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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8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7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 5.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 6.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
(10시 2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8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교통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성용기ㆍ문희출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성용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그간 일괄ㆍ대안입찰과 관련하여 심의위원들의 전문성 및 책임성 결여, 심사시간 부족 등에 의한 심사결과부실 및 부조리 등의 사례발생으로 계약분쟁의 원인이 되어 2009년 11월 26일자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일괄ㆍ대안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설계심사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설계 경제성 등의 검토에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위원을 참여하도록 하여 설계업무의 전문성과 내실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기능으로써는 군ㆍ구, 공사ㆍ공단 및 특수법인이 요청하는 사안,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심의와 품질관리, 용역 및 시공평가 등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시와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에서부터 공사완료 시까지 철저한 기술 및 예산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의를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고 심의위원 대부분이 기술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 현행 참석기술수당인 일당 7만원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른 특급기술자 수준으로 심의수당을 현실화하여 심의기피 및 참석률 저조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공사의 예산절감과 견실시공을 위해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의 전면 개정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고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설치하며 심의수당을 현실화하는 내용입니다.
지방건설기술심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총공사비가 100억 이상인 경우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심의범위에 입찰안내서 작성의 적정성과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총사업비 변경사항, 공사ㆍ공단에서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심의대상에서 분야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한 설계심의 분과위원회와 설계경제성검토 분과위원회와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9조에서는 심의수당을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특급기술자로 조정하였으며 수탁심의수수료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여타 내용은 위원회 운영에 따른 사안이며 그간 성용기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부서간의 면밀한 검토를 거친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0시 35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연일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저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저희 시 행정발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인천광역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등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도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이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 38분)
이재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구수정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례를 다루면서 이렇게 문제점을 하나 제가 지적을 해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조례안과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지금 도로점용허가를 필요 최소한의 부분으로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래 놓고서 실제 점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허가부분과 상당한 큰 차이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럼으로써 시민에게 불편이 가중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개선하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은석 위원입니다.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하위조례를 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주문을 하고 싶은 것은 도로법이 3월에 바뀌어서 시행령이 작년 12월에 바뀌었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합니다마는 우리 시의 조례가 정확하게는 아닙니다마는 대략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년 이내에 이렇게 바꾸는 것도 빠르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셔 가지고 상위법령이 개정되면 어차피 개정된다 라고 해서 다 입법예고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기민하게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겠습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징수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에서 말이죠. 우리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보게 되면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 5항에 보면 전주ㆍ전선ㆍ변압탑ㆍ무선전화기지국ㆍ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ㆍ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그 밖에 유사한 것 그런데 도로에 말이죠.
국장님 도로에 보게 되면 이것이 인도의 중앙에 있어 가지고 가령 학교 정문에 이런 단자함이 있어 가지고 이것 때문에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있어요.
그래서 도로에 이렇게, 모 지역에 보게 되면 이런 단자함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운전자 시야를 가리고 학생들 시야를 가려가지고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사후 철저히 관리를 하셔 가지고 횡단보도 아니 인도 중앙에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데로 옮겨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처리했으면, 참고로 질의를 드립니다.
(10시 44분)
동 조례 제안이유를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임원을 임용할 경우 사장뿐만 아니라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하고 두 번째는 인천교통공사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인천교통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드린 지방공기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사의 사업에 주차장 건설 및 운영사업,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의 운영사업, 전국호환 교통카드 운영 관련사업,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신설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공영주차장을 좀 효율화하고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위탁하는 것보다는 우리 교통공사를 통해서 운영을 통해서 수익이난다면 교통공사가 지금 저희 위수탁사업으로 장애인콜택시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공기업으로써 수익의 일부는 그런 데 좀 쓰고자 이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쭉 검토를 해 본 결과 연수구에 한 곳 그리고 계양구의 한 곳은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어서 두 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검토중에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시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교통공사에서 일정부분 재산을 받아서 어떤 효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콜택시수익사업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에서 다시 환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됐든 주차난이 상업지역에 중심이기 때문에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타워를 건립하고 일부 근생시설로 상업시설로, 판매시설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진행했으면 하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및 환승시설운영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획이 있으신 것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지구에 복합환승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여객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일종의 터미널시설이죠. 터미널시설도 있어야 되고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좀더 수익에 맞춰서 주상복합이라든지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넣어서 하도록 지금 LH공사하고 기본적으로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 BRT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청라지구에, BRT에 관한 운영, 터미널 운영또 교통공사로 하여금 하겠다라는 것이 수도권교통본부에서 협의를 이끌어내서 지금 현재 동 부지에 어느 정도의 판매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이 좋으냐를 검토한 단계이고 BRT가 2012년 말까지는 완공이 되어야 합니다. 신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복합환승센터를 교통공사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통공사의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다보면 어떤 공기업으로써의 부분에 일정한 공공의 이익하고 어떤 사익, 기업윤리 부분이 접목돼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보면 경영의 어떤 자율성이 많이 통제된 것 같아요.
시 입장에서 어떤 이런 조례라든가 특히 건설교통국의 지침을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교통공사로써 어느 정도 경영에 자율성을 준다는 차원에서 추가로 일부개정조례안 네 가지 부분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이고요.
시에서도 일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줘야 되지 않나 경영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호 위원님 지역구이신 동춘동 부분은 주변지역 상인들이 좀 반대여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면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하고 저희 시에서 볼 때는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거기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하게 되면 주차장을 평면식 내지는 지하1층보다는 더 많은 주차면을 저희가 지을 것입니다. 더 짓고 또 거기에 상업시설은 집중이 돼야 또 다양한 것이 있어야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지역의 상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어떤 상업시설을 유치하는 전제조건이면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아직 그런 부분이 확정되지 않다 보니까.
국장님네 집 앞이에요. 왜 그런지 모른다 하면 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거기서 교통공사가 그려낸 그림대로 거기다 주차타워를 지었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주변상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다 지금 어떤 병원이 하나 들어 있어서 주차장을 확보 못 해서 인근 아파트 까지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다, 지금 원스톱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전부 다 쇼핑도. 차 갖다 대고 바로 거기서 모든 쇼핑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빠져나가고 그러면 거기다 주차장 만들고 거기다 그렇게 상업시설 갖다 집어넣으면 주변상가는 어떻게 되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수익성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에요. 국장님 집 앞인데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데는 말이죠. 하면 주변상가는 다 죽이고 들어가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라고 거기에다 가장 최근에 현대식 건물로 5층을 지어놓으면 건물높이로도 그렇고 주변상가와의 경쟁력이 서지 않는 거예요.
누가 차 대고 길 건너서 또 쇼핑하러 갑니까. 원스톱 딱 대고서 바로 쇼핑 끝나지. 이것은 주변상가와 지역정서라든지 어떤 도시의 형평 이런 제고를 전혀 하지 않고 수익성만 하자면 그보다 수익성 높이려면 그보다 더 쉬운 사업이 많습니다.
무조건 토지수용해서 거기다 상가 지어서 하면 이것이 더 좋아요. 이것은 총 들고 은행 들어가는 행정이라니까. 수익성만 따지면 총 하나 사서 은행 들어가는 것이 수익성은 제일 좋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이것을, 자꾸 수익성만 얘기하고 아니, 시민 없는 인천시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거나 그런 사고면 안 돼. 지금 교통공사에서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답을 했다고요.
민원인들이 모노레일현장을 방문할 때 거기까지 항의방문했어요. 그래서 교통공사사장이 그날 이런 것은 안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했는데 또 국장 와서 밀어붙일 생각인데 보니까, 답변 보니까. 일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일을.
자, 얘기를 들어 봐요.
지금 쓸데없는, 그것도 용역 아니야.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이 아니잖아. 용역 줘서 수익성 검토라든지 타당성검토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돈 아니냐고. 우선 최소한도 용역을 주기 전에 시민의 마인드로 돌아가서 이곳에 과연 그런 것이 타당한가라고 보고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때 용역, 타당성검토니 뭐니 용역비를 줘서 하는 것이지 누가 봐도 안 되는 데다가 그것을 용역 턱 주면 그것은 돈 아니에요. 그것도 다 우리 시민의 혈세라고. 그런 것이라도 아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바로 이어서 질의할 부분과 연관되는데 임원의 경우 임원, 사장인 경우 현재 시장이 임명하잖아요, 사장 그렇죠?
여기에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만들고 그것도 기간을 1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놨다고.
결국은 뭐냐 하면, 자 임원추천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과연 공사ㆍ공단의 어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얘기했던 자율적인 경영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거와 또 맞물려서 이런 사업도 주차장건설사업 이것 정말 신중해야 돼요. 지역에 어떤 경제성만 따질 것이 아니라 지역의 형평, 상업의 어떤 분포도 이런 것을 잘 보셔야 돼.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성, 타당성은 나왔어. 지역 정서가 아니야. 그래서 주변의 상권을 망가뜨릴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이유로 인해서 안 하면 용역비가 또 그냥 헛돈 쓰는 거라고. 그러면 그것 누가 물어냈느냐고 여태껏 물어낸 적이 있느냐고 누구 하나.
그러니까 이런 것을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공사에서도 나와 계신데 지금 공사는 안 하겠다는 생각을 어떻게든지 하고 싶죠.
왜냐하면 자기의 의지에 반하지 않은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한두 개냐고 지금.
현재 콜택시 그렇지 BRT신호체제 그렇지 지금 모노레일 그렇지 적자 이제 세 받아도 안 된다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수익성 좋은 거 하라고 하면 거기 안 하겠느냐고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이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시에서, 시는 뭐냐 하면 전체적인 도시의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 그리고 시민을 생각하셔야 된다고. 맨날 수익성만 검토하면 제가 가장 좋은 방법 가르쳐드릴게. 권총 사서 은행 들어가. 그것 되겠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것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필요하면 놔둬도 물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누덕누덕 되는 것인데 지금 왜 제가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우리 시가 현재 마인드의 현주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다고. 그냥 느닷없이 해야 된다 하면 이것하기 위한 행정절차만 있을 뿐이지 그 사업의 타당성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치밀한 계획 이런 것이 없다니까.
지금 6항이 타이거항공의 흔적으로 이렇게 남잖아요. 그렇죠? 조례도 법이라고, 법이 그때그때 달라요 하면 되겠어요. 6항 삭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물 건너갔으면. 나중에 또 할 것을 대비해서 놔둘까요?
저도 이것 조례개정하면서 봤는데 운송사업 중에 지금 현재는 항만공항물류국하고 교통국이 돼서 화물이나 이런 부분은 물류국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마침 그 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공운송과 관련된 산업의 물류단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고업이 또 괜찮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력이 되면 그런 부분을 교통공사가 해 나갈 수 있다면 굳이 개정하지 않고 또 조례에 이런 것이 있으면 교통공사 입장에서도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라지구 그것만 해도 지금 현재 나오는 수입의 3분의 2까지 나오리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수익사업을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장애인콜이라든지 BIS를 사실은 위탁을 했으니까 시비를 다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돈을 많이 벌면 교통공사도 공익을 해야 되는 그러한 회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가 줬으니까 50%는 시비를 주고 교통공사의 돈 번 것으로 한 50%를 내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되면 많은 교통과 관련되는 공익을 위한 사업들을 공익사업들도 교통공사에서 하고 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장님 설명은 무지개빛 그림만 제시할 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교통공사는 크게 문제될 것이 하나 있다니까.
월미은하레일 있잖아요. 이것 보세요. 앞으로 그 적자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것 하려면 지금 환승센터, 주차장 막 해 줘야 돼 지금.
그것이 우리 인천시에서 교통공사에다 사업오더를 떨어뜨렸지만 사업오더로 인해서 인천시가 교통공사의 모든 요구조건을 다 들어줘야 된다니까요. 그 적자를 뭘로 때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얘기는 통합환승센터 이것 갖고 택도 없는 소리예요.
월미은하레일은 위탁 운영할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 운영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직이사시니까 정말 신중을 기하세요.
위탁주면 위탁 받은 사람 또 먹어야 되니까 적자폭은 또 커진다고 그리고 위탁받은 데서는 말이죠. 그만큼 운영의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어떤 수입을 세이브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적을 수도 있다고요. 그저 내가 골치 아프면 위탁주고 골치 아프면 위탁주고 그냥 위탁 주고서 돈으로 때우고 이런 행정은 이제 하지 마요. 정말 내살림한다는 심정으로 같이 고민하고 같이 밤을 설쳐가면서 같이 몸으로 부딪치면서 이렇게 일을 하셔야지 하기 싫은 것은 전부 다 용역주고 돈이야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 다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에 이런 많은 주문을 하다 보니까 앞으로 시에 오히려 그것이 역으로 시를 공격할 것입니다. 하여튼 시도 준비하세요.
이상입니다.
(11시 15분)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폐지조례안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
5분 정도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을 위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국제공항 교통센터에서부터 용유역사까지 연장 6.37km에 정거장 6개소, 차량기지 1개소를 2012년 11월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3,243억원이 소요됩니다.
이번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실용화사업 시범노선 건설을 위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사업노선 및 정거장, 차량기지 등의 위치결정사항이며 그후 계획으로는 결정안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및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영상은 틀어 놓을 테니까 좀 보시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시철도)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 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안건심사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