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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
(10시 28분 개의)
1.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항상 저희들 종합건설본부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40억 2,170만 2,000원보다 208억 1,000만원을 감액한 32억 1,170만 2,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2억 9,730만 5,000원보다 1,420만원을 감액한 202억 8,3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규모는 기정예산 802억 3,251만 5,000원보다 8억원이 증가한 810억 3,2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기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239억 2,801만 8,000원 대비 208억 1,000만원이 감액된 31억 1,80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공사 및 용역지연에 따른 지체상환금 9,700만원과 원당ㆍ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도 보상관련 환매금 207억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0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입니다.
공공건축물 개보수로 검문소 등 개보수 공사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9,7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정비입니다.
설해예방대책 추진에 따른 염화칼슘 살포기 구입 후 집행잔액 6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이 모두 소집해제되어 보상금 150만 2,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이동식 축중기 구입에 대한 낙찰차액 1,31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건설장비 소모부품 구입 집행잔액 1,700만원과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부 관리운영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 일반운영비1,0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1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예산서 331쪽입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입니다.
교량 보수보강 공사 실시설계비 집행잔액 4,700만원과 교량점검차 구입 집행잔액 900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과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00만원과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로 연가보상비 1억 8,84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8쪽입니다.
먼저 당하지구입니다.
당하지구 기반시설조성으로 지적측량 성과품에 따른 수수료 납품금액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당하지구 기반시설 관리에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5,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76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예산으로 경기호전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 증가분을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79쪽입니다.
오류지구 기반시설조성으로 지하매설물 이설공사에 따른 기존 통신관리케이블 이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제3회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비, 도로시설물 정비, 청사관리운영, 교량유지보수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당하지구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기반시설조성 및 관리와 예비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87%가 감액되었으며 기타 잡수입 보상 관련하여 환매금수입 원당~불로지구간 도로개설 외 2개소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90%가 삭감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0.07%가 감액되었고 대부분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종합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0시 38분)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리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2억 674만원보다 239억 2,320만 5,000원이 증가한 241억 2,994만 5,000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08억 590만 7,000원보다 1억 4,868만 6,000원이 증가한 209억 5,4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예산액 1,154억 2,622만 7,000원보다 325억 8,872만 8,000원이 증가한 1,480억 1,49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각 지구별 예산액은 배부해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241억 2,9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청사임대료,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4,07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맨홀보수비용 1억 8,320만원, 원당지구~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 구간 내 편입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 발생에 따른 환매금 239억 600만원 합계 240억 8,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41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입니다.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개설 외 2개소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 3억원, 연희동~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비 10억원, 준공도로에 대한 확정분할측량비 1억원 합계 14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효율화에 따른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비 10억원, 효율적인 토지보상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1,434만원 합계 10억 1,4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2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한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 1,7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3억 1,150만원,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시설비 등 1억 9,72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3쪽입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도로소송관련 배상을 위해서 750만원과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 7,9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44쪽입니다.
다음은 본부관리운영으로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청소비 등 4억 4,9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45쪽입니다.
교육 복지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5,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보수를 위한 교량 보수보강공사로 실시설계비 1억 8,900만원, 천대고가교 교량도장공사 19억 5,000만원, 교량 보수보강공사 29억 9,000만원, 교량용 방호울타리 정비사업 5억 6,000만원, 교량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용역비 11억 1,000만원 등 합계 68억 7,2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예산서 946쪽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직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95억 5,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편성내용은 946쪽부터 950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50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로 주요 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정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위하여 8억 9,5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20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55억 7,5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7억 4,361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380만 2,000원 합계 74억 2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69억 8,200만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원, 예비비 3억원, 인건비 분담금 1억 1,04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40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367억 2,6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234억 7,562만 7,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7,108만 8,000원, 순세계잉여금 33억 9,397만원 합계 638억 6,66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44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36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627억 4,500만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913만 6,000원, 예비비 3억 600만원, 인건비 분담금 2억 7,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0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91억 7,9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371억 9,046만 1,000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9,134만 8,000원 합계 464억 6,0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64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5억 36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453억 6,300만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600만원, 예비비 3억원, 인건비 분담금 2억 5,82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0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20억 9,1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29억 7,4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8,158만 6,000원 합계 51억 4,65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20억 72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25억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5,850만원, 예비비 3억 6,150만원, 인건비 분담금 2억 1,9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02쪽입니다.
오류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3억 2,1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111억 8,056만 5,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004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 22억 2,248만원, 6개 지구 인건비 분담 전입금 11억 3,246만 3,000원 합계 149억 7,655억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0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 시설비및부대비 132억 2,660만 8,000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8,622만 5,000원, 예비비 3억 9,061만 5,000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4,4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208쪽입니다.
선택적 복지재원 분담금으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서 1206쪽부터 1201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224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16억 6,600만원, 체비지 매각수입 67억 3,85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154만 9,000원 합계 84억 2,60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2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4억 63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58억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340만원, 예비비 10억 1,000만원, 인건비 분담금 1억 6,63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244쪽입니다.
불로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수입 6억 4,3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수입 9억 3,0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282만 5,000원 합계 17억 3,5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248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및부대비 10억 630만원,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601만 2,000원, 예비비 5억 7,836만원, 인건비 분담금 1억 5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는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잡수입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 시설물 정비, 본부 관리운영, 교량유지보수,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116배가 증액되었고 원당지구~불로지구간 도로개설공사 외 2개소 보상 환매금 수입으로 239억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맨홀 보수비용 1억 8,320만원은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0.71%가 증액되었으며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개설 외 2개소 통합 전면책임감리용역 3억원, 연희동~원창동 청라지구 내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 비용 10억원,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교량 보수보강비에 있어 교량보장공사비 19억 5,000만원, 교량 보수보강 공사비 29억 9,000만원, 교량용 방호 울타리 정비사업비 5억 6,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외 6개 지구로써 세입예산안은 청산금수입, 체비지 매각수입,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오류지구 인건비 분담 전입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조성, 환지청산금, 예비비, 기타회계 전출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로는 전년도 대비 28.23%가 증액되었으며 검단2지구와 원당지구에 대한 투자사업비가 대폭 늘어났고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선진지 견학여비 3,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아직까지 그런 대안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주로 지하철2호선 같은 경우는 도시축전현장, 아니 아시아경기장 현장으로 상당량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발생되는 것은 그쪽으로 거의 소화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인천에 토공이 사실 발생량보다 구입해야 될 수요량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아시아경기장 현장으로 다 들어가는 것으로 경기장 추진하는 데서 사전에 다 협의를 했습니다. 공공사토장에 대해서.
그래서 계획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혹시 그런 사토처리장이 별도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면 추후에도 그것을 검토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석남 제1교가교 외 6개소 교량세척공사 2009년 7월인데 사실 우리 인천에 방호울타리라든가 또 교량이 상당히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그동안에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 하나였거든요.
174페이지 말이죠. 또 과감하게 그동안에 너무 지저분했던 것은, 요즈음에 고속도로 이렇게 보면 새로운 지난번에 도로박람회도 하고 말이죠. 좋은 아이템이 많이 나왔는데 도시미관을 고려한 여기 도시경관추진팀과 협의해서 인천에 교량이라든가 이러한 것이 친환경적이고 또한 친디자인을 좀 본 위원은 주문을 하는 바입니다.
이관을 하게 되면 서구청에서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떠맡아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서구에서 상당부분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종건에서 검단구획정리사업이 정말 좋은 사업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예산과, 거기에서 나머지 토지는 알아서 해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것 되겠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검단 거기는 각별한 예산지원과 인력이 보강이 되어야지 그래서 마무리 사업이 잘 돼서 검단이 자족도시로 거듭 태어날 수 있는 이러한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고자 하는데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참 감사하고요.
검단구획정리사업지구가 사실 그동안 공사를 열심히 해 왔습니다마는 아마 지금 오류지구를 빼고는 전 지구가 공사가 준공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거의 준공단계에 있고 그렇지만 준공보다도, 공사보다도 사실은 처분단계가 가장 민원도 많고 해야 할 일들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은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정리하는 단계가 처분이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 조직 정리하면서 일부만 남겨놓고 다 감축됐는데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 가운데 저희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인사이동하면서 저희가 4명만 뺐습니다. 인사 쪽하고 협의해서 우선은 17명 중에서 4명 빼고 13명을 그대로 직원들을 보존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 본부에서도 인력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관리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요구하는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도 사실 이해는 다 가는데 저희가 떠안고 가다가 구에다 넘기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스타일보다는 최대한도로 마무리를 해서 구에도 부담이 적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꺼번에 일시에 넘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완벽하게 처분이 된 지구부터 순차적으로 지구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그런 공사를 할 때는 차량통행이 뜸한 야간 때 공사를 하고 아침 러시아워 때는 공사폭을 줄여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그런 공사기법을 택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구간이 항상 벌써 몇 년째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도 지나다보면 아침에 자재 같은 도 한쪽으로 모았다가 야간공사를 통해서라도 해야지 항상 상습정체지역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으니까, 물론 우리가 재난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또 교통흐름에 상당부분 이런 정체현상을 줘서 안 되거든요. 병목현상이 항상 발생되니까 종합건설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사실 거기 인천교매립지 하수관거 부분에 기본라인들은 큰 도로 쪽에 기본라인들은 거의 묻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기본라인에서 갈라지는 조그마한 도로들 이런 데 관거가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공사여유가 부족한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매설물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지하매설물도 같이 병행해서 이설하면서 관거를 넣다보니까 사실 시민들한테 교통에 불편한 점을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이면 그게 다 마무리되는데 최종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남은 것들에 대한 현장관리를 더 충실히 잘 해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실 예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고 여러 위원님들이 도로유지보수에 대해서만큼은 많이 얘기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건설교통국에서 신경 쓴 게 아니에요. 우리 의회에서 신경써서 예산에 대해서 좀 증가된 것이지 실질적으로 건설교통국한테 감사할 것 하나도 없어요. 사실 우리 의회에서 여러 번 얘기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다짐을 받았어요. 이 예산에 대해서, 종건에 대해서.
왜냐하면 신규로 사실은, 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규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독립적으로 실행하고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부서한테 줘야지 도로과도 줬다가 종합건설본부는 거기서 돈을 타다가 쓰고 보고하고 행정이 비효율적이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은 공무원인데 국도 엄연히 독립되어 있는 부서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예산 자체도 신규로 사실 재포장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는 도로를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다시 파손된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예산절감에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도로, 교량, 터널 유지보수 건설교통국에서 2009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총사업비로 409억을 책정했어요, 409억을. 사실 이것도 비용이 적다는 부분이 들어요, 사실은. 이 예산자체는 종합건설본부로 가야 될 예산이에요. 그게 2년 전까지도 종합건설본부에서 독립적으로 집행을 해 왔었는데 작년부터 이게 도로과로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기득권을 찾아오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죠.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의회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예산 자체도 보면 적어요, 409억도. 신규로 다시 재포장하는 것보다도 걷어내고 포장하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미관상 안 좋더라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선진국에 가 보면 유럽이나 미국을 가 봐도 땜빵 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보수하는 데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너무 전시행정으로 새로 재포장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시민들도 이제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이럴 필요가 없다는데 시민들도 예산 왜 이렇게 낭비하냐. 유지보수비용에 대해서만큼은 틀림없이 예산을 더 많이 확충을 해 가지고 새로 포장하는 것보다 보수하는 쪽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심나는 사항을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가 마무리 단계인데 환지청산금 수입이 있고 청산금 지급이 있습니다.
내년도 부분을 보니까 상당히 예산금액이 큰데 그 산출근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이 산출근거를 했는지 내년도에 인하가 될 수도 있고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이 지가는 분명히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됐을 텐데 그 부분은 어떻게 편성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구획정리사업의 주인인 지주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히 해 줄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우선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근거는 별도로 그것은 준비해서 좀 보고 드리고요.
우선 저희가 환지청산금에 대한 교부금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제 징수금은 어차피 환지처분 되고 나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등기촉탁을 하려면 징수금을 내야 등기촉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들어옵니다. 처분하고 나면 들어오는데 교부금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줘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환지처분이 되면 의무적으로 빨리 신속하게 마무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처분되는 지구, 6월까지 처분되는 지구 원당지구하고 검단2지구 이 부분은 특별히 많이 세웠습니다. 교부금 전체를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분 그것은 사전청산도 하면서 6월까지 가다가 6월에 처분되면 그때부터는 많이 요구가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까지 해서 다 지불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던 것입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도 사업 잘 마무리 해 주시고 2010년도에도 사업 추진 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09년도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