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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4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 2.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녹지국 직원 여러분!
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재생녹지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녹지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혜림 재생정책과장입니다.
조승환 재생콘텐츠과장입니다.
이광호 고속도로재생과장입니다.
심일수 주거재생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은 6과 25팀 3사업소 13팀으로 정원 211명에 현원 20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부서는 4과 18팀으로 정ㆍ현원 각각 85명입니다.
4쪽 2022년도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309억 7600만원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570억 4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은 총 1544억 7600만원과 기금 570억 4500만원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위원회는 도시재생위원회 등 네 개 위원회가 있으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던 원도심균형발전도시재생정책협의회는 6월 30일부로 기능이 종료되었습니다.
9쪽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13쪽입니다.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인천대 이전 등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도심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제물포역 일원에 SW진흥 앵커시설, 지하주차장 및 어울림센터를 조성하고 스마트기술을 도입하여 스마트한 정주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주변지역의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입니다.
항동7가 일원의 노후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도시재생자문단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항만기능 재편과 연계하여 인천을 대표하는 친수ㆍ상업ㆍ관광지역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부평11번가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시설 노후화 등으로 쇠퇴한 부평동 일원에 대해 지속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오수정화조부지를 활용한 혁신센터 조성,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과 연계한 굴포하늘길 조성, 부평 음악도시 조성과 연계한 굴포문화 활성화 등 주변의 잠재력과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16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주안2ㆍ4동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도시기능 회복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현재 재개발사업 2개소, 도시개발사업 1개소가 착공되었으며 주안1구역은 2023년 6월, 미추1구역은 2025년 12월, 도시개발사업의 주택건설 부분은 2022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8쪽 역세권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는 역세권 일대를 공공이 주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과 도시기능을 재구조화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도화역 등 총 네 개소가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금년에는 제물포역과 굴포천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쪽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석남역 환승 역세권 형성과 가정중앙시장역을 연계한 중심기능 강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석남 거북이기지 조성으로 청년인구 유입 거점을 만들고 석남 어울림센터 조성으로 사람과 장소를 이어주는 지역소통의 어울림공간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20년 이상 노후된 주택ㆍ상가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주민주도의 지역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21쪽 동인천역 2030 역전 프로젝트입니다.
상권쇠퇴 및 시설 노후화로 도시경쟁력이 저하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를 경제ㆍ문화ㆍ관광 중심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북광장 및 송현자유시장 복합거점개발사업과 중앙로 특화거리 조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역세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영주차장 확충과 집수리 및 리모델링 지원사업을 통해 자율정비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25쪽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입니다.
개항장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연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총 26개 사업 중 배다리 우각로 근대문화길 조성사업 등 아홉 개 사업을 완료하였고 마중물사업 중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은 금년 하반기 시설물 개관을 추진하였으나 지난 3월 민간사업자가 공사비 지급을 못 하여 공사가 중단된 상황입니다. 사업 정상화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금년 5월부터 고가교 철거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 6월 완료할 계획입니다.
28쪽 내항1ㆍ8부두 항만재생사업입니다.
원도심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수도권의 대표적인 해양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내항1ㆍ8부두 우선개방은 2023년 하반기 재생사업 착공 전까지 개방할 계획이며 항만재생사업은 202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2024년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신포지하공공보도 연장사업입니다.
동인천역과 신포역 간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보행축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2023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공도서관, 생활문화센터 등 생활SOC를 공급하고 개항장 등과의 접근성 강화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30쪽 개항장 역사산책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애) 집, 이음1977 등과 연계하여 역사 상징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책로(정원), 쉼터, 전시 및 문화공간 등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하반기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해 가상현실과 증강현실로 19세기 개항장의 역사ㆍ문화를 경험하고 모바일 하나로 예약ㆍ결제할 수 있는 스마트관광서비스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콘텐츠 다양화와 홍보를 강화하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입니다.
도로기능 개선을 통해 단절됐던 동네를 연결하고 소통과 공존의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인천기점에서 서인천IC까지 10.45㎞ 구간의 단계별로 도로개량공사를 실시하고 도로 중앙에는 선형녹지, 보행교량, 산책로, 쉼터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39쪽 공단고가교에서 서인천IC까지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인천대로와 주변 도로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해 교통혼잡구간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0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3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4년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40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입니다.
경인고속도로 및 청라 진입도로의 상습정체 해소와 제3연륙교 등 서부지역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대비하여 남청라IC에서 신월IC까지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 6월에 예비타당성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 2023년 타당성 평가를 거쳐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41쪽 인하대 주변 거점개발 복합문화시설 추진입니다.
인하대 인근의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여 문화거점 형성 및 단절된 커뮤니티 복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주민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원도심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5개 구역을 선정하여 동네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주택개ㆍ보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말까지 송희마을, 주꾸미마을 등 여섯 개 구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48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저층주거지 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에 대하여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약 250세대를 대상으로 공사범위에 따라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50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노후 건축물 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80개소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비용,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고 구역지정 요건 완화, 지정절차 개선 및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2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대규모 정비가 곤란한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관리구역 지정 등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련 조례개정 및 가이드라인 수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4쪽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빈집에 대한 철거ㆍ개량ㆍ안전조치 등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65호를 대상으로 빈집정비와 주차장, 소공원, 공동이용시설 등을 조성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6쪽 골목길 재생사업입니다.
다양한 골목길의 가치를 살려 매력 있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옛 시장관사 등 열 개소를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안전시설물 개선, 담장 낮추기, 쉼터 조성, 그린파킹, 간판정비 등 재생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동네가 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기 전에 담당 과장님ㆍ팀장님이랑 어울림센터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해당 인근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개원도 하기 전에 본 위원도 우편으로도 탄원서나 민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 내용도 지금 잘 들었는데 소통의 문제일 수도 있는 부분인 것이고 어쨌든 사업에 대해서 좋은 사업이기는 하지만 이게 주민들한테 제대로 설명이 안 됐을 때는 설득도 시켜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는 게 의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요청했고요. 의회로도 그분들이 민원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돼서 충분한 주민설명회가 있으면 이해가 더 쉽고 또 주민들에 있어서도 오해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울림센터 관련된 사업이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후 저층주거지하고 그다음에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거주여건이 안 좋아서 일단 주민들 열 분 이상 모아 가지고 저희한테 구획지정 요청을 하면 저희가 희망지라는 과정을 거쳐서 한 1년 정도 숙의하고 마을 어젠다를 주민들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동안 논의를 해서 정비계획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열 개 정도의 그런 구역을 선정해서 주민들이 계획한 것을 심사를 해서 한 다섯 개소를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스스로 만든 마을을 개량해 가는 사업이고 다만 주변의 공공시설만 정비하는 것은 만족도가 떨어져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개인 집수리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지역별, 각 구별 사업내용들 주요사업들 보니까 타 구까지는 제가 잘, 본 위원이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고 본 위원이 소속된 서구의 상황을 보면 예를 들면 주차장 도로정비 같은 경우는 실효성이 있다고 보고요.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역이 대대로 고향이기도 한데 아직도 40년 전에 지어진 노후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난도 굉장히 심각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공용주택, 공유부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주민편의시설에 있어서 공유부엌을 이용하는 단체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주민분들이 원도심 주민분들이 부엌이 없어서 생활에 불편하심을 느끼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난이 아주 극심합니다. 공원도 마찬가지, 공원 리모델링이 돼 있는데 새롭게 업그레이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원도심에 40년이 넘은 노후된 주택은 많이 있지만 공원이 없지는 않아요. 공원은 각 동별로 너무 잘돼 있습니다.
오히려 신도시처럼 공원은 너무 잘 되어 있는데 그 외의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좀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실태조사를 해 주셔 가지고 주민분들이, 이것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현실적으로 원도심에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인터넷조차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절차라든지 이런 것도 일반 젊은 층의 주민분들도 사실상 생활하시다 보면 절차라든지 이런 게 홍보가 안 되면 모르시는 것도 있고 설령 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절차에 의해서 접수해서 수혜를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관계공무원분들이 지역 현 상태를 실질적으로 파악해 주셔 가지고 부엌 만드는 것보다는 주차장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판단들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사업을 진행해 주시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차후에는 거기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업내용보다도 명칭에 관련된 건데요. 2기 사업이, 제가 이런 명칭을 상당히 많이 들었거든요, 본 위원이.
더불어마을사업 이런 부분들은 이게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른데 제가 연도를 물었는데 2018년도부터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들에 있어서 더불어마을사업, 더불어재생사업 이런 부분은 정치적으로, 만약에 본 위원이 정치적인 관점에서 안 본다고 하더라도 주민의 힘이 되는 사업, 주민의 힘을 위한 사업 이런 것도 너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말 그대로 관계공무원분들은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해 주셔야지 이런 부분들은 또한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의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제가 임기 동안 반드시 임기 안에 착공에 의지를 가지고 시장님과도 계속해서 좀 요청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대충은 아신다고 하니까 본 위원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상수 전임 시장 때 일반도로화를,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하자는 얘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지하화 하자고.
그랬다가 송영길 시장님 되면서 지하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취소가 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유정복 시장님이 민선6기 때 시장이 되시면서 대통령 공약에 넣어 가지고 일반도로화가 최종 확정이 됐어요. 확정이 되면서 유정복 시장님이 6기 때 일반도로화를 3단계로 나눠서 실시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랑, 그때 본 위원이 서구의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특위 위원장을 맡으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거셌는데 3단계로 나눠서 하면 10년이 넘어도 이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그동안에 또 10년의 공기 동안에는 정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있기 때문에 동시착공ㆍ동시준공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주민들 의견이 관철되어 가지고 동시착공ㆍ동시준공으로 그때 당시 2024년도면 담장이 다 방음벽이 허물어지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전임 박남춘 시장이 되시면서 같은 당의 송영길 시장님이 지하화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것을 다시 지하화하는 것 때문에 올스톱된 상태예요. 방음벽 하나가 지금 철거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뭐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부도로, 일반도로화사업하고 지하화하고 같이 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하화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집행부에서 판단이 되고 연구결과가 그렇게 나온다면 지하화사업은 지하화사업대로 추진하시고 그리고 예정대로 일반도로화 관련된 사업은, 상부도로 개선사업은 그대로 또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유 시장님 공약에도 일반도로화 관련돼서 공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추진이 되어야지 어떤 이유로 계속해서 시장님 바뀔 때마다 사업이 중단되고 이러면 지역주민들도 이제는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사업 관련돼서 공약 내지는 정치인들이 얘기하면 믿지 않아요, 계속해서 취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것은 중심을 잡아주시고 시장님이 누가 되든 간에 이 사업은 반드시 올해 안에 진행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지하화사업 때문에 위에 상부도로가 지장이 생기거나 스톱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 나중에 차후에 시정질의도 할 텐데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염두에 두셔 가지고 그리고 이게 단순히 경인고속도로, 지금 인천대로죠. 인천대로의 지하화사업이라는 그 타이틀만을 볼 게 아니라 그 주변지역은 저층주거지사업할 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40년도 넘은 노후된 주택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단절돼 있어서 그런 피해들은 계속 주민들이 보고 있고 워낙 낙후돼 있습니다.
인천지하철은 교통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그 주변지역은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가보셨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전에 경인고속도로 관련돼서 인근 지역들 주민설명회를 한번 하셨어요. 그게 몇 년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시에서도 나오셔 가지고 각 동사무소별로 주민설명회를 하셨거든요. 그랬을 때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관에서 나와서 설명회까지 하고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나보다.’ 주민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시 스톱이 되면 주민들 기망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계획이 다시 명확하게 서 있다면, 자료를 제가 받아보겠지만 서 있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주민과의 소통의 시간도 필요할 것 같고 확실하게 추진이 된다는 것에 있어서 주민들한테 설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미묘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앞으로 상부공간에 대해서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논의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너무 앞서 나가게 되면 저희한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보조를 맞춰가는 게 좋지 않을까 사실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면도 있고요. 국토부하고 저희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하여튼 국토부와의 관계를 너무 앞서가지 않고 잘 정리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 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저희가 제2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해서는 지금 KDI에서 현재 예타를 진행 중에 있고 또 KDI에 대응하고 기재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면서 같이 논의해 나가고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도 기재부장관님 미팅하셔 가지고 그런 요청도 적극적으로 드리고 해서 그런 것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도 그렇게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부공간 문제가 지금 KDI에서도 살짝 손을 대고 있고 언급을 하고 있고 또 국토부 입장, 저희 입장이 미묘한 게 있어 가지고 그런 것들은 추후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서구 6선거구의 김명주 위원입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은 도시재생사업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늘 상임위 일정에 보면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지정요건과 절차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사업방향이 충돌이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 곳에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지 중에서 혹시 재개발 쪽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업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도 좀 우려가 돼서 사실은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정비기본계획에는 아까 말씀하신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가 재개발이나 이런 데로 들어오려고 그러면 조금 어려운 그런 문턱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요. 다른 지역보다 주민 동의율을 저희가 조금 높여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나 이런 전면철거 방식으로 가려고 할 때는 주민동의율이 다른 일반 지역보다 조금 높게 그런 문턱을 하나 만들어 놨었는데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생각이 많이 달라서 이번에 그런 것도 정리를 하고 가려고 그럽니다.
어쨌든 우리 예산이 집행이 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의 재산권 부분에서도 그렇고 두 개의 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깊은 검토를 한번 하셔서 만약에 그렇게 전환할 수 있다, 시민들 같으면 당연히 재개발 쪽을 더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곳에 굳이 많은 예산을 투입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당장 급한 것, 시급한 부분들만 사업을 진행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연구결과 보면 “2035년부터는 정점을 찍고 인천시도 인구가 감소 추세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우리 2040 계획에서는 이런 인구 밀도를 줄이는 방향을 저희 시에서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인구가 감소나 증가를 할까에 대해서는 결국은 증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있으면 증가가 되는 거겠죠.
그것은 현재 상황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이런 오래된 원도심 지역에서 지금의 도시재생사업보다는 재개발을 하게 되면 그렇게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원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예산을 집행하면서 효율적으로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좀 깊이 검토하셔서 사업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안녕하세요?
남동구 제6선거구의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장님 뵙고 싶었어요.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시스템적으로 뭔가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산업위에 몇 개 과가 가 있고 건교위에 몇 개 과가 와 있고 이게 합쳐져 있으면 참 일하기 좋을 텐데, 그렇죠?
방금 전에 동료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해 주셨어요. 인천대로의 건 그다음에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사업, 기타 다른 재정비사업이라든지 쭉 했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국장님 인천이 상대적으로, 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우리 인천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할까요? 편하게 얘기해 보세요.
인주대로는 우리 시청 앞이에요. 그래서 주택가가 있고 공단하고 멀다 보니 시내에 차들이 그래도 대형화물차들이 안 들어와요.
대부분 인천에 오시는 타지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겁이 나서 운전을 못 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25t 덤프트럭이라든지 아니면 원료를 실은 차라든지 원목을 실은 차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백범로라든지 그다음에 어디죠. 송도 외곽 쪽으로 돌고 있고 또 흔히 제일 심한 데는 제2경인고속도로 끝나는 지점, 그쪽에 엄청나게 많죠.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다른 디테일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천대로를 일반화 해도 그 주변이 다 공장이에요. 근본적인 대책이 없으면 일반화도로 만들어봤자 오히려 정체만 더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형화물트럭도 들어가야죠. 인근 공장에 자재 납품하는 사람 또 완성품 실어나르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고민 고민하는 것은 본 위원도 기본적인, 근본적인 것을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땜질식이다. 예를 들어서 일반화도로 만드는데 옆에 공장들 쫙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우리가 얘기하는 시에서 용도변경을 바꾸든 아니면 어떠한 형태를 취해서라도 주거환경으로 만들어 주든지 주거환경이, 아니면 산업환경으로 만들어 주려면 일반화도로가 필요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의 차이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거기 준공업지역으로 다 되어 있는 데 가서 아무리 해놔 봤자 이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땜질식 행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한번 심도 있게, 국장님도 몇 분 계시잖아요. 도시계획국도 있고 교통건설국장님도 있고 그래서 저희랑 한번 세미나를 열어서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하고 방향을 잡는 것이 좋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14쪽 보면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어요. 해양도시인천 가볼만 한 곳 월미도, 연안부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미도는 많은 외부인들도 오고 있고 주민들도 실제로 나가보면 많이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연안부두 같은 경우에는 걸을 만한 곳이 없고 볼 곳이 없어서 가게 되면 어시장을 가거나 또는 여객선 이용 이것 때문에밖에 갈 수 없는 부분이 되게 안타까워요. 인천을 상징하는 노래도 있고 이러한 부분이기는 한데 그런 것들이 잘 조성이 안 되고 있었던 부분이 안타까웠는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게 반가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으로 2022년 열린 관광객 조성사업에도 이 지역이 선정됐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 중인지 이것만 가지고는 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간단하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고 항동7가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항동7가 일원이 물론 어시장도 포함되지만 저희가 기존의 거기도 저유시설이라든가 산업시설들이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그런 것들 이용이 굉장히 부진하고 또 잘 안 쓰이고 있고 심지어 폐쇄된 곳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항구도 정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앞으로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 이런 것도 좀 미세하게 들여다보고 그러면서 시범사업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활성화 구역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활성화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거북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그게 가운데 20m 도로가 있고 양쪽에 주택가가 있는 상황에서 그 도로를 점유해서 시장이 형성돼 있어서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것을 정리하고 이럴려고 상인분들하고 여러 논의도 하고 했는데도 관리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시장 건물을 지어서 입주를 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거북시장을 주차장하고 같이해서 건물을 지었죠. 거기에 약간 행정적인 문제가 있어서 쉽게 오픈을 못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가로에 있는 상인들은 전부 건물 안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건물까지 준공을 다 했습니다.
우선 저희가 우선 개방하는 대상지를 조금 더 넓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 개방되는 데는 사실 시기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예타를 하고 있거든요. 예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타 선정이 되면 저희가 ’24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선 개방을 할 수 있는 게 내년 6월부터 2024년 상반기 한 6월 정도까지 되는데 일단 좀 기간적인 그런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대상지로 삼는 것은 한 16만 5000㎡ 정도를 우선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IPA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백범 김구 선생의 노역 위치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공공 공간으로, 그러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런 것보다는 공공 공간으로 조성하는 쪽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나 더 여쭤보셨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37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해 주셔서 저는 마스터플랜에 대한 요청도 아까 드렸었는데요. 저는 인천대로 일반화사업과 관련돼서 위원회 활동을 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논의되었던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혼잡화도로의 개선비용으로 국비를 지원받는 것으로 돼 있었고요. 국비 지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면서 S-BRT에 대한 논의도 있었습니다. S-BRT 선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마스터플랜을 보지 못하고 위원회가 종결이 되는 바람에 그냥 종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국비 지원에 대한 현황 그다음에 S-BRT에 대한 진행 그리고 녹지공간 확충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50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노후주거지 정비구역 정비사업인데요. 지금 2030에 보면 인천도시ㆍ주거환경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 동의와 함께 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가지고 있는데요. 주거생활권 관리방향 주요내용 이렇게 돼 있는데 주거환경관리, 생활기반시설, 생활가로 특성관리 이런 식으로 구별이 돼 있는데 생활가로 선정 시에는 ‘선정된 가로에 대해서는 정비사업 추진 시 노선과 특성을 유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이라고 돼 있고 생활가로 중 중심생활가로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 시 생활가로의 폐도 단절을 지양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근린생활가로 같은 경우에는 폐도도 할 수 있는데 중심생활가로의 경우에는 사업할 때 폐도를 지양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계양구 쪽에 보면 문화재도 있고 계양산성이나 김포공항이 있어 가지고 층수 높이나 제한이 많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되면서 중심생활가로를 유지하려면 사업타당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낮다 보니까 문화재 보호에서도 제한을 받지 층수도 고도제한에서 받지 이러다 보니까 사업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이 정비사업에 새로운 주거생활권이 형성되고 가로 연계성이 유지된다면 중심생활가로의 폐도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54페이지 좀 봐주세요.
빈집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인데요. 지금 빈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9년 실태를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인천시 관내에 3665개소의 빈집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제가 사전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까지 545개소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빈집 같은 경우에는 사유재산으로써 공공이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소위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 추진이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인천시는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174억원을 투입해서 빈집을 모두 정리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사업성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빈집이 자꾸 늘어나면서 우선 실태조사를 저희 시가 전국에서 맨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맨 먼저 시작을 해서 또 조사도 빨리 끝냈고 정비계획 수립도 서둘러서 했고요. 그 결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한 3600여 동에 빈집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고요.
이 빈집도 전부 다 똑같은 빈집이 아니고 진짜 오늘내일 쓰러질 것 같은 아주 위험한 빈집이 있고 지금 바로 다시 써도 괜찮을 것 같은 상태가 좋은 빈집도 있어서 빈집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네 개 등급으로. 그래서 1, 2, 3, 4등급으로 나눠서 붕괴 위험이 있거나 이런 빈집에 대해서는 철거라든가 안전조치를 하고 나머지 1, 2등급에 대해서 좀 괜찮은 빈집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한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여러 가지 안전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빈집정비도 전부 다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철거 예정지 뭐 정비구역, 재개발 구역에 들어있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또 저희가 굳이 손댈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철거가 될 거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가 대상으로 하는 빈집이 한 2600호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올해까지 약 한 550호 정도를 정비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남ㆍ북광장, 저희들도 북광장 부분도 사실은 2007년부터 어떻게 해 보려고 그러다가 겨우 지금 뭔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백화점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게 철도공단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인이 돼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일단 철도공단에서는 그것을 철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철거하려고 지금 했고 예산까지 기재부에 요청을 했는데 아직 예산 반영은 안 된 것 같고요.
다만 저희들이 추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어찌 됐든 북쪽에 거기 광장 재구조화를 하게 될 것이고 남쪽도 인천백화점 이런 것들이 어차피 철도공사에서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가면 정리가 될 걸로 보고요.
남북을 연결하는 그러한 축을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시적으로 당장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정책 목표를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업 자체나 취지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다기보다는 지금 이번에 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여러 부서들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통된 요청사항이기도 한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취지나 어떤 명칭이나 이런 것은 되게 거창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실효성 부분에 있어서 엊그제 국립해양박물관 관련돼서도 같은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활성화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올 때 오고 싶은 곳이 돼야 되는 거고 가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 주변에 또 그와 연계된 인프라들이 구축이 돼야지만 사람들이 몰리잖아요?
아무리 허름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맛있으면 몇 시간을 줄 서서도 사람들이 찾아가는 것처럼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을 위한 사업보다는 실질적으로 향후에 이게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를 좀 더 기획 단계에서부터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미 취지 자체가 좋기 때문에 기획을 했고 진행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렇게 좋은 취지와 기획으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사후 관리도 본 위원도, 여러 위원님들도 관심 있게 보시겠지만 취지대로 진행이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장 또 이 중에서 제일 모든 사업들이 시민들을 위한 이런 활용 공간으로 쓰는 사업들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홍보거든요. 알지 못하면 찾아갈 수 없기 때문에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주셔 가지고 인천의 자랑거리들이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이 그냥 묻히지 않게끔 그렇게 좀 각별히 사업 시작 단계부터, 기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2.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0년 3월 수립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대하여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하며 관계부서 의견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으로 재개발 정비사업 구역지정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필수 항목인 노후 불량건축물의 비율, 선택항목 중 주택 접도율, 과소필지 비율, 호수밀도를 완화하여 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노후불량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선택 항목에 추가하고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며 사전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비사업 후보지를 정하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개략적인 정비계획안을 작성한 후에 정비계획을 입안하도록 하였으며 정비사업에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을 최대 20%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3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부서 협의 내용 및 주민공람 의견,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8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사회ㆍ경제적 여건 변화에 따른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요구와 낙후된 노후주거지의 합리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을 변경하고자 2021년 6월 4일 일부개정되어 2021년 12월 5일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개정 규정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에 근거,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의 관계부서 의견 협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항목을 구분하여 판단한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단순화함으로써 재개발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 및 주거정비지수 폐지에 따른 선정 절차 및 기준을 변경하여 사전 검토 제안은 토지등소유자의 10%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며 자치구의 정비구역 지정 적정성 검토를 거친 후 시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거쳐 후보지 선정을 하게 되는바 정량적 지표인 주거정비지수를 폐지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객관화할 수 있는 방안과 적절한 밀도의 정비 유도가 필요할 것이므로 사전 타당성 검토 방법과 후보지 선정의 기준 설명이 필요합니다.
후보지 선정 후 주민동의 과정의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 이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을 득하도록 하였는바 사전타당성 검토 후 후보지 선정으로 구역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동의율 산정방법 및 후보지 관리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개정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내용을 반영하였으므로 정비사업에 지역업체 참여 제고를 위하여 용적률 인센티브의 경우 기존 총 허용 용적률을 최대 20%에서 원도급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및 지역업체 참여 허용 용적률을 별도 10% 범위로 확대하여 총 30% 이내로 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 긍정적 영향은 있겠으나 기반시설 확충 및 주택 성능 개선 등 건축물의 효율과 구조를 향상할 수 있는 인센티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변경안을 통하여 절차 간소화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를 통해 신속한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 최초 사업 추진 문턱을 낮춰 주택지 재개발 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주거정비지수제 폐지에 따른 대책과 공공ㆍ민간의 조화로운 추진이 될 수 있는 방안 및 이에 대한 경과조치 마련이 필요하고 일련의 변경된 절차에서 선정구역에 대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조례의 개정 및 시행 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한 변경이 지연된 사유와 이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민원사항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기존 변경안의 수정과정에서 공람 등을 통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취지 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되면 일종의 특혜가 주어지는 것 아닌가.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현황을 보면 시공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이나 협력해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부 다 지역업체를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질 것 같고.
그리고 신규로 예를 들어서 건설업체가 생기면 실제로 그런 시공 능력을 가지기보다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 개념으로 해서 그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는데 그런 부분을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계양구 효성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보니까 다른 쪽에서 최대 20%였는데 10%로 지역업체에 10% 인센티브를 더 주는 것을 신설하신 거예요. 참여비율이 40%, 20%, 10%해 가지고 3%에서 10%까지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오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있는데 80개 업체 중에서 열두 개 업체, 15%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조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10%대를 주고 있는데 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아니면 이 정도면 실효성이 충분하다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조금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의 정비구역은 저희가 정비예정구역이라는 것을 시에서 다 정해놓습니다. 그게 212개소까지 갔었고요. 그러면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정비계획도 수립하고 설계도 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용역들을 합니다. 그랬다가 이게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소요된 비용들을 저희 시에서 검증해서 70%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용역을 한 거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용역을 주민들한테 시키지 않고 구에 시키겠다는 겁니다. 대신 그 비용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결국은 구에서 용역을 하게 되니까 주민들은 돈 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매몰비용이 주민들한테 발생할 일은 없는 시스템으로 바꾼 겁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도시정비팀에서 참 고민 많이 하셨네요. 정말 고민 많이 하셨네요. 제가 보니까 우리 직원들 진짜 머리털 많이, 표현이 좀 그렇기는 한데 정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아요.
이것을 저희도 보면서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 잘못했다, 방향성에 안 맞다.” 이렇게 저 역시도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그렇다고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드렸던 내용 중에 중복될 수도 있는 내용들인데 우리 인천시가 하다 보니까 매몰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36억이 발생되니 차라리 우리가 기본단계에서 사전 타당성을 해서 좀 함께 더 효율성이 낫겠다 그런 의미에서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던 것을 보면 그러면 이런 사전 타당성 충족에 대한 판단기준은 누구인지 어떤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을 만족시킬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를 만족시킬 것인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하여는 이용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7월 1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22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