고 있으면서 계약기간이 만료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상황 그리고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받아서 임대인에게 전달하지 않고 있는 상황, 그걸 보호할 수 있는 보증보험을 일방적으로 해지를 해서 보증금에 대해서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적지 않은 피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없다고 하면 어떤 시행령이라든가 법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나서서 움직여 주셔야 될 부분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세사기 당하신 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전세사기 당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관리비를 사기 당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왜 관리비를 사기 당하느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50세대 미만도 있고 100세대 밑으로 있는 사람들은 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다 하면 스스로 공개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50세대 이상 전세사기꾼들은 우리가 관리주체를 뽑을 때 누가 뽑습니까? 소유자가 뽑습니다, 소유자가.
그러니 50세대 이상 100세대 사이에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이 소유주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전세를 사기친 사람이 관리주체를 뽑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관리비 공개를 안 하니 전세사기 당한 것보다 더 억울하게 관리비를 공개한다라는 게 문제고 또 하나는 지금 임대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정상적인 임대비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비 신고가 잘못되고 하다 보니까 임대비는 적게 받고 관리비를 또 많이 받아요.
예를 들어서 전기세 1만원 나오는데 들어갈 때 소득 신고해야 되니까 월 임대비는 20만원 정해 놓고 관리비를 50만원 받는다든지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는 이게 상위법이 통과되기 전부터 우리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대상자로 해서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하던 중에 이런 것을 보고 제가 먼저 조례 개정안을 냈는데 상위법이 다행히 개정이 돼서 좋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천시에서 이런 조례가 됨으로써, 저번에도 제가 그 사람들을 만났는데 개정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사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이 전체 100세대 정도 있고요. 의무관리대상 150세대 이상이 65만이고 150세대 미만이나 비관리대상이 34만입니다.
그리고 비의무관리대상 중에서 5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 연립주택이 3000, 다세대가 390, 아파트가 4만 9000으로 나홀로 아파트가 제일 많습니다.
관리비 부과는 법이 시행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일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리인이 없는, 선임을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안 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파악하고요.
보고대상은 월 1회 관리인이 공동주택 같은 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하는데 여기 시행령 이후에는 그냥 서면으로 건물에 적당한 데에 감사하거나 또는 인터넷 공개된 고지에서 할 수 있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박창호 의원님께서 요즘 전세사기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한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요.
지금 보면 50세대, 100세대 중간에 끼어 있는 빌라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도 예전에 지역에서 보면 한 분이 나와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관리비를 걷고 청소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있고 거기 쪽에 지금 주거하고 계시는 분들 보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어떻게 관리비를 관리하는지 이런 파악들은 전혀 되고 있지는 않아요.
좋은,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데 이게 지금 보면 지금까지 계속 관리비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졌던 곳이고 또 낙후된 지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것들을 공개를 해야 된다 하면 이분들이 당황해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관리주체자가 되고 싶어 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홍보를 하든지 계도를 하든지 이런 부분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까?
검토는 안 했고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령에는 원래 100세대 이상 규모 있는 곳만 했는데 올해 시행령 6월에 50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어느 정도 규모, 일단 50세대로 잡은 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의무관리 공동주택 중에서 비관리대상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중 규모가 큰 데고 대부분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같은 데는 최소한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거든요. 그런 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래도 혹시 다세대나 이런 데서 관리인이 없는 경우 또 이런 부담 있는 것은 한 번 더,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46분)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 연도가 경과되어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1만 2000㎢에 달하는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3개 시ㆍ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행정절차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선8기 여건 변화 및 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10대 과제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 거점입니다.
광역거점, 권역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 및 전략거점 5개 위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발전축입니다.
기존 도로망 중심의 다핵격자형 축에서 철도망ㆍ도로망 중심으로 한 방사순환형 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동서격자축 보완으로 인천ㆍ서울 간 연결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상ㆍ발전목표입니다.
여건 변화와 광역도시 문제의 대응을 위해 2040년에 반영해야 할 수도권의 미래상 및 3개 발전목표 10대 핵심과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였고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 통합의 수도권의 3개의 발전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10개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입니다.
GTX-AㆍBㆍC 조기 추진 및 GTX-D 추가 노선, GTX-EㆍF 조속 확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입니다.
도로 및 철도의 상습정체구간 지하화 및 상부여유공간 녹지화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을 통한 수도권 생태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입니다.
단절ㆍ훼손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혼합ㆍ연계를 위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 수준 향상입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 기성시가지 고도화로 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입니다.
일곱 번째,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덟 번째, 해안ㆍ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인 수도권 조성이고 아홉 번째,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방향 제시 및 상호연계 강화이며 열 번째,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현안 논의 및 협의 지속사항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철도 위주의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 복원의 녹지환경, 복합문화거점 조성의 문화ㆍ여가, 재해ㆍ재난 공동대응 인프라 조성의 방재안전, 수립주체 간 합의를 통한 잔여총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고 인천이 포함된 생활권5에서는 부평ㆍ구월ㆍ송도는 생활권 광역거점으로, 동인천ㆍ청라는 생활권 권역거점으로, 강화ㆍ계양ㆍ검단ㆍ소래는 생활권 지역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동서축 광역교통망 확충, 서해뱃길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수도권의 미래상 재정립 및 광역적 도시 문제 해결 등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가 공동 입안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수도권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도시 간 기능분담, 광역적인 토지이용, 광역시설 배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ㆍ관리 등을 통해 수도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이며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는 계획적 위상을 지니고 있으며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하위계획에 유연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의 비전과 목표를 설명드리면 미래 비전은 수도권 주민설문조사 및 도시변화 분석 등을 종합하여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으로 정하였고 핵심가치인 삶의 질, 국제경쟁력, 상생ㆍ통합에 부합하는 3대 발전목표와 그 실행을 위한 1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개 핵심과제는 3대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지자체가 합심하여 10년 내로 우선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 또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10개 핵심과제 중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GTX 등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주민 출퇴근 불편을 해소시키고 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유도하며 한북정맥과 한남정맥을 중심으로 훼손ㆍ단절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합니다.
주요 역세권 및 기성시가지 중심으로 입체ㆍ복합개발을 추진하고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상생발전을 도모하며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 현안을 논의합니다.
다음으로 광역도시계획 실현을 위한 부문별 계획입니다.
토지이용, 광역철도, 녹지환경, 문화ㆍ여가, 방재안전,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계획하였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위주로 말씀드리면 수도권 보전용지 중 광역녹지축에 해당하는 지역은 훼손되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시가화예정용지로 설정하지 않고 주요 GTX역은 광역복합환승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의 업무ㆍ상업 중심지로 계획하고 지역 역세권은 기성시가지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SOC를 복합 공급합니다.
GTX-AㆍBㆍC를 활용하여 수도권의 방사축 연계를 강화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우선 추진하여 서울도심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인천 서구 남청라IC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IC까지 4~6차로 지하터널을 설치하여 상부 유휴공간은 입체ㆍ복합개발을 통한 원도심 재생을 촉진하고 경인선 철도를 지하화하여 여유가 생긴 상부공간에는 상업ㆍ문화ㆍ녹지 등을 조성하고 시ㆍ도 행정경계 1㎞ 내 입지하는 환경기초시설 등은 인접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은 종전 계획의 총량범위를 동결하는 한편 개발제한구역을 대체지정한 면적만큼 해제가능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40년까지 해제가능 총량은 1.131㎢이고 이미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모두 소진 예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계획안의 내용은 시가지 확장 위주의 정책에서 인구감소에 대비한 집약적 토지이용으로의 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인 점과 장거리 통근과 교통혼잡 문제 해결 등 수도권이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취지와 방향성은 공감합니다.
다만 우리 시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 수도권 광역철도교통체계 구축에 GTX-D Y자 노선이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시행 중인 인천국제공항 철도네트워크 확충방안 연구용역에서 Y자 노선의 B/C값이 1.18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입증된 만큼 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가계획인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입니다.
본 계획안은 2040년까지 우리 시의 GB 해제가능 총량이 없어 GB 해제지역 내에서 공익사업인 서민용 공공주택사업, 사회복지사업 등과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의 조성이 불가능하므로 GB 해제가능 총량 확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군부대이전지역은 해제가능 총량에서 제외시키는 계획 내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GB 지정은 국가보안상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할 수 있는데 우리 시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사업의 경우처럼 군부대이전지역은 지정목적이 상실되므로 당연 해제로 보아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매립지 종료 문제입니다.
수도권매립지는 광역시설계획이지만 본 계획안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정책 방향과 2022년 12월 27일 자로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자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관한 광역 폐기물처리시설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본 계획은 기존 계획의 목표 연도가 경과되는 시점인 2021년에 수립을 완료하여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주요 개발사업 추진 시 조정 및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미 수립시점이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점과 작년 2월 수립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과 본 계획과의 정합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오늘 이 업무보고받기 전에 여담으로 “이것 2040 관련돼 가지고 할 말이 참 많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라고 다른 동료 위원님이랑 그런 얘기를 좀 나눴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장님이나 도시계획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나와서 의견청취 관련된 사안들의 내용을 다 들어보면 다 기존에 진행되거나 계획되거나 검토 중인 사업들이에요.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을 인천시와 서울, 경기도가 같이 16억을 들여서 용역을 한 거죠?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들에서 우리 관계 과장님 실ㆍ국장님들 다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다 여기 계시는데 한번 곰곰히 신중하게 꼭 생각을 해 주시고 이렇게 방향을 갔으면 하는 마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억씩 들여서 2040에 대한 도시계획을 잡은 건데 그것도 인천만 하더라도 광범위한데 인천, 서울, 경기도를 앞으로 20년을 내다보는 사업을 과연 16억이라는 돈이 적어서가 아니라 금액 자체가 크고 적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 금액을 통해서 20년 뒤를 내다보는 용역을 과연 제대로 했을까라고 지금 이걸 보면, 본 위원이 봤었을 때는 모든 대부분의 내용들 광역교통수단 기존에 다 얘기 나왔던 사안들, 간선도로 입체화 인천대로만 예를 들어도 다 알고 있는 사안들, 단절된 공원녹지 한남정맥 같은 경우는 이게 새로운 계획이 아니라 관리가, 본 위원은 한남정맥 인천대간 구간을 여러 차례 한번 종주를 했거든요. 이정표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됐었어요. 이것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없어서가 아니라, 어떤 새로운 신 2040 계획이 아니고.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에너지 관리 이것 역시도 전기차, 수소차, 무인항공 등 인천시에서도 주도적으로 지금 주관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획 중인 것도 있고요. 인천 해양ㆍ수변 친수공간, 평화관광공간 조성 이것 관련돼서 유람선, 서해 아라뱃길 이것 역시도 다 기존에 있는 사안들인 거고 인천은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 다 타 부서에 관련된 사항인 건데요.
다음번에 업무보고받을 때도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적할 텐데 이것도 해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용 못 하고 족욕장 갖다 놓고서 족욕장도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있음에도 해양관광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해양관광 발전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족욕장인 것도 좀 답답한 일인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건건이 지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발전목표 이런 내용들이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든 서울시 의원님들이든 경기도 의원님들이든 이 내용들에 있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들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추가로 더 요청하시는 건 있으실지 몰라도. 왜냐, 다 좋은 계획들이고 좋은 계획이기 때문에 진행하고 있고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것 2040 계획이라고 해서 잡아놓고 이러기보다는 본질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여기에도 발전목표의 워딩은 참 말 그대로 매력적인데,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본 위원은 바꿔서 매력적이 들어가든 어떤 수식어가 들어가든 인천 발전을 위해서 실현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는 그런 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것도 있고 10년 넘게 지체돼 온 인천대로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멈춰져 있는 것도 있고 또 타시ㆍ도와의, 서울 지하철 5호선 같은 경우는 김포와의 갈등도 야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현실적으로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필요한데 그냥 2040 광역도시계획안이라고 해 가지고 16억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인천이 용역을 해서 만들어낸 결과가 이 발전축 그림 그려놓은 것밖에는 지금 보이는 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고받은 것에서는 기존에 알고 있던 내용들 이걸 그냥 다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물들로 나온 게 16억짜리 용역의 결과라고밖에 본 위원은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시계획국의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국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건 누구의 잘못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시장님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오히려 서울시, 경기도 걱정할 게 아니라 인천에 놓여 있는 과제만으로도 지금 골치 아픈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 갖다가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듣고 싶어하신다고 하면 이 내용만 갖다가 보고 다른 얘기, 토달지 않고 얘기하면 그냥 이것 진행되고 있는 것 잘 진행될 수 있게 해 주세요, 너무 좋은 것들이에요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해당 부서들에서 관련 부서들도 그렇고 인천시에서 결단력 있게 결정을 갖고서 진행을 하고 어떻게든 이걸 실행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이것 어렵거든요, 이 사안들이.
얼마나 얘기들은 다 멋있습니까.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이것 워딩 자체 갖다가는 하나도 토달 게 없어요. 신성장 산업벨트 첨단산업기지 육성 이것도 지금 시장님 공약에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있는지 현실 가능성이 없다면 차라리 지금 빨리 접고 현실 가능한 방향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르다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놓여져 있는 것 재차 말씀드리지만 쫙 나열해 놓고서 2040 수도권 계획 이래 버리면 이것 보고 있으면서 굉장히 답답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성격이 비전, 구체적인 안보다는 광역적인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항들은 어떻게 하냐면 철도나 관련 도로나 여러 부서에서 의견을 받아서 거기서 또 확정된 안을 갖고 3개 시ㆍ도가 또 협의된 안이 확정이, 협의가 아니라 합의가 되지 않으면 또 반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다음에 광역적인 도시계획 틀로 접근하고 또 문제는 이게 성격이 3개가 먼저 협의가 돼야 되고요. 각 부서에서 의견이 어느 정도 확정된 안이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GTX 같은 것도 안이 다른 타시ㆍ도와 갈등 있는 안은 또 못 담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이게 성격이 큰 그림입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도시기본계획을 통제하는 것은, 여기서는 통제력이 거의 없습니다. 큰 비전만 하고 우리가 실제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 배분이나 시가화 예정용지나 용도구역에서 구체적으로 통제력을 갖지 여기서는 그냥 어느 정도 발전축이 이렇다 또는 이런 도시계획 그림의 용역입니다.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갑갑하다고 하는 거예요.
타시ㆍ도와 배반되게 어떤 이견 차이가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인천만 진행할 수 없습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무슨 계획이에요, 다 시ㆍ도마다의 특성이 있고 필요한 현안사업들이 있는 건데.
그리고 지금 이 사업들은 가장 쉬운 예로 몇 가지만 얘기를 들어도 아까 인천대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인천시의회에 들어와서 하도 여러 차례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고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잘 계획대로 2027년도에 마무리되게끔 하면, 그건 집중해서 마무리되게끔 하는 게 인천의 역할인 거고 아까 말씀, 가장 실례로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도 인천시와 서울시와 경기도가 이것 조율 안 됩니다.
저는 장담합니다, 감히. 지난번 시정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 내라고 여러 차례 시장님 말씀하셨지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서울시와 경기도의 입장 차이는 저희가 충분히 지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천이 어떻게 해야 될지 예를 들어서 매립지만 갖다 놓고 보면 인천은 매립지를 두고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집중하고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모든 자체들이 2040 수도권 계획 같은 것을, 서울시도 지금 회기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이 같은 보고를 할지 모르겠지만 경기도와 서울시와 인천시와 각자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천에 발맞춰서 해야 되는 거지 서울시와 경기도의 눈치를 볼 상황이 아닌 거고요.
아까 해양도시 관련돼 가지고 해양ㆍ수변공간, 평화관광공간 조성 이게 지금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을 들을 이유가 있나요? 서울시와 경기도에 우리가 해를 주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인천만의 특색 살려 가지고 집중해서 이 사업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광범위하게 만들어놓고 그냥, 그림 그려놓는 취지는 너무 좋은데 전혀 지금 실행, 국장님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말씀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놔도 서울시와 경기도와 의견 조율이 안 되면 실행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것 여기서는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냉철하게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건 잘못 잡았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현실적으로 방향을 잡아 가지고 있는 계획들부터라도 진행을 잘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통상적인 답변이고 당연히 국장님께서는 ‘신경쓰겠습니다.’ 모든 부서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의회 들어와 가지고 진짜 이런 게 좀 많이 갑갑했거든요. 이게 진행이 안 되면 여기서의 그냥 말로 끝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을 날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장님과 어떤 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음번부터는, 다음 회기 때도 그렇고 다음번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건건이 한 가지라도 속 시원하게 ‘이렇게 되고 있구나.’ 차라리 기간이 좀 길더라도 어느 정도라도 확정된 안들이, 실현 가능한 안들이 나오면 그래도 인천시민들이 기다릴 수 있고 위원님들이 조금 덜 답답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로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은데 여러 위원님들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는데 국장님 이것 좀 냉철하게 시장님을 포함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현실적으로 냉철하게 짚고 지적하고 봐야 될 필요성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같은 보고가 또 들어오면 이건 진짜 전혀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간절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님, 이인교 위원님께서 정말 팩트 있게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지금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부서 확정이 돼야 되고 3개 시ㆍ도가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것도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어쨌든 계획에 담아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렇게 지적한 사항들이 좀 마음이 가요. 수도권 광역철도 체계 구축에 GTX-D자, 우리가 보면 지금 시민단체들에 제가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는데 관심도가 굉장히 GTX-D Y자 노선, 더블 Y자 노선 해서 지금 인천교통공사에서 ‘B/C값도 1.18로 나와 있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보면 저희들도 얘기했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GB 해제 그것도 보면 총량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총량이 0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지금 보면 부대의 그린벨트 거기에 들어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이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타깝고요.
또 수도권매립지죠. 수도권매립지는 또 우리 서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거니까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매립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경기도나 서울에서 논의하고 확정하고 싶어하지 않을 사안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고 합의를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강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보면 우리 아라뱃길이 있어요. 아라뱃길이 있는데 여덟 번째 이렇게 보니까 수변공간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유람선 운항, 서해뱃길 활성화 돼 있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보면 서울에서는 뱃길이 지나가요. 여의도에 선착장도 생길 테고 그런데 저희들은 뱃길만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뱃길만 내주면, 엊그저께 계양구에서 워터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그 축제에 가보니까 이틀 동안 3만 명이 와서 축제를 즐겼는데 저희들이 그 지역을 개발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어요,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뱃길을 내주는 건 중요하지만 해제시킬 수 있는 부분들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받을 건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 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라도 다시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 일단 이인교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게 계획에 담아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철저히, 어떻게 보면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반영, 확정된 노선으로 못 했고 그다음에 GB는 저희가 인천시에서 가장 힘쓴 게 GB 해제 총량을 확보하는 거였는데요. 이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 9월에도 국회의원 토론회를 해서 논리도 만들어서 또 장관님들 만나서 시장님께서 해제 총량을 확보, 이것에는 못 했지만 추후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립지도 합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원래 폐기물관리법에 발생지 처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역시설로 계획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발생지 처리 원칙은 각자는 각자 처리한다가 원칙이기 때문에 광역시설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정 거리 내에 타시ㆍ도에 가까운 근접 1㎞ 내에 있을 때에는 인접 지자체랑 협의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집어넣었고요.
그러니까 GTX-D Y자에 대해서는 포함시켰지만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포함이 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인천시의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의견들을 충분히 용역 당시에 전달을 해서 그런 내용들이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벨트 부분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보면 인천시가 과거에는, 20년 전하고 인천시는 지금 매우 다릅니다. 지금 보면 시가화 이미 되어 있는데 중간에 그린벨트가 끼어 있고 그렇죠? 거기에 또 시가화 옆에 주거단지 지역에 근접해서 군부대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 군부대나 이런 것들을 이전시키려면 그린벨트에 이전을 시켜야 되는데 시가화 지역에서 좀 떨어뜨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수도권매립지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걸 단순한 문제로 보시니까 그런 거예요. 수도권매립지 그냥 그 자체만 놓고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수도권매립지는 우리 인천시 최대 현안 아닙니까.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하고 또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항상 쟁점화되고 있는 작지 않은 사안인데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결국은 수도권매립지를 예정대로 종료할 의지가 없다는 인천시장 그리고 우리 인천시의 입장이 보여지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 수도권매립지가 종료된 그 이후에 그 주변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부분 정도는 담아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검단지역에 보면 생활권 지역거점으로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가 만약에 종료가 되면 그 인근에 그런 부지들을 활용해서 많은 어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스스로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의지가 없다는 것을 표명한 것으로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았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먼저 앞서서 매립지 종료를 염두에 두고 모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펼쳐야 되는 것이지 매립지 종료되면 그것에 맞춰서 차후에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니까 그런 모호한 태도를 보이니까 경기도와 서울시가 급하지 않은 겁니다, 적극적이지 않은 거고.
우리가 강하게 나왔을 때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그것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라든가 움직임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결정된 후에 하겠다라고 하면 서울시와 경기도가 급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더군다나 서울시, 경기도 4자 중에서 유일하게 인천시 혼자 아닙니까.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는 같은 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건도 마찬가지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인천시가 3개 시ㆍ도 중에서 인구가 좀 적은 건 맞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매우 존재감이 없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부권 계획 저희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고 개발의 필요성이나 욕구가 가장 큰 곳이 서북부 아닙니까?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대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3.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강화군 및 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군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75.3㎢, 옹진군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관리지역 29.3㎢ 등 총 104.6㎢가 성장관리계획 구역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대상지입니다.
구역은 인구ㆍ토지이용 등 여건 분석, 최근 10년간 개발행위 현황, 용도지역 및 개발 가능지 분석 등을 통하여 선정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은 유형 구분, 유형별 건축물용도,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부여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하였으며 추진경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관련부서 협의 및 주민 공고ㆍ열람 기간 중 총 16건 부서의견 4건, 주민 12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정량적 기준 제시가 어려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대상 기준 제시와 신축 건물 진입도로 개설 시 공공재원 투입, 절토사면 구조물 기준완화 등 6건은 미반영하였고 그 외 의견은 성장관리계획에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내용을 결정ㆍ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1년 1월 26일 법령 개정에 따라 공포 후 3년이 경과되는 2024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해서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및 제조업소 설치를 허용함에 따라 강화군ㆍ옹진군 지역 내 개발압력이 높은 비시가화지역에 대하여 계획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한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안 내용을 살펴보면 구역 면적은 자연녹지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강화군 75.2㎢, 옹진군 29.3㎢ 총 104.5㎢를 대상지로 설정하였고 대상지역의 특성, 개발현황, 건축물의 유형별 입지적ㆍ기능적 특성 분석 등을 통해 일반형, 주거형, 관광형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제75조의3에 따라 기반시설 배치와 규모, 건축물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건축물 배치ㆍ형태,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 등을 포함하여 개발행위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과 그렇지 않은 권장사항으로 구분하였고 인센티브 항목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무사항인 기반시설 계획은 도로폭 4m 미만의 현황도로에 연접하여 개발행위를 할 경우 개발행위자가 현황도로 중심선을 기준으로 2m의 도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자기 땅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하고 건축법상 도로 지정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바 비도시지역의 특성과 기초자치단체의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불가피한 계획으로 이해되지만 개발행위 준공 후 도로 기능 유지 및 공공용으로 사용되는지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옹벽 높이가 3m를 넘을 경우 수직높이 3m마다 폭 2m 이상의 소단을 만들어 2단 초과를 못 하도록 의무화하여 안전을 고려했고 진입도로 및 내부도로의 평균 경사율은 15% 이하로 계획하여 지형에 순응하도록 개발을 유도하여 경관적인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건축물 권장용도 계획은 주거형과 관광형에 대해 반영하였으며 일반형은 권장용도가 따로 없는 반면 공장 건축이 허용되고 그 외 지역은 입지가 불가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시ㆍ군을 중심으로 소규모 난개발 증가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및 경관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점과 읍ㆍ면지역 중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개발이 용이한 농지 및 산지를 대상으로 개발행위가 집중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강화군ㆍ옹진군의 성장관리계획 수립은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만 구역을 설정하고 있어 생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등 다른 비시가화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지목은 그러니까 본인들의 소유로 돼 있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고 또 제공을 해야 되는 부분도 여러 가지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100%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안들이 굉장히 각 구에서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꼭 여기 지금 강화나 옹진을 제외하더라도 원도심 같은 경우에 주택가 골목들이 말 그대로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다 공공으로 쓰는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도로와 연접하는 지점에서 큰 도로는 다 구청에서 보수라든지 포장이라든지 다 하고 있는데 그 골목으로 진입하는 경계부터는 도로가 많이 파손이 돼 가지고 그걸 보수 요청을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구청의 입장인 거고 법이 그런 건데 사실상…….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실효성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말 그대로 그 도로를 거기 소유주만 쓰는 도로이면 그건 공공의 도로로 볼 수 없는 거고 굳이 또 그 소유주만 쓰는데 2m로 만들어라 마라 할 것까지, 제공해야 된다는 것까지 할 필요도 없는 건데 이게 추후에 소유주는 개인이지만 공공의 도로로 쓰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공을 해야 된다고 정해놓은 거면 그것에 대해서 관리도 어쨌든 각 지자체에서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 관리 잘 안 될 거고 나중에 파손이 되고 문제가 생겨서야 여러 가지 까다롭고 복잡한 절차 또 민원을 통해서만 이게 큰 도로, 공용도로가 포장을 하거나 보수할 때에 속된 말로 덤으로 보수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그런 복잡한 절차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제공 너네가 하고 있으니 등기상의 법적 소유는 당신네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공공이 운영하니까, 나중에 이 도로에 있어서 그 2m 공간 중에서 0.5m가 만약에 개인 소유이기 때문에 관리 안 한다면 2m에서 1.5m는 보수라든지 포장을 해 놓고서 0.5m만 남겨놓는 것도 이것도 우스운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하게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좀 잡아나갔으면 좋겠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토해 주세요. 이게 무슨 개인 별장을 지어 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개인 소유주만 다녀가고 이러는 상황이면 당연히 본인들이 본인 집 책임져야죠.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 공용도로의 목적으로 이렇게 한 거라면 이것은 우리가 안을 잡아 가지고 나중에 그걸 갖다 개인 거냐, 관의 거냐 하면서 시시비비 따져가면서 도로 보수하는 것에 문제 안 생기게,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이 가장 그냥 쉬운 말씀입니다.
2m 폭의 도로가 있는데 그중에서 도로 보수를 해야 되는 필요성을 충분히 느껴서 보수하려고 나갔는데 거기에 1.5m만 딱 보수하고 0.5m 남겨놓는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엄격하게 개인 소유의 땅을 강제로 받아서 너네 개발할 수 있는 것 허락하는 대신에 기부해라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거기도 그만큼의 기부를 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리의 책임과 관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충분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지극히 개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면 공공의 용도로 써지는 거라면 그것은 같이 검토를 꼭 해 주십시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강화ㆍ옹진군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
(14시 17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으로 강화군에서 추진하는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강화 외포리 종합어시장 조성사업을 위해 인근 용도지역 등을 고려하여 적정 용도지역을 부여하고자 관계 법령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약 2만㎡에 대하여 현재 미지정 상태인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의견청취 기간 접수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시 제출된 의견은 총 11건으로 한강유역환경청 의견 외 10건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해당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4년 상반기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4년 7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763-79번지 일원 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구성은 2필지, 면적은 2만 738㎡, 소유자는 모두 강화군입니다.
강화군수가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아 2014년 6월 준공된 매립지로 현재까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미지정 상태이며 인접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은 현재 주차장이 일부 조성되어 있고 그 외 부지는 강화군에서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종합어시장 건립과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의 관계를 살펴보면 용도지역 미지정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국토계획법 제79조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강화군이 계획하고 있는 종합어시장 건축물 용도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건축할 수 없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어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지정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도시관리계획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계획은 국토계획법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맞게 수립하고 국토계획법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상지는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비도시지역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된 지역으로 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을 통해 관리지역의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 우선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서 용도지역 계획은 합리적인 공간구조의 형성,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 주거환경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상지는 비도시지역 내 매립지로 해안서로와 접해 있고 도로를 경계로 농림지역과 미지정지로 구분되고 계획관리지역과 접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해상케이블카, 함상공원 등 관광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종합해 보면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에 반영된 지역을 이웃한 용도지역과의 관계와 외포항 주변 관광시설과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등을 고려할 때 토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관련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사료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 공유수면 매립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준공검사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 목적인 공공시설용지 도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강화군이 계획 중인 외포리 종합어시장 건립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공유수면에 매립이 필요한 지역에는 용도지역 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매립공사의 준공검사 전에 용도지역을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 전역의 공유수면 매립지 및 매립예정지를 파악하여 용도지역 계획을 수립ㆍ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인데요. 지금 관계기관 협의 의견을 보니까 향후 부지 조성공사 시에 해양 오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적시가 돼 있고 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에도 환경 피해가 우려되는 민원 발생 등 최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하고 명시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건물이 지금 보니까 해안가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태풍, 해일 이런 것들도 다양한 자연재난 피해도 예상되는데 재해영향성 대책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계획된 것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안 의견청취
(14시 29분)
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유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종신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이양호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제5항에 따라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행정사무조사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은 총 10건으로 이 중 도시계획국 소관사항은 총 6건입니다.
처리현황은 처리완료 1건, 추진 중인 건은 5건입니다.
각각의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과 사업시행자가 민사 및 행정소송을 통한 사법적 판단이 완료된 상태에 있어 행정적으로 접근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견에 대한 절충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업시행자 측에 중재 및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입니다.
실시계획인가 조건인 성실한 보상 협의 및 이주대책 수립에 대한 이행여부 확인 결과 보상협의회 구성 및 운영 2회, 주민설명회 개최 2회 등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8월 30일 행정소송 2심 인천시 승소에 따라 물건조사의 적법성 등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의견 대립 중인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 도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협의 주선 및 중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 감독 및 교육 철저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이해를 도와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간담회 등을 통하여 여러 차례 시행자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역지정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인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사업 추진 시 사업시행자에 대한 지도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용현ㆍ학익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하라는 시정요구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2쪽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월 5일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경인고속도로 소음대책을 방음벽에서 방음터널로 변경하는 개발계획을 8월 28일 고시하였고 10월 중 방음터널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사항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심도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필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대심도터널에 대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결과 사업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국비 지원이 불가능하고 교통개선 효과 등도 미흡하다는 의견입니다.
대심도터널은 사업비 과다 및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관계기관 협의, 도로의 종합적 기능, 재원 마련 및 제반여건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만큼 앞으로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고 시 정책 방향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송도유원지 용도변경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송도유원지 일대 전체에 대한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 필요입니다.
보고자료 16쪽입니다.
2020년 3월부터 ’21년 9월까지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 200ha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정비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재는 경제청에서 송도유원지 일원 전체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고 경제자유구역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용역을 시행 중입니다.
경제청에서 전체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동안 건축행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우자판 부지 53ha는 현재 도시개발사업 진행 중이며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8월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청취를 거쳐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서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태안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은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3년 9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