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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80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2월 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
- 4. 2010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1.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노경수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노경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조례는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도서지역 주민들에게 자유로운 지역이동을 보장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자 2007년 4월 30일 제정이 되어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제정 당시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하고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한 몸이 되어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큰 보람을 느끼고 있으며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참뜻을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9년 10월 23일 개통된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을 위하여 지난 제177회 임시회에서도 무리 없이 본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그 시행시기를 인천대교 개통과 동시에 하고자 하였으나 통행료 감면카드 발급과 공항고속도로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호환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어서 시행시기를 금년 4월 1일로 수정을 하여 처리를 하였습니다.
주식회사인천대교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시급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최우선으로 추진을 하여서 금년 3월 1일부터 통행료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서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9년도 시의회 제177회 임시회에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에 준하여 인천대교 통행료를 감면하는 내용으로 2009년 11월 9일 개정되었으며 부칙 제1항에 본 조례의 시행을 시스템 정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2010년 4월 1일부터 하도록 하는 단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개정안은 당초 예상하였던 통행료 감면카드의 발급과 인천대교와 공항고속도로 간의 호환시스템이 금년 2월 중에 완료예정에 있어 조례의 시행시기를 3월 1일로 한 달간 단축하여 이용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및인천대교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 24분)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는 매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공사 수주율 향상에 기여한 우수건설업자, 공공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는 상장수여방식의 형식적인 포상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자와 건설인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업자 및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시 중소기업 육성기금ㆍ경영안정자금의 우선ㆍ우대지원 및 신용보증 우선적 보증,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의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공을 마련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른 공동도급 참여비율 49%를 권고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업자와의 공동도급 참여비율을 명문화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업자와 건설업자 등에 대하여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제2항제2호에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업자의 공동도급비율을 49% 이상을 권장하도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8조의2에서 제8조의3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건설인 선정대상과 인센티브 지원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8조의4는 선정된 자랑스러운 건설인이 위법행위 등 사회적 물의가 있는 경우에 인센티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의3제2호에서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를 위해서는 인천광역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에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후속적인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지역건설경기활성화와 또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 및 하도급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지역건설산업활성화촉진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해 발의해 주신 문희출 위원장님과 성용기 의원님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또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제주특별자치도는 인센티브 말이죠. 지방세법 제64조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 선정기업에 대한 홍보 등 조례에 담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하셨습니다마는 제8조의3 지방세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권 유예를 위해서 인천광역시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12조3에 영세ㆍ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에 포함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10시 31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선배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경위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불법적치물 존치, 교통안전시설의 미비 및 교통안전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인하여 등하교 시 크고 작은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이에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교통안전 지도에 대한 지원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도모하고 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설치ㆍ개선과 어린이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책강구, 시민협조 등 관계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조례안 4조 및 5조는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항 등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6조는 시장은 어린이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원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7조는 시장은 초등학교 등에서 어린이등하교 시 교통안전지도를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제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보육시설 등에서 등하교길 교통안전지도를 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토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어린 학생들의 등하교길 교통안전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관리방향을 수립하여 법정계획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반영토록 하며 통학안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의 통학 안전을 확보하고 행정기관과 시민이 협력하는 중요한 정책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교통안전정책에 있어 보다 발전되고 미시적인 정책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통안전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령과 정책이 추진되어 왔음을 감안하면 본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는 타당성과 실익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자이신 이은석 의원님과 건설교통국장을 대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사항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어린이통학로교통안전을위한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경인년 새해에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월 4일자 저희 국 간부도 일부 변경되었습니다.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장 있다가 이번에 대중교통과장으로 온 정순태 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신임 교통관리과장으로 부임 받은 이성동 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도로과장으로 새로 오신 권오정 과장입니다.
(간부인사)
ㆍ2010년도건설교통국업무보고서
(보고중단)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경인년 새해 들어 우리 교통국에 새로 오신 과장님들도 계시고 하여튼 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라고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같이 아울러 드리고 하나 좀 너무 아쉬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려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2006년도 7월 1일부터 5대 의회가 시작되면서 시의회에 입성을 해서 줄기차게 그리고 본인의 소신과 또 시 정부에서 도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그네들도 본 위원의 생각과 같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4년 동안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도로과장님 이제 새로 오셨는데 오시자마자 이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고가 계셨지만서도 12쪽 처리결과에 보게 되면 민자터널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장님이 좀 나오시지.
대충 파악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지금 4년 동안에, 제가 4년이야, 4년.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한 것은 그간의 히스토리, 역사를 이야기한 겁니다.
위원이 4년 동안 줄기차게 얘기했고 시 정부에서도 긍정적인 사고로 접근을 하겠다고 해서 뭐 용역을 용역비를 주면 해결하겠습니다, 뭘 하면 하겠습니다, 그 후로 사람이 바뀌면 또 숙지하고 공부하는데 또 1년 뭐 하다가 이게 이렇게 4년이 갔어요, 지금. 대충 파악하셔서는 안 된다고.
민자터널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다 인정을 하고 계세요. 동감을 같이 하십니까?
그 터널이, 그러면 그에 따른 당연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돼. 그런데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야, 연수구민들이. 단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하고 새로운 어떤 방향전환을 해서 시 정부에도 입장변화, 또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첫 단추이기 때문에 그럼으로써 제2의 만월산터널이라든지 뭐 이런 원적산 이게 그때 고쳐졌다면 여기는 다른 방안으로 갔을 거라고.
그런데 그걸 구태하게 끝까지 고집하니까 제2의 민자터널, 제3의 민자터널 또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고요. 그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거라고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연수구민의 생각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 놓은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였거든. 시 정부가 앞으로 제2의, 제3의 민자터널 할 때는 이런 부분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이 부분은 요금인하로 이러이런 변화된 모습으로 제2의, 제3의 용역이나 사업이 갈 때는 이런 것이 짚어져야 된다고 요구를 했던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부려서 제2, 제3의 민자터널이 또 생겨났어. 또 제4, 제5의 터널이 안 생긴다는 보장이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모두에 이야기한 단추가 잘못 끼워졌으면 사람이 어딘가 좀 모자라 보이고 바보스럽잖아.
그러기 위해서 그 단추를 끼우자고 하는 게 본 위원의 주장이었고 요구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대로 왔기 때문에 제2, 제3, 이제 일이 더 커졌다고. 단추 하나만 갈아 끼우면 됐을, 바꿔 다시 풀어서 다시 끼웠으면 될 걸 이제는 양복을 다시 맞춰야 되는 이런 우를 범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타임이야, 타임. 시간 속에 살고 있다고.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라고, 타이밍. 그때 본 위원이 요구했을 때 문학터널이 이렇게 고쳐졌다면 제2, 제3의 민자터널은 다른 모습의 옷을 입고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났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시기, 시급성, 타임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어차피 뭐 또 이렇게 된 것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새해 들어 첫 업무보고에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업무보고에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필요하다 싶고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부평이나 계양이 사실은 서울 사람들하고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가장 지정학적인 요건을 갖춘 곳이거든요, 계양하고 부평이.
그런데 보면 부평하고 계양이 버스를 타고 서울 시민이 오면 찾아갈 수 있는 길이 버스에서 내렸을 때 특히 하나의 예를 들면 동양동 예를 들을게요. 동양동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작된 이래 지금 세대수가 5,000세대고 인구가 1만 6,000명으로 3년 사이에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런데 서울 시민들의 인구를 그러니까 입주한 곳이 한 70%가 서울 사람들이 와서 이쪽에 입주를 했더라고요, 동양동에. 거의 한 80%까지 동양동에 입주를 해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버스를 타고 내리면 빌라를 보면 한 2,700세대가 작년에 입주했더라고요. 입주했는데 빌라를 너무 많이 짓다 보니까 찾아갈 수 있는 약도가 필요한데 버스에서 내렸을 때 하나의 터치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디 번지수든 빌라를 찍어주면 찾아갈 수 있는 쪽으로 그런 현황판이나 터치스크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 전 지역으로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 부평하고 계양 쪽만이라도 서울 사람들이 내려왔을 때 인천은 교통체계가 이렇게 잘 되어 있구나 그러면 인천에 살고 싶어 하는 부분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국장님 간단하게만 얘기해 주세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담당부서에서 정말 올곧게 의지 있게 시행을 해 왔던 준공영제가 자리를 잡음으로 해서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좀 우려스러운 부분, 걱정스러운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먼저 우리 버스노선을 담당하는 담당 팀장님이 바뀌셨죠? 그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께서 즉각적인 대처 그리고 또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례로 저희 부평에서는 부평의 끝자리 일신동에서 부평역사까지 오는 이 노선체계를 어르신들이 많은 관계로 부평역에서부터 부평구청역까지 좀 연장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줄기차게 한 5~6개월 동안 올라와 있었는데 다행히도 팀장님을 비롯한 실무자께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고 그 연장노선을 구축을 해 주셔서 다행히 민원이 해소가 됐다는 부분들 그런 부분을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 그런 부분들을 처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제 지역이 아닌 십정동 지역에 거기서 또 민원인들이 저희 사무실로 찾아와서 이런저런 민원을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소수의 인원이 자기의 편리를 위해서 자기들의 주장만 하는 것은 그런 것은 큰 틀에서 다 묻어두고 갈 수는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인구의 크게는 한 3분의 2, 적게는 과반 이상이 요구하는 그러한 부분들은 물론 업체들간의 문제점도 있을 테고 또 주민간의 자기들의 편리성만을 주장하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마는 그 이상의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될 거다.
그 일례로 십정동 62-1번이 있습니다, 국장님. 그게 원래는 폐지된 노선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노선 신설이 다시 됐습니다. 준공영제 이후에. 문제는 버스가 1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류장에서 타면 그 버스를 타려면 90분이 걸린 답니다, 90분.
글쎄요. 이런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필요없다라고 하면 다시 폐지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여기는 메인노선입니다, 우리가 항상 타고 다니던 곳입니다, 여기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증차를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다행히도 일주일 여만에 새로 오신 담당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2월 10일자로 1대를 증차시키고 또 더 크게는 하반기에 1대를 더 증차를 시켜서 적어도 한 30분에 1대씩은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아서 다행입니다. 그러한 부분들 국장님 보고를 받으셔서 진짜 실제로 필요하다는 그런 노선이라고 하면, 30분도 사실은 깁니다. 30분도 그 차를 타기 위해서 이 시간대 오겠구나 하고서 미리 한 10분 전에 나와서 기다리다 타는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도 90분 간격이라고 해도 그 차를 타기 위해서 그렇게 시간 맞춰서 나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각 10개 군ㆍ구별로 다시 군ㆍ구에서 민원사항들을 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팀에서 보고한 사항들은 올 3월에 3월 이전에 각 10개 군ㆍ구별로 그러한 큰 민원사항들을 다 받아들여서 총체적인 안을 다시 한 번 내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긴 한데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해서 정말 필요한 노선이라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애를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우리 도로과장님도 새로 오셨고 했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되셨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당부사항은 지금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하면서 민원이 여러 가지 제기되면서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중간에 보고를 해 주고 하셔야 되는데 이게 전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제가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여기 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저뿐만 아니고 미리미리 이렇게 민원사항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처리중입니다 하고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면 민원인한테 듣고 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하고 이러한 저기 하지 않게끔 해 주시고 특히 업무보고에 송림로 교차로 개선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교통안전하고 관계되어 가지고 전에도 한번 시설물 정비하고 확충할 때 양면신호기를 갖다가 저기 횡단보도에서 한쪽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차들이 이쪽에서 볼 수 있고 이쪽 면은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필요성 있는 부분을 조사해 가지고 좀 보고를 해 달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직도 보고가 안 되고 있어, 지금. 얘기를 하면 이게 기억력 테스트하는 것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 상임위에서 얘기했으면 그것 빨리 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뭉개고 앉아 있어.
우리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시나.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 현지조사 된 거 여태껏 진행상황을 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택시나 우리 버스에 지금 블랙박스 있죠? 그것을 지금 일반시민들도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해 가지고 사고예방이라든가 혹은 교통사고 났을 때 잘잘못에 대해서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저기가 있어 가지고 수요가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차원에서 교통사고 줄이는 방안의 하나로 해서 좀 가격을 싸게 해서 보급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여기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이라든가 어린이구역 쪽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CCTV를 놓는 방법이 제일 좋다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지금 여기에는 보고가 별도로 없어요. 언급도 없고,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거기에 지금 자전거 설치를 네 군데에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자전거 주차장을 하나 만드는 방법을 지금 우리 자전거사업단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건설교통국뿐만 아니고 도시계획국에서도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노면에다 그냥 쭉 이렇게 깔아 가지고 면을 차지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으로는 땅을 사용할 때도 그렇고 여러 상황에서 볼 때도 효율적으로 자전거주차장을 하나 어떻게, 주차빌딩 그것을 전철에서 가장 가까운 쪽에 놓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무진하고 한번 얘기를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한번 챙기셔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을지 도시계획국하고 한번….
박승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73페이지, 79페이지 참고하시고 우리가 전반적인 도로개설사업은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공사기간이 매우 길어져서 주민들한테 아주 불편을 주는 경우를 종종 초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하셔 가지고 좀 주변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 말이에요. 서구~김포시간 도로개설 있잖아요. 이것도 정말 지금 서구지역이 지하철 2호선을 해 가지고서 상당히 혼잡을 가지고 오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해 주시고 또 초지대교 건설공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1년에 경인아라뱃길 공사가 완료됨으로 인해서 거기에 오버브리지공사라든가 말이죠. 이런 공사가 효율적으로 빨리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그 다음에 교통혼잡도를 분산시키고 또 대체도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데 우리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예타는 아니고요. 시의 전반적인 철도망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기본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래서 BC 나오고 하는 부분은 도시철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전에 2006년에는 교통재정비계획에 청라까지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희 시의 의지를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시는 어떻게 하든 거기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7호선을 연결해서 강남 쪽을 연결하는 것에 대한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단지 행정 내부적인 중앙부처 관계에 있어서 BC를 만들어 내는 것은 주민이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마는 BC를 만들어 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시 한 번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국장님께서도 이견 없이 청라국제금융신도시에는 반드시 지하철7호선이 연결이 되어서 청라국제금융신도시 환상을 깨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의견을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청라지구에 6월부터 입주예정인 입주민들도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지속적인 노력으로 관철시키셔서 청라에 지하철7호선이 연계되어서 국제금융도시로써 손색이 없는 도시기반을 갖출 수 있는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청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부분에 서구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노선도라든가 또 지리 또 아니면 사업비 이것을 상세하게 자료를 하나 좀 보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0년도 2월 2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도시개발공사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인천교통공사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