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9대 283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8.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 9.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10.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8항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0항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세종 의원 대표발의)(문세종ㆍ조성환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중ㆍ임관만ㆍ박종혁ㆍ나상길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용창ㆍ김대영ㆍ박판순ㆍ신성영ㆍ유승분ㆍ김종배ㆍ김용희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순학ㆍ박용철ㆍ김명주ㆍ이인교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14분)
안녕하십니까?
문세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3기 신도시 조성, 교통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올해 1월 18일에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취지에 맞게 우리 시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골재 공급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6조제10호 가목에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정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2년 1월 11일 국무회의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허용이 의결되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별표17 제2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6조 개정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17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에서 정할 수 있는데 그중 차목(1)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을 허용토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골재 선별ㆍ파쇄업이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재채취업 중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하며 골재 선별ㆍ파쇄업을 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군수ㆍ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골재채취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별ㆍ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서 얻는 골재로서 정부에서는 금번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ㆍ파쇄시설의 입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의 최소 규모를 현행 3000㎡에서 1만㎡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골재 수급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ㆍ파쇄 업종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는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골재 생산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과 공장 입지로 인한 환경ㆍ교통 유발로 예상되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2건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보면 각 지역에 따라서 의견 분배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조례 발의한 우리 의원님의 의지는 아마 계양구 쪽에 개발사업이 많기 때문에 골재가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돼서 계양구에는 유용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골재채취업장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거든요. 오히려 골재를 빨리 치워야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처가 없어서 수요처를 찾지를 못해서 지금 골재를 치우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래서 지역마다의 이해관계가 많이 다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도 국장님, 우리 서구에서 의견을 준 게 제약조건이 더 명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줬습니다. 저 역시도 그 입장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10시 41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의안번호 2항인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사무 중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여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에 만료된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 시행자 지정사무 환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추진 중 시행자의 재원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공사중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민 피해가 우려되므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절차인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에서 시행자 지정 권한만이 군ㆍ구로 위임되어 있어 일괄적인 사업 추진과 종합적인 검토에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고자 군수ㆍ구청장 위임사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사무 중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는 것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 건에 대해 살펴보면 2014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는 5년 이내 범위 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토록 하고 있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도시개발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2004년부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폐지 후 집행잔액이 귀속되어 통합회계로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연간 400억원 내외이고 인천시의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구획정리사업 준공 후 잔여사무와 도시개발사업 촉진, 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의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용현황을 보면 재정운용 및 관리 등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최근 4년간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비중이 평균 9% 내외로 낮고 대부분이 순세계잉여금,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이 매해 90% 이상으로 예산의 상당 부분을 지출하지 못하고 불용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정운용의 개선이 요구됩니다.
또한 세출예산의 지난 4년간 평균집행률이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를 지출한 2019년을 제외하면 평균 5% 내외로 저조한 상황으로 당해연도 예산이 사업 운영에 활용되지 못하고 이월 또는 불용된다는 것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예산운용의 효과 극대화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한정된 용도 내에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된 시행자 지정사무를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주요 추진절차인 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등에서 현재 시행자 지정 권한만 군ㆍ구에 위임되어 있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제17조제1항제1호를 삭제하여 사업에 관한 권한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려는 것으로 이해되며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그랬을 때는 그만큼의 취지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이 됐던 거고 이것을 다시 시로 이관할 때에는 그만큼의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워딩 자체로는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워딩 자체로 효율적으로 전반적인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시행자 지정을 변경하는 상황에 있어서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이 분명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조합원들 간의 이견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과 문제점들이 있는데 각 군ㆍ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문제점들이 시로 이관이 됐었을 때 그 문제점이 쉽게 해소되거나 예를 들면 그 경도가 가벼워지거나 이렇다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랬었을 때 제가 지금 이 조례가 이건 별로 의미가 없다, 필요성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대로 이관만 되는 건데 이관이 되려고 하려면 좀 더 효율적이고 다른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시행자 변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원활하게 진행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하게 시로 이관됐었을 때의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하면 그것을 조례까지 개정해서 할 필요 없이 이미 그동안에 수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기존의 조례대로 운영을 해오면서 문제점들이 있었을 때에 군ㆍ구에다 그 부분에 있어서 권고하거나 이렇게 이렇게 좀 하라고 시정할 수도 있었던 건데 그걸 조례로 변경하면서 했었을 때는 그만큼의 뭔가 실효성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시행자 지정도 같이 연동 그러니까 지금 개발계획 변경, 구역 지정 이런 사항들이 모든 게 연동돼 있는 게 시행자 지정 권한만 줬어요. 중간에 이빨이 빠져 버렸어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게 상황이 악화되거나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시행자 지정 변경하는 것들에 대한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갖고.
그런데 이게 연결 속에서 하나 이빨 빠진 것을 하다 보니까 권한을 주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시장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시가. 권한을, 시가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같은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끔 처리해 주는 게 맞고 시행자 지정하는 게 요건이 있어요. 동의율이 있다든지 자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이 요건들에 맞춘 것은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똑같습니다, 그 요건은.
본 위원은 크게 두 가지가 좀 의문스러워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그간 2014년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면서 군ㆍ구에서 권한을 갖고 했던 업무가 그동안의 효율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의 특성상을 봤었을 때는 시로 이관되는 게, 실행해 보니 비효율성들이 있다 보니 시로 이관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판단해서 지금 이렇게 올라온 상황인 건데 그러면 그동안에 군ㆍ구에서 잘 실효성 있게 안 됐던 사항들이 과연 시로 올라왔을 때에 얼마만큼 군ㆍ구와 차별화되게끔 잘 진행이 될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그런 거고, 실효성의 부분에 있어서.
두 번째는 더더욱이 도시계획국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사업뿐만 아니라 그런 광범위한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거고 또 업무 역시도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지만 과다하기도 하고 방대하기도 한데 오히려 큰 결정사항이 아니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시행자 변경이나 지정 같은 것에서 이런 부분이 군ㆍ구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으면 그런 방법과 노하우를 지금 명확하게 계획이 수립돼서 조례까지도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라면 그걸 권고해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군ㆍ구에서는 효율적이고 문제없다는 걸 좀 업무지침을 내려서 하는 것이 일도 좀 덜어줄 수 있고 시의 담당부서에서는 일이 좀 덜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어느 정도의 자치구별로 자율적인 권한을 줄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그거거든요. ‘군ㆍ구에서 일 똑바로 못 하니까 이것 너네가 안 되겠으니까 우리가 갖고 와서 일 보겠다. 답답하다.’ 이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못 하니까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까 시행자 지정하는 요건들이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라든지 자금계획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법령에 정한 요건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과다하고 과다하지 않은데 조금 더 행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고자 했던 게 그 취지에 부합하게 했으면 좋은데 사업이 장기 한 10년씩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그것을 저희 조직에 있어서는 잘하는 게 하나가 있는데 뭐가 있냐 하면 변화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한번 정해지면 부담스러워서, 바꾸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요건에 맞았으면 집행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한번 챙겨보는데 그 전제 하나가 개발계획을 변경을 해서라도 사회적 여건이 고려된 이런 계획들을 담아내야 시행자 지정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저희는 이번에 금번에. 그래서 요건에 맞은 거니까 과다하다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조금 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 중에 하나가 민간개발사업들에 대한 사업 추진이 잘 안 된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살펴보고.
또 군ㆍ구한테도 얘기도, 권고도 했어요. 권고했지만 아까 조금 전에 말씀처럼 부담스러워한 부분들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담스러운 것들은 시가 당연히 시행자 지정 권한을 시장이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정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공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답변하신 것 중에서 지금 그것 때문에 저도 이것을 짚어서 질의를 했던 건데 도시개발사업 자체에 있어서의 어떤 지연이라든지 다시 취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꼭 어느 한 절차상의 어느 한 부분만 보다 보면 큰 틀에서 놓치게 되고 지연되고 다시 문제점이 해결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서 변화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거고 재정비를 해야 하는 차원이라면 본 위원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를 합니다.
물론 일부의 개정조례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심도 있게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전반적으로 이게 지연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시행자 지정과 변경 이관만으로는 큰 틀에서의 도시개발사업들의 문제점들이 해결된다고는 절대 보지 않고 있거든요. 큰 틀에서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명주 위원입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직접적인 관련은 없을 수 있는데 방금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좀 더 드리고자 합니다.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설치를 하게 되죠. 그리고 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서 특별회계를 사용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획정리사업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종료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적용되는 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들을 조성을 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게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떨어진다기보다는 좀 차이가 생기고 요구하는 조건에 많이 불충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 시민들의 불만이 좀 많은데 예를 들면 미집행잔액을 사용할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반시설 도로나 가장 흔한 보도 그리고 도시 지원시설 이런 것들이 보면 굉장히 부족하고 열악해서 보도를 늘려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특별회계는 많이 남아 있고 서구지역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보면 특별회계가 아직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반시설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거죠. 신설이 아니게 되면 유지 보수 부분에서는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조례로 해서 개정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사용 용도에 대해서 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으면 토지에 대해서는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재 상황 현실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공동주택 건축사업을 했던 시행자가 그대로 지금까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면 서류를 만들어줘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그때 당시 시행사들이 폐업하고 없어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서 토지 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자체가 없어서 그 소유자가 개인 사비를 내서 소송을 통해서 그 서류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대부분 그러면 각 호당 거의 100만원 전후로 해서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하고 토지 등기를 이어가는, 법적 절차를 밟아서 이어하는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은 어쨌든 저는 이 시행사들이 그런 보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것인지 의견을 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실시하는 사항으로서 효율적인 안건심의를 위해 3건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0분)
의안번호 3항, 4항, 5항 인천광역시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0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오류, 마전,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되는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운용을 위해 지정되었습니다.
각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의 원칙에 따라 체비지 매각 등으로 사업비를 자체 충당하고 있으며 현재 청산금 징수 및 교부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하는 상위법령에 맞게 연장하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 사전절차를 완료했으므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마전지구,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항과 5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은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17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부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둥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캠프마켓 부지활용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참여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능을 명확히 하고 구성 등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자문기구인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심의 의결에서 심의로 정비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 수를 35명에서 30명으로 조정하고 전문가 분야에 갈등관리 분야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캠프마켓 마스터플랜 수립과 연계하여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0일까지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의 부지활용 방안과 관련계획 수립에 있어 다양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위원회 기능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안 제3조는 시민참여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른 자문기관으로 위원회 의결이 인천시의 의사결정에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기능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혼선이 없도록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음 안 제4조는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2011년 본 조례 제정 당시 최대 25명이었던 위원 수를 2014년 조례를 개정하여 35명으로 확대하였으나 금번 조례 개정 시에 긴밀한 소통과 심도 있는 안건 논의 등을 위해 30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 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갈등을 상호 조율하고자 갈등관리전문가를 위원에 포함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원 수 축소 시 시민위원 참여비율이 감소되어 시민들의 참여 개방성과 대표성이 위축되지 않도록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안 제11조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중 한시적 수요를 다루는 위원회와 영구 존속의 명백한 사유가 없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어 금번 조례 개정 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제2항에서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정함에 있어 5년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으로 범위를 축소한 이유에 대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해당 사업이 완료되고 공원이 완전히 개방될 때까지 이런 존속이 돼야지 된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이 만들고 시민과 화합해서 만들어진 그런 캠프마켓을 좀 환영받는 그런 캠프마켓이 돼야지 된다고 보고 이게 어떤 행정 편리적으로 가서 “그래, 당신네들 의견이 너무나 복잡해, 이것은 아니야.” 그래서 어떤 속도감 있게 공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이런 시민들의 그런 목소리를 캠프마켓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온전하게 다 반영될 수 있도록 존속기간이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공원이 완료될 때까지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고요.
그리고 캠프마켓에 대한 추진에 있어서의 우리 시의 명확한 입장을 항상 좀 피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드리고요.
그래서 제3조 기능 내용도 “심의 의결”에서 “심의한다.”고 시민참여위원회의 의사결정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어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시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하고 시장 책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이제 짧은 기간이지만 여타의 인근 지자체들의 그런 비슷한 조례들도 제가 이렇게 좀 확인을 좀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감히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도시계획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구성에 있어서는 아까 제안설명대로 이게 보면 굉장히 그간에 인원 수에 대해서 편차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제4조제6항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이것은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존속기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심사를 했는데 이것도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 피력을 내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왜 제가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포괄적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갈등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 이런 어떤 대학의 전공도 없고요. 경험이 있다 그것은 노조 분쟁에 대해서 갈등을 해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와야 됩니까, 아니면 누가 와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우리 박종혁 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6항에 대해서는 삭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나 포괄적인 어떤 문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갈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준이 없다는 이야기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시 51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원주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지대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병득 건축과장입니다.
정이섭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유제범 캠프마켓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했습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5593㎡에 대해 여건변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공람기간 내에 제출된 주민 의견과 관계기관 협의 의견 및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입니다.
대상지는 1944년 1월 시가지 계획공원으로 결정되었으며 1965년도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최초 결정되었습니다.
2001년도 공원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고 2017년도 대상지를 공원에서 폐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금년 하반기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도시계획시설(공원)이 폐지된 지역에 대해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주택과 공장이 입지하고 있으며 대상지의 서측은 갈산근린공원이 조성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주거지역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194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 따라 공원으로 지정된 후 1995년 공원조성계획이 결정되고 2001년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되었으나 오랫동안 사업이 지연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남아 토지소유자의 사적이용권이 제한을 받았고 근린공원 조성 시 사업시행자인 부평구에서 보상비 110억원의 확보가 불투명함에 따라 미조성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시설(공원)에서 제척을 요청하여 2017년 10월 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도시계획시설(공원) 폐지된 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과정 대상지의 용도지역 변경과정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열람ㆍ공고 시 병행 절차인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반대하는 주민 의견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임의적 대상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하려는 사유에 대해 집행부 설명이 필요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 결정 시 민원 해소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물론 이분들, 주민의 토지주분들의 재산권에 피해가 없어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큰 틀에서는 얼핏 그동안의 경과보고를 들어보면 행정에 일관성이 없다고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동안에 또 세월이 많이 흘렀고 주변 여건도 많이 변화가 됐고 했는데 본 위원이 말하고 싶은 취지는 뭐냐면 도시가 명품도시가 되는 가장 큰 조건 중에 물론 초고층 빌딩 이런 것도 요새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녹지축이거든요, 결국은.
신도시에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도 또 도심공원이고 녹지시설이고 이런 상황인 건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 문제에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보면 이 토지주분들도 인천시민이고 시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예정돼 있던 사업계획에 있어서 용지 변경을 하는 이유는 가장 큰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보상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재판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보상 문제를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리고 이것을 본 위원은 그냥 기존대로 놔뒀으면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주변에 지금 지구단위계획도 그렇고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이 될 텐데 오히려 그럴수록 녹지시설이 더 많이 있을수록 도시가 더 명품도시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게 불가피하게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더 여기에다가 주거시설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인근에 지금 주거시설에 다량으로 인구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차라리 주차장이나 이런 실효성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충분히 다 공감 가고요.
아마도 이게 당시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보상을 했다고 그러면 공원으로 조성될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도 사실은 원도심에 필요한 시설인 것 같은데 정책적 방향에서 별도의 주차시설에 대한 것들을 관련 부서에서 의견이 없었거나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른 방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지역 변천을 봤을 때 당초 ’65년도에 된 것을 고려해서 금번에 의견을 청취하게 된 겁니다.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설이 필요하다라면 그 시설에 대한 것들을 담아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의견청취 올라온 자료들도 사전에 해당 부서에서도 몇 번 여러 위원님들한테 저도 포함해 가지고 사전설명도 충분히 들었고 한데 이렇게 변경하는 사유가 근본적인 원인,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토지주와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졌기 때문에 그전에 도시계획이 잡히고 조금씩은 변경이 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녹지시설 내지는 공원이 같이 조화를 이뤄야 되는데 그 부분, 일부분만 한 1600평 정도의 일부분만 한 가지 사유 때문에 그렇게 좀 변경이 된다는 것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 즉 토지주와의 보상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맞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해결하면 기존에 여기 녹지시설로 유지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지 않을까.
주변에 계속해서 주거복지시설들이 지금 들어올 텐데 굳이 녹지축을 잘라 가지고 다시 거기를 주거로 추가하는 것이 과연 맞는 판단인 건지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 갑니다. 충분히 공감 가고 또 동의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자연녹지라는 용도지역이 된 거지 공원녹지처럼 이런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라서 지금 그게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마도 하려고 그러면 공원으로 결정하거나 이런 시설로 결정해서 처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녹지 냅두는 것도 사실은 시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지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당초 ’65년도에 주거지역으로 있었던 상황들을 고려한다 그러면 적정한 밀도와 적정한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치를 좀 더 바꿔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아마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의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다른 도시계획시설이 있다고 그러면 그 기능에 맞게끔 해 주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이, 좀 더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께서도,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보고 말씀을 주셨지만 그간의 이렇게 추진경위를 쭉 훑어봤을 때 제가 보더라도 정말 이것 소위 얘기하는 국가가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민의 사유재산을 이렇게 수십년 동안 묶어놓고 방치하고 그리고 그 지가가 상승되면 미리 그것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국가가 빨리 매입을 해서 두 가지의 그런 실효성을 그러니까 주민에 대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답답함을 해소를 시켜주고 이 공원 조성을 해서 시민의 품으로 들어와줘야 되는데 국가가 그냥 옳지 못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봐서 그래서 일몰제라는 법이 생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용창 위원입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의 용도지역을 현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은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을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부평구 갈산동 107-8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12시 11분)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리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 있는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을 민간사업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 요청함에 따라 관련법규상 구역 지정대상지에 부합하도록 현재의 보전녹지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이고 용도지역은 보전녹지지역입니다.
토지이용현황은 대부분 임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상지의 서측은 묘지, 동측은 양호한 산림이 입지해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위성사진, 도시기본계획 구상도 및 도시관리계획 현황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해당 지역은 주변지역의 개발사업에 따라 혐오시설(공동묘지) 이전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던 지역으로 민간개발을 통해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주거형)로 반영되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은 개발가능지에 일부 포함된 보전녹지지역을 (가칭)왕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상지 일원 토지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개발예정지인 대상지 동측에 위치한 미개발지역 A는 개발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 관리방안이 필요하고 경계부에는 대절토사면B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연지형을 살린 자연순응형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주 위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그 주변이 전부 다 주거지가 이미 형성되어 있고 지금 현 토지가 공동묘지로 이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도 많았었고 또 실제로 그 도시가 진행되면서 매우 부조화스럽다는 의견을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다만 일대가 여러 지금 개별적으로 해서 개발사업이 시작은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추진 중인 사업지구가 많은데 바로 길 건너만 해도 두 군데 사업지구가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 사업지구들이 전혀 지금 개발사업을 실제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지 조성 정도만 해 놓고 있고. 그리고 그 가까운 거리에 사월마을도 있고 그래서 검단지역이 전체적으로 개발을 요구하는 지역들이 많은데 전부 다 각기 이렇게 개발 요구를 하면 우리가 전체적인 인천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하고 좀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또한 이 지역이 굉장히 통행량이 많습니다. 산업단지로 가는 길목이고 그래서 아침 출근시간에는 100m 정도 가려면 20분 정도 걸릴 정도로 거의 차들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의 지금 교통체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교통대책도 물론 필요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관계 부서의 협의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면 너무 구체적이지 않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 끝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꼭 챙겨서 검토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질문 내용 중에서 그 일원에 있는 다른 개발지와 어떻게 조화롭게 균형 있게 개발계획을 세우실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김명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검단 일대 전체적인 개발의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 그다음에 교통적 문제 그다음에 균형발전 차원의 개발과의 조화를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용도지역 변경에 관련된 단계고 위원님 말씀하신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북부권 쪽에 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지금 만들었고요.
그것에 대한 시행방안에 대한 것은 아마 운영을 하다 보면서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교통 문제에 있어서도 금번에 북부권 종합계획과 관련된 중봉로나 그다음에 철도의 공급계획들에 따라서 큰 틀 안에서 먼저 시가 정리해 두는 게 필요하고요.
세부적인 사항들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을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각종 위원회나 협의 단계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지역에 대규모로 들어서는 검단3구역 같은 경우는 대규모 단지고 해서 교통대책이 꼭 수반이 돼야 될 것으로 보고요.
지금 현황이 거의 공동묘지 형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니까 펜스로 해서 좀 가리기는 했는데 그 주변이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고층에서는 그대로 공동묘지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전에도 현장 가봤지만 구덩이도 파져 있고 굉장히 혐오스러운 상태로 있는데 용도 변경이 결정이 되면 속히 공동묘지 형태는 좀 지워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지 기본 조성이라도 해서 어쨌든 공동묘지 형태를 지워서 주민들에게 시각적으로라도 조금 개선이 되는 방법을 빨리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서구 왕길동 산136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9.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791억 6458만 8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8억 7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3460억 1589만원으로 기정액보다 89억 838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48쪽 건축과는 2021 인천건축문화제 집행잔액과 이자 및 2022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운영 국고보조금을 세입으로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096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는 2021년 소규모 공동구택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및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에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87억 8977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78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80억 7785만 7000원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등 기정액 대비 1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
시설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3억 4312만 1000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입안 주민열람 공고료 및 부서운영비 등 기정액 대비 2394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세출규모 35억 6669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745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예방교육 행사운영비를 코로나19로 금년 상반기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못함에 따라 2200만원을 감액하였고 1000분의1 수치지형도 제작사업비 중 1억 165만 1000원을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483쪽 캠프마켓 총 세출규모는 663억 6227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6115만 7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위탁대행비는 집행잔액 등 6016만 7000원을 감액하였고 신촌공원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발생이자 331만 5000원을 추가로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484쪽 건축과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사업은 국고보조금 1087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예산에 편성하였고 옥외광고 보수교육 행사운영비 1000만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대면교육이 아닌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함에 따라서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총 세출규모는 2539억 2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1억 86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주거 취약계층 수급자 증가에 따라 주거급여 지원사업 국ㆍ시비 94억 4207만 8000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비 등을 기정액 대비로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0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422억 8079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8억 2174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도시개발특별회계 보유자금에 대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5억 4500만원 증액편성하였고 과년도 청산금, 변상금 수입 2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집행잔액 254만 8000원을 감액하였고 제2회 추경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 조정금액을 반영하여 예비비 101억 1860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742쪽 도시계획과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용역은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이며 캠프마켓과 부평동에서 장고개 간 도로 3차 1공구 사업 및 3차 2공구 사업은 총사업비와 사업기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60쪽입니다.
도시계획국 명시이월사업은 총 7건으로 도시계획과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 등 2건이고 캠프마켓과는 캠프마켓 반환부지 감정평가 수수료 등 5건이며 7건 모두 사업진행 중으로 준공 및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이월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추경예산안은 세입 약 96억원과 세출 약 97억원을 각각 증액하는 내용으로 세입 약 96억원은 국고보조금 약 88억원 및 기타이자 수입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으로 인해 여비, 행사운영비 및 위원회 운영 등에 소모되는 사무관리비를 감액하고 각종 용역사업의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 수치지형도 제작 1억 200만원 감액은 우리 시 지형 및 시설물에 대해 1000분의1 수치지형도를 주기적으로 갱신하여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탁사업으로서 낙찰차액 약 1억 2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 6000만원 감액은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인건비 및 집행잔액 등 6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8쪽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1100만원 증액은 건축물 안전관리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확대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 추가 교부예정인 국고보조금에 맞춰 사업비 1100만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9쪽 옥외광고물 교육 1000만원 전액 삭감은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옥외광고물 법규, 안전시공 등 실무교육 실시하는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교육에서 온라인 및 군ㆍ구 자체교육으로 전환하여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이해되나 법정교육의 의무이행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쪽 주거급여지원 94억 4200만원 증액은 주거취약계층인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에 처한 주거취약계층의 수급자 전체 93만 가구로 급증하여 약 9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93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련기관 간 소통을 통해 상호 이해 증진 및 협치를 통해 공동체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기정액 대비 84%인 93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7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 9200만원 감액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층간소음 예방 및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 편성한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67%인 92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와 지원사업 내용과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9쪽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자치관리 활성화 사업 4900만원 감액은 다세대 및 연립주택 입주민이 스스로 공동주택을 유지관리1할 수 있도록 자치관리조직 구성 운영과 함께 자치관리 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대비 55%인 49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예산안입니다.
도시전략거점 개발 및 관리방안 용역 등 7건으로 명시이월 사유는 대부분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행정절차 지연, 추경에 편성되어 추진기간 미확보 등으로 이월사업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 수립부터 면밀한 검토를 통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명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도 같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어쨌든 40개소 추진계획을 잡으셨는데 14개만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이 사업은 현장에서의 원하는 사업방향하고 좀 다를 수도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공동주택하면 보통 아파트 생각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빌라 지역 같은 데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서 말 그대로 자치회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공동주택 운영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합니다.
그런데 빌라 지역 같은 경우에 단점이 우리가 구획정리사업을 하면 의무적으로 자연스럽게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생기죠. 사업자의 뜻이 아니라 우리가 토지이용계획을 짤 때 아예 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처음에 신규로 입주했을 때는 모든 시설들이 새것이기 때문에 크게 하자 이런 부분들이 없습니다. 하자가 발생이 돼도 하자보수이행보증증권을 끊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하자보수를 하게 되는데 단점이 무엇이냐면 운영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재활용쓰레기 같은 경우에 수거하는데 지금 조금씩 기초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주고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가보면 그런 것들이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고 또 관리 주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주변환경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이것은 또 건축물이 노후가 되면 될수록 시설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리비를 내면서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지 이렇게 하자보수를 하기 위한 재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관리를 하지만 빌라 단지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런 사업들을 신청할 주체가 없는 겁니다. 주민의 커뮤니티가 전혀 결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본 사업이 매우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고, 간절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것은, 참여도가 낮아서 삭감됐다는 것은 무언가 이 사업의 방향이 현장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과연 어떤 부분에 방향의 초점을 맞춰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여부를 조금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을 아파트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하고 비슷하게 맞춰주셔야 될 겁니다.
지금 당장 첫 번째가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할 수 있는 회의공간이 없을 것이고 과거 반상회 하듯이 누구 특정인의 집에서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회의공간이 일단 없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회의를, 동대표라고 하죠. 그분들이 회의 참석을 하면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다. 그런데 그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정책방향을 잡아주셔야 된다는 요청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련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해서 자치기구를 결성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이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관리가 정말 안 돼요, 사각지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도심, 원도심 하는데 그 원도심의 문제점이 누군가 특정하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 내 동네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 주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상대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가 자연스럽게 관리주체에 의해서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대규모 우리 아파트 공동주택처럼 그렇게 관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 사업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15시 14분)
도시계획국장 정동석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251억 3840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166억 9197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2747억 187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4334만 2000원 증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예산안 135쪽부터 136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등 국고보조금 20억 3400만원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입은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등 15억 4666만 3000원입니다.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지원 국고보조금 및 건설형공공주택지원사업기금 등 총 2215억 5774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981쪽부터 999쪽입니다.
먼저 981쪽 도시계획과 총 세출규모는 32억 6822만 9000원입니다.
인천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를 19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3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총 세출규모 117억 3014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7억 8349만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인천2호선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공사로 공사비 31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시설계획과는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 등 세출예산 총 3억 551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86쪽 토지정보과 총 세출규모는 33억 3681만 4000원입니다.
군ㆍ구 지적재조사 측량비 8억 75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비로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1쪽 캠프마켓과입니다.
캠프마켓과 총 세출규모는 146억 6882만 9000원입니다.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 행사운영비를 전년 대비 2억 8000만원 증액하여 3억 80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 연구용역비로 5억 40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4쪽입니다.
건축과 총 세출규모는 11억 2168만 9000원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택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2402억 3787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552억 315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신규편성 예산으로는 건설형 공공주택(영구임대) 지원사업비 86억 4853만 2000원,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5억원 등이 있고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18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132억 998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99억 68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입항목은 환지청산금,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입니다.
다음 1421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 총 규모는 132억 998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199억 68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학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16억 120만 8000원 신규편성하였고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조정분을 예비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2384억원과 세출 약 2879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2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33억원, 세출은 약 187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 약 2384억원은 국고보조금 2248억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92억원,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2030 인천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 7억원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도시 공간구조 및 정책방향 등 구상안의 실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정비용역이며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억 4000만원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계획의 상호 정합성 확보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 강화ㆍ옹진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2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2024년 1월 이후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지역에 한해 공장, 제조업소 입지가 가능하므로 강화군ㆍ옹진군 주민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고 조화로운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2024년까지 계속 시행하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으로 전년도에 이어 2억원을 추가 편성하는바 용역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 인천광역시 녹지축 관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1억원 신규사업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가능 총량을 새롭게 부여하지 않음에 따라 인천시 한남정맥 녹지축을 중심으로 개발제한구역 대체지정을 통해 총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용역으로 신규로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19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19억 8800만원은 개발제한구역 내의 거주 주민을 위해 시행되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으로 19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1쪽 루원시티 사업 추진 31억 8900만원은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1400만원과 인천2호선 공사 시 경인직선화 사업과 공사기간 중복으로 미설치된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를 위한 공사비를 인천교통공사에게 이전하는 위탁사업비 31억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하철 출입구 설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 인천 공업지역 기본계획 수립용역 3억원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까지 2년간 추진하는 법정계획 용역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3쪽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 3억 7100만원은 디지털 공간정보의 활용성 확대 기반 조성 및 위반건축물 조사 등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126% 증가한 3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5쪽 수치지형도 제작 3억원은 급속한 도시발전과 변화하는 인천시의 지형과 시설물에 대한 지형도를 제작하여 각종 도시계획 수립에 활용코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3억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사업비 감소로 사업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2쪽부터 79쪽 총 19억 9400만원은 부평미군부대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을 위해 캠프마켓 등 활용방안 모색에 2500만원,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 관리에 10억 4000만원, 캠프마켓 시민소통사업에 3억 8900만원, 캠프마켓 아카이브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세부사업설명서 80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1억 7400만원은 오랫동안 군부대 입지로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통해 지역주민 정주환경 개선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그중 신규로 편성한 군용철도 주변환경 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추진배경 및 간략한 용역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6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1억원 신규사업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까지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에 포함되었던 사업을 2023년도에는 별도로 1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1쪽 건설형 공공주택(영구임대) 지원사업 86억 4800만원 신규사업은 구월A3 영구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86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2쪽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 5억원 신규사업은 주택법 제72조에 따른 법정용역으로 공동주택의 수직증축을 포함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5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지난 2021년 예산 4억원이 3회 유찰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불용처리된 점을 감안하여 용역비 산정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3쪽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1억 5000만원, 신규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전세보증금 손실위험에 대한 부담 해소 및 주거안정 지원 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바 지원대상 및 사업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3쪽부터 137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그리고 124쪽에 있는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지원사업을 보시면 전년도 1억 3700만원에서 1억 1200만원이 삭감돼서 올해는 2500만원밖에 이렇게 편성이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공동주택 민원사항 발생 현황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공동주택이 가면 갈수록 지금 늘어나고 있죠, 각 전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조금 우려하는 부분이 보도에도 나와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5년 새 3배가 급증했다.’ 이렇게 이런 내용으로 기사도 보도가 돼 있는데 오히려 예산이 줄었어요. 그런데 2500만원으로 어떤 내용의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것 부족하지 않으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부족할 수도 있는데 일단 예산이 지금 예산부서랑 협의했을 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을 좀 더 이해를 부탁드리고.
당초에는 저희가 층간소음에 어떤 정책을 썼냐면 층간소음에 대한 이해당사자를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하고 이런 노력을 했는데 이것 갖고는 사실은 어렵다고 판단돼서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나 아니면 거기에 갈등위원회 같은 분들을 통해서 그것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걸로 저희가 선회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 분이 쓰던 걸 두 분으로 줄였어요. 그러니까 직접 방문하는 것보다는 운영 방법을 좀 바꿨고요. 저희가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추경 때 다시 편성을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한번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배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정동석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