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84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폐회중)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2월 15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보고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 임시회 폐회중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으며 시의회와 인천교통공사가 함께 대내외적 경영여건 악화 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경영 건전성을 높이고 시민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김성완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인천교통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많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공사 임원과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중호 감사입니다.
정일봉 기술본부장입니다.
김양정 육상교통본부장입니다.
이제철 7호선운영부문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 임원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금번 업무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는 지난 1월 31일에 업무보고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대신하고 추가로 제출한 주요 현안사항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 중에서 먼저 7호선 부천구간 운영기한 도래입니다.
공사는 ’21년 3월 부천시 및 서울교통공사와 7호선 인천ㆍ부천구간 11개 역사의 운영권 조정 추가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사의 부천구간 6개역 운영기한이 금년 3월 28일 자로 종료되고 최근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의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부천시에서는 서울교통공사의 계속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간 공사는 7호선 부천구간의 운영에 대해서 운송면허 기한 만료 등을 사유로 추가 운영 불가 입장을 밝혀왔으나 부천시에서 명확한 운영방안을 마련해서 공사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전인력 증원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철도안전 및 사고 관련에 대한 명확한 정리 등을 전제로 해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임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도시철도 운임 인상 추진 관련입니다.
8년여 이상 동결된 도시철도 운임과 중앙정부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등 공익 서비스 비용 증가 등 공사의 재정 손실이 매년 악화되고 있습니다.
공사는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해서 수도권 정책결정기관들과 협의를 통해서 인상 시기나 인상 금액 등의 협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도권 교통기관이 약 20여 개의 기관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큰 틀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결정을 하고 나머지 운영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시기나 요금의 인상 폭을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 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현재 역사 환기시스템을 법적 기준 대비 강화해서 가동하고 있고 공기청정기 확대 설치, 공조기 필터설비 관리 강화, 역사 및 터널 물청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공사 운영구간의 공기질은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모두 법적 기준치 이하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서 환기설비 개선, 스마트 공기질 관리시스템 구축 등 총 8개 분야의 도시철도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해서 보다 깨끗한 도시철도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주요 현안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술본부장 정일봉입니다.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안역 중앙계단에서 전도사고 발생된 현황을 잘 파악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방지를 위해서 현장 확인 그리고 현장 역무원들의 의견 또 기술직원의 의견 대책회의도 해서 우선 그곳에 중앙계단 폭이, 계단 전체 폭이 넓기 때문에 중간에 분리할 수 있는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과 또 계단 코에 논슬립(Non Slip)도 시인성으로, 계단이 눈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시인성 또 하나는 에스컬레이터로 올라와서 우회전하면서 바로 계단이 나타나기 때문에 계단을 인지하지 못하고 전도되는 경우가 발생된 걸 하나의 원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온 이후에 계단과 연계된 부분을 좀 더 연장해서 연장시설물을 통해서 계단과 바로 인접하지 않도록 공간상 분리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조치 이후에 현재까지 특별히 어떤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상황을 주시하고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공사의 부채 규모가 지금 약 17%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금 대구나 서울은 70~80%까지 되고 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한 27%, 30% 가까이 육박하고 광주ㆍ대구 같은 데는 2%, 3% 정도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부채 관리는 총 재정에서 저희가 안전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과연 얼마만큼의 재정을 부채로 이렇게 끌어다가 쓰느냐의 문제지 사실은 부채율은 큰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에서 좀 더 많은 재원을, 안전 예산을 직접적으로 출자를 해 주면 그만큼 부채를 안 하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공채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그래서 공채를 작년에도 100억, 원래 300억을 발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자율이 높아서 못 하고 올해로 넘겼는데요. 올해 한 400억 정도 추가로 발행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채율은 2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부채 자체에 대한 어떤 문제보다는 재정으로 상환 가능성 여부를 따지는 게 오히려 문제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채 자체의 규모는 아직까지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이 먼저 발견을 했고요. 시민들이 신고를, 거기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즉시 발견이 돼서 연기가 크게 번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화가 됐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저희가 같은 유사한 곳이 7개 정도가 추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다 철거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방화에 대한 사항들이 과거에 20주년 다 된 대구 사건이나 서울에 있는 천왕 화재나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방화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역사에 가능한 한 불연재로 지금 다 바뀌어 있고 지금도 열차도 가능한 한 불연 소재로 다 바꿨지만 그래도 시너라든지, 난연성이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요소, 요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역사별로 그걸 다 전수조사를 해서 혹시나 타는 것이 없는지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또 어제도 사실은 어떤 분이 담배를 가지고서 쓰레기통에다 넣어 가지고 역사에서 또 화재까지 연결은 안 됐지만 쓰레기통이 조금 타서 연기가 나 있는 그런 사건이, 하여튼 비일비재하게 그런 것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호선 같은 경우는 2인 1조의 근무가 사실은 가능한데 2호선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무인 역사로 운영했기 때문에 직원 배치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근무하는 경우가 필연적으로 남자든 여자든 1명씩 근무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제가 와서 “안전이 먼저이기 때문에 야간에 순찰을 하지 마라.” 혼자 하는 것은 다 없애도록 지시를 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마전역 사건 같은 경우도 사실은 둘이 같이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무요원을 같이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것은 마지막 순찰의 개념이 아니고 순찰보다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취객이 담을 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이 됐는데 거의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차피 혼자 화장실을 갈 수, 못 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야간에는 여직원 혼자 근무하는 것을 제가 직접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그러고 보면 결국은 남자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요. 남자 직원들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안전을 생각하다 보면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요. 또 어떤 근무의 형평성을 보다 보면 구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숙직을 여성분들끼리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남자, 여자 너무나 성에 대한 어떤 주안점을 두다 보면 이게 불공평하다라는 것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안전에 대해서는 대처하는 것에 지금 사장님하고 뜻을 같이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디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이 최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사회복무요원들을 더 확충을 해서라도 정규 직원들을 채용하시려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니까 그러면 순찰 역할 또 안내 역할 정도 해 주는 것은 사회복무요원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사회복무요원도 저희들이, 오히려 병무청에서는 자원을 배분을 더 하고 싶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하고 올해 임금 인상률이 45%에 해당이 됩니다.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임금이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에 육박할 정도로 200만원 이렇게 병장 월급의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재원도 한 40억원 이상 추가가 되고 그래서 막상 사회복무요원을 무작정 배당받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재정 여건이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라도 원래는 자기 복무의 목적에 맞지 않거든요. 순찰 이런 걸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할 때 옆에서 같이 보좌해 주는 그런 역할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잘 살펴서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제 직위를 해제하는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석남역의 화재 사건, 이번 달에 다 발생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캠퍼스타운의 에스컬레이터 역주행도 관련 부서의 조치 미흡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직원 화장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경영방침에 의해서 누차 그것을 지시를 했음에도, 총괄 책임에 대한 사항을 물었고요, 조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사항이고.
결정적인 사항은 7호선 운영 부분의 부천구간에 대한 합의 부분입니다. 저희가 공사 이익에 반한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공사는 해야 할 일을 부천시와 그다음에 인천시와 협의를 해서 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참석하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합의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 합의 내용도 사실 경영, 우리 공사의 이익에 반하는 그런 합의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사항하고 전혀 다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서 인사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부천구간을 우리가 안 하는 게 원칙이고 굳이 한다면 안전인력을 더 지금보다 추가해 달라.’ 그리고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지금 협약 체결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 거기에 맞는, 예를 들어서 법령에서 정한 시설을 보강을 하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있었던 재정에 대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발생하면 당연히 부천구간은 부천이 담당을 해야 한다.’ 이것은 위수탁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까지는 협약에 의한 사항은 그런 것이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반영이 될 때 결정을 우리가 그걸 보고하겠다. 그다음에 그 제시는 부천시가 결정을 해서 우리한테 요구를 하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걷도록 이렇게 지금까지 스탠스를 그렇게 해 왔는데 합의 내용을 보면 그냥 5년 내 우리 인천교통공사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다음에 어떤 협약이나 이런 것은 또 추가로 이렇게 내용을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의사는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연장계약을 할 때에 대한 감가상각이나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상권의 형성 그다음에 코로나 이런 걸로 인해서 매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는 것이 감정평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감정평가에 그 시설물에 대한 가격을 인정을 할 거냐, 말 거냐의 문제고요.
그것은 기존의 것은 인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기존의 것은 이미 공고가 나간 조건으로 해서 계약이 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정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을 만일 탕감을 한다든지 하면 저희가 회사로서도 배임에 관한 사항까지도 연결이 되는 거고 그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연장계약을 할 때 감정평가를 다시 해 보자. 그래서 그 감정평가 금액의…….
제가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사건이다,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몇십 억원을 투자해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쫓겨나게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 또 교통공사 측에서는 법과 원칙을 벗어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아무리 의회라도 “사장님 그건 유도리 있게 안 돼요?” 이건 아니거든요. 법과 원칙을 준수하면서 또 묘안을 찾아야 되잖아요. 좌우지간 상당한 고민을 하시고 서로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적게 해야 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또 바로 재임대하신 분들이 많아요.
아, 전 감사님이요. 그 건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받은 것이 조사를 한 번 한 거고요. 그 결과가 그때 늦게 나온 거고 언론보도에 최근에 나온 겁니다. 결국은 1건인데요. 그 당시에 있었던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통신비에 관한 사항 크게 보면 2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뽀개져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사항은 통신비에 관한 사항인데 “핸드폰에 대한 통신료는 괜찮지만 기계까지도 지원을 해 준 것은 문제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라고 지적을 받았고요. 재심을 청구했는데 그것도 기각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억울하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규정을 안 만들어놓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는 않았고요. 과거에 한 2014년도 이후에 계속 규정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했는데 최근에 와서 지적이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적이 된 사항을 치유하려고 나가신 분들한테도 다 회수조치를 했고요. 그리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나가는 부분은 그런 지적이 안 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그분이 요구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관용차량을 사적 이용했다는 부분하고 개인차량을 협력업체 정비업소에 맡겨서 이렇게 수리를 했다는 부분인데 먼저 부분은 결국은 관용차량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몇 차례 있었던 것은 맞고요. 그래서 그 차량은 저희가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바로 반려해서 관용차량을 공사에 있는 관용차량으로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에 관한 사항은 개인차량은 처음에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감사실에서 같이 근무했던 팀장한테 그것을 “외제차량을 잘 이렇게 수리하는 업체를 소개해 달라.” 해서 그분이 우리 육상교통본부에 택시 차량 정비하는 담당 팀장한테 물어봤고 그 팀장이 해당 업체를 소개해 준 그런 사건이 있어서 결국은 저희가 공직기강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임직원의 행동강령 위반 그다음에 우리가 협력업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한 부분을 책임을 물어서 징계조치를 했고요. 어제 인사위원회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번 사안으로 사장님이 교통공사를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업무에 대한 부담이 많이 크실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도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운영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서 교통공사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거나 또는 조금 부적정하거나 부당한 이런 조치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사장님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한, 교통공사에서의 사장님의 역할이 더없이 더욱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말씀 부탁드리자면 충분한 소통으로 교통공사 운영에 직원들 간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목표 저희가 그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작년도도 실적보다 목표를 이렇게 했는데요. 그 목표는 어차피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 산출기초가 되거든요. 결국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많으면 예산을 시에서 많이 편성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적게 편성하면 예산이 적게 편성을 해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실적이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이용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실제로 이용객이 많다든지 이렇게 되면 목표도 늘어나고 시에서 예산편성된 금액이 저희들한테 오는 정산의 개념이기 때문에 실제로 목표를 저희가 거기에 맞게 설정을 하다 보니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 기관마다 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1호선은 휴일 날, 공휴일 날은 지금 승차를 하고 있고요. 접이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소에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는데 이 부분이 2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은 경량전철이기 때문에 사실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각 기관별로 또 그러면 가서 갈아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저희만 하면 나머지 또 안 되고.
서울에서도 어떤 호선별로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은 건강권도 있고 자전거에 대한 활성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요구를 많이 하는데 국철인 코레일 구간은 대부분 많이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공항철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객이 한꺼번에 밀리는 그런 곳이 많아서 아마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하여튼 민원도 많이 오는데요. 실제로 이것 풀려면 전체를 다 풀어주고 안 풀어주려면 다 막아야 되는데 저희가 휴일 날 같은 경우만 한해서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평일 날은 그렇게 민원이 많지는 않고,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인천시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성완 사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사장님 저희가 지난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 계속해서 질의됐던 또 지금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하나가 교통정책에 대한 적자 운영, 그렇죠? 적자의 폭이 지금 날로 커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정부에서는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려야 된다라고 방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찬반의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우리 지하철 같은 경우에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 폭이 전체 적자 폭의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작년에 우리가 한 1783억 ’21년도 기준이고요. 올해 기준에서는 한 1740억 정도의 적자로 조금 줄긴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마는 무임으로 인한 것이 사실은 통계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어차피 그분들이 안 탄다고 해서 지하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타는 율을 가지고 승객률로 이렇게 계산해 놓은 것이 저희가 보니까 한 20% 정도가 무임이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가 다 안 탄다고 해서 지하철이 그러면 다 100% 되면 손해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역설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65세에 대한 사항들 그래서 65세 이상이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통약자들이 해당이 많이 되거든요. 장애인이라든지 독거노인, 독거어린이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장애인복지법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율로 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20% 안팎입니다.
네, 지금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두 번씩 관련 부서하고도 하고 기관장들도 한 달에 한 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은, 건의도 많이 하고요.
그게 결국은 교통에 대한 복지인데 그것은 “교통을 복지 차원으로 해서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나온 부분이라면 국가에서 이렇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자체 업무다. 지하철을 지자체에서 건설했지 정부가 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100원 택시도 있고 이런 것까지 그런 문제가 교통에 대한 사항이 다 유발돼서 조금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적자가 결국은 시민의 부담이기도 하지만 교통공사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부분의 적자를 그 부분으로, 무임으로 인해서 되기 때문에 그 무임은 좀 줄여나가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대전이나 대구가 지금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다만 우리 인천시나 이런 곳 수도권에서는 같이 공동 대책이 필요한 부분이고 서울에서도 최근에는 전체 300원 내지 400원 인상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서 한,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면 반만 올리는 것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히 명칭을 잘, 그 게이트를 별도로 전용으로 지정을 해 주면 양심상 그쪽으로 통과하는 것이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편법으로 불법 사용하는 부분들 아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우리 적자 해소 방안 중에서 이런 것들 불법적인 것들은 우선 막아야 되는 거죠.
저는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찬성이냐, 반대냐라는 입장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것부터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그 순서 부분 그리고 과연 이걸 복지 차원으로 생각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걸 적자 폭 해소 방안으로만 볼 것인지 어쨌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먼저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파악한, 저희가 느끼기에는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강화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불요불급하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정부 방침이고 결국은 전체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라는 일률적인 사항은 아닌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우리 공사도 100여 명 이상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 있고 안전에 대해서는 돈보다는 시민들에 대한 사항 그다음에 직원들에 대한 안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이 돼야 되고 저도 같은 소신을 가지고 시에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저희 공사는 오히려 안전인력이 부족하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전에 대한 건 사실 사고가 나면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누가 잘못했냐를 찾거든요. 사실은 이게 바르지 않은 건데 왜 이렇게 됐냐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누가 잘못했냐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2차원으로 먼저 방향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쨌든 안전 관리에 대해서는 인원이 좀 부족하면 안 되겠다. 우리 사장님께서 같은 소신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잘 운영을 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이와 관련해서 아마 노조에서 세미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이 있을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분도 피해자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조직사회라는 것이 상하 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고 또 이분은 어떤 사유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분은 결국은 잘못된 감사의 행동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동조한 것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아닐 수도 있었는데, 그런 의도가 아닐 수 있었는데.
제가 아는 바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일반 정해진 정비업소, 서비스센터를 가면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수입차가 많지 않아서 일반 정비업소에서는 거의 수리하지 못했지만 수입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일반 정비업소에서 수입차 쪽에 눈을 돌려서 수입차를 특별히 더 오랫동안 정비한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공구나 이런 것들이 수입차는 다 다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인치(Inch) 개념이기 때문에 공구 자체가 다르고 부품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정해진 서비스센터가 아닌 일반 정비업체 중에서 잘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게 수입 자동차를 가지신 분들의 지금 현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잘하는 업체를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는 건 좀 억울하지 않을까. 저라면 억울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억울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분은 어쨌든 그런 징계에 대해서 경징계라고 하니까 그나마 크지는 않겠지만 나중에 계속 생활을 하면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징계를 받으면 승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직장생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억울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조금 억울한 부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러모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 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고생하셨고 직원 여러분 함께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인천교통공사 현안사항 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성완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영혁신과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공사의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시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