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국장 최태안입니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07년 7월 최초 수립하고 2009년 5월 변경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목표 연도가 경과되어 인천, 서울,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수립하는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 개요입니다.
본 계획은 2040년을 목표 연도로 하여 1만 2000㎢에 달하는 인천, 서울, 경기를 포함하는 수도권의 장기 발전방향 및 미래상을 제시하는 국토계획법상 최상위 공간 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해 2018년 3개 시ㆍ도와 국토부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행정절차가 잠시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민선8기 여건 변화 및 계획의 실행력 담보를 위한 10대 과제 등을 반영한 계획안을 마련하여 지난 7월 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내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예정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수도권의 공간 구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심지 거점입니다.
광역거점, 권역거점, 지역거점, 지구거점 및 전략거점 5개 위계를 설정하였습니다.
인천은 수도권의 종합적 중심이 되는 광역거점도시로 위상이 강화되었습니다.
발전축입니다.
기존 도로망 중심의 다핵격자형 축에서 철도망ㆍ도로망 중심으로 한 방사순환형 축으로 보완되었습니다.
동서격자축 보완으로 인천ㆍ서울 간 연결체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상ㆍ발전목표입니다.
여건 변화와 광역도시 문제의 대응을 위해 2040년에 반영해야 할 수도권의 미래상 및 3개 발전목표 10대 핵심과제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상은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 통합의 수도권으로 설정하였고 매력적이고 살기 좋은 쾌적한 수도권,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수도권, 상생 통합의 수도권의 3개의 발전목표를 마련하였습니다.
우선 추진해야 할 10개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광역교통수단 확충으로 수도권 주민 출퇴근 불편 해소입니다.
GTX-AㆍBㆍC 조기 추진 및 GTX-D 추가 노선, GTX-EㆍF 조속 확정을 계획하였습니다.
두 번째, 간선도로 및 철도 입체화로 교통혼잡 개선 및 지역단절 해소입니다.
도로 및 철도의 상습정체구간 지하화 및 상부여유공간 녹지화로 교통정체 해소 및 지역 간 단절을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단절된 공원녹지 복원을 통한 수도권 생태네트워크 및 강산벨트 연결입니다.
단절ㆍ훼손된 광역생태축을 복원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한 대기오염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에너지 소비를 감축하고 다양한 교통수단 혼합ㆍ연계를 위한 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권역별 복합문화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문화ㆍ여가 수준 향상입니다.
여섯 번째, 역세권 기성시가지 고도화로 광역거점 육성 및 직주근접 실현입니다.
일곱 번째, 신성장 산업벨트 및 첨단산업기지 육성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여덟 번째, 해안ㆍ수변공간 및 평화관광공간 조성으로 매력적인 수도권 조성이고 아홉 번째, 권역별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균형발전 방향 제시 및 상호연계 강화이며 열 번째, 수도권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동현안 논의 및 협의 지속사항입니다.
부문별 계획입니다.
보전을 우선하는 압축적 토지이용, 철도 위주의 광역교통, 수도권 광역생태축 구축 복원의 녹지환경, 복합문화거점 조성의 문화ㆍ여가, 재해ㆍ재난 공동대응 인프라 조성의 방재안전, 수립주체 간 합의를 통한 잔여총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6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 계획입니다.
수도권을 9개 생활권으로 구분하였고 인천이 포함된 생활권5에서는 부평ㆍ구월ㆍ송도는 생활권 광역거점으로, 동인천ㆍ청라는 생활권 권역거점으로, 강화ㆍ계양ㆍ검단ㆍ소래는 생활권 지역거점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국제경쟁력 강화, 노후산단 구조 고도화 및 혁신산업 성장기반 마련, 동서축 광역교통망 확충, 서해뱃길 조성 등을 주요 전략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