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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1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31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 2.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 3.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 4. 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 5.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08분 개의)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업무계획과 추진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예산안 심의 및 각종 의안심사에 적용함으로써 지방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이러한 행정사무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채기병 수석전문위원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채기병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건설교통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감사목적 및 관련 근거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은 시정조치토록 하고 이를 토대로 예산안,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을 통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하고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관련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인천광역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해당합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 감사기간은 2022년 11월 8일부터 21일까지 14일 간 진행됩니다.
감사반 편성은 임관만 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감사대상 기관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총 12개 기관으로 2개 단, 4개 국, 2개 사업소, 2개 본부, 2개 공사가 되겠으며 대상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쪽입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115조에 규정된 국가의 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세부 감사일정은 11월 9일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을 시작으로 11월 21일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기관별 감사를 마치고 이어서 일괄 강평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감사장소는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또는 수감기관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7쪽 감사방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기관별로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및 답변, 감사자료 제출요구,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및 관계 공무원 등 사무에 관련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시 의결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부터 9쪽까지 감사진행 순서 및 증인 등의 출석요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자료제출 및 작성요령 등으로 요구자료는 작성 기준일 전년도 10월 21일부터 금년도 10월 20일 현재 기준으로 작성하여 10월 27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16쪽부터 59쪽까지 배부해 드린 자료요구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요구 목록에 추가할 사항 등이 있으실 경우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가계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0호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16년 12월 산업부의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유치에 따라 2017년 4월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으로 설립되었고 2020년 2월 준공되었습니다.
총사업비는 593억원으로 항공우주캠퍼스와 기업연구기관이 지하 1층~지상 5층 약 5000평 규모로 인천 송도에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에 특화된 항공우주산업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자 2021년 12월 인천산학융합원에서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 및 인천시의 항공우주산업 연구개발과 항공전문인력 양성 실행기관으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의 사업은 항공정비산업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모델 창출을 위해 2022년 3월 고용부에서 공모한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된 사업으로 인천의 항공정비산업 육성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에 특화된 항공정비산업 분야의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을 통해 일자리 공급, 일자리 안정화, 일자리 재창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항공정비산업 및 연관 산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기간은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총사업비 4억원, 국비 1억 3000, 시비 2억 7000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는 사업의 진행을 위해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은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항공MRO 분야 집중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양질의 인천형 일자리모델을 구축하여 지역산업 경제의 역동성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용노동부 2022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에 응모하여 2022년 3월 인천시가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인천의 특화된 항공MRO 분야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 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필요한 2억 7000만원 출연 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기 위한 것이며 지난 280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했으나 안건 철회 후 제안이유 등을 수정ㆍ변경하여 금회 회기에 제출하였습니다.
출연동의안 의결은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고드리며 출연금액의 최종 결정은 추후 예산편성ㆍ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집행부에서는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항공산업ㆍ도심항공교통 생태계 구축과 관련하여 약148억원의 출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출연대상 기관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2017년 4월 11일 설립되었으며 특화된 항공우주 분야 연구개발, 인력 양성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내 MRO산업은 2010년대 중반부터 추진한 항공정비산업으로 발전했으며 주로 저가항공사의 가파른 성장으로 국내수요가 급성장했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부족 상태입니다.
MRO산업은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첨단산업으로 산업 사이클이 길고 자본 및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사업 착수가 쉽지 않으며 항공사 중심의 자사 정비체계로 해외 의존도가 높습니다.
우리 인천에서도 항공기 개조사업, 항공기 중장비센터, 대한항공 엔진정비 클러스터 등 활발한 활동이 진행되고 있지만 단일 사업상 업체의 자생적 노력으로만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ㆍ지원이 필요합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인천의 고용구조 분석 및 일자리 수요조사로 인천공항 항공공용장비센터 및 도장정비 기반 등 사회적 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인천 특화 항공 MRO산업 일자리모델 개발 및 타당성 분석으로 항공 MRO 기반 마련 및 노사상생형 일자리모델을 개발하여 항공기업 추가 유치 및 투자확대가 기대되는바 간략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공 MRO산업 특화 인천형 공정한 전환 일자리 전략 개발을 위해 인천형 공정한 전환 일자리모델 도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인천형 항공산업 일자리 거버넌스 체계 강화 등을 통해 지역 노동 현안과 기업 일자리 수요 분석을 토대로 일자리 안정화 공동대응 및 노ㆍ사ㆍ민ㆍ정의 협력적 산업생태계 구축으로 항공 MRO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사업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검토보고서
축하드립니다.
지금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이 큰 틀에서의 내용 워딩들은 참 노사가 상생이 되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그동안에 많이 익숙하게 들었던 용어들이고 취지가 참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세부사항들에 있어서 본 위원이 이게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4페이지에 보면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해서 예산편성이 국비, 시비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 사업명에 인천형 고용구조 분석 및 일자리 수요조사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그렇고 얘기 들었을 때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이 목적이 되는 가장 우선적인 게 있는데 지금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검토보고에서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또 수요조사를 한다는 것이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전까지 공급과 수요조사를 못 해서 일자리 창출을 못 했던 게 아니라 좀 전에도 검토보고 때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하셨지만 수요를 공급이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꼭 항공 분야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큰 문제이기도 한데 일자리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무슨 조사를 하는 데에 연구원에 위탁을 해 가지고 예산을 들여야 된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두 번째는 MRO산업 구조 및 트렌드 분석이라고 그랬는데 전문가가 아니지만 MRO산업의 구조와 트렌드 분석을 지금까지 이게 안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거든요. 여태까지 이것을 지금에 와서 다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은 이 사업 자체를 파악을 못 해서 분석을 하는 건지 이게 고용 창출과 또 아니면 고용 안정에 있어서의 연관된 사항이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건지 지금 제가 다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지만 1번부터 5번 항목의 사업으로 다 돼 있는 사항들이 일자리 창출과는 좀 와 닿지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을 너무 심도 있게 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고용부의 노사발전재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포커싱이 일자리일 수 있지만 일자리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들어와야 되는 게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저희가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칭 얘기를 많이 하지만 특히 항공산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도 거의 지금 일부 카이(KAI) 같은 유명 업체가 사천에 있지만 인천에는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당연히 공항 배후부지에 항공산업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 아직은 거의 전무한 상태라 인천의 일자리라고 하면 인천이 기본적으로는 남동공단이나 공단이 많아서 제조업 기반의 그런 산업 구조가 아직도 많기 때문에 약간 전통적인 일자리 구조를 MRO나 우주 쪽에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기초조사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들이 얼마나 있는가?
MRO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하는 기관이나 이런 곳들이 아직은 제가 인천에 몇 개 학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지만 그 정도의 지금 현재 준비하고 들어오려고 하는 MRO 큰 기업 한 3개 정도가 창출하는 일자리가 연간 3000개 이상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고 그러면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초보자부터 고급자 과정까지의 그런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
그리고 과연 MRO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를 계속 창출해 주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원하는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도장산업 같은 경우는 공동으로 인프라를 구축해서 MRO를 전부 시너지를 일으키고 거기에 또 일자리 그리고 또 중소기업까지 낙수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일자리도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4억이라는 게 전체적인 MRO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정하는 그런 기본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의 내용이 본 위원이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타이틀이 이거였으면 더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항공우주산업의 육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면 이해가 되는데 다시 처음의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있어서는 이 사업이 맞는지 지금 5개 항목만 갖다 제가 다른 것 다 빼고 여기 5개 항목의 예산편성된 것 이것만 봐도 이게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보다는 여기 지금 연구원, 대학교, 산학융합원 이렇게 있는데 이 비용이 결국 그냥 연구용역비 정도의 수준으로밖에 느껴지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의 내용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게 아니고 취지와 좀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을 시키고 교육생들이 어떤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인원들을 교육생들을 많이 배출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그 교육생들이 배출이 많이 됐었을 때 전문성을 가진 교육생들이 배출이, 항공우주에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이 됐었을 때에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수요가 부족한 게 아니라 공급이 부족한 상황인 건데 그러면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하는 어떤 그런 고용 안정이나 일자리 창출과는 실질적으로 효율성이 있는 거냐라는 그 의문점이 들어서 그러는 겁니다.
방향이 내용들은 되게 거창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는 참 맞는 말이고 이렇기는 한데 우리가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과 노사상생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노사가 상생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몇몇 기관들의 어떤 연구용역을 좀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개념이 들어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이것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가칭 이게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의 어떤 목적보다는 인천이 어쨌든 항공 분야에도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항공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업에 어떻게 보면 가칭 타이틀은 인천의 항공우주산업 육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그런 사업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에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차후에 그래도 사업계획이 수립됐고 또 인천시에서도 자발적으로 중앙 고용노동부에서 강제성이 아닌 자발적으로 인천시에서 신청을 했고 공모가 돼서 당첨이 된 거면 그 목적에 맞게끔 사업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는 실효성 있게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칫 이 사업이 어떻게 하다 보면 물론 연구용역도 필요한 부분 분명히 필요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공우주 전문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지만 그래도 그 목적에 맞게끔 방향이 흐르는지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검토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이 지금 잘 안 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항상 보면 우리 위원님들 놀리는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 얘기, 저 얘기가 저 얘기 그런 어떤 사업 이런 부분이 보면 일목요연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업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진행과 거기에 대한 완성도라든지 거기에 대한 실적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 맨날 돈만 달래요. 이 시비 2억 7000만원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세요? 우리가 국비 수주를 했으니까, 됐으니까 시비 줘라 이런 뜻이에요?
아니, 시원하게 나가자고요, 아주. 얼마큼 절실하게 의지가 있으세요?
아쉽지만 인천시의 대부분의 발전에 대한 인프라 중에서 제가 제일 뽑는 것은 인천공항입니다. 인천공항이 있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도 활성화됐고 인구도 계속 늘고 도시개발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인천공항의 기본은 비행기가 있고요. 그 비행기에 대한 연관 사업에 대한 제일 큰 것이 MRO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산업들이, 전통적인 산업이 무너지고 새로운 산업이 앞서가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MRO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비행기 관련 연관 사업해서 에어로시티 이런 공항도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에는 많은 일자리가 나오는 MRO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직은 인천공항이 개항한 지 20년 됐지만 MRO사업은 거의 초보 단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외국과 경쟁할 수 있는, MRO 도시하고 경쟁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가장 기본적인 용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항공국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시의회 들어오니까 왜 이렇게 용역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 인력만 늘려 달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경영자예요, 경영자. 그렇게 외주 줄 것 같으면 뭐 하러 해요?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답답해서.
그리고 뭘 드리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문제는 인력인데 그 업무를 맡고 있던 직원들이 또 다른 데로 가버려요. 순환보직이 너무나 잦아. 또 다른 직원이 와서 뭔가 하려고 하면 몰라.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이게 우리 인천시의 행정의 현실이에요.
제가 조금 옆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상입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동의안(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11시 22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51호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산업은 뿌리산업에서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융복합이 이루어지고 그 파급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월등히 큰 산업입니다. 따라서 인천시는 항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추진에 필요한 실행체계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항공산업 육성을 위해 재단법인 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출연동의안의 사업은 드론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2022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아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인천의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영상 관측 및 운영관리체계 구축과 실증을 위한 사업으로 실시간 대기환경영상 관측, 해양영상 관측 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 구축, 시설물 안전관리체계 구축, 도심 내 물품 배송 서비스 제공, 드론 모니터링 및 빅데이터센터 구축 등이며 총사업비 18억 7000만원, 이 중에 국비 12억 2000만원, 시비 6억 5000만원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계획,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은 지역 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실증을 지원하는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출연금을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영상 관측, 운영관리체계 구축 및 실증사업을 위한 것으로 동의대상 출연금은 6억 5000만원입니다.
지난 280회에 동 안건명으로 위원회에 제출했으나 사전심의 절차인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미실시 이유로 계류된 안건이며 철회 후 제안이유 및 추진경과 등을 수정ㆍ보완하여 제281회 정례회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출연기관인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으로서 2016년에 설립되었으며 항공산업의 기반조성과 체계적인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하여 항공산업 클러스터 육성 및 융복합 산업인 항공, 드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략사업본부 아래 항공산업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론 실증도시 사업은 도심지역 내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세부 시험ㆍ실증 아이템을 지자체 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제안하고 채택된 지자체에서 실증ㆍ활용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적합성ㆍ중복사업 여부, 상용화ㆍ사업화 등에 대한 평가를 거쳐 인천시는 올해의 대상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실증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경인 아라뱃길 녹조 등 관찰을 위해 해양영상 관측체계 및 드론 안전 전파맵을 구축하고 기후 변화에 따른 대기환경 오염물질 탐지, 시설물 관리 등 측정한 정보를 관련기관 등에 전송하여 이를 중앙관제실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실시간 영상관측 및 통합 모니터링을 가능하도록 AI에 기반한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드론의 사업영역 확대 및 기술 발달로 GPS 음영지역에서 안전한 비행이 가능하여 접근이 어려운 교량의 미세균열까지 식별 가능하며 교량의 구조를 왜곡 없이 촬영할 수 있어 인력점검이 불가능했던 곳까지 자세히 조사가 가능하여 탐지율을 높이는 등 각종 분야에서 그 쓰임새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개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데이터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조작 실수로 인한 안전문제 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자료의 보관ㆍ활용 관련 보안,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구체적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의안 자료 중 비행 세부계획을 보면 대기환경 관측 분야 48회, 해양환경 관측 분야 38회로 산정한바, 1회당 평균 비행시간은 얼마인지 산출기초를 포함한 사업의 효과성 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 관련 드론 인프라 현황을 보면 전국 39개소 중 인천시는 하나도 없는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토지정보과의 공공분야 활용 행정업무 지원 사업용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 및 소방, 방재,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한바 사업의 내용의 중복 여부를 점검하여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출연동의안 의결은 사업의 내용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 여부를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의 최종 결정은 추후 예산편성ㆍ승인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인천테크노파크에 지난 제274회 임시회에서 드론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출연동의를 받았으나 2022년 본예산 편성 시 동의 내용 사업 중 일부만을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였는바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공기관의 사업 및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출연동의안을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출자ㆍ출연동의안 심의를 거치지 않은바 심의 예외사항을 적용한 출연금의 규모를 금회 해양항공국의 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출연금에만 적용하는지 기관의 전체 출연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에 따라 산업경제위원회를 포함한 인천테크노파크의 출연동의안 기관별 전체 출연금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용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또 우리 수석께서도 검토보고한 사항은 물론이거니와 이 드론사업이 지금 의료, 소방, 안전, 군사 작전까지도 많은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관련 분야에 해당되는 분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국민들까지도 드론의 어떤 사업이 미래지향적이고 중요성에 대해서도 요새는 많이 알고 계신 상황이고 필요성에 대해서도 자각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활성화된 차원에서 해양항공국 차원에서 인천시의 해양항공국에서는 당부의 말씀을 조금 드립니다.
활성화되는 것도 활성화되는 거지만 인천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실증적인 것을 검토된 부분을 토대로 실효성 있고 또 일반인들에게까지 생활에 밀접하게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게끔 큰 틀에서의 어떤 사업계획을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사업이 커지고 확대되고 세분화되면서 여기에 맞는 법률이라든지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분별하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나오지만 일부 또 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들이나 동호인들끼리 또 민간인들이 드론을, 어찌 보면 그분들이 구체적인 법률이나 규칙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한 사항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들고요.
이게 같이 발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차원에서는 단순히 그냥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그 자체만 신경 쓸 게 아니라 포괄적으로 여기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들까지도 조금 검토하고 생각하셔 가지고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 지금 이 사업 자체는 반드시 활성화가 되고 4차 산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사업과 별개의 상황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속한 지역 서구의 가장, 어찌 보면 인천의 가장 큰 현안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드론 비행 횟수 관련돼서 수도권매립지 48회 대기환경 관측 분야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 자체로는 드론을 이용해서 대기환경을 조사하고 환경 관리하고 하는 부분은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해양항공국 관련된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장님께서도 인지를 하시고 또 중직의 간부공무원으로서 인천시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차후에 본 위원이 인천시에 유정복 시장님께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건데 서구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모두가 원하는 상황인데 수도권매립지는 반드시 종료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이 자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대기환경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하지만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유사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사업들이 계속 진행된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수도권매립지를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은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해양항공국에서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이런 어떤 사업들이 진행이 될 때에는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매립지를 해양항공국에서 주도해 가지고 종료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반드시 고려해서 지금 서구 주민들은 또 인천시민들은 계속해서 재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반드시 매립지 종료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사업에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항공센터에서도 저희가 매년 출연금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아시겠지만 인천에도 드론기업들이 한 50여 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드론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떨어지는 도시는 아니지만 국가공모에서도 여러 지금 국토부 예산뿐만 아니고 각 부처에서 드론을 활용한 그런 예산들을 많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항공센터를 통해서 기술 발전이나 아시는 유명한 업체들도 인천에 많이 모여 있고 또 드론이 앞으로는 UAM으로 가게 되면 무인에서 유인으로 가면 점점 커져서 도시교통의 또 하나의 모빌리티로 가는 어떤 과도기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약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UAM에 대한 기본적으로, 아직은 전 세계적인 통일도 없고 또 국가 간에 그런 합의가 없지만 저희가 그런 UAM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앞서가는 도시하고 연합체도 구성해서 선도적으로 할 생각이고 거기에 뒤따라서 그것에 대한 인프라나 아니면 실제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련 업체에 대한 지원이나 인증 같은 것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것 같은데 많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네요, 우선 수고했다고 말씀드리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설립일자가 보니까 2016년 7월 1일이고 우리가 실증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된 게 2022년 3월이네요, 금년 3월이네요.
그다음에 또 제가 그것을 추경을 봤더니 5억 6500이 벌써 편성돼 가지고 증액이 돼 가지고 21억 4900만원으로 올라가 있대요.
기본적으로 드론산업 이 분야는 사실 앞으로 미래 산업으로서 좀 더 빨리 했어야 되지 않는가 싶고요. 우리가 항만도시이고 또 공항도 있고 그런 걸 볼 때 드론 실증 활용 사업으로 아까 빨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드렸고 다른 자치단체를 보니까 2019년에는 화성하고 제주도, 2020년에 우리 부산ㆍ대전ㆍ경기도ㆍ고양이고 2021년 쭉 해야, 우리가 지금 2022년 제일 늦은 것 같아요. 좀 늦었다고 생각되고.
우선 또 한 가지 드론 실증도시 사업분야로 볼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드론 안전맵 구축과 긴급구호품 배송, 소방 재난ㆍ재해 대응, 여러 가지 교통 모니터 그다음에 안면 인식기술 등 분야가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중점 추진해야 할 분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느 분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중점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런데요. 보통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지역에 대한 특성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 공모도 해양쓰레기라든지 아니면 일단 기본적으로 드론이 아직은 도심 내에 비행하는 것에 대해서 안전 문제 같은 게 해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서도 할 수 있는 실증사업을 많이 뽑다 보니까 대기환경이나 해양환경 그리고 저희가 실증 때 받은 아라뱃길에 대한 교량 안전검사처럼 저희 지역에 맞는 특색이 공모사업에 됐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희가 섬이 많다 보니까 앞으로도 섬에 대한 긴급물자 수송 이런 것들도 하나의 아이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분입니다.
지금 제가 딱 질문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김명주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 가지고 저는 그래서 어쨌든 수집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연계 활용방안들에 대한 것까지 함께 고민을 해 주지 않으면 그냥 실증한 데이터들만 쌓이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비행 세부계획을 보면 대기환경하고 해양환경 시설물, 드론 도심배송서비스 이렇게만 나눠져 있는데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드론 영상관측 및 운영관리체계 실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것을 이 분야 말고 조금 더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확대를 해야겠다라는 분야가 있으면 어떤 분야를 연구하고 고민하고 계시는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딱 떠오르는 건 없는데요. 드론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웬만큼 드론이 보급된 분야들은 지금 많이 현실화가 돼 있어서 소방 분야라든지 드론을 쓰고 있는 기관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단지 실증이라는 것은 좀 더 새로운 분야의 가능성을 열어보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는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런 차원, 안전 문제가 해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드론이 굉장히 저변에 많이 깔려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참여한 업체 중에 드론업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AI 분석업체들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서 데이터를 수십만 건 갖고 있어도 그게 AI라는 게 데이터를 분석해서 예측을 하고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센터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시는 바와 같이 드론은 하도 여러 분야에서 계속 쓰고 있어서 단지 그게 저희처럼 해양이기 때문에 날리는 거리에 대해서 그만큼 오랫동안 날 수 있는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지 그리고 도심을 통과해야 되는 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해결해 나가면서 저희가 실증을 계속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6분 계속개의)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하여는 김명주 위원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2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2022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다음은 중식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4. 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윤현모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김원연 물류정책과장입니다.
김관철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입예산현액은 총 808억 8068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81억 4151만원으로 780억 5648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503만원은 올해 상반기 일부 납부완료 및 후속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해양항만과 결산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 1억 813만원으로 인천항 활성화 임대료 지원사업비 집행잔액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항공과입니다.
징수결정액 3781만원으로 시비 보조사업 발생이자 및 ’20년 공항소음대책 지연 주민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등입니다.
8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6억 1059만원으로 해양생태계 보전협력금으로 1억 8447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220만원은 강화 어촌뉴딜사업과 옹진군 선갑지적에 대한 납기일 미도래에 따른 발생액이 되겠습니다.
9쪽 2021년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으로 12억 3255만원을 징수하였고 기타 2020년도 시ㆍ도비 보조금 반환수입금 집행잔액 16억 256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3506만원으로 연안정비사업 국비보조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수산과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89억 1564만원으로 해양수산사업 관련 시비 집행잔액 이자반납액과 어촌뉴딜300사업 및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수입입니다.
다음은 14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억 1812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근로자 급여 집행잔액 9851만원과 친환경양식업 육성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액 9320만원입니다.
15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억 1613만원으로 수산업 행정지원 강화사무실 숙소 폐지에 따른 임차료 잔액과 조달청 외자구매 계약 지체상금 환급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805억 4996만원으로 지출액은 2499억 72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69억 7039만원, 보조금반납액은 6140만원, 집행잔액은 36억 10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결산내역과 이월 및 불용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으로 20쪽입니다.
예산현액은 62억 9785만원으로 지출액은 60억 9529만원, 이월액은 47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5555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2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및 임대료 지원사업 41억 5500만원 중 40억 4563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3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20쪽 선박수리조선단지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이 준공기간 미도래로 4700만원을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항공과입니다.
예산현액은 44억 8714만원으로 지출액은 44억 7529만원, 집행잔액은 1184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26쪽 항공정책 활성화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313만원, 28쪽 드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수행여비 334만원,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536만원 등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0쪽 도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672억 4824만원으로 지출액은 638억 1287만원, 이월액은 33억 507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2190만원, 집행잔액은 627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32쪽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선 운영비 중 4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중 작업용 워크보트 구입불가로 20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고 36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 집행잔액 141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7쪽 다음연도 이월액은 서해5도 해조류 스마트양식 연구용역 사업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1455만원이 사고이월되었으며 올해 2월 준공되어 집행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해양친수과입니다.
예산현액은 112억 4842만원으로 지출액은 67억 3036만원, 이월액은 44억 5049만원, 집행잔액은 6756만원입니다.
소래 해넘이다리 인근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예산액 31억 9559만원 중 18억 9159만원을 집행하고 ’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13억 4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41쪽 소래 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 보행축 연결사업은 예산액 33억 6402만원 중 21억 1613만원을 집행하고 군 시설물 개방지연 등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변경되어 11억 8486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낙찰차액 630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소래습지 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예산액 27억 3968만원 중 12억 4036만원을 집행하고 14억 9932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올해 4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4쪽 수산과입니다.
예산현액 497억 4394만원으로 지출액은 484억 165만원, 이월액은 10억 5713만원이며 보조금반납금 2817만원, 집행잔액 2억 5698만원입니다.
어촌뉴딜300사업과 수산직불제 지원사업, 경영이양직불제 등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으로 교부 완료하였으며 47쪽 보조금반납금 2600만원은 어가당 100만원 상당의 영어지원 바우처사업으로 총 5개 양식어가가 지원받아 나머지를 반납완료하였습니다.
50쪽 어업지도선 운영비와 유류비 집행잔액은 1억 3556만원이며 55쪽 인공어초시설 설치사업 낙찰차액 1억 409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46쪽부터 48쪽까지 주요 이월사업입니다.
연근해어선감척사업 외 1개 사업 10억 5713만원을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인해 사업 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은 6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예산현액 72억 5407만원으로 지출액은 69억 1515만원 그리고 이월액은 1억 2900만원, 집행잔액은 2억 992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63쪽 수산자원연구소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비 4921만원과 64쪽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4105만원, 65쪽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968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62쪽 유용수산생물 유전자 다양성 연구 중 인천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1억 2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으며 2022년 3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67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예산현액은 18억 7947만원으로 지출액은 17억 6796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133만원,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어촌지도자 교육사업과 수산업경영인 교육사업 등 집행잔액 1132만원을 보조금 반납처리하였으며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866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예산현액 1323억 9079만원으로 지출액은 1117억 869만원, 이월액은 179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27억 461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 및 이월내역입니다.
75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단가 하향조정에 따라 25억 896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179억 3600만원을 다음연도로 명시이월하였고 76쪽, 화물자동차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1억 5480만원 등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36억 7476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9289만원, 사고이월액은 8억 1872만원, 집행잔액은 4억 6314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은 96쪽 항공과 국가드론 시험인증시설 조성공사가 준공시기 미도래로 3억 3667만원을 사고이월하였고 집행잔액 3억 7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7쪽 해양친수과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23억 4797만원 중 17억 1046만원을 집행하였고 물놀이시설 시운전 등을 감안한 공기연장으로 17억 1001만원을 사고이월처리하였으며 올해 5월에 준공완료하였습니다.
따라서 집행잔액 1억 554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억 5000만원으로 해양친수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000만원, 지출액은 3억 5166만원, 사고이월액은 1억 1981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851만원입니다.
110쪽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농어바위해안길 조성사업 및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예산액 5억 5000만원 중 용역 중지로 인한 집행시기 미도래로 1억 198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7851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액 규모 등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징수결정액은 781억 4151만원, 실제 수납액은 780억 5648만원, 미수납액은 8503만원으로 99%의 징수율로 2020회계연도 99.9%보다 다소 낮은 편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약 89.1%를 지출하였으며 이월은 약 9.6%인 269억 703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2쪽 인천지역 항만 발전 지원은 항만 시설물 등 준공에 따른 취득세 100% 납부 후 75% 환급 받는 내용으로 사업 집행 후 1억 93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사업성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2쪽의 선박수리단지 이전 타당성검토 용역은 현 부지 활용 가능여부 및 지역별 이전가능부지 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용역이 올해 6월 정지된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 지원은 국립인천해양박물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선박교통관제센터 관련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월미 지구단위계획 결정 용역의 결과, VTS 전파환경 분석 및 대안위치 선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 약 66억원, 계양구 6억 4000만원, 옹진군 4억 7000만원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집행한바 각 지역별로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3개 지역 중 특히 중구와 계양구의 사업비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드론산업 활성화사업은 공공 주도의 드론 활용 교육으로 세대별 도심별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와 직무별 비즈니스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주 활용 분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또한 인천시는 지난해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약 6억 9000만원을 출연하여 드론 활용 공공서비스 기술 실증 및 개발 지원, 디지털 에이징 정보화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된바 그 실적 및 성과분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0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인천시민의 해상교통 운임을 육상대중교통요금 수준으로 지원하여 섬 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35억 64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149만원의 불용이 발생한바 이는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및 코로나19로 인한 여비 집행잔액입니다.
올해 해수부에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 선정과 관련하여 인천~백령도, 인천~덕적도 등 2개 항로만 선정되어 그 외 도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2쪽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은 인천 앞바다 부유 쓰레기 및 유ㆍ무인도 해양쓰레기 수거작업을 위한 해양환경정화선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조금반납금과 집행잔액을 합한 금액 5957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지난해 약 5200t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한바 올해의 수거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해양쓰레기양이 점차 증가하는 양상에서 정화선 추가 건조계획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6쪽 연료운반선 건조지원사업은 덕적도ㆍ자월도 주민들의 섬 간 접근성 개선 및 생필품의 원활한 수송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41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국비 미교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서 40쪽의 해양친수공간 조성 시설비는 해양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위한 사업으로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해넘이다리, 중구 항동7가의 바다쉼터 등 2개소가 있으나 지난해 1월 용역이 정지된 이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의 소래해오름공원~남동공단 해안보행축 연결사업은 공사와 관련하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을 이월하는 사항이며 동 사업은 군시설물 개방지연 및 철새 활동과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공사 계약기간이 변경된바 현재 공정단계에 따른 주요 사업내용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소래습지생태공원에 전망대, 광장, 쉼터, 해양데크 등 해양친수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회 추경에 준공시기 미도래 이유로 이월액이 발생한바 사업의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1쪽 관내 일원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은 해양 군 경계철책 철거를 통하여 시민의 바다 접근성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약 3억 3900만원의 이월액 발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연안정비사업은 해일,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관내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고자 중구, 강화군, 옹진군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024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연안정비사업의 종류 및 지방비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어촌 어항을 연계ㆍ통합하여 접근성 및 정주여건 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 발전,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회ㆍ문화ㆍ경제ㆍ환경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주로 어항기반시설정비, 지역특화사업, 지역역량 강화 등이 주 내용으로 사업성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5쪽 지방어항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지방어항의 여건 변화에 따른 어항시설의 종류, 규모, 소요 사업비 등을 미리 조사ㆍ결정하여 개발방향 설정 및 어항개발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구, 강화, 옹진 등 4개소를 대상으로 하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설명서 53쪽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은 수산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포장, 유통시킴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수산식품 소비증가 유도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설명서 55쪽 수산종자 매입방류 효과조사는 방류품종에 대한 과학적인 효과조사 실시로 사업효과 분석 및 정책자료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이며 사업시행에 따른 혼획률 조사 등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1쪽 친환경 양식 어업연구는 한국형 바이오플락 새우양식 기법의 체계화 및 현대화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양식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348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바 이는 보수 등 집행잔액입니다.
설명서 69쪽 어촌지도자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교육 불가로 행사실비 미집행 불용액입니다.
설명서 75쪽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는 인천 소재 중소 국제물류주선업체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우수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류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한 것으로 업체선정 절차 및 인센티브 제공의 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75쪽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허가받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불용액이 25억 8900만원, 이월액이 179억 3600만원 발생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96쪽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국가 드론 시험ㆍ인증시설 구축을 위한 기반시설 및 부대공사 진행 후 3억 3667만원을 이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현 진행단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97쪽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의 이월내용 및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설명서 110쪽 장경리해수욕장에서 농어바위해안길 조성, 십리포해수욕장 해안길 조성사업의 용역은 2021년 12월 용역이 중지된 바 있습니다.
집행시기 미도래 이유로 집행잔액을 불용하고 시설비를 이월하는 사항으로 용역이 중지된 이유 및 향후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79쪽 예산전용과 관련하여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기술지원센터의 부서 인원 변경에 따른 통계 목 조정을 통한 직급보조비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이월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87쪽 예산이월은 일반회계 13건, 계속비이월 5건, 사고이월 2건으로 총 20건으로 세부내용은 검토보고서 4에서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사고이월 6건으로 총 이월금액은 279억 800만원으로 용역중지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 국고보조금 교부 후 사업 추진기간 부족, 사업 집행잔액 등이 주요내용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83쪽 예산이체는 해양항만과에서 택시물류과로 인천항배후단지 활성화 관련 사업이 조정됨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등 총 4건 1억 3386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변경 관련 내용입니다.
설명서 91쪽 예산변경은 해양항만과의 국립인천해양박물관도서관관리계획 결정 주민열람공고비용 지출, 수산자원연구소의 본관동 리모델링 소방공사 감리비, 수산기술지원센터의 신규직원 인사발령 관련하여 예산 부족분 해결을 위한 총 3건 444만 4000원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토보고서
우리 과장님이 같이 앉으셔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9대 의회 개원하고 나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 인천해양박물관과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린 사항인데 나오셔서 같이 앉으셔도 됩니다.
인천의 자랑이기도 하고 인천을 표현할 때 해양의 도시라고 늘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오래 거주하거나 타 지역에서 인천을 생각할 때 인천의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부산처럼 그런 해양레저와 해양을 생각하는 그런 해양의 도시로 떠올리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그러한 사업이 조금 활성화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해양박물관 건립에 있어서는 참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반면에 처음 개원해서 첫 업무보고 받을 때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알아야 이곳에 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편성 집행된 것에 있어서는 홍보 관련된 예산편성돼 있는 것을 지금 본 위원이 전혀 확인을 못 했거든요, 이것에 대한 계획이 별도로 있으신가요?
나중에 그 부분도 차후에 업무보고를 받든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체크를 하고 본 위원도 홍보에 관심을 갖겠지만 그냥 일회성 홍보로 끝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천해양박물관이 인천의 자랑일 수도 있고 또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 사항과 사업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퇴색될 수도 있습니다.
이 해양박물관뿐만이 아니고 인천의 크고 작은 박물관이 상당히 많은 운영이 되고 있음에도 박물관을 다 건건별로 확인을 본 위원이 못 했지만 제대로 활성화돼서 대표적으로 자랑할 만한 박물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저도 대대로 인천이 고향이고 인천에 나서 태어나고 있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서 초등학교 정도에서는 아이들 특활활동프로그램으로 한 번씩 박물관을 가지만 제가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과연 인천에 관련된 박물관을 몇 번이나, 1년에 몇 번 가보셨는지 아니면 마지막 가보신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아마 활성화가 많이 안 돼 있을 것입니다. 여기 관계 공무원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그러면 제가 첫 회의에 업무보고 받으면서 말씀드렸던 것이 홍보가 잘돼 있으면 오지 말래도 올 것이고 또 한 번 왔었을 때에는 그것에 그만큼 흥미를 느끼고 재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관심사들이 관련된, 박물관 주변뿐만 아니라 박물관 관련된 인프라들이 구성이 돼 있다면 많은 분들이 올 텐데 이것이 자칫 그냥 정치인들이 참여해서 준공식, 착공식 때 테이프 커팅식 하고 또 인근 지역에 사는 주민들만 이 내용을 알고 있고 이렇다면 정말 이것은 실효성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홍보를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는 것이고요. 실효성 있게 홍보가 되고 또 홍보뿐만 아니라 차후에 계속 관리가 돼서 활성화가 되고 인천이 해양도시라는 게 이것을 통해서도 대표성을 띠고 할 수 있게끔 챙겨달라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해양박물관 관련해서는 꼭 챙겨주십시오.
그것 역시도 취지는 저는 좋다고 보고요. 아까 개인용 보트 접안할 수 있게끔 해양레포츠가 활성화가 되면 그만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천이 해양의 도시라는 것을 알리는 데 일환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사업 자체에서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 보시면 저의 지역구가 서구다 보니까 서구만 가지고 말씀드리면 서구아라뱃길도 있고 청라호수공원도 있습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신도시 호수에 카누를 탈 수 있고 타고 있는 도시는 서구의 청라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당시에 이곳에서 카누를 타고 이렇게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안전 문제다 뭐다 여타 여타 하지만 결국에는 그곳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청라 주민들뿐만 아니라 카누를 즐기고 싶어서 타 지역에서까지도 올 정도로.
그리고 실제로 본 위원이 오버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카누 때문에 청라로 이사 오신 주민도 계세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이 활성화됐고 젊은 층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데 처음에는 일부 동호인들이 시작을 해서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제가 지금 갑자기, 접안시설 플러스 카누 길이가 있다 보니까 보관하는 장소가 어느 일정 정도만 처음에는 가능했어요.
그런데 워낙 지금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보관하는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물론 이것은 경제청에서 챙겨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이런 부분도 활성화되는 차원에서는 해양친수공간을 넘어서서 꼭 그곳이 직접적으로 인공적인 호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해당 안 된다 할지라도 이런 점들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것이 결국은 인천의 자랑이고 대한민국 유일한 곳인데도 이것 역시도 홍보도 잘 안되고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챙겨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것도 꼭 말씀을 드리고 한번 국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 부분도 챙길 수 있으면 확인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구, 옹진군에 관련된 전체 해수욕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을왕리, 왕산만 국한되게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도 이것 역시도 부끄러운 일이고 저희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인천하면 계속해서 정치인들도 그렇고 여기 관에서도 그렇고 해양도시, 해양의 클러스터, MRO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타 지역에서는 인천에 사시는 분들도 휴가철이 되거나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는 깨끗한 바다를 생각하면 인천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냉철하게.
물론 도서지역의 백령도라든지 아름다운 섬들도 많이 있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근교에 있는 해수욕장을 가기 위해서는 그것 플러스 화장실에…….
5분만 더 시간 요청하겠습니다.
화장실에 기본적인 휴지조차도 없고 공용화장실에, 샤워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그곳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수욕장을 타지에서 많이 오게끔 하려면 그곳에 여러 가지 기타 부대시설 플러스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 국장님 을왕리해수욕장 가보셨나요?
네, 많이 있으실 수 있는데 국장님한테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말씀하는 것 알면, 이곳 가보신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요.
을왕리해수욕장에 진입하자마자 속칭 삐끼라고 그러죠, 호객행위 하시는 분으로 진입로부터 다 막혀있습니다.
그곳 공공시설인데도 주차를 마치 그 가게 앞에는 자기네 땅인 것처럼 아무도 못 대게 하고요, 일단 1차적으로.
그러고 딱 도착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주차를 하고 나면, 바다를 보면 아마 을왕리를 처음 오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바다를 생각하고 왔지만 바다의 수질 부분 그것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그러면 바다의 수질을 당장 해결을 못 한다고 하면 그런 호객행위 하는 부분이라든지 공용화장실이라든지 샤워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라도 조금 개선이 되면 아이들 데리고 가족들끼리 편안하게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제가 이곳 이용환경 선진화라고 돼 있는데 전혀 선진화라는 느낌이 없어서 이런 부분 저희가 냉철하게 자각해 가지고 창피한 것이거든요. 타 지역에서 오기에 자랑할 수 있는 해수욕장이라 생각이 안 들어요.
을왕리해수욕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제가 혼이 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냉철하게 보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실효성 있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개선이 되면 지금 당장은 제가 을왕리 그쪽 해수욕장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이미지에 대해서 안 좋게 표현한다고 혼날 수 있을지 몰라도 하지만 차후에는 오히려 고맙다고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이 크고 작은 돈이든 간에 실질적으로 그곳 수요조사라든지 아니면 현 실태를 조금 확인을 해서 일일이 다 파악하기는 어려우시더라도 그래도 예산편성할 때는 한 번쯤은 관계공무원들이 그곳 현 실태도 보셔 가지고 개선할 수 있는 상황을.
제가 지금 아주 복잡한 현안이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오랫동안 수년 동안 계속해서 이어져오는 그런 좋지 않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변하지 않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것도 심도 있게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조금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안 결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 얼마큼 쓰고 이것은 왜 나오니, 이것은 왜 불용을 했니, 이것을 왜 이월을 했니?’ 이것도 중요하지만 예산 대비 기대효과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 주신 내용은 우리 시민들이 이걸 알고 나서 자긍심을 느껴야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기사화해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해양생태계 조성을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앞서 있구나.’ 이런 걸 좀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인천광역시라는 것에 대한 어떤 브랜드가치가 높아지죠. 다른 해양을 끼고 있는 여타의 그런 도시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 우리 한국수산자원공단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탁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공항소음피해지역은 크게는 인천공항 지역하고요. 김포공항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계양 쪽은 김포공항의 피해지역이고 옹진하고 중구가 인천공항에서 지원금을 받습니다. 지원금액이 좀 틀린데요.
그래서 인천공항을 좀 많이 지원을 해 주고요. 김포공항은 기본적으로 한국공항공사 밑에 있기 때문에 서울 쪽에 많이 지원이 가고 계양이 좀 적게 갑니다.
그런데 결산내역에 중구가 8억 정도 굉장히 크게 돼 있는데요. 보통 소음피해를 5년 단위로 예산 지원을 하고 있는데 5년 단위의 총액 금액 중에서 매년 신청을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중구가 최근에 주민편의시설 건물을 짓는 사업을 같이 하나 딴 게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굉장히 다른 데에 비해서 크게 보이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지급되는 비용은 중구하고 옹진이 큰 차이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 계양은 좀 적습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본예산에서는 15억으로 잡았다가 다시 또 추경까지 해 가지고 21억까지 갔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이야기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묻는 이유는 아까 오전에도 했지만 드론산업은 사실은 앞으로 육성을 꼭 했으면 싶은 분야고 또 많이 활용될 분야라서 저는 이게 21억이 아니라 한 210억, 10배 이상 투자를 해도 좋지 않겠나.
그다음에 화성 같은 경우는 요트장이 지금 건설돼 가지고 아주 요트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인천도 드론의 메카로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재정지원 강화를 위해서 조례를 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저희가 7월에 있었던 업무보고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해양쓰레기, 하천하구의 쓰레기 수거사업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다.
특히 우리가 유인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가 접안할 수 없는 무인도의 경우 해양쓰레기 수거는 정말 더더욱 필요하다. 그곳에서 수많은 야생동물들이 죽어가고 있고 새들의 피해들도 엄청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대책은 조금 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해양쓰레기 사업에 대해서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양환경정화선이 여력이 된다면 한 척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과 더불어 7월에도 제안드렸던 바처럼 접안이 불가능한 구역에 들어갈 수 있는 작은 배에서부터 그다음에 조금 더 수거가 가능한, 많은 부분을 수거하는 커다란 배에 이르기까지 좀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인도 접안 가능한 정화선 증설 그리고 해양쓰레기 수거가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함께 고민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여기 좀 불용이 있어서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사실은 몇 번을 갔을까 도대체 어떤 섬을 몇 번을 갔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든 생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래서 어쨌든 지속가능한 도서를, 섬을, 인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양친수과 사업 중에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기 해양친수 조성사업으로 데크도 놓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갯벌의 접근성을 높이려고 여러 가지 설치도 하고 그런 노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만 환경단체를 비롯한 이런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어떤 얘기냐 하면 실질적으로 해안친수성이라는 것들이 주민들이 섬에, 갯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만은 아니다. 야생생물에 대한 해양생물에 대한 보호와 그다음에 친수성을 함께 가미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 번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을 해서 시민들이 갯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발을 닦는 곳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시죠?
네, 지금 그 대답 단 것까지 좋은데 국장님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실망감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바닷물이 있는 곳에 민물을 보면서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는 것은 ‘해양친수과에서 이걸 고민하고 만든 것이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양친수과에서 해양친수공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고민은 있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나 더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국방부에서 우리로 넘어오면서 해안가 철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해안가 철책이 제거되는 곳도 있지만 해안가 철책이 제거되지 않고 그냥 두는 곳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안가 철책제거 및 대체사업이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
그런데 이게 플라스틱 용기, 스티로폼 박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 소재니 해 가지고 지금 커피숍에서도 일회용 용기를 못 쓰게 하고 우리가 환경 보호를 위해서 많이 애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에서 자발적으로 나서서 플라스틱 용기라든지 스티로폼을 제공해 주는데 다른 대안은 없으세요?
용기를 스티로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보온이나 보냉이 잘 되지만 거의 쓰레기의 주범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봤을 때 용기 같은 경우는 재활용도 가능하겠지만 구태여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판매용이지만 한번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스테인리스라든지 예를 들어서 회수용으로 한번 강구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내년 예산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신청을 지자체에서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주민들 전체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예를 들면 새시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냉ㆍ난방기를 보조해 준다든지 해서 피해는 전체 주민이 입고 있는데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혜택은 일부만 얻게 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사업 수행하실 때 지자체에서 사업 요청이 들어와도 검토를 조금 더 깊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를 사용해서 96쪽, 97쪽에 보면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 그다음에 시천가람터에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했습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명칭이.
그러니까 수도권매립지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용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드론클러스터 구축사업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사업을 진행하실 때도 목적에 맞게 맞는 사업에 대해서 사업을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원 조성도, 이것 준공은 됐죠?
사실 바뀐 것이죠, 순서가. 그것이 먼저 협의가 됐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덜컥 이걸 조성해놓고 지자체에 “너네들이 운영 관리해라.”라고 주면 그쪽에서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앞으로 유지관리를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서는 당연히 유지관리하면 유지관리 비용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인력도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지 않고 우리가 덜컥 만들어서 ‘너네들이 앞으로 가져서 관리해라.’ 하면 그쪽은 대책이 없는 거죠. 우리가 유지관리 비용까지 예산을 주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 답변을 그냥 이렇게 해서 넘어가려고만 하시지 마시고요. 이참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들 하고 있는 것을 뽐낼 수 있는 기회도 되거든요,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진솔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충언의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설명서 26쪽 공항소음대책에 대해서 지금 누누하게 질문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가지고 여러 자료들도 조금 찾아보기도 하고 그리고 법률적 검토 이런 부분도 보기고 하고 그랬는데 비교하는 것 저도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우리 인천시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구나.
우리 인천시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네 개 군ㆍ구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협력을 해서. 맞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정말 많아요, 이 부분만 갖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한 이러이런 법률 근거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 소음대책에 관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발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음 기준치는 어떻게 되고 있고 2023년에는 소음 기준치가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지만 뭐가 설득력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항공기 소음피해 주민건강영향조사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해도 되겠습니까?
해양항공국장님이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셨죠. 그것을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차질 없이 꼭 이행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 갖는 것은 인천시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 것이니까 앞으로도 우리 해양항공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된 상황에서 다음번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1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회계연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께 당부말씀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2021년도에 여러 가지 시민에게 유익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사업시행 결과를 널리 홍보하여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55분)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022억 189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1억 3761만원으로 14.7%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3010억 83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02억 9672만원으로 7.2%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해양항만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06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0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2021년 크루즈산업 활성화 발생이자 수입 123만원과 2021년도 해양항만뉴스센터 지원사업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885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예산서 214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억 995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9억 995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고보조금 9억 8000만원 증액입니다.
다음은 214쪽 물류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총 13억 3268만원으로 기정 대비 10억 49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21년 인천지역 항만활성화 인센티브 사업 시비 보조금 반환수입 3억 3406만원과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5쪽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총 482억 833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153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021년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아홉 건 등 보조금 반환 12억 3987만원과 섬 마을단위 LPG시설 구축사업비 외 세 건 등 국고보조금 34억 63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17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총 123억 320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173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해양생태계보조금협력금 4억 450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외 세 건 등 시ㆍ도비보조금 등 반환수입 6억 2921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18쪽 수산과입니다.
총 285억 83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89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각종 수산정책 관련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수입 13억 5118만원과 2022년 선정된 어촌뉴딜 300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40억 8439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548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2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으로 보조금 반환수입 360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8억 52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63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022년 방역사업비 지원 국고보조금 500만원, 2021년 어촌지도자 교육 등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132만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72쪽 해양항만과 세출예산입니다.
총 52억 41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70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은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서 3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3쪽 항공과입니다.
항공과 세출예산은 총 165억 128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387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9375만원, 인천형 항공정비사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2억원, 우주미래교육센터 구축사업 5억원,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비 5억 6500만원,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 국비와 시비 14억원,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비 3억 5000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5쪽 물류정책과입니다.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은 총 1145억 615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215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사업을 위해 국ㆍ시비 12억원 신규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77쪽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섬발전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697억 85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억 11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 15억원, 인천 섬 포털 구축사업비 5억 4300만원, 주문연도교 건설사업비 10억원 그리고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비 19억 5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연료운반선 건조지원 사업 15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 9억 43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0쪽 해양환경과입니다.
해양환경과 세출예산은 총 160억 271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79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생태관광센터 에코존 건립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등 자치단체분담금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45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2쪽 해양친수과입니다.
해양친수과 세출예산은 총 136억 262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93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비 4억 2600만원, 연오랑등대 친수보행로 조성사업비 2억원을 증액하였고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2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83쪽 수산과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은 총 512억 21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9억 604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21년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 국비 5억 9990만원 감액 및 시비 7억 2145만원 증액 그리고 어업지도선 운영 차량 선박비 1억 5000만원 감액 그리고 2022년 선정 어촌뉴딜 300사업비 국ㆍ시비 49억 5962만원, 어업지도선 주기관 수리비 1억 200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사업비 5155만원,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비 2억 8000만원, 진두항 수산물직매장 냉ㆍ난방시설 지원비 9000만원,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 1억 5000만원 등 신규사업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세출예산은 총 52억 381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연구소 정문 감시단속 기간제 보수 및 식당취사보조 근로자 보수 3077만원 증액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보수 27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 세출예산은 총 19억 393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수산생물 방역차량 및 분석실 내 장비구축비 1000만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 1288만원을 신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해양항공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〇위원장 임관만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에서 해양항공국 신규사업은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백령공항 주변지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 저감방안 용역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나머지 사업 등은 집행잔액 반납 등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감액된 이유로는 어촌뉴딜300 사업 사업비 연도별 예산투자비율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어업지도선 고장 수리기간 중 유류미사용분 공공운영비, 직원 감축 및 퇴직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 등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증액의 주된 이유로는 어촌뉴딜 300사업, 인천형 항공정비산업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사업,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 등 2022년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업시행 연구용역비 등으로 해양항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 등을 반영하여 세입은 약 131억 3700만원 증액편성하고 세출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등을 위하여 202억 9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022년도 제1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당초 821억 5200만원 편성하였으나 시ㆍ도비반환보조금수입, 국가보조금 등 16%(131억 3700만원) 증액된 95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022년도 제1회 해양항공국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 2738억 570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금회 추경에 자치단체경상 및 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연구용역비 등 7.4%(202억 9600만원) 증액된 2941억 5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1억 9300만원 증액사업은 공항소음대책지역(중구, 계양구, 옹진군) 주민의 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으며 금회 추경에서 약 1억 9300만원을 계상한바 주요 사업내용 및 재원 부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은 미래우주 분야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우주 전문 청년인력 양성을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사업으로 당초 33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된 38억원으로 계상한바 사업내용 및 교육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7쪽 스마트(드론 활용)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양생태계 복원 및 지역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옹진군 도서지역 일대에서 시행되는 신규사업으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9쪽 백령공항 건설 지원은 백령공항 주변지역 발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조류 현황조사 및 조류 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4억 6000만원을 편성했으나 금회 추경에 82.6% 증액된 8억 4000만원을 계상한바 사업내용 및 증액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해 백령공항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활발한 사업 추진을 기대할 수 있으나 비행로 주변지역의 조류 충돌 등이 예상되어 환경보호단체와 공항 개발에 대한 분명한 온도차가 예상되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쪽 디지털 물류서비스 실증 지원은 디지털 기술기반의 도시물류시스템 개선을 목적으로 금회 추경에 신규편성하였으며 물류서비스 도입 및 구현 등 실증 지원을 위한 물류서비스 수준 향상 및 수송체계 개선이 기대되는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4쪽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은 도서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강화, 옹진군에 시행되는 사업으로 여객선 운임지원, 준공영제 선정항로에 대한 선사 손실금 지원, 국가보조항로 제외에 따른 항로 지원 등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손실금 지원현황 등 사업 집행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6쪽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사업은 교통이 열악한 섬 지역에 가스ㆍ석유 등 생활필수품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송ㆍ공급할 수 있는 연료운반선을 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13억 5000만원보다 111% 증액된 28억 5000만원으로 계상한바 증액편성 이유 및 사업 진행 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섬 발전사업은 인천 섬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섬 발전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157% 증액하여 25억 700만원으로 계상한바 사업내용 및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2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으로 연료비 절감 및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국고보조사업 공모 선정 사업이며 안전관리대책 등 세부내용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생태관광지역 지정 및 육성 지원은 신규사업으로 백령도에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자연친화적인 생태관광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9쪽 아암대로 갯벌 해안산책로 조성사업은 아암대로 해안 군부대 초소를 해안전망대와 쉼터로 리모델링하여 시민 친화적인 수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30 인천바다이음 ‘인천 해양친수도시조성 기본계획’ 선도사업으로 시비 100% 사업이며 사업진행을 위한 군부대와의 협조사항을 포함한 현재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3쪽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은 장기간 미해결된 민원이었던 항운연안아파트 이주 관련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으로 관계기관 및 주민들과 토지 교환 합의로 쟁점을 해소한 사항으로 교환 예정인 북항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분의 예산을 추가편성하는 신규사업이며 감정평가금액은 적정한지 교환 이후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7쪽 어촌뉴딜300사업은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업 인프라를 구축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어촌의 혁신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중구, 강화군, 옹진군에서 진행되며 세부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은 어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어촌지역에 수산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55쪽 어업지도선 운영은 서해 접경지역의 불법 조업단속 및 우리 어선의 피랍 방지 및 조업활동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당초 3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금회 추경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시설비 등을 증액하고 선박 고장 수리기간 중 미운항에 따른 유류비 감소분 1억 5000만원 감액한 사항을 반영하여 총 7000만원을 증액하여 32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58쪽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은 어촌체험마을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로 어업 외 소득증대와 어촌 활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해양수산부의 국고보조금 감액을 반영하여 사무장 1명을 감원하고 그 인건비를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60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을 위해 어촌체험휴양마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재, 영암이 선정되어 금회 추경에 2억 8000만원을 계상한 신규사업입니다.
설명서 64쪽 수산물 유통 가공시설 지원은 수산물의 처리ㆍ저장시설 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 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당초보다 74% 증액편성하였으며 설명서 72쪽 방역사업비 지원은 수산생물 방역차량과 분석실 내 장비구축으로 효율적인 수산생물질병 예찰 및 신속한 방역조치 이행을 위한 사업으로 10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업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〇위원장 임관만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〇박종혁 위원 박종혁입니다.
설명서 60쪽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2억 8000만원 신규사업이 있는데 이것 세세한 설명자료 좀 빨리 부탁합니다.
〇위원장 임관만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〇조성환 위원 조성환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쪽에 보면 13쪽에 항공산업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요. 사업에서 사업목적을 보면 인천공항 내 IAI 사하고 아틀라스, 대한항공엔진정비공장 등 항공정비 개조사업으로 해서 인천시가 투자계약을 체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회사들이 사업이 시작되면 인력이 필요한데 회사와 접촉해서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계획이나 논의 같은 걸, 서로 한번 접촉이 있었나요? 그런 쪽으로?
항공과장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〇조성환 위원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항공과장 안광호 안녕하세요?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현재 항공기 개조사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인 IAI 사와 우리 샤프테크닉스케이가 협약을 해서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현재 본 계약은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9월 중에 본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틀라스 항공 미국의 화물 전용 항공사 유치권도 그것은 본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다음에 우리 대한항공 엔진센터 넘어오는 것도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래서 약 이 세 개의 기업들이 설립되고 이리로 이전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신규채용 인력이 약 3000명 이상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대한항공 측에는 수요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떤 인력이 필요한지를 저희가 주문하고 있고요.
또 IAI사도 마찬가지로 “그네들이 어떤 인력이 어느 정도의 그런 기술력을 가진 인력이 필요한지를 저희한테 달라.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안 나온 상황이라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〇조성환 위원 그러면 세 개 업체가 필요한 인력은 한 3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
〇항공과장 안광호 네, 저희가 세 개 기업들이 전부 다 조업 개시가 2025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 조업을 개최하기 전에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시간은 짧지만 저희가 교육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〇조성환 위원 그러면 IAI사하고는 9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니까 곧 접촉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〇항공과장 안광호 그렇죠. 막판까지 굉장히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이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가 논의될 것이고요. 저희 시하고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〇조성환 위원 MRO 항공사업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일자리 창출 쪽에서 아까 오전에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도 과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해서 현지에서 오는 인력보다도 우리나라에 있는 인력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을 잘했으면 좋겠어요.
〇항공과장 안광호 가능하면 우리 인천지역 청소년들 또 기존 실업자를 포함한 인천지역의 우리 시민들이 많이 그쪽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〇조성환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양질의 일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우리가 수요공급 얘기도 했는데 만약에 3000명 이상의 인력을 그쪽에서 요구한다면 가능한가요, 우리 쪽에는?
〇항공과장 안광호 전부 다 고급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급인력, 중급인력, 고급인력이 있는데 대부분 초급인력이 사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석항공고도 있고 우리 민간에 세 개 학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이 저희가 자체 융합원에서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체계적인 사다리형 교육체계를 만들어서 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맞는 공급은 거의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〇조성환 위원 그 밑에 사업규모에서 보면 미래우주 분야 대학원생 석ㆍ박사 30명 양성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〇항공과장 안광호 이것은 앞에 말씀드린 항목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간 거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건 미래우주교육센터 단일 건으로 올라가 있는 건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미래부의 국가공모사업에서 선정이 됐는데요. 미래부에서 우주개발을 위해서 추진체라든가 통신 네 개의 카테고리를 정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래서 그중에 하나 우리가 우주개발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 인천에서 참여한 컨소가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국비 50억이 투입되고 또 시비 50억이 투입돼서 민간에서는 1억 8000 정도 투입해서 총 118억을 투입해서 5년 동안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의 내용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석ㆍ박사급 인력을 배출해서 그네들이 달탐사와 관련된 다목적 탐사 로봇 시제품을 만드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달에 보면 남극 극지가 있습니다. 극지에는 얼음이 존재한다고 다들 이야기합니다. 얼음을 코어링 해 가지고 코어를 떠서 그것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사용하는 그런 수전해 추력기라는 시제품을 같이 개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정밀천측항법하고 비행제어기술을 또 개발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진행해 온 사업인데 이번에 사실 저희가 매칭을 금년도에 해야 될 게 10억입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5억밖에 반영이 안 돼서 사업이 미래부에서도 지금 매칭을 못 하면 취소를 해야 될 경우도 생긴다 그래 가지고 지금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것도 사실입니다.
〇조성환 위원 10억이 필요한데 5억밖에 추경예산을 받지 못하게 되면 사업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네요.
〇항공과장 안광호 지금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네 개 공모사업이 있는데 각 지자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다가 저희가 금년도 사업 매칭을 다 했느냐 한번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자체에서 다 매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만 매칭을 100% 못 한 상황입니다.
〇조성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오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했는데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 과에서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쪽에 해서 어떻게든 설명을 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사전에 인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〇항공과장 안광호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〇조성환 위원 하여튼 양질의 일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부터 또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실무진 쪽에서 조율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얻어서 그쪽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항공과장 안광호 알겠습니다.
〇조성환 위원 이상입니다.
〇위원장 임관만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배 위원님.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 연안항운아파트를 저희가 그쪽에 주민의 소음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거주환경이 너무 열악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래서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이주하는 지역, 이주가 결정 난 지역은 지금 해수부 땅이고 저희가 해수부 땅을 받으려고 하면 대토를 하려고 해요. 서로 교환을 하려고 하는데 교환하는 땅은 저희가 북항에 갖고 있는 인천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암물류2단지에 있는 이전부지하고 북항에 있는 토지를 서로 감정평가해서 일단 금액을 확정해야 되는데 감정평가 비용 예산을 2억 5000을 세운 것이고요. 감정평가가 끝나면 내년 3월 31일까지는 교환을 하려고 마지노선 날짜를 정해 놨습니다. 그러고 나중에 교환이 된 다음에 다시 항운연안아파트 두 개하고 이 땅하고 다시 교환하게 되는 두 번 정도의 교환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기본용역에는 조류 같은 환경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히 안 나와 있을 거라 보고요. 어차피 이것 하게 되면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지금 예타 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타가 확정돼서 통과되면 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두 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초자료로 공항에 대한 주변 조류에 대한 유해성 같은 것, 항공기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게 되는데 그게 좀 기간이 걸리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하면 공항설계 타당성을 빨리 좀 당겨서 하려고 저희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을 일부 받아서 저희가 빨리 해 줄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건설의 총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〇유승분 위원 알겠습니다.
〇위원장 임관만 유승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저희가 예산에 대한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요. 우리가 항상 해 오잖아요, 항상. 우리 의회가 “그래 해 보십시오, 해 보십시오,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해 보십시오.” 하고 나면 결과가 없어요.
예산 대비 행정력 대비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결과가 만족할 만한 결과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그만큼 소위 얘기하는 시뮬레이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정말 이것은 이런 어촌마을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어촌마을 정말 인구가 떠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걸 만족시킬 수 있으니 이런 사업들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소위 얘기하는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렇게 하고 나서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예산이고 국고 지원사업이고 가서 응모를 했으니까 해 달라.” 이거예요?
공모사업하는 것도 이러이런 우리가 연초에 보면 여러 정부기관에서 공모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와서 우리 인천의 그런 부가성이 있게끔 만들겠습니다. 좀 기도해 주시고 이게 잘 되면 우리 시비 지원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소통 아닙니까?
어쩌다 어떤 사업을 갖고 있는 그 직원이 정부가 어떤 시행령에 의해서 공고가 나면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안해서 됐으면 박수 쳐서 ‘아, 좋다.’ 이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행정이에요, 이게 행정. 여태 그러니까 이분이 있다가 이것 해서 가면 다른 사람이 오면 거기에 대한 절실함도 파악도 완성도 결과도. 이러지 말자고요, 이번에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연초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국비 지원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주를 해서 우리 인천에 이런 부가성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위원님들이 격려해 줄 것 아니에요. “아, 그래요? 응원하겠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규사업 같은 것 이런 것 있고 그러면 좀 있잖아요, 흐름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위원님들 보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 모니터 보고 있는 주무관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께서도 그런 주무관들하고 소통 좀 하시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뭔가 좀 변화된 그런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응원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최근에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당일배송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 말고 일반화물 같은 경우는, 일반택배 같은 경우는 이삼 일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존의 일반택배가 이삼 일 걸리는 이유는 주문이 들어오면 그 모든 주문이 허브창고로 가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다시 배송이 시작이 되는데 이것은 연수구를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요. 연수구의 광역거점창고가, 광역거점허브가 있습니다. 허브로 하주가 물건을 주면 그 하주의 물건을 가지고 광역거점으로 가지고 오고요. 그 광역거점에서 차량 대 차량으로 택배물건을 옮겨서 그걸 지역거점 그러니까 지금 연수구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거기서 동 단위로 바로 배송을 하는 겁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7시 03분 계속개의)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조성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각종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 겸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초기 공모단계부터 의회와 협의 및 소통을 강화하여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원회에서는 심사하는 안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회 정리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윤현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해당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마무리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물포르네상스기획단과 도시디자인단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속기하시는 분 고생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