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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대 280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7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 2.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9대 인천광역시의회 제1기 건설교통위원회가 구성된 후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보고를 받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태안입니다.
먼저 제9대 시의원에 당선되신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소관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으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건설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함동근 안전총괄부장입니다.
우성훈 관리부장입니다.
신일섭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심재홍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입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8쪽 일반현황입니다.
현재 도시철도건설본부 조직구성은 안전총괄부 등 네 개 부서 13개 팀으로 8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도시철도에 대한 철도계획 등을 시 본청 교통건설국에서 확정이 되면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후 도시철도건설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약 2617억원으로 그중 91%는 2386억이 사업예산입니다.
이월사업비를 포함해 3425억원의 사업비를 올해 집행할 예정입니다.
기타 위원회 현황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입니다.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인 검단 4개 공구와 올 2월에 착공한 청라국제도시 연장 6개 공구 총 10개 공구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시설물의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철저한 품질관리와 도시철도 적기개통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관리로 안전한 적기개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부터 14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 연장 6.8㎞의 정거장 세 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4년까지 시비 720억원, LH와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6557억원으로 총사업비 7277억원이 투자됩니다.
2009년 12월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 2017년 12월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승인하고 2020년 10월 계약을 완료하여 착공하였습니다.
2022년 6월 기준 공정률 34.6%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터널굴착 및 정거장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에 궤도 분야 실시설계를 준공하면 내년도 하반기에 궤도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쪽부터 17쪽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입니다.
석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역까지 총 연장 10㎞의 정거장 7개소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국비 7672억원, 시비 6088억원으로 총사업비 1조 3760억원이 투자됩니다.
2017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2019년 기본계획을 승인ㆍ고시하였고 2021년 공사를 발주해 올 2월에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1공구부터 6공구까지 공사를 진행 중이며 2027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18쪽부터 21쪽 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및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전동차 구입 및 기계ㆍ전기ㆍ신호ㆍ통신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비는 전동차 구매 및 시스템 분야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검단 연장에 1324억원,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3689억원입니다.
전동차 구매는 지난해 12월에 검단 연장 및 청라국제도시 연장 전동차 제작 통합발주계획을 수립했고 올 2월에 발주하여 6월에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검단 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올 하반기에 전기ㆍ통신ㆍ신호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24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청라 연장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지난해 11월에 전기 분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했고 올 7월에 통신 분야를, 8월에는 신호 분야 설계를 착수하여 2023년 설계를 준공 후 2024년 착공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을 발주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활히 추진하여 개통 목표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2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한 관심과 격려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개통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고 초반부터 공정관리를 하고 있고요. 에러사항은 몇 가지 있습니다. 올해 특히 건설공사에 에러사항이 있는데 코로나 집담감염도 발생했고 그다음에 관급자재가 철근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해 두 배가 올랐습니다.
관급발주를 하면 민간우선 발주하고 저희한테 도착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관급자재 단가를 올리고 있고요. 최근에는 화물연대 운송업, 시멘트가 집단적으로 저희가 공사가 좀 차질이 생겼고요. 또 철근 콘크리트도 사업이 요즘에 건설 분야, 건설업 쪽에서 특히 올해 많이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 외에도 7호선에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관리해서 약속대로 2027년 10월에 개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5공구, 6공구 사이는 스타필드의 돔구장 때문에 논의가 된 겁니다. 돔구장이 없으면 그렇게 문제가 없는데 돔구장이 생기면 역사는 필수적입니다. KBO 승인 문제도 있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가정역과 다르게 가정역은 기존에 이미 입주된 주민들이 있어서 역사 1000억 정도 들었는데 신설에 따라서 우리 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아서 우리 시 재정 100%가 부담한 사항이지만 이 돔구장 앞에, 스타필드하고 현대아산병원 앞에 있는 구장은 이미 입주민, 주민의 혜택이 없고 민간개발사업자들이 다, 하나은행 그다음에 현대아산병원, 스타필드 주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신설역 결정에 있어서 재원부담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들과 부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돼야 신설역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신설 결정하고 싶은데 경제청에서, 저희 이 신설 결정 여부는 경제청이 우선입니다. 거기 부서에서 합니다.
왜 그러냐면 협상이 지금 진행 중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결정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협상에서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기 전까지는 경제청이 협의 중인데 제가 미리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협상 진행 중에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복합관계가 있어서 일단은 저희 쪽에서는 어느 정도 협상이 진행되면 그리고 경제청에서 그것까지 감안해서, 이 사업 시민들이 신설 요구하는 것은 주민들이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돔구장이 들어서고 역의 파급효과가 청라 전체에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직접 출입구하고는 관계없지만 그것 때문에 요구하는 것이고 돔구장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이 단절돼 있다면 지역발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런 포괄적인 차원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불편함만 없다고 해 가지고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협상에 불리하다는 것은 제가 지금 시간관계상 구체적으로 논하지는 않겠지만 기본 베이스는 그래도 역 신설을 바탕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협상 관련돼서 1차적으로 그게 유리하다고 판단되셔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시되 지난번 가정역처럼 인천시가 전체 다 부담해야 되는 조건이 그런 전례가 또 만들어지는 것은 원치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설령 그렇게 해서 인천시에서 재원이 가능하다고 하면 가장 궁극적인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저희가 요구를 만들어드리는 게 궁극적인 거니까 그대로 하되 그래도 최소한도로 그 엄청난 비용을 가정역처럼 인천시가 또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되고 그것을 민간업자들이랑만 소통해 가지고 해결하려는 단일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이것은 제가 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원래 검단 연장 차량 구매만 한 편성입니다. 두 칸짜리 한 대인데 160억 정도 하는데요. 저희가 발주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검단 연장이 먼저 개통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업체가 참가를 안 했습니다. 참가 안 한 이유는 다 수제작인데 구매금액이 적어서 어느 업체도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을 청라 7호선은 한 1000억 정도에 7편성이 들어갑니다, 물론 그것은 ’27년 개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단 1호선 도저히 발주가 안 돼서 같이 묶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방침을 받아서. 그래서 계약된 게 올해 6월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지역구로 두고 있는 조성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저도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좀 봐주세요.
안전생활화로 재해 없는 도시철도 건설에서 지금 대상사업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 연장과 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인데요. 지금 그동안 추진실적을 봤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제적인 안전관리체계 강화’ 해 가지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시설물 안전성 확보’ 해서 지금 ‘도시철도 적기개통을 위한 체계적인 공정관리’ 해서 안전지도 점검을 받았어요. 안전점검 지도를 받았는데 지도점검에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총 174건 지도점검이고 품질관리 지도점검에서는 9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른 조치가 지금 완료된 것으로 제가 자료를 보고 있는데 조치가 됐습니다. 그런데 뒤편에 보니까 주요자재 생산업체 현지 점검결과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고 아직 일부는 조치 중으로, 조치완료도 있었고 조치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설에 투입되는 자재가 품질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또 민간 협조가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적사항 조치이행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7호선하고 1호선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인데요. 지금 보니까 3689억원을 투입해서 전동차도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구매하고 감시시스템 구축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인천교통공사 업무일 수도 있지만 도시철도건설 또한 관련이 있어서 함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에 개통이 됐어요, 7호선이.
인천구간 차량의 관제업무는 서울교통공사에서 위탁을 줬어요. 보니까 인천구간이 있고 부천구간이 있는데 삼산체육관에서부터 청라국제도시까지가 인천구간이고 온수에서 삼산체육관까지는 부천구간인데 우리가 그전에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위탁을 줬잖아요. 위탁을 줬는데 이번에 보니까 다시 우리 쪽으로 위탁을 주지 않고 일부러 우리 쪽으로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 12월달에 운영권을 이관받는 그런 행사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이렇게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을 하면 지금 서울교통공사에다가 임대료 위탁을 줬던 게 시스템 구축이 ’27년도까지죠?
안녕하세요?
기전부장 심재홍입니다.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운영하는 부분은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은 건설을 해서 그리고 차량도 구매를 해서 그리고 준공하고 난 다음에 그 운영에 대한 것을 교통공사로 저희가 넘겨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랑 협의하는 게 아니고 인천교통공사하고 서울교통공사가 협의해서 운영을 어느 구간에서 할 건지 그리고 관제 부분도 저희 쪽에서 청라 부분 그 부분은 따로 관제를 구축을 해서 부천구간하고 인천구간하고는 저희 쪽에서 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지금 보니까 1년에, 제가 금액은 밝히지는 않겠는데 상당한 금액이 위탁비용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지금 1년에 그 비용이면 지금 10년을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 서울 쪽으로 위탁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로 파악이 되는 만큼 우리 인천교통공사와 도시철도 함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가져와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서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위탁을 주다 보니까 혈세가 낭비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도시철도면 어떻습니까. 우리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게 중요한 사항이니 만큼 관심을 가지고 또 제안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지금 수인선 인하대역에서 사실은 관교동으로 연결하는 것은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고 또 불편한 점이 많은데 거기에 보면 전국 법원, 검찰을 보면 철도, 도시철도든 국철이든 지나가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인천만 없어요. 한번 보세요. 주 고속이 학익동, 용현동, 관교, 문학 쪽인데 그쪽은 일반 버스 노선만 있지 철도 고속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 그것을 한번 따져보면 법원, 검찰을 찾는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인천시 전체도 그렇고 수도권에서도 있고. 그런데 인구를 보면 용현, 학익 개발지구가 지금 1만 3000세대가 들어올 거예요. 이미 확정돼서 진행 중에 있고 그다음에 용현5동이 전국에서 제일 큰 동이에요. 약 4만 8000, 5만에 육박하는 동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SK아파트가 4000세대 약 3873세대인가 그렇고요. 인하대가 있고 인하공전이 있고 그다음에 학익1ㆍ2동, 문학하고 연결됐는데 사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인데도 지금까지 전혀 계획이 없어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저도 공약사항으로 내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그게 가능한 부분인지를 여쭤보려고 사실 했는데 직접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당연히 경쟁이 생기면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더 낮게 들어와서 사업비 절감 부분보다도 사실 저희가 우려됐던 것은 다행히도 통합 발주해서 검단 1호선 연장사업 유찰됐던 게, 발주됐던 게 그래도 다행이고요.
그래도 또 우려됐던 부분, 아까 위원님께 제가 보충설명 못 했는데 1호선 검단 연장선은 2024년 준공인데 저희가 늦게 통합 발주를 어렵게라도 했지만 저희가 도입은 2024년이 아니고요. 1년 정도 늦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1호선은 예비율이 있습니다. 예비율이 20%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더 동원하고 그러니까 예비율이라는 것은 운행을 안 한, 만약에 80대가 지금 지나가면 20대가 남아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현재 예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1년 동안 버티고 약간 배차 간격이 한 몇 십 초 정도 좀 늦어집니다.
1년 정도는 그런, 사실 사업비 절감보다도 주민들한테 일부 약간 미미한 피해가 가는 것에 더 사실 미안하고 그나마 어렵게라도, 유찰 됐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통합 발주해서 어렵게라도 발주돼서 제작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료준비하시고 또 사업에 대한 보고해 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연수구 제3선거구 유승분입니다.
저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만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회 운영은 협치의 기본이고 어떠한 운영에 있어서 책임의 공정성을 갖기 위함이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도시철도자문위원회를 142명으로 구성해서 무려 ’21년에는 6회, ’20년에도 6회 지속적으로 두 달에 한 번 정도의 회의를 진행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22년에 2회밖에 못 한 것은 사정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자문위원들을 보니까 5개 분야 토목 분야 그다음에 건축 분야, 기전 분야, 건설운영 분야, 기타 분야 이렇게 나눠서 아주 세세하게 자문위원들을 구성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자문위원을 분야별로 위촉을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면 자문위원의 역할이 각종 설계 기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등의 설계 자문에 관한 사항, 공법의 변경을 요하는 주요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주요 용역 결과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주요 기술 공법 및 신기술 공법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사업의 건설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철도 역명 제ㆍ개정 심의에 관한 사항,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사항들을 이 도시철도자문위원회에서 전부 다 심의하고 의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신 자료를 보면서 업무 파악을 해 보려고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것 가지고는 업무 파악에 있어서 어려운 점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질의가 아니고 요청입니다. 2개년 ’21년과 ’22년에 진행되었던 철도자문위원회의 진행상황, 어떠한 논의들을 어떻게 진행을 했고 지금 이게 분야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어떠한 이야기들이 어떻게 진행이 돼서 의결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자료로 주시면 참고하면서 업무 파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요청드리겠습니다.
서구 6선거구에 김명주 위원입니다.
6월 23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인천 1호선 검단 연장선 2번 정거장과 3번 정거장 공사 구간을 안전사고 없이 관통했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정률은 35%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주말에 주민들하고 간담회가 있어서 같이 현장에 나갔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함께 나오셨고요. 민원 내용이 뭐냐 하면 “공사 구간에 소음이나 분진, 진동에 의해서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아파트에 균열이 발생되고 있다.” 이런 내용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이 지금은 아마 NATM공법,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해서 암반을 파쇄하는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 TBM공법으로 바꿀 수 없느냐. 그래서 TBM공법을 제가 찾아보니까 보링 머신으로 하는 그러니까 드릴로 구멍을 뚫듯이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것이었는데 혹시 이게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TBM공법으로 바꿔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냐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가능한지 안 되는 건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건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검단 연장선 사업의 터널 발파가 3공구는 이미 다 관통이 됐고요. 2공구도 내년 하반기에 관통이고 현재 50% 이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NATM은 발파 방식인데 NATM을 기계 굴착 방식으로 하려면 일단은 이게 다 수제작입니다. 이 터널에 맞는 것들을 발주하는 데만 1년이 걸립니다. 비용은 따로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금 검단 주민들이 이미 입주해 있거나 또 입주가 거의 완료된 주민들이 1년 정도 늦춰지는 것은 정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용납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기계 제작하는 데 최소한 일이 년 이상 걸려서 이 부분은 검단 주민들이 오히려 동의 못 할 거라고 해서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계양역에서부터 1번역 연장 구간의 일부가 신도시 1단계 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또 1번역에서 2번역 가는 구간이죠. 거의 전 구간에 이미 1단계 지역에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데 저는 좀 답답한 것이 그러면 애당초 뻔히 발생될 수 있는 민원에 대비해서 애당초 TBM공법으로 할 수는 없었냐라는 의문이 들고.
또 하나는 2024년 말까지로 해서 개통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신도시 전체가 2024년까지 기반조성 공사를 마무리하고 현재 1단계 지역에 대략 한 1만 6000에서 1만 8000명 정도 이미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입주 전에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선행되었으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 아니냐. 물론 이 부분은 이제 도시공사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히 2번 역사와 3번 역사 구간에는 민가가 없으니까 조속히 다음 입주 전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7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커널웨이 주변으로 해서 굴착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변 상가들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커널웨이의 3정거장이 예상되는 그 위치 앞에 커널웨이가 50m 폭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가 역 신설 위치 때문에 가게 앞으로부터 4m의 공사 벽이 생깁니다. 21층, 지하 1층에는 20개의 점포가 있고요. 지상 1층까지 하면 한 40개 점포가 해당됩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4m로 인해서 원래는 다 수변공원이었는데 공사 벽으로 인해서 장사가 어려우니까 보상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공익사업에 의한 토지 수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되게 보수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폐업이나 영업이 안 될 경우에 대해서 하지 저희가 석남 연장이나 부평구청역 할 때도 도로 앞에 2m, 3m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소송도 했었지만 보상할 수, 여러 가지 질의 회신도 하고 소송도 했지만 4m에 대해서는 보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법률이 검토가 됐습니다.
그 50m 중에 40m가 역 위치입니다. 그래서 역 위치는 지하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 역 위치는 바꿀 수는 있지만 거기가 중심입니다. 거기에 중봉로와 시티타워가 청라 지역의 중심 두 개 축입니다. 그 위치는 중심이고 옮기면 또 다른 상인가들이 또 똑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위치는 바꿀 수가 없고요.
보상의 문제는 저희가 다른 문제들은 법률적인 것들을 유예하는데 보상에 대한 것은 되게 저희 공무원이 직권, 법의 권한이 없는데 줄 수 있는 게 되게 스트릭트(Strict)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토했는데 안 됐는데 지금 진행되는 것은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계속 4, 5차례 만나고 TF팀까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것은 4m를 1m 정도 더 늘리는 것이 가능한 것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그 공사 벽을 좀 칙칙하게 안 하고 포토존이나 미화하도록 돈을 좀 더 들여서 하도록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답변을 줄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은 주민들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서구청에서 보상 방식이 아닌 지원 방식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사는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을 외면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률상으로 보상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있다고 하면 그 외의 방법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보고 또 그 상인들과도 같이 열심히 협상ㆍ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강행한다고 하면 오히려 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공사에 지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적극적으로 어쨌든 상인들과 협의를 이어가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아마 이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돼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사업에 적극 검토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적에 부서에서 자료를 미리미리 해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최태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준비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김정호입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임관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 모든 직원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시하며 최고의 공공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9대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저희 종합건설본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사의 운영ㆍ회계를 담당하는 총무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기반시설인 도로ㆍ교량ㆍ하천 등 토목공사를 담당하는 토목부, 공공건축물 건립공사를 담당하는 건축부, 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노면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도로관리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대식 총무부장입니다.
박승양 토목부장입니다.
박원호 건축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도로관리부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한 건, 도로건설 및 확장 다섯 건, 하수ㆍ하천건설 한 건, 공공건축물 건립 네 건, 도로ㆍ교량 유지관리 네 건 등 각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입니다.
6월 현재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은 금액 대비 원도급이 55.6%, 하도급이 74.1%입니다.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해 지역제한, 지역의무공동도급을 실시하고 지역 고용안정을 위해 하도급 보호 행정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 외 한 건에 대하여 상생협약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역 건설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업체 보호에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평화도로 및 남북측도로망 확충입니다.
영종에서 신도 간 평화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11.1%이며 6월 현재 신도 구간에 대해 보상을 추진 중이며 시점부인 영종구간에 대해서는 본 교량 주탑을 시공 중에 있으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숭인지하차도 및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0.1%이며 본 공사 추진을 위해 송림초교 인근 기존 구조물 철거 및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고 2025년 12월 도로개통 예정입니다.
서구 거첨도에서 김포 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6.9%로 토사반입 및 과재쌓기 중이고 2024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18쪽 검단지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IC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8월 종점부 1.6㎞를 조기개통하였고 현재 공정률 97.3%로 금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봉수대길 왕길사거리 지하차도 설치공사는 현재 공정률 18%로 지장물 이설공사 중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산업단지에서 검단우회도로 간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34%이며 2023년 4월 준공 예정입니다.
금곡동에서 대곡동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2026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청라지구 및 북항 연결도로 확충입니다.
청라지구에서 북항 간 대로1-17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51%이며 20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청라지구~북항 간 대로1-16호선 연결도로 건설공사는 현재 공정률 33%로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3쪽 주간선도로망 구축 및 도로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아암도로에서 KT송도지사 간 도로개설공사는 202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아암지하차도 건설공사는 금년 7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소암마을에서 대건고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3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5쪽 원도심 도로구조 개선입니다.
인천숲길 조성사업 1공구는 금년 1월 착공하였으나 재설계 및 교통소통대책 등 행정절차 이행을 위하여 공사가 중지된 상태로 금년 하반기 교통소통대책 수립 등 추진을 고려하여 실착공 준비 예정 중입니다.
우회고가 정비사업은 현재 공정률 3%로 진입 램프 철거를 완료하였고 진출 램프 철거를 진행 중이며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설기술교육원 앞 도로확장공사는 현재 공정률 8.5%이며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29쪽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37.3%로 배수구조물 시공 중이며 2023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47.4%로 교량 및 배수구조물 시공 중이며 2024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50.2%이며 금년 6월 교량 구조물 시공 및 지장물 이설을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반시설 확충입니다.
계산택지 공영주차장 확충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59%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금년 10월 도시관리계획 실시계획인가 고시 및 보상 추진 후 2023년 5월 착공 예정입니다.
루원복합청사 건립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였으며 2025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구축사업은 금년 12월 설계용역 준공 후 2023년 2월 착공하여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계양방송통신시설 공사는 금년 10월 설계용역 준공 후 12월 착공하여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사회보장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건립사업은 금년 7월 설계용역 준공 후 9월 착공하여 2024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 건립공사는 금년 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이며 2023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금년 8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금년 11월 설계용역 준공 후 12월 착공하여 2024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는 금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설계용역 준공 후 토지 및 지장물 보상 완료하고 2024년 4월 착공하여 20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1쪽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축구센터 건립공사는 2020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3%이며 금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4월 착공하고 2023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송도LNG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개보수공사는 금년 5월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신축은 금년 8월 설계용역 준공 후 10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4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옛 신흥동 시장관사 리모델링 공사는 2021년 12월 착공하여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인천음악창작소 조성은 금년 5월 착공하였으며 8월 준공 예정입니다.
검단복합문화센터 건립은 금년 11월 설계용역 준공 후 2023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9쪽 주요간선도로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194개 노선 총 560㎞ 중 27.76㎞ 구간에 대해 재포장 등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예측이 어려운 소규모 파손 등에 대비하여 연간 단가계획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50쪽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입니다.
교량 123개소, 터널 10개소, 지하차도 6개소 등 도로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사전 진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1쪽 도로시설물 교량ㆍ터널 보수공사입니다.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을 조속히 보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며 또한 신규 발생한 도로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도 신속히 대응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입니다.
시 전역을 대상으로 이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과적차량 발생 억제와 예방활동 강화에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에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자료 36쪽에 보면 계양방송통신시설 방송환경공사 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로 봤으면 좋겠고요.
38쪽에 사회보장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에 네 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혁신육아복합센터, 인천시립요양원, 서북권장애인국민체육센터,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과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봤으면 좋겠고요.
45쪽 인천음악창작소 조성 관련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도 요청합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동춘인라인롤러경기장 도면 그리고 진행상황에 대한 자료도 함께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이유는 지금 이렇게 시에서 협약을 하고 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역의 전문건설업체에서 아까 전 타임 때 도시철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그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워낙 건설자재며 물가상승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건설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본부장님은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역의 건설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느끼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시에서도 이 부분에 더 신경 쓰겠다고 아마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숭의지하차도라든지 루원복합청사 건립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전남업체에 본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적어도 지역업체에서 체감할 정도까지, 만족스럽게 체감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인 것이지만 그래도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보도를 하고 협약까지 이루어졌으면 뭔가 특별하게 달라지는 개선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지역업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그것도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프로그램이나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는 종합건설본부에서 해당되지는 않지만 착공에 들어가기 전부터 또 준공되기까지의 폭넓은 것을 해당 부서와 협업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인 게 여기가 저의 지역이기도 한데 교통이 사실 편하지가 않습니다.
장애인분들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분들이 여기 이동하기에 자가용이 아닌 이상은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고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체육시설들 뭐 서부여성회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는데 본 위원이 선거 기간에도 많은 민원을 받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운영을 하고 있던 셔틀버스도 없어져 있는 상태이고 운행 횟수도 줄어든 상태여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묶어서 이런 내용들을 체육진흥과라든지 해당 부서와 상의해서 꼭 이런 건축에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이런 내용들도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 디테일한 것은 제가 또 해당 부서에 별도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그리고 비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랑 장애인분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이것도 운영 차원의 문제인 건데 되도록이면 지금 인천시의 지자체들이 장애인들 체육시설을 대관하는 것을 꺼려한다는 보도자료도 나왔습니다. 지역의 언론보도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어쨌든 명칭이 장애인체육시설을 건립하는 건데 장애인분들께서 이용하시는 것에 불편함이 없으셔야 되고 이것 역시도 운영 차원이기는 하지만 같이 연결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제가 이것은 다시 해당 부서에다가 얘기를 드릴 텐데 이게 설계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 이미 설계가 완료됐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장애인 재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같이 설계에 포함이 됐으면 좋겠는데 설계에 포함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지금 가능한지를 그런 부분을 함께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말로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장애인을 ‘위하자, 위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현실적으로는 이런 문화체육시설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불편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라기보다는 어쨌든 여러 가지 소관 부서들이 다 같이 매칭이 돼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신경 써 주십사 하고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 겸 질문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원칙적으로 따지면 이게 저희가 도로의 총면적이 약 한 19만아르(a) 정도 됩니다. 아르 정도 되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면 약 한 240억의 예산이 필요한데 저희가 1년에 쓰는 예산은 한 143억 정도 되거든요. 약 100억 정도 모자란데 사실 이것을 쓰게 되면 보통 저희가 재포장하는 주기를 한 7년 정도 잡는데 이 주기를 약간 늘려서 10년 정도로 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를 늘려서 포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을 좀 많이 주시면 저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그 정도밖에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쪽이 활성화되는 관계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다 꼼꼼히 챙겨주시면 우리 건설본부에 대해서 더 많이 신임하고 주민들이 환영해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그 밑에 계양방송통신시설인데요. 지금 거기가 장기간 사업자를 찾지 못해서 거의 유령건물처럼 돼 있습니다. OBS 본사가 계양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지난해부터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서 환경시설 설치 및 입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설계용역에 착수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2013년 4월부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사업자도 2020년 11월에 운영 사업자도 모집하고 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예방에서요. 요즘에 대형차량들이 많이 운행하다 보니까 도로에 파임도 있고 소성변형의 원인이 대형차들로 인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게 하다 보니까 유지보수나 비용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추진실적을 보니까 연도별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검차 대수가 2019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검차 대수가 2019년도에는 2만 2000이고 2020년도에는 1만 9000 검차 대수를 했어요.
그런데 2021년도 10월까지 한 것을 보니까 8872 이래로 검차 대수가 굉장히 적은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검차를 못 한 겁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해서 “인천” 그러면 폭설 오면 제일 늦게 치운다라는 평이 있어요.
서울은 제설작업을 위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퇴근길이든 출근길이든 거의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다라고 많은 평을 해요. 그러니까 눈과의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눈이 오고 나서 한 이틀이 있어야 다 치워져요. 또 해가 뜨고 날씨가 포근해지면 자연적으로 녹고.
이것을 물론 각 지자체에서 지금 준비해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연수구다 그래도 제설용에 관한 장비가 있는 데가 도심지하고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남동구도 그렇고 또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종건도 그렇고.
지금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름이고 더우니까 모르지만 겨울에 굉장히 불편함이 많은 게 제설이거든요.
그리고 미리 한번 뿌리셨다가 항의 받으신 적도 있죠, 작년에?
좋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가격도 한번 보고 싶고요.
제가 그것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침저녁으로. 그런데 공사 안 하시는 날이 거의 많아요. 그리고 건설교육원 정문 있잖아요, 정문은 아직도 철거도 안 하고. 물론 철거야 금방 하겠지마는, 왜냐하면 공사 기간이라는 게 정해놓고 맞추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공사 안 하는 날이 더 많습니다. 맨 처음에 흙을 파 가지고 막 나갈 때는 매일 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진척이 없어요.
왜 도로공사라는 게 꾸준하게 하면 시민들한테 몇 달이라도 아니면 몇 개월이라도 공기를 단축해 주고 조기 준공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계약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요율을 가지고 기성비를 주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며칠 하다가 또 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 동네에 살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한번 왜 그랬는지, 그 공사한 기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보고 싶고요.
저는 이것을 하나 몰라서 여쭤보겠습니다.
계양구의 방송장비 공사인데요. 그게 정확한 개념이 뭡니까? 방송 공사가 어떤 내용이죠?
김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종합건설본부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서구 6선거구에 김명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가 있으니까 빠르고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구획정리사업지구라고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구의원을 하면서 굉장히 우리 종합건설본부한테 답답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민원의 절반이 거의 종합건설본부가 제대로 사업을 안 해 놓아서 발생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선 기반시설들이 너무 조성이 안 돼 있는 거죠. 인도가 조성이 안 돼 있고 인도 폭 잘해야 경계선까지 해서 한 1.2m 폭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시설물들도 설치돼 있고. 그래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엄마들이 인도 가다가 도로로 내려와서 가다가 다시 인도로 올라와야 하는 이런 불편한 상황.
그래서 제가 예산을 확보해서 일부 구간들의 보도를 넓히기도 했는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구획정리특별회계 있죠? 그것 어느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까?
구획정리특별회계를 안 내려줘서 사용이 불가하다고 해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를 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단기, 단 구간이 아닙니다. 거의 구획정리 사업지구 대부분의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를 환지를 하든 매각을 하든 건물을 짓지 않으면 인도를 만들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 종건에서 인도 부분까지 같이 함께 매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토지를 산 사람이 건물을 짓지 않으면 수년이고 인도 없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렇습니다, 구획정리 특별사업지구 가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 종건에서 사전에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서 이것은 분양을 할 때 분양에 포함을 시키더라도 먼저 인도 같은 것은 조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수만명이 살고 있는데 인도가 없고 이런 데서 어떻게 이것을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좀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에 주차장 체비지를 민간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관에서 매입을 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용도가 보통 문화체육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공익을 위해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충분히 확보해서 짓기 때문에 그나마 관공서의 기관에다가 매각을 하면 괜찮은데 이것을 민간에다가 매각을 하면 사유지가 돼서 80%까지 주차장을 조성하고 20%만 근생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차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사유주기 때문에 개방을 하지 않죠. 제 지역구에 두 개를 주차장 체비지를 매각을 하셨는데 하나는 대형마트가 들어왔어요. 마트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장사가 안 되니까 매각하려고 전부 다 내놨습니다. 누가 사겠습니까, 몇백억씩 되는 것을?
그리고 또 하나는 체비지를 매각을 해서 민간이 입찰을 받아서 바로 제3자한테 또 매각을 했어요. 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20%밖에 근생이 안 되니까 아무 사업도 못 하고 펜스만 쳐놓고 유료 주차장을 하고 있는데 사유지다 보니까 누가 들어가지도 않아요, 주차요금이 비싸서. 무용지물 되고 있다.
우리 주차장 체비지를 매각을 할 때, 이외에 다른 체비지도 매각을 할 때 분할납부 가능하게 돼 있습니까, 관에서 매입하면?
그런데 제가 보면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서구의 경우 저도 마찬가지로 여러 번 주차장 체비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계속 시에 하는데 다른 예산이 없으니까 매립지특별회계로 신청을 대부분 하죠. 그런데 수년째 반영이 되지 않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일부 토지대금을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우선 관공서 기관에다가 먼저 매각을 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가 매입을 할 의사는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다른 부서 업무도 보니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땅이 있는데 주차장 조성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분할 납부를 적극적으로 하게끔 유도해서 관에서 매입을 하게끔 유도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민간에 매각하지 마시고.
이것 주민들 원성이 대단합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서에는 없는데 백석고가 문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업무보고서에 없어요.
도대체 언제 사업 시작하는 겁니까?
전부 다 지금 원래 본 취지하고 맞지 않게 남의 주머니에서 예산 확보를 해서 사업진행을 하는 게 우려스럽고요. 앞으로 다른 구획정리 사업지구가 발생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폭우가 내렸는데 옹벽이나 이런 기본시설들을 해 놓지 않아 가지고 전부 다 흙이 쓸려 내려와서 도로가 다 잠기었습니다. 그 흙이 하수도를 다 막아서요.
수도 없는 민원으로 현장에 가 보면 정말 허술하게 조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얼른 사업 마무리해서 부지만 빨리 매각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허술하다는 겁니다. 부지를 분할해서 매각을 해도 당연히 해 줘야 될 구획선 안의 옹벽이나 이런 것을 해 주지 않아서 민간이 하다 보니까 구획선을 넘어가고 필지를 넘어가고 말이죠, 인도가 없어지고. 좀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본부장님 그런 부분들 신중하게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보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보장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다양한 사업들을 구상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건의사항을 하나 드려보자면 저출산, 지금 자료에 보면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제정된 이후로 2000년대 중ㆍ후반 이래로 지금까지 저출산의 가장 주된 요인이 자녀양육비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녀양육비의 비용 부담으로 분석되는데요. 그 자녀양육비는 교육비뿐만 아니라 임신ㆍ출산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역시 굉장히 만만치 않다고 보여지는데 특히 산후조리 비용 역시 굉장히 상당하다고 해서 2주 정도 산후조리원에 있는 서울 기준 비용이 한 300만원 정도 되거든요. 300만원이 좀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으로 한 20여 곳의 공공산후조리원이 구축이 돼 있습니다.
저는 출산ㆍ보육ㆍ돌봄으로 이어지는 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계신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철도건설본부 및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울러 김정호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종합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2년 7월 1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