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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7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5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 3.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 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 5.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의안이 소관 위원회에 회부된 후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상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5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나 본 결의안의 긴급 사항 등을 감안하여 금일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의사일정 제3항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이봉락ㆍ신동섭ㆍ김재동ㆍ신영희ㆍ김종배ㆍ임관만ㆍ유승분ㆍ이인교ㆍ김명주ㆍ임춘원ㆍ임지훈ㆍ조성환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평소 외유내강의 리더십으로 건설교통위원회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확대를 위한 정부 정책으로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정비업이 어려운 실정에 있으며 증대되는 환경친화적 차량의 보급 속도와 달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기반이 부족하여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체가 환경친화적 차량으로 변화에 적응을 지원하여 시민의 편리를 제공하고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자동차정비업 지원대상 및 사업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자동차정비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비해 부족한 정비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시민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편리성 제고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 안정 등의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정비업, 자동차정비사업자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는 자동차정비사업자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 적응을 위한 지원 시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체계적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발전 기반 조성을 위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재원마련 방안, 전문인력 양성 방안,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인천광역시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와 종사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의 육성 및 지원 촉진을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전문인력 양성 및 신기술 교육사업 등을 지원사업으로 규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확산에 따른 정비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2022년도 말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대수는 14만 4367대로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5%를 차지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의 편리성 제고를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해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효성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육성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및 보급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 개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박종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친환경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른 내연기관 중심의 자동차 정비 패러다임이 변함에 따라 환경친화적 차량 정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께서 알고 있는 것처럼 내연기관 위주로 소위 말하는 휘발유차, 경유차로 돼 있는데 그게 앞으로 점점 더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결국은 환경친화적인 차로 바뀔 거고 거기에 대표적인 차종이 전기차하고 수소차가 될 겁니다.
거기에 하이브리드 형태가 있지만 이것은 어차피 보면 가솔린과 같이 경유로 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완벽한 친환경차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특히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는 완성차로 해서 가맹점 센터를 두거나 아니면 직영 서비스센터를 둬서 그렇게 정비를 받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내연기관 차량에서 사실상 정비 받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친환경차는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굉장히 구조상으로 많이 틀리거든요. 그리고 가맹점 업체에서 그 정보를 현재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기네들의 어떤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맹점에서 완성차 업체에서 운영하는 직영점이나 서비스센터에서 지금 현재 정비를 받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서 좋은 제정조례안을 내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의 구조상에서는 쉽지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 자체도 마찬가지 가맹차, 완성차 업체에서 그 기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지금 현재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분명한 건 전기차, 수소차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요 때문에라도 분명히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질 거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통해서 그런 제도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박 의원님께서 제의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안의 기준이 되는 그런 상위법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 해 주셨던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조금 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해를 해 주셨으면.
제가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현재 사회가 변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업 구조를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데 이 자동차정비업체가 요근래에 들어서 친환경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우리도 한번 바라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주셨던 내용대로 이렇게 친환경자동차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정비업체의 그런 정비 기술력도 그렇게 보조를 맞춰서 발전을 해 나가야지 되는데 지금 말씀 주셨던 대로 완성차 업체에서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기술 유출 문제 때문에 이런 정비에 대한 기술력을 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원 조례를 통해서 집행부가 그런 기관들과의 협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준비를 좀 해 봤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우리 박종혁 의원님께 법적 근거를 물으셨는데 이것은 해당 법이 저희가 찾아보니까 지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이 법이 진행되고 있고요.
위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적으로 이 조례가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7개 특ㆍ광역시ㆍ도 중에 지금 12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조금 비슷비슷합니다. 그게 대부분인데 지원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완성차 업체에서 관련 내용을 공유를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지 않으면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를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왜냐하면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퍼센테이지가 전체 169만 대의 차량 중에 지금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한 2만 7000 차량밖에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수요가 그만큼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하게 되면 지원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토부의 어떤 가이드 내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일단은 제도적 준비는 하고 그리고 인천시가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시장에다 알리면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을 준비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윈윈 한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의원님 참 좋은 것 미리 선도적으로 해 주셔서 좋은 것 같고요.
국장님께 제가 여쭙겠습니다.
지금 친환경차 특히 이 중에서도 전기차가 아마 대세로 갈 것 같은데 전기차의 주 구성을 보면 차체와 배터리와 그다음에 모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고장이 거의 없답니다. 모터하고 그다음에 배터리 부분만 거시기인데 접촉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그것은 당연히 차체를 고쳐야 되겠지만 이렇게 될 경우 정비, 지금 현재 기존 내연기관 정비소에 이걸 교육을 시키고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내연기관을 잠깐 들면, 혹시 대략 우리나라에 내연기관 등록대수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인천 관내에 1700여개가 있는 내연기관 정비업체도 어려운데 이게 전기차로 전환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솔직히 저희가 현재 내연기관 정비업체까지 어떤 지원사항에 대해서까지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지금 다루고 있는지는 제가 해당 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분명한 건 시대의 흐름에, 어떤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적응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다만 그 적응기간이 소프트랜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25분)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법인택시업계의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2023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택시업계의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작년 12월 5일 택시 부제의 전면 해제에 따른 택시 증차 효과로 인한 과당 경쟁, 정부의 지방 공공요금 인상 동결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 등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인천 택시업계의 특례보증 지원을 위한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약 10억원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이를 보증재원으로 삼아 업체당 최대 2억원 이내 총 100억원 규모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법인택시업계는 추가 운영 자금을 확보할 수 있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와 보증료율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경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전에 미리 위원님들의 의결을 얻어야 하나 법인택시업계의 긴박한 상황과 지역 노사의 강력한 요구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본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는 특례보증 지원금 10억원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 법인택시업체는 총 60개, 면허대수는 5385대, 운수종사자 수는 4504명으로 최근 물가상승, LPG가격 및 최저임금 인상 등 운송원가 상승과 매출액 감소로 인해 법인택시업계는 2019년 대비 2022년 영업손실액과 차입금이 각각 167억원과 232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운행차량 또한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019년 대비 2022년에 승객수요를 회복하여 1일 1대당 매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운송원가가 급격히 상승하여 영업손실액은 1만 6900원이 증가하는 등 경영 악화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저금리 특례보증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및 보증료율 혜택을 부여하여 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본 동의안을 추경예산안과 함께 제출한 사유에 대한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에 따른 예산편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가 택시 서비스 개선과 시민의 교통 이용편의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개발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에 대하여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동의안(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
3.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석정규ㆍ박판순ㆍ유승분ㆍ이용창ㆍ이순학ㆍ김유곤ㆍ김대영ㆍ이봉락ㆍ신영희ㆍ임관만ㆍ김명주ㆍ신충식ㆍ이명규ㆍ박창호ㆍ김대중ㆍ나상길ㆍ신동섭ㆍ문세종ㆍ정해권ㆍ조성환ㆍ김종득ㆍ장성숙ㆍ김재동ㆍ이인교ㆍ박종혁 의원 발의)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촉구 결의안 제안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인구수 대비 도시철도 수송률이 77.41배로 타 광역시와 비교 시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인천광역시 내 주요 인구집중유발시설인 인천지방법원과 인천대학교 앞 그리고 옹진군민과 연간 257만명의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연안여객터미널에는 도시철도역이 없습니다.
남동구 서창지구와 논현지구 등 신규 택지지구 역시 도시철도의 연결성이 미흡해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천도시철도 소외지역의 교통편의 증진과 해양도시로 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해 (가칭) 도시철도 4호선 추진을 인천광역시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고 있는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용역에서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을 포함하여 대상사업 노선으로 검토하고 용역이 완료된 이후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인천도시철도 4호선 TF팀을 설치하며 인천광역시 내 교통편의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 및 도시철도 소외지역의 원활한 연계를 도모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에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의 추진을 촉구하고 중앙정부에는 도시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제시된 인천광역시 철도시설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타 광역시보다 인구의 규모가 크고 광역철도의 공급이 원활하나 도시철도는 타 광역시보다 공급이 부족하며 지역적으로는 남동구, 검단신도시와 청라지구의 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실정입니다.
2020년 인구총조사에도 인천광역시는 내부 통행률이 78%로 지역 내 통근ㆍ통학 특성이 뚜렷해 지역 내부의 철도 연결성 제고 및 확충을 통한 시민의 교통 편리성 제고 노력은 타당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지난 ’23년 4월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역점사업으로 도시철도 순환 3호선과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에 따른 제안노선 등의 타당성분석을 위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의 추진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민선8기 도시철도의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총 1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이며 해당 용역의 결과물은 2025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인천도시철도 3호선으로 청라지역 등 북부권역의 도시철도 공급 및 서비스 부족의 문제는 일부 해소가 가능하나 인천지방법원, 서창지구, 연안부두 등 일부 지역에 대한 도시철도 부족과 서비스 공급의 대안은 포함되지 않아 도시철도 공급 취약지역을 전략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결의안 중 국고보조금 지원 확대는 인천도시철도 4호선에만 국한되는 사항이 아닌 모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며 종합적으로 인천 원도심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2차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용역에서 인천도시철도 4호선 신설 노선의 타당성 등에 대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금번 김종배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과 관련해서 일단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사업 자체가 시의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관광 활성화 그리고 원도심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도 그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게 기본적으로 도시철도망 기본계획에 의해 구축계획이 잡혀야 됩니다.
그게 잡히려면 기본적으로 B/C 값이 0.7이 나와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용역에서 이 B/C 값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 사업이 안 나오면 재기획 등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성에 대해 사업이 되면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을 찾아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TFT와 관련해서는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인천시와 관련된 모든 그런 사업 철도망들이 나올 텐데 여기에 어떤 경제성과 정책적인 타당성을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저희가 결정할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 사업의 중요성을 저희가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사업의 재원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도시철도 건설과 지원 기준에 따르면 국비가 약 60%, 지방비가 약 40% 정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부보조금을 받게 되면 여러모로 시 재정이나 사업 추진에는 긍정적으로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고 있는 것처럼 인천 순환선과도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도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는데 다만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한 내용은 지금 서창에서 소래 그 구간이 일부 노선하고 중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2경인선이라든가 그리고 대순환선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니 그런 부분도 저희가 감안해서 진행,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 노선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물포운연선으로 됐던 그 인천순환선 내의 노선이 유사합니다, 비슷하지는 않지만, 똑같지는 않지만. 그런데 거기로 봤을 때 한 0.39 정도 나와서 그렇게 트램으로 건설했을 때 0.6 정도 좀 나왔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장 저희가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개발 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용역 진행과정에서 지금 우리 김종배 의원님께서 제안한 노선을 보고 그리고 만약에 그게 B/C 값이 안 나오면 유사한 노선을 저희가 다시 재기획을 한다거나 이런 식을 통해 가지고 사업성 제고 방안을 찾아봐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결의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고요, 이견은 없고 오해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고 했던 우리 인천도 외곽 쪽으로 순환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셔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B/C 값, B/C 값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물론 사업을 하기 위한 절차상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게 자꾸 도심지 안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데로 파고 들어가서 내부적으로 교통망이 형성되고 그러면 이것은 더 혼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많이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것을 외곽으로 분산시키는 그런 방향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소래라든지 여기 와서 말씀 주셨던 대로 서창이라든지 만수라든지 인천대공원이라든지 일신동, 부개동 그다음에 삼산동 그다음에 그쪽에서 계양구 작전동 쪽으로 해서, 신도시 계양테크노밸리 조성하는 그런 부분들로 해서 검단 그다음에 청라 그다음에 북항 이런 형태로 해서 이렇게 순환노선을 해서 외곽으로 분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누누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고민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인천시가 이번에 재외동포청도 유치를 하고 명실공히 1000만의 어떤 수도가 된다고 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교통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들여다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의견에서 했듯이 10억원을 들여서 제2차 도시철도망 수립용역을 하고 있어서 거기서 전반적으로 한번 들여다볼 거고 그리고 거기 내에서 어떤 최적의 솔루션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송구스럽지만 재정 문제를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도시철도사업 자체가 워낙 거액이 들다 보니 국비를 받지 않으면 지방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적 타당성과 함께 경제적 타당성을 저희가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대중교통을 통해서 자가용 수요를 줄여서 또 환경친화적인 대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만들겠다 이런 게 큰 틀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하철은 지하철대로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대로 자가용은 자가용 대로 지금 이것 그렇잖아요. 지하에서 수천억씩 적자 나고 대중교통에서 수천억씩 적자 나고 이것은 우리 인천광역시의 올바른 교통정책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환경을 토대로 해서 자동차 자가용 수요를 줄여서 뭔가 누가 보더라도 기다림이 되는, 미래가 지향되는 교통의 그런 정책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제가 8대에서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들어와서 교통국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국장님 좀 서운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제가 그런 뜻을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대로 장기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오래전에 그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을, 우리 인천의 교통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어야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토대로 해서 지상에서의 자가용 정책 수요나 이런 부분들을 줄여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우리 환경 쪽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가 대중교통 지하와 지상을 이용해서 이렇게 우리 인천에 대한 편리성을 해 드릴 테니까 이런 게 소위 얘기하는 패러다임, 프레임이 나와 줘야지 되죠.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장기적인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말씀해 주시면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대적인,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들, 시민사회단체의 그런 용역을 집약적으로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뭔가 교통정책이 이루어져야지 되죠.
그냥 정부가 조금 뭐 한다고 그래서 거기에 훅 또 지역 간에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변화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또 훅 이건 아니라고 봐요. 너무나 답답해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한번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유승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가칭) 인천도시철도 4호선 추진 촉구 결의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4.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김종배ㆍ이용창ㆍ유승분ㆍ조성환ㆍ박종혁ㆍ김명주ㆍ이인교ㆍ신영희ㆍ신성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은 수도권 동서축의 심각한 교통체증으로 인천과 서울을 출퇴근하는 길 위에서 3시간 이상을 보내고 있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교통난 해소를 위한 교통수단이 필요합니다.
세계 TOP3 공항 도약을 목표로 하는 인천국제공항은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 부재로 국제경쟁력 약화가 우려됨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인 GTX-D Y자 노선 확충이 시급합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수도권 통행시간 획기적 단축과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GTX-D Y자 인천공항행 노선이 국토교통부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반드시 최적노선으로 선정되어 추진되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원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국토교통부가 ’22년 6월 착수하여 금년 6월 완료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여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가 ’21년 7월 5일 고시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수립 과정에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신규 사업으로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였으나 국토교통부는 인천공항행을 배제하고 장기역에서부터 부천종합운동장역 구간만을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광역급행철도의 신규노선 발굴 등 최적 대안 마련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최적노선으로 선정하여 사업 추진토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 10월 광역교통 2030을 통해 광역급행철도 수혜지역 확대를 위한 서부권 등 신규노선 검토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2021년 자체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Y자로 이루어진 GTX-D 노선을 최적의 방안으로 선정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회에서도 2021년 GTX-D Y자 노선의 구축 당위성에 대한 지지 의지를 대외적으로 표명하고 동 노선이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고 국토교통부가 2021년 4월 동 계획 수립 마무리 단계의 공청회에서 김포~부천으로 한정한 계획안을 발표함에 따라 GTX-D Y자 노선을 반영토록 재검토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도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균형 등을 이유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서 배제하였으나 국토교통부가 2021년 10월 발표한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에 따르면 선진국 수준의 대도시권 광역철도망을 구축하여 광역철도 서비스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대도시권 내 30분대 생활권 실현을 제1의 중점 추진과제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는 처음에는 2008년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었고 수도권에서 서울 주요 거점으로의 접근시간을 30분대로 연결하기 위한 철도로 2011년 4월 제2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3개 노선이 최초 반영되었으나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제도적 정의와 구체적인 운영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신규노선 또는 확장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서 광역급행철도의 개념을 명확히 하여 광역급행철도 도입ㆍ확장 방안을 종합적으로 기획할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국토교통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광역급행철도의 정의를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규정하여 적정노선의 확장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인천국제공항행과 검단ㆍ김포행을 동시에 시행하는 GTX-D Y자 노선의 편익/비용 분석 결과가 1.03으로 여러 대안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타당성조사 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체계를 분리하여 수도권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지역 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하고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에 대한 평가만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2019년 5월 1일 예비타당성 운용지침의 개정 취지와 GTX-D Y자 인천공항행의 노선 대부분이 성장관리권역 안에 위치한 사정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GTX-D Y자 인천공항행 노선 주변 시민이 겪고 있는 서울 도심 접근의 어려움 해소와 인천국제공항의 기능 강화 및 접근성 개선,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GTX-D Y자 인천공항행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의 최적노선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최근 김포~인천~용산을 연결하는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였으므로 집행부는 보다 위기의식을 갖고 GTX-D Y자 인천공항행이 국토교통부의 이번 연구용역은 물론 향후 수립 예정인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먼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Y자 인천공항행 노선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임관만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결의안은 GTX-D Y자 인천공항 노선을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GTX 확충 통합계획 연구용역의 최적노선으로 선정, 신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해합니다.
GTX-D Y자 인천공항행은 수도권 동서축을 광역급행철도로 연결하여 수도권 통행시간을 획기적 단축으로 당면한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고 인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국토교통부는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확정 고시하면서 GTX-D Y자 중 수도권-비수도권 간 투자규모 등을 이유로 김포~장기~인천~검단~부천종합운동장 구간만 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을 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기 위해 GTX-D 등 기존 노선 연장 및 신규노선 확대를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2년 6월 연장 및 신규사업의 최적노선안을 도출하고 노선별 추진방안 마련을 위해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을 착수하였고 금번 6월에 용역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용역 결과 발표 전에 GTX-D Y자 인천공항 노선을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에서 최적으로 선정하고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촉구하는 본 결의안은 시기상 매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시민을 대표하시는 의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채택에 적극 동의하며 우리 시도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건의하신 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조속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GTX-D 수도권 광역급행열차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구간에 대해서는 기재부 예타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안건은 인천국제공항에서부터 연계되는 Y자 노선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경쟁력 강화와 또 인천지역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국장님 지역에 따라서 이게 조금 시각이 다른 시민들이 있습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김포 또 인천 서구 검단지역의 주민들은 Y자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 기존의 사업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시냐면 노선이 추가가 되니까 공사기간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당연히 이 부분이 예타 대상이 되면 어쨌든 후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시간 내 격차만큼은 좀 늦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전체 사업기간이 짧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적게 작용이 될 수는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에서 시민들에 따라서 입장 차이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과거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쪽 검단지역 주민들은 Y자 노선을 사실은 그 이유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그러면 지금 본 안건에 담아져 있는 그 내용대로 예타 대상이 선정이 돼서 예타를 하는 기간에 시간이 지연되는 것 외에 실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철도과장 함동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번 촉구 결의안 GTX-D Y자는 5월 9일 날 예비타당성 사업으로 선정된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 사업과는 별건으로 저희가 국토부에서 6월 발표 예정인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안이 나오면 그 사업은 이것하고 별건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사업타당성이 결론이 되면 5차 국가철도망구축에 반영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차망 구축계획이 2026년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타당성조사 용역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김포 장기에서 부천종합운동장까지 가는 사업과는 별건으로 진행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지만 저희가 2020년도에 했던 용역은 동시 시공을 했을 때, 김포하고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시공을 동시에 했을 때 B/C가 1.03으로 제일 타당성이 좋게 나왔다라고 결론 내린 사항인 거고요. 지금 상황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어봤습니다.
본 안건하고 조금 차이, 좀 다른 내용이기는 한데 사실은 그쪽 지역에서는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우선 예타 대상으로 포함될 것으로 다 기대를 하고 있었고 기정사실화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도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작년 말에 기재부 예타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순서가 지금 사업 우선순위가 바뀐 거죠. 그래서 GTX-D를 지금 먼저 추진을 하게 됐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시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 2호선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여곡절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수차례 사업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연, 지연, 연장, 취소, 복원 이렇게 계속 사연이 많은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시민들은 인천 2호선 고양 연장사업이 예타 대상에 선정이 이번에 될 것이다라고 기대를 많이 하셨는데 역시 논의 대상이 안 됐습니다. 시민들은 아예 제외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사실 제외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선 순위가 바뀌어서 늦어지고 있는 건데 이렇게 계속 고양 연장사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사실은 시민들은 그걸 크게 환영하지 않는 이유가 개통이 굉장히 멀어진 거죠. 전에는 ’28년도 인천 구간만, 검단 구간만 연장했으면 ’28년도 개통이었다가 2037년으로 연장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지금 예타 대상 선정에서 또 지연이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국토부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저희가 제시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기존에 애초에 우리 계획인 인천지역 불로지구까지 연장만 또는 아니면 지금 혼잡도가 매우 높은 골드라인 걸포북변역까지 연장을 우선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만약에 GTX 예타가 잘 나오면 이 사업이 우선 추진되면 사실은 그쪽 지역의 철도사업들이 워낙 몰려 있기 때문에 후순위로 더 많이 쳐질 수가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기존의 안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우려는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2/4분기 내에 재정평가심사위원회에 상정이 될 걸로 저희가 하고 있고 지금 우선해서는 다른 계획을, 만약에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던 계획을 바꾸게 되면 그건 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확정된 노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당 부처에 강하게 건의를 하는 게 우선일 것 같고 일단 이 사업 고양연장선 자체 사업성에 대해서는 기재부나 국토부나 다 인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 봅니다.
지금 GTX-B 노선은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30년 개통을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특히 국토부에서는 그걸 더 당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착공이라든가 실시협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굉장히 당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그런 상황은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국토부랑 긴밀하게 상황 관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현재는 민간사업자랑 국토부랑 실시협약을 맺기 위한 단계가 되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가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 시도 지금 계속해서 국토부 또는 민간사업자와 계속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주민들 우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조성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D Y자 인천공항행) 조속 추진 촉구 결의안
(11시 31분)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김준성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통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을수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이상철 교통안전과장입니다.
조영기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윤병철 택시운수과장입니다.
함동근 철도과장입니다.
최점수 도로과장입니다.
이용수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통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4516억원 대비 310억원을 증액한 4827억원으로 6.9%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안 9609억원 대비 1737억원이 증가한 1조 1346억원으로 18%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사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858억 대비 약 31억원이 증액된 2889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7653억원 대비 1457억원을 증액한 91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국고보조금 4억원, 금곡~대곡 혼잡도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9000만원, 공영주차장사업 추진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입금 16억 2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지능형교통시스템 구축 7억 1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43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규 주요사업입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29억 7000만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816억원, 출퇴근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 4억 8000만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14억 8000만원, 법인택시업계의 특례보증 지원 신규 편성 10억원,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공사 100억원,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 174억 9000만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 전선류 지중화사업 1억 7000만원,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7억 9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 663억 대비 102억원이 증액된 765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24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지난해 및 현 연도 수입 70억 3000만원 증액 등이 있으며, 628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8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 재정지원 8억 2000만원,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 셔틀버스 운영지원 2억 30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87억원 대비 128억원이 증액된 615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추가 발생분을 반영한 127억원, 64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는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 29억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예탁금 90억원입니다.
이어서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61억원 대비 3억원이 증액된 264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 도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증액 3억 3000만원이 있으며, 65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 3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247억원 대비 47억원이 증액된 294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관련 부담금 등의 증액 20억 2000만원이 있으며, 69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4억 1000만원 증액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712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 주요내역입니다.
일반회계 도로망 확충 국지도 84호선 도로개설 공사 등 10건에 대해 연도별 투자계획, 사업규모 변경 등에 따른 총사업비 증액분 1198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망 확충 소래나들목 건설공사 등 3개의 신규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추가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도로망 확충으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등 2개 사업에 총사업비 증액분 242억 3000만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로망 확충으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에 총사업비 증액분 70억원.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사업 총사업비 증액분 2억 30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교통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310억 27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1736억 6800만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4516억 4100만원 대비 6.87%인 310억 2700만원을 증액한 4826억 68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역은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금곡~대곡 혼잡도로 건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교통유발부담금, 순세계잉여금, 검단산업단지~검단IC 간 도로개설 부담금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7652억 9200만원 대비 19.04%인 1457억 3100만원이 증가한 9110억 2300만원입니다.
설명서 5쪽의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대중교통 이용 수요 회복 추세 등의 사유로 인천 시내버스와 수도권 대중교통수단 간 통합환승제 지원 등을 위해 29억 8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철저한 사후 정산 및 검증 등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쪽의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당초 본예산 편성 시 미반영된 재정지원금을 포함한 전년 대비 연료비 상승 및 운수종사자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816억원이 증액되는 사항으로 대중교통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 및 재정지원의 투명성 확보 등 준공영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건전한 재정운용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설명서 11쪽의 광역버스 준공영제 추진방안 연구용역은 2024년 준공영제 시행에 앞서 합리적인 표준원가 산정 및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4쪽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광역버스 유류비 등 재정지원은 열악한 운수종사자 처우와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역버스 운수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으로 7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8쪽의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인건비 및 바우처택시 수요증가에 따른 사업비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업으로 14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24쪽 법인택시업계 특례보증 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경영악화와 공공요금 인상 동결 등 법인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재원 1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으로 법인택시업계 경영 안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29쪽 내지 38쪽 국지도84호선 도로개설공사 등 5개 사업은 주요지역 간 연결 도로망을 확충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부족한 보상비, 공사비 등을 추가 반영하고자 사업비 총 206억 44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3쪽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은 검단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인 동서축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2년 9월 보상 착수 후 재결절차 이행 등을 위해 부족한 보상비 등 174억 88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47쪽 축항대로 296번길 도로개설은 중구 항동 일대에 물류센터 급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해 항만구역 내 미개통 도로개설에 필요한 설계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토지소유자인 해수청과의 협의내용 및 향후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소래나들목 건설공사는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승인 조건이었으나 26년째 표류하고 있는 소래IC 설치를 위해 설계비 5억원을 신규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업비 분담을 두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소송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먼저 사업비를 편성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55쪽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은 2023년 10월 1일 통행료 전면 무료화와 함께 통행료 지원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고 교통개선 효과를 분석하고자 사업비 7억 32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으로 통행료 무료화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과 하이패스 카드등록시스템 도입ㆍ운영에는 문제가 없는지 집행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9쪽의 첨단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7억 8500만원 감액은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ITS 구축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7억 1400만원과 국고보조율 매칭에 따른 시비 10억 71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첨단교통기술을 활용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개선을 위한 본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65쪽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각 구별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금액의 30%를 교부하여 교통량 감축 활동 및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처리 비용에 활용되는 재원으로 20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미지급분과 2023년도 징수교부금으로 108억 1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은 징수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100분의40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지원계정에 귀속시키는 사항으로 2022년도 4분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증가에 따른 부족분 등을 반영하여 29억 3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4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계산택지2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효성동 154-11번지 공영주차장 신규 조성사업비로 18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1억 5000 추경이 돼 있는데요. 지금 보면 광역급행은 노선 입찰형이고 직행좌석은 수익금공동관리형으로 준공영제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2009년도부터 시내버스 수익공동관리형 준공영제가 원래 처음에는 590억에서 시작돼 가지고 2648억원까지 4.4배로 증가돼서 이게 준공영제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도 우려도 많이 있고 “혈세가 낭비된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막으려면 “소규모 통폐합과 버스기업의 회계 투명성 확보, 경상수지 개선과 정도경영 지침, 운송원가를 낮춰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체적인 틀에서 준공영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준공영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버스를 타고 시민들이 다니는데 그게 1년에 한 3억 명 정도가 타고 다니십니다. 그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시 다른 운송 교통수단과 비교하면 약 13% 정도를 버스에서 담당을 하거든요.
그런데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소위 말하는 서민들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은 버스는 교통복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대비 2022년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가됐다는 부분에서는 많은 우려를 제기하고 계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억 5000 우리 의회에서 세워주시면 그 용역을 통해서 내년에 광역버스 준공영제도 하겠지만 시내버스의 준공영제와 관련된 부분도 제가 들여다볼 거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지금 현재 준공영제 효율화를 위해서 4개 카테고리에 19개 과제를 저희 자체적으로 전문가그룹과 이야기를 해서 안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게 되면 제가 위원님과도 같이 공유를 해서 최적의 솔루션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타시ㆍ도 인건비를 보니까 3%대인데 지금 2점 후반대로 이렇게 인건비를 결론을 내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표준원가, 운송원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내가 사업성이 필요해서 이 노선을 선택했는데 지금은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업체 입장에서는 그전에는 승객이 타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지금은 거기 이용하는 승객들이 없어도 상관이 없고 그것에 대한 불친절도 나오게 되고 꼭 필요해서 승객을 꼭 태워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서 법적인 문제점만 없으면 그냥 통과하고 그런 안이한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 또 친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생각하셔 가지고 판단을 잘 내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설명서 27페이지인데요. 지금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요.
사업내용 보니까 ‘규모, 시기 등 적정 개발계획 수립한다.’, ‘사업성, 재무성, 경제성 분석한다.’ 사업내용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보면 GTX-Y자도 6월 말에 용역결과도 나온다고 하고 있고 또 지금 서울 2호선도 용역결과가 나와 있는데 6월 달로 미뤄져 있다 보니까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대두가 되고 이용객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이것은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떤 추진을 할 것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작전역 같은 경우에는 1호선이 있고 그리고 BRT가 다니는 역인 데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우리 인천시의 1호선 역을 비교해 보면 지금 가장 많은 유동인구가 있는 게 계양역이고 그다음이 작전역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인데 거기에 더하여 저희가 지금 D Y자 노선까지 가게 되면 거기가 하나의 교통 요충지로서 가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사업,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저희가 담아야 되는 거고 이것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10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보면 지역에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가 많이 돼 있어요. 돼 있고 야간에 보면 시민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렇게 설치를 해 놓고 보니까 너무 안전한 것 같고 또 핸드폰을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 그런 분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교통 발생도 많이 줄어들었다.” 이런 사업들은 더 인천시 전체로 확대돼야 되는 것 아닌가, 예산이 부족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있고.
엊그저께 보니까요. 화성시 자체에서도 차단기가 있더라고요. 차단기가 있어 가지고 더 진일보된 상황 같은데 우리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는 일단 음성으로만 나옵니다. 음성으로만 나오고 불빛으로 나오는데 차단기가 내려가면서 학생들이 무단횡단하는 걸 막아주는데 그것도 보니까 99% 정도 감소율을 보인답니다, 차단기로 인해서.
그리고 또 지금 보면 많이 설치가 되다 보면 고장난 부분들, 불이 나가는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들도 보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 가지고 그 고장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에 확인이 됩니다.
확인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가서 이분들한테 연락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스스로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하고 처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예산은 부족하겠지만 학교 앞에 사거리나 이런 부분들,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예산이겠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스마트 횡단보도 자체가 저희가 듣기로도 정책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 예산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시, 군ㆍ구 다 합쳐서 424개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시 입장에서는 보면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저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게 한 번 고장이 나게 되면 그걸 다 파헤쳐서 해야 되는 굉장히 번거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적 효과 측면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좀 세워주시면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고.
다만 말씀 주신 것처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가 관리 부분도 굉장히 만전을 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에 대한 답답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이번 추경예산에도 혹시나 혹시나 기대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역시나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과 또 사전 말씀도 좀 나누고 그리고 우리 부서장님들과도 사전에 이런저런 말씀들을 많이 나눴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추경을 통해서 그런 예산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 “그게 좀 딱하네요.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 십정동 소로2-2 도로개설공사 그다음에 청천동 세월천로 114번길 그리고 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그리고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구간 지중화 사업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해서 여기에서 누누이 길게 말씀을 드려서 이해를 구해야지 되는데 사전에 협의하고 이해를 구했던 걸로 갈음을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조율을 통해서 이 부분이 달성, 정리가 되면 집행부에서 동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조속히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사실 소래나들목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된 사안,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좀 아쉽게도 그 당시 정책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LH와 소송 중인 건 맞습니다.
저희가 1심에서는 이겼는데 2심에서는 패소해서 지금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서두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고 거기를 총괄해서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이 사업을 일괄 병행시공을 해야 사업예산을 절감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반드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소송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면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예산이 늘어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금 LH 쪽에,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셨지만 2001년도입니까, 2002년도까지입니까. LH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분명히 확약하겠다고 저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이나 약속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는데 여하튼 그 부분들을 저희가 따지는데 이 공사는 공사대로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비용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 지금 이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LH하고 이야기를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용 자체에 대해서는 LH가 기본적으로 이것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소송이니까 소송에서 한번 다퉈보고 아니면 뭐 하겠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지금 저희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시기상 하지 않으면 나중에 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거기 개소식에도 갔었는데 인천시가 지금 만들어놓은 IT센터는 제가 전국에서 최고라고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좀 더 고도화를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해외 수출을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지금 현재 이야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예산은 매칭을 하다 보니까 사실 국비가 국회 예결위 과정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 비율이 삭감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 가지고 지금 국비, 시비가 6대4인데 시비도 마찬가지로 삭감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건 일단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번 하반기에 저희가 공모사업을 또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 92억 정도. 거기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해서 국비를 따와서 더 고도화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5쪽에 불로동 온누리캐슬 일원 도로 확장공사 해서 아마 설계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현장 가서 파악을 했고 서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도로를 오히려 확장을 하면 사고 위험이 조금 더 높아진 걸로 좀 가늠이 돼서 차라리 그러면 그 일원에 사실은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용역을 진행해서 그쪽 보도를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구하고는 그렇게 협의가 됐는데 사업 방향을 좀 바꿨으면 하는데 제가 정회하면 상황 설명을 도로과장님하고 같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원도심의 가장 큰 문제를 꼽으라면 그중에 하나가 주차장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서 지금 현재 이게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교육청에서 무슨 사업을 하냐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라는 사업을 합니다. 그것은 학교가 지어진 지 40년이 된 학교는 허물고 다시 학교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학교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자 이게 기본 콘셉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지금 현재 교육청이 수요조사를 일부를 받았지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려면 거기에 주차 진입로라든가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현장을 면밀히 본 다음에 가능한 대상지부터 우선순위를 저희가 매겨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국장님 아까 말씀드린 설명서 45쪽에 있는 불로동 온누리캐슬 일원 도로 확장공사는 보행 개선사업으로 사업 시행할 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과 관련하여 도로과-도로망 확충-지방도 및 기타 도로건설-군ㆍ구 도로개설 지원-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십정동 소2-2호선 도로개설공사 11억 2000만원 신규 증액, 청천동 세월천로 114번길 도로개설공사 1억 8000만원 신규 증액, 수현지구 소3-2호선 도로개설공사 3억 1000만원 신규 증액, 수현지구 소3-3호선 도로개설공사 3000만원 신규 증액하고 예산서안 443쪽 도로과-도로 정비 및 관리-도로 계획 및 관리 지원-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지역 감면 하이패스 등록 홍보 7000만원 감액, 공공운영비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 카드등록 시스템-공공운영비 2000만원 신규 증액, 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통행료 전면 무료에 따른 개통식 7000만원 신규 증액, 기타자본이전-2022년도 분 지역주민 통행료 지원-인천대교 200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과-도로 정비 및 관리-안전한 도로환경 조성-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보도정비 공사-시설비및부대비-시설비-부평대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10억원 신규 증액하고 도로과-도로 정비 및 관리-전선류지중화사업-자치단체등자본이전-자치단체자본보조-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구간 지중화사업 4억 8300만원을 신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제가 유인물에는 없는 건데 제안 좀 드리려고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인천시 버스정류소 있죠. 현재 우리 법적으로 버스정류소 앞에 차를 대면 앱으로 올리게 되면 벌금이 나오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부 인천시민들이 저희한테 가끔 전화가 와요. 왜냐하면 홍보를 안 해서 모르는 시민들이 많더라고, 주민들이. 아직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셔 가지고 버스정류장에다가 좀 어렵겠지만 스티커 하나 붙여서 여기 차를 주차하게 되면 법적으로 무슨 제재를 받고 벌금을 부과하니 양해해 주십사라는 그런 문구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김준성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