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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2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인천시민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해양항공국장 박영길입니다.
앞으로 ‘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실 임관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인천의 해양과 항공업무가 인천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더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택 해양항만과장입니다.
안광호 항공과장입니다.
전상배 섬발전지원과장입니다.
정우영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이종신 해양친수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최경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은 여섯 개 과, 두 개 사업소, 23개 팀으로 현재 1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해양항공국 총 예산은 1703억 6300만원이며 소관 업무에 대한 자문과 심의를 위한 열세 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15쪽 글로벌 해양문화의 거점 조성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원활한 건립 지원을 통해 시민체험형 해양 인프라 조성에 노력하고 이와 더불어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을 7월 21일부터 22일에 차질 없이 개최하여 인천을 글로벌 해양문화도시로 알리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입니다.
해양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제고입니다.
총사업비 50억 1800만원을 투입하여 인천항 배후단지 임대료 간접 지원과 물동량 실적기준 인센티브를 지원하여 인천항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극지연구 거점도시로서의 시민관심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극지사진전, 시민문화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21쪽입니다.
북성포구 일원 환경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2018년도 매립공사를 착공하여 올해 1월 20일 준공하였으며 어항구 설정과 관련하여 현재 중구와 동구 간에 이견이 좀 있으나 하반기까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하여 어항구 및 토지이용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7쪽 공항시설 개발사업 및 지원입니다.
인천공항 여객수요 1억명 시대를 대비한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의 행정체계 구축 지원과 시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백령공항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입니다.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입니다.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선도기업을 발굴하고 항공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품 및 소재공정 개발과 국제적인 인증 기준에 필요한 인증 획득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항공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절충교역 참여, 마케팅을 지원하여 항공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드론산업 활성화입니다.
우리 인천은 산업적ㆍ지리적 장점과 수요를 갖춘 드론산업 실증의 최적지로 기업의 드론시험평가 및 교육훈련을 지원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드론을 활용한 공공 분야 서비스 지원과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해양 환경관리를 더욱 고도화하여 드론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입니다.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입니다.
도심항공교통은 항공산업과 자동차산업이 융복합되는 미래산업입니다.
인천의 미래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도심항공교통체계 도입에 필요한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과 함께 기업을 지원하는 실증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창업 및 마케팅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도심항공 실증노선을 운영하고 특화도시로 발전시키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섬발전지원과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7쪽입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지리적ㆍ사회적으로 불리한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 올해 446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생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소득증대사업, 지역경관개선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 또 연료운반선건조사업 등을 실시하여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서해5도 주민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서해5도 지역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서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해상운송비, 노후주택개량사업비 등 105억 48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해상교통(여객선) 운임 지원입니다.
연안여객선 운임 및 국가보조항로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올해 3월부터 관내 섬 주민이 시내버스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 지원 중이며 백령도에서 인천, 인천에서 덕적항로에 대하여 결손액을 보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4쪽입니다.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입니다.
관내 지정 해수욕장은 총 11개소로 이 중 금년에 여섯 개 해수욕장에 대해서 편의시설 정비와 안전장비를 확충해서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7쪽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입니다.
올해 5월 말 기준 약 800여 톤의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였으며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계,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 건조를 위한 기본설계를 실시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를 위한 정화활동을 6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로 쾌적한 인천앞바다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9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입니다.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습지보호지역 및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관리 또 유해 식물인 강화군 동막리 갯벌의 갯끈풀 제거 또 백령도의 점박이물범 보호 및 인식증진사업 등 해양환경사업ㆍ교육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과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청정 해양환경 관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1쪽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의 뛰어난 경관과 학술적 가치를 세계적 브랜드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추진전략 수립용역을 금년 10월까지 실시하고 ’23년 12월까지 백령ㆍ대청ㆍ소청도 지질유산 전문학술조사용역을 완료해서 국제적 가치 확보 및 홍보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친수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5쪽입니다.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바다 접근성과 친수공간 제공을 위해 지난해 4월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 서른아홉 개 사업을 발굴해서 단계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국비사업 발굴 등을 통해 인천을 글로벌 해양친수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56쪽입니다.
석모도 칠면초 및 도우항 해안길 조성사업입니다.
강화군 칠면초 군락지 주변에 조망데크, 잔디광장 등을 조성하고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과 옹진군 덕적면 진리 도우항에 금년 말까지 해안데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우항 해안길 조성공사는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강화도 석모도 칠면초 해안길 조성사업은 내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2쪽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입니다.
국가항 운영에 따른 주거환경 악화로 공유재산 교환을 통해 주민 이주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에 합의하였습니다.
금년 내 항운ㆍ연안아파트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까지 토지교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64쪽입니다.
연안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해일이나 파랑, 연안침식 등으로부터 관내 연안을 보호하고 훼손된 연안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연안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중구 하나개지구, 강화군 동막지구, 옹진군 큰풀안 해안1지구와 소이작 벌안해안지구에 대하여 양빈, 방사제 등을 정비하여 지속가능한 연안정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9쪽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
지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어촌의 노후된 선착장 등 항ㆍ포구의 필수 기반시설들을 현대화하고 어촌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특화상품 등을 개발하여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11개소에 총사업비는 1169억 39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 사업 5개소는 완료되었으며 2, 3, 4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1쪽입니다.
어선 안전조업 지원입니다.
연근해어선의 노후기관 장비 등을 교체하고 어선사고를 대비하기 위한 안전설비 지원, 생분해성 어구 보급, 어선 및 어업인 재해보상보험료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조업환경을 조성하고 어선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수산종자 매입방류와 인공어초 설치, 친환경 양식어업 지원 및 양식어장 관리 등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과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으로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수산물 유통 및 어촌 활성화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과 유통판매 소비 촉진 지원으로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어촌의 특화상품 개발과 어업인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7쪽 수산자원연구소의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입니다.
유용 수산종자 여섯 종 360만미 이상을 생산 방류하고 참조기, 전복 등 여섯 종의 지역 특산품종 양식기술을 연구하여 어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입니다.
출하 전 단계 수산물에 대하여 유해 잔류물질 등 50개 항목을 검사하고 금년 6월까지 2781개소의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통하여 76건을 적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질병예찰 및 방역교육, 유해 생물 구제 등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7쪽입니다.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시천가람터에 야외 수영장, 수변무대, 경관조명 등을 금년 5월까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관할 서구청이 수익 대비 손실 과다의 이유로 이관에 부정적이었으나 지난주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통해서 일단 이관에 동의하고 세부적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9쪽입니다.
영흥 진두항 회센터 화재 피해 복구입니다.
지난해 12월 전기누전으로 화재가 발생해서 총 35개 점포 중 아홉 개 점포가 전소하였으며 임시 판매시설 설치를 통해 영업하고 있으나 올 1월 임시 판매시설에도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월 소상공인 생계비를 지원하였고 상인회와 영흥수협이 재건축으로 합의 결정함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영업을 재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2년도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연수구 제3선거구 유승분 위원입니다.
자료를 몇 개만 요청드려 보려고 합니다.
21쪽에 보면 북성포구 일원 환경개선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진행하시는데 그 진행사항이요. 시민단체, 동구, 중구, 시 입장 차이가 있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포함된 진행사항이 구체적으로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요청드리고요.
25쪽 보면 인천 공항경제권 구축하고 그다음에 공항시설 개발사업 및 지원 그리고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 MRO클러스터 산업 관련해서 지난번에 몇 년간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클러스터 산업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는 사천하고 그다음에 인천하고 여러 가지 경쟁관계에 놓여 있어서 조정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추진전략 용역과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8쪽에 백령공항 그리고 51쪽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용역 착수보고회는 이미 진행이 된 것 같고요. 중간 보고회랑 최종 보고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전달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고회의 보고서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고요.
41쪽에 보면 섬발전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섬발전지원센터 운영이 3억 6000의 예산을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구성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요청도 또한 드립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연수구에 보면 척전어촌계하고 송도어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도 갯벌이 매립되기 전부터 있었던 어촌계하고 송도 매립이 되면서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척전어촌계, 송도어촌계의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시에서 갖고 있는 입장과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인천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부분들도 진행이 됐었던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백령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추진전략과 더불어 인천 갯벌 유네스코 자연유산 지정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과 어떤 진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나중에 세부 계획들이 나와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요.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더라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천의 자랑이고 또 해양항공국에서 지금 이 업무에 관련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수부 소관이라 할지라도 저희가 필요한 사항이라면 적극적으로 해수부에 건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상황을 보니까 체험실도 있고 보존처리실, 약품처리실, 도서자료실 층별로 들어오는 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국립해양박물관이 우리 인천에 건립이 됐을 때 여기에 가장 효과적으로 많은 분들이 오게끔 하는 방법들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접근성도 있는데요. 다소 접근성이 떨어지더라도 국립해양박물관 이 자체만으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여기가 오고 싶은 곳이 된다면 차가 밀려도 오고 줄을 서서도 맛집에서 맛있는 것을 먹듯이 차가 밀려도 여기 다 찾아옵니다.
보면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가족들이 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설들 그런 프로그램들이 지금 층마다 보면 눈에 띄는 게 없거든요. 도서자료실, 세미나실, 상설전시관, 체력단련실, 기획전시관 일단 이렇게 지금 층마다 계획은 잡혀있는데 체력단련실 보고 여기를 찾아오기 쉽지 않을 것이고 카페, 레스토랑이 있는데 카페, 레스토랑이 얼마나 좋은 뷰를 가지고 지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해양항공국에서 생각을 하시고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여러 사례도 보신 다음에 꼭 박물관의 사례만 보셔서 여기에 접목시키지 마시고 카페, 레스토랑이면 유명한 카페 레스토랑을 또 바다 뷰를 같이 그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명소로 만들면 자연적으로 여기는 홍보가 되는 것이고 저희 인천의 큰 자랑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단순히 행정적인 업무 차원에서만 살펴보지 마시고 큰 틀에서, 저희한테는 자랑스러운 일이 되잖아요, 국립해양박물관이 인천에 들어서면.
그러니까 국장님, 설명해 주시면서도 지금 이게 어렵잖아요. 저 역시도 드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업무보고 내용을 듣기에는 본 위원이 짐작하건대 드론을 활성화하고 인천시민들이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편익을 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고자 하는 사업인 것 같다고 추측이 돼요.
이것도 본 위원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미루어 짐작하는 건데 이 역시도 알기 쉽게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막연하게 드론산업 활성화, 그냥 막연하게 많은 분들이 ‘앞으로 미래사업의 중요한 드론, 드론’ 하도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막연하게는 알고 있지만 집행부 자체에서도 구체화가 안 돼 있으면 무의미한 사업 같기도 하고 또 여섯 개 업체가 선정이 돼서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에 여섯 개 업체가 선정되었다는데 이 기준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업체가 선정되는지 뭐하는 업체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시간관계상 이것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44페이지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사업인데 사실 인천의 자랑이라고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해양자원, 해수욕장, 바다 하면 인천인데 그런데 외부에서는 인천에 바다가 많은 것은 알고 있지만 여기 오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시죠?
이게 아마 해수욕장이 여기 지원사업에 보면 사업내용에 이동식 화장실 교체, 급수대 및 안전시설물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은 이것도 그냥 심플하게 표현하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재밌으면 다 찾아오거든요, 아까 국립해양박물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자꾸 이것을 행정의 관점에서 딱딱하게 화장실 부서졌으면 고쳐주고 안전시설 없으면 사고 나면 책임 물어야 되니까 안전시설이 규정에 의해서 갖춰졌는지 이렇게만 관점으로 보면 여기 누구도 안 찾아옵니다.
깨끗해야 오는 것이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놀 수 있어야 부모님들이 같이 어른과 함께해서 오고 연인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하는 곳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 7월에 언론에도 나왔는데 주차장이 매우 불편하고 화장실이나 샤워장 편의시설들이 너무 안 좋다고 지역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실질적인 개선사업에 이렇게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47페이지 인천앞바다 해양쓰레기 수거사업 이것 조금 전에 해수욕장과 같이 포괄적으로 일맥상통한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백령도도 그렇고 소청도, 대청도에 다 민원 때문에도 가봤거든요. 제 지역구가 아님에도 다른 일정 때문에 갔었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쓰레기가.
그리고 여기 보면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또 엄청난 예산들이 투여가 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는지, 이게 예방이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장마철이 되면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밀려오고 저희는 후속조치만 하고 있는 건데 선제조치의 방법이 있는지도 강구를 해 주셔 가지고, 제가 선제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예산이 늘어가고 있는 것 보면 선제적 조치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죠. 또 인천의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일이고 이렇게 반드시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상황인데 이것 역시도 적어도 인천시민들 정도는 여기를 아셔야 되는데 저는 여기 다녀오고 나서 너무 좋아 가지고 주변에 많이 알리는데 흔히 말하는 인천의 토박이라고 하는 분들도 잘 모르세요.
그러면 인천에 사는 또 대한민국에 사는 시민들ㆍ국민들조차도 모르는데 잘 모르고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물론 유네스코 등재라는 것은 홍보성 상업성이 아니고 역사적 기록물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을 해야 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같이 이것 역시도 홍보와 관련돼서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업무보고서에서 보면 여기에 관련된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고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예산은 없나요? 편성이 안 돼 있는 건가요?
이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지원 이런 것은 수산물을 건조한다거나 무슨 포장기 그런 것을 설치하는 것을 지원하는 거고요.
수산물 유통 판매ㆍ촉진 지원은 수산물 같은 전시회나 박람회 같은 판매 촉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또 인천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저희가 한국어촌어항공단 산하의 어촌특화지원센터를 인천에 하나 유치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촌들이 자체적으로 개발 못 하는 상품도 개발하고 조그마한 동네에서의 장도 만들고 그래서 특화시키는 그런 업무를 지원하는 거고요.
마지막에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는 각 어촌계마다 어촌체험휴양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분씩 전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에 대한 대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예전에 구의원 생활을 할 때 세어도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세어도’는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하고 하듯이 이런 예산들이 들어가 가지고 할 만큼 특성 있게 특화돼 있게 활성화되고 자랑하고 수익이 발생하고 또는 수익이 아니더라도 인천을 알리고 홍보할 만한 그런 곳은 제가 못 들어본 것 같거든요.
지금 제가 계속 여러 파트에 관련된 질의 및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같이 이것도 일맥상통한 얘기인데 결국은 내실 있는 홍보랑 내실 있는 사업운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너무 딱딱하게만 그동안 운영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것은 본 위원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해양항공국과 같이 논의해 가면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인 방안들을 한번 모색을 해 주세요.
예산 때문에 이런 건데 제가 이번에, 본 위원의 선거기간 공약에도 비슷한 내용들인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해양친수공간, 인천 서구의 해양 자원들이 정말로 자연에서 주는 선물들 자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 하고 있던 것을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너무나 좋은 사업인데 시에서도 서구청에서도 서로 예산 때문에 핑퐁 치는 것은 제가 서구의회에도 강력하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장은 지금 이게 홍보라든지 확대되고 있고 활성화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산이 적자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당장 앞으로도 이게 예산에 있어서 어렵고 예산 적자가 일어날 거라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 같은 경우는 공무원으로서 되게 무책임한 거죠. 사업을 계획했고 사업을 실행했으면 잘 되게끔 하기 위해서 활성화되게끔 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추진해야 되는 건데 ‘이것은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아, 아니면 적자야 골치만 아플 거야.’라고 예상해서 시와 구가 서로 핑퐁 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첫 스타트가 올 여름이 지나면 약간 좀 실효성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물론 내년 여름도 있는 거기는 하지만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제가 오늘 질의드린 것 중에서 가장 시기적으로 이것은 좀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큰 틀에서는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실효성 있는 계획안들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좋은 사업들이 알려지지 않거나 내실이 부족해 가지고 묻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입항에 만반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 프로그램, 해양레저체험장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산마리나와 경인아라뱃길에서 세일링요트와 카약 등 체험교육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해양도시 인천에서 해양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동력조종면허시험장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전국 32개소에 운영되고 있어요. 서울도 있어요. 서울도 네 곳, 경기도도 세 곳, 충남 두 곳 해 가지고 32개소가 있는데 저희 인천에는 그런 조종면허시험장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또 정책 연구결과도 나왔더라고요. 수요가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상지 검토도 장기적으로 해서 세 개소도 지정이 검토되고 있는데 지금 면허시험장 지정 관련해서 경찰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안타깝게 인천이 대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수상조종면허시험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고 지난번 여러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 어디가 좋은지 지난번에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보지가 현재 왕산마리나하고 영종도의 남측 유수지가 있습니다. 두 군데를 1, 2순위로 정하고 해양경찰청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전달인 6월에도 조종면허시험장 관련해서 또 협의를 했고요. 해양경찰청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안에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29페이지 봐주세요. 항공산업 육성 및 지원인데요.
인천시 항공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술 고도화와 다각화를 위해서 지원체계 구축 및 항공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공 정비사업이면 인천의 어떻게 보면 미래 먹거리입니다. 글로벌 기업 유치가 필수적인데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니까 상당한 노력의 성과가 있었어요.
기업 육성을 위해서 선도기업으로 선정된 관내 기업 총 49개사로 확인되었고 경남 사천과 비교할 때, 국장님께서 이들의 역량을 비교할 때 어떤 정도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승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경남 사천 부분에 대한 것은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는 경남 사천 지역을 국가 MRO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항공우주산업이 그쪽에 결집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인천은 세계 5대 공항인 인천공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항 주변에 당연히 항공 MRO정비 산업단지가 조성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정부에서 정부 합동으로 지난해 완전히 갈라놨습니다. 갈라놓은 게 뭐냐 하면 사천은 국내 항공산업하고 군수기지, 군수MRO에 대해서 중점으로 하고 인천은 국내외 MRO복합기업 그러니까 투자유치를 통해서 하는 그런 산업으로 두 개를 갈라놔서 인천은 현재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시다시피 해외 MRO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그리고 또 대한항공의 엔진공장 같은 게 인천으로 이전하는 그런 산업 위주로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고가 나와 있어요. 인천시 항공 소재부품 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로 해 가지고 최대 2억원까지 관내 4개 과제에 지원하는 쪽인데 이런 것들은 좀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보면 사천과 비교해서 저희들은 세계글로벌 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이고 그쪽은 국내 쪽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산단 쪽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쪽 분들이 항공 쪽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하는 쪽으로 있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국에서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공산업에서 최고가 되는 인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31페이지 지금 드론산업 활성화인데요. 우리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됐어요. 36억원을 투입해서 활용모델을 발굴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드론 쪽에 보면 우리 주민들은 드론 자체가 규모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하늘 위로 날아다니는 부분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항상 생각하고 거부감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해소를 시켜 줘야죠. 해소를 시켜 줘야 되고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드론 구축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대기환경, 해양환경, 시설물 안전관리, 도심지역 물품배송, 실증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경인아라뱃길 쪽에 보면 녹조현상 같은 게 심합니다.
또 교량에 대한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드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협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뭐 수자원공사라든지 수도권매립지라든지.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하고 아까 이용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가장 드론의 안전 부분이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날아다니다가 사고가 날까 봐.
그래서 저희가 드론실증플랫폼의 가장 핵심이 관제하는 모니터링 그런 업무, 지상관제센터가 드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리하고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실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인아라뱃길이 사실은 드론이나 UAM이 날아다니기 가장 좋은 공역, 상공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저희가 지금 현재 관련기관 뭐 인천국제공항공사라든가 인천도시공사 또 LH 여러 기관들이 합쳐 가지고 관련해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라뱃길에 많은 교량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관련 지자체에서 교량을 관리하거나 그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드론을 이용한 점검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저희가 환경 관련해 가지고 이번에 공모사업에 하나 올 봄에 잘 됐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이 어디가 오염이 됐는지 또 쓰레기를 드론으로 보면서 어느 쪽으로 조류에 따라서 쓰레기가 이동하는지 어디가 많이 쌓여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선정이 돼서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좀 봐주세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조성사업인데요. 수산종자가 있더라고요. 매입방류가 있는데 인공어초 설치를 통해서 어장 조성을 하고 고소득 양식산업을 육성하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강화ㆍ옹진군 일원에 매입방류로 해서 19억원을 투입했습니다.
주요 품종들을 보니까 넙치, 꽃게, 우럭 등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사전에 제출받은 수산종자 방류효과조사 서류를 봤어요. 보니까 넙치의 혼입률, 방류하고 다시 포획한 혼입률이 보니까 넙치가 67%, 우럭이 27%, 해삼 74% 지금 경제성 효과가 굉장히 6.14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류사업이 소득증가에 많이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77페이지 좀 봐주세요. 같은 맥락인데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시비 6억원을 투입해서 주꾸미, 바지락 등 6종에 대해서 수산연구소는 자체 생산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서 두 가지 방안으로 인천시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생산해서 직접 방류하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하는 것이고 일반 양식업자들한테 매입해서 방류하는 사업 그렇게 두 가지로 투 트랙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는 여러 가지 방류효과를 위해서 매입방류에 대해서는 어촌어항공단에 정기적으로 얼마만큼 혼획률이 제대로 매입해서 살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류효과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수산자원공단 이것도 수산자원공단에 위탁해서 DNA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방류효과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투 트랙으로 매입하고 자체 생산인데요.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 생산ㆍ안전관리에서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ㆍ거래 단계에 걸쳐서 중금속, 방사능 등에 대해서 안전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22년 2월 이후의 결과를 보면 적합판정으로 나와 있고요. 그런데 2022년 6월에 국내수산생물 전염병 발생 동향을 보면 옹진군에서 흰다리새우로 흰반점병이 발생됐더라고요. 흰반점병은 인간에게 영향은 없는데 갑각류에 감염돼서 폐사도 이뤄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무슨 대책을 세우고 계신 게 있나요?
수산물이 사실 우리 시민들의 식탁에 곧바로 올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저희도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산생물에 대해서 질병예찰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본업입니다, 거기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도 생산 단계에서는 저희가 수산기술센터하고 또 국가에 있는 수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리를 하고 검사를 하고 있고요. 또 유통 단계에서는 시에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식약처 같은 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전염병 예방을 위해서 수산물의 수의사라고 할 수 있는 공수산질병관리사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염병이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예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미처 발생한다면 만약에 그런 사태가 전염병이 발생했다 하면 저희는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폐기를 한다거나 시민의 식탁에 올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최대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부산에서는 자꾸 모든 해양 관련 시설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저희가 유일하게 남은 게 극지연구소하고 다른 인천 몇 개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뺏기지 않으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희 지방정부끼리의 싸움이 아니라 국가의 지역균형발전위원회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천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또 극지연구소가 인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또 다음 주에 벌어지는 국제해양포럼에도 극지연구소하고 같이 세션을 해서 시민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알리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 168개의 섬이 있고요. 그중에 유인도가 40개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집하장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해양쓰레기 수거를 하러 섬에 갈 때 집하장이 대부분의 섬에 있지 않고 없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대부분은 있다고 얘기하시니까 그동안 만들어졌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집하장의 문제뿐만 아니고 실제로 여기에서 도서쓰레기 정화 운반선에 대한 필요성 그래서 집하장에 해양쓰레기가 집하돼 있으면 이것이 육지로 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도서쓰레기를 운반하기 위한 정화 운반선 그것을 전용하는 운반선을 만드시는 중인가요?
저희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집하장 부분은 중구 영종의 두 군데하고 강화 더리미하고 또 옹진군 소연평 그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서운반정화선에 대해서는 100t급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75억 정도의 사업비가 드는데 국비로 반을 지원받습니다. 지원받고 있고 그동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에서 쓰레기를 많이 해놓으면 모아놔도 제대로 운반이 안 되는데 그게 용역계약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정한 양이 있을 때마다 움직이다 보니까 악취가 나고 보기 흉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저희가 정화선을 짓는다면 아직까지 운영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이것은 공용선이다 보니까 최대한 빨리 섬을 순회하면서 그런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위원님이 워낙 이쪽에 많이 아셔 가지고 예를 들면 지난 한 두 달 전에 저희가 무인도가 아닌 유인도인 소야도에 가서 해양쓰레기 정화작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섬이라는 게 둥글다 보니까 도로가 안 되어 있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데 쌓여있는 것은 접안시설이 없어서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런 큰 마대 톤백에다가 잔뜩 집어넣고 보트가 끌고 나갑니다. 보트가 최대한 와서 끌고 나가서 정화선에다가 크레인으로 올리고 하는데 사실 섬쓰레기 청소는 육지쓰레기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실제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엄청난 장비하고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동력이.
그래서 생각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인데 저희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더 어려운 부분은 저희가 접경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조망이 이중삼중으로 처져있는 데가 강화북단하고 서해5도 바깥에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접근을 못 하는 이유가 안전의 문제입니다. 지뢰도 유실이 많이 되고 이래서 안전의 문제 때문에 보고 있어도 처리를 못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국방부에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될 수 있으면 철책 바깥이나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사실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치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쓰레기 되게 중요합니다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살펴야 된다라는 게 그것이 지속가능성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지고요.
아까 드론산업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그것으로 철저하게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안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국방부하고의 협력이 없이는 무인도의 해양쓰레기 수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적극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조금 더 확보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해양도시 인천의 또는 바다를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일단은 해류에 의해서 조류에 의해서 계속 침식이 되는 부분 그런 데가 사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서 말씀드리면요. 왕산해수욕장 부근도 한 1만㎡ 정도가 계속 유실돼 가지고 이 모래가 어디로 가냐 하면 왕산마리나 쪽에 가서 이렇게 침적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해류나 조류의 변화에 따라서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부분은 그 사안에 따라서 가서 현장을 저희가 직접 보고 문제점을 찾아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복토를 아무리 한들 계속 유실된 것은 뻔한 상황이고요. 제대로 된 그 앞에 방파제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둑을 쌓는다거나 이런 부분,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부분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그래서 연안정비사업에 있기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 한번 실태가 얼마만큼 지금 우리 해안 전체가, 왜냐하면 송도신도시로 인해서 이게 상대적인 피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매립에 의해서 될 수가 있으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유실된 부분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요즘 지번을 누르면 소유주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 몇 제곱미터인지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대책, 왜냐하면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땅이, 우리 쉽게 얘기해서 안 산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닷물 들어오면 없어지고 바닷물 빠지면 내 땅이 보이는 땅, 그렇죠? 그런 땅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면 제가 전에 상수도사업본부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수돗물에도 사실은 미세플라스틱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미세플라스틱이 상당히 계속 물고기가 먹으면서 간에 축적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이 먹으면서 또 2차 오염이 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정부에서 먹는 수돗물에 대해서도 미세플라스틱에 대해서는 현재 모니터링 단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음식물 수산물도 만약에 그런 규정이 있다면 저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어떤 그런 규정을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해 달라고 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 눈에 안 보이는 정도의 사이즈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냐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특정 해역의 다섯 개 지점에서 아마 두 개를 더 늘려서 일곱 개로 알고 있는데 다섯 개인가 일곱 개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미세플라스틱이 해수에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정 수산물에 대해서 하는 것은 없는데 이게 사실 검사방법이나 이런 게 어떤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이렇게 표준화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이런 어떤 정리 안 된 규정에 의해서 하다 보면 오히려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공과장 안광호입니다.
소음 피해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양 같은 경우에는 한국공항공사가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항공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열네 개 공항은 항공 거기서 똑같이 기준에 의해서 관리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쪽에서 똑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분담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다시피 인천국제공항에서 지원하는 것은 대부분 한국공항공사에서 지원하는 것보다 한 두 배 이상의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별도로 계양, 김포공항 인근에만 더 추가로 해 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쪽 부분은 전국 열네 개 공항이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영종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인천국제공항에서 분담을 해서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양 같은 경우는 제가 자세히 어느 정도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불로동 같은 경우는 연 1800만원인가 이렇게 보상을 해 주고 있어요. 그 비용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나, 이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도 이게 단계적으로 조금 조정을 할 수 있게끔 국회에서 법이 만들어져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한 동네에 1800만원 가지고 과연,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에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피해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들어가셔도 좋고요.
마지막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촌뉴딜 300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서구의 세어도 같은 경우를 보면 문제점 아시죠? 지금 세어도 같은 경우는 땅값만 올려놨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촌뉴딜사업을 하는 취지 목적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접근성이 매우 안 좋죠. 여객선이 없는 지역 아니겠습니까. 투자는 하고 있는데 실제로 관광객이나 관광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행정선 타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여객선 도입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금 계획은 있죠, 여객선 도입하는 게?
아까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관련돼서 자료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제가 분명히 기억에는 여기 관련돼서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여기에 관련된 예산들도 집행이 돼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 관련된 내용이 자료에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이것 이렇게 막 제가 “당장 주세요.” 이것 아닌 이상은 천천히 좀 보셔서 주세요. 기존의 업무보고 자료랑 별 차이가 없는데 여기 지금 추진현황 주신 자료에, 달라고 해서 주신 자료에 중점 갈등 관리대상사업하고 갈등대응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인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추진현황 중에 6월 8일 자로 해서 문화재청에 협조요청을 했다는데 무엇을 협조요청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어떤 것들이 지금 저희한테 협조를 해 주고 있는지 이 세부 내역하고요.
그리고 6월 20일 날 시민단체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시민단체의 역할이 잘 뭔지 모르겠어요. 유네스코 등재하는 것은 시민단체에서 적극 아마 찬성을 할 텐데 갯벌을 개발하고 이런다면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겠지만 시민단체와 왜 간담회를 잡았는지 이것 잘 이해가 안 돼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어떤 내용들로 간담회가 됐는지 이 내용 해 가지고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장시간 보고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사항과 의견 잘 고려하셔 가지고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해양항공국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박영길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