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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8회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3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도시계획국제3회추가경정예산
- 2. 2010년도도시계획국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9년도도시계획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해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94억 6,949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9,812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325쪽부터 326쪽 도시계획과와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추경예산은 216억 1,155만 9,000원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해 2회 추경예산 대비 10억 32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29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34억 1,937만 6,000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5,459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완료된 사업의 집행액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87쪽까지 598쪽까지 도시개발 특별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149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603쪽부터 614쪽까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58억 1,000만원으로 2회 추경예산 대비 2,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된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계획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세외수입 일반부담금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68%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예산안 79쪽 국고보조사업으로 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사업은 국고지원비율에 따라 시비 10억 9,812만 3,000원을 편성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행정운영경비, 연구개발비, 민간자본이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8%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비, 예비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하여 약 1.7%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기반시설특별회계 예산안은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계획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0시 21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2010년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해 2010년도기금운영계획안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노후 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정비사업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수행을 위하여 설치된 사항으로써 184쪽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9년도 말 잔여예상금액이 205억 2,500만원이며 2010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이 13억 1,500만원이며 지출은 102억 3,300만원으로 2010년도 말 잔여예상금액으로는 116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5쪽 자금운영계획의 자금수지총괄에 수입과 지출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218억 4,0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의 자금운영계획 수립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예금의 이자수입과 기금전입금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으로 도시계획세의 0.8%에 해당 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예탁금 상환금은 2010년도 지출하는 정비계획수립 구지원비 등에 관한 금액으로102억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은 3억 1,49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102억 9,206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8쪽의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유목적사업으로 2020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5억 3,000만원을 편성되었음을 각 구의 정비계획수립사업비 지원으로 97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의 예치금은 특정금전신탁 예치금으로 2억 3,639만원으로 분기별로 원금 및 이자에 상환되어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113억 7,078만 9,000원이 재예치되는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2005년 8월 4일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동법 제8조 규정에 의거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도정법 제82조, 동 시행령 제71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거 운용하고 있는 법정기금으로써 재원조성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융자금 등 운용수익 등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수립, 안전진단 및 정비계획의 수립,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입니다.
2009년 현재 200억 3,200만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이자임을 감안하면 현재 기금의 적립이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각종 상부기관 감사 시에 지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계획안 186쪽에서 187쪽 수입계획은 인천시 도시계획세 총 징수액의 0.8%인 10억원의 전입금과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인 기금예치 발생이자가 3억 1,511만 4,000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188쪽에서 189쪽 지출계획은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인 정비계획수립 사업비 지원으로 97억 300만원을 집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계획국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기금이 법정 %만큼 적립이 못 되고 있었던 사례가 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를 해 주시고요.
아울러서 본 기금운용에 사업대상이 넓은데 실제로 우리가 융자나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주로 기본계획 수립에만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기금의 어떤 설치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을 운영해 주시고 아울러서 기금을 운영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금의 종자돈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해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 주셨듯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기금 미적립에 대한 대안을 잘 말씀 주셔서 위원간 혹은 집행부와의 상호 협조하에 잘 적립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 2010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걱정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단점이 있긴 하겠지만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기본정비계획을 필요로 하고 그리고 구역지정안을 관에서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올해 8월 7일 이전에 추진위를 구성한 데는 민간제안으로 구역지정이 가능하니까 별 문제가 없지만 11월 7일 이전까지 또 추진위 구성이 된 데는 그나마 다행인데 추진위 구성이 안 되면 정비계획안을 관에서 지정을 한 다음에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는 그것까지도 연차적, 순차적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되면 지금 인천시민 모두가 혹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동시다발적인 개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순차적 단계가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고 거기에서 우려하는 것은 추진위가 기 11월 7일 이전에 구성된 데가 내년부터 정비계획안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기 시범적으로 몇 군데는 관에서 구역지정을, 정비계획안을 마련한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1년 이상 길게는 2년까지 끄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법에서 1년 안에 관에서 지정 못 할 때는 다시 민간제안으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데 이 기금이 시에서 구로 내려가면 구에서 효율적으로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정비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의 담당 해당과에서 자꾸 권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주민들은 추진위까지 구성해 놓고 정비계획안을 민간제안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여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구에서 대준다. 그리고 정비계획안을 대신 만들어 준다는 미명하에 넋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년 동안은 아무런 행정절차를 밟지 못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 국장님 잘 판단해 주셔서 각 군ㆍ구별로 행정절차가 순차적으로 뒤로 함에 없이 순차적으로 순번을 정해서 빨리빨리 기금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교육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시 39분)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256억 1,083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160억 4,16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도시계획과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개발제한구역사업비 30억 3,800만원, 개발계획과의 국고보조금으로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비 4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계획과의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원금 수입 3억 8,695만 7,000원, 국고 보조금으로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124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의 국고보조금으로 디지털 지적전산구축시범사업 외 2건 1억 8,3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28쪽입니다.
2010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29억 5,573만 8,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98억 5,60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은 63억 2,743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3억 7,1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지원되는 컴팩ㆍ스마트시티 위탁관리비 16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929쪽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주민지원사업비 29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2쪽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예산은 41억 6,169만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9,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예산으로는 검단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으로 국비 41억 1,1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4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건축계획과 예산은 300억 4,330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151억 1,70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정비하기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248억 1,76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6쪽입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금 전출금입니다.
다음은 937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은 24억 2,330만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29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38쪽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간영상정보자료 구축 및 서비스사업비로 19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9쪽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370쪽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6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예산으로는 미매각 체비지 중 각종 개발사업에 편입되어 매각 가능한 체비지 매각수입 22억 1,000만원, 2009년 결산 대비 예상액인 순세계잉여금 2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6쪽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62억입니다.
다음은 1377쪽입니다.
예비비는 45억 5,84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청산교부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90쪽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6억 4,5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94쪽입니다.
세출예산은 6억 4,584만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4,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6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3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 44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주된 감소사유는 순세계잉여금과 2008년도 3월 28월 기반시설부담금 제도폐지에 따른 수입 감소가 되겠습니다.
141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3억 1,500만원으로 군ㆍ구 징수교부금 7,500만원, 예비비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10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본예산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되는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특별회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16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29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1억 1,100만원,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국고보조금 53억6,9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및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인 행정운영경비 예산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85%가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도시계획관 위탁관리운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16억원을 지원하며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8억3,500만원을 편성하고 2010년도 대한토목학회 정기학술대회 및 토목엑스포 개최 행사비용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국고보조금 124억 5,900만원, 시비 69억8,9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공간영상정보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8억 9,100만원, 항공사진측량 및 영상정보 DB 구축을 위한 운영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도시개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사업수입,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부담금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사업비, 예비비, 재무활동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하여 약 6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예산안에 세외수입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약 58%가 감액되었고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을 위해서 2010년에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검토보고서
그런데 컴팩트시티 민간이전 하는 돈 빼고 나면 47억원이 남는데 그중에 그린벨트 주민지원 29억 9,000, 30억을 빼고 나면 실제로 사업할 수 있는 돈은 17억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우리 개발계획과 같은 경우는 41억 6,0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국비지원된 검단일반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사업비 빼고 나면 5,000만원밖에 안 남습니다. 5,000만원이면 가정의 1년 생활비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그게 우리 개발계획과 예산이라는 게 저는 가슴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고 건축계획과 같은 경우도 주거환경개선사업 248억 빼고 나면 60억 정도가 남는데 이것은 작년 예산의 반 정도밖에 못 미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절감도 좋고 사업의 집중도 좋고 합니다마는 우리 도시계획국이 가지고 있는 그 위상과 역할이 있는데 사업발굴을 제대로 하셔 가지고 뭐 그렇다고 돈을 무조건 낭비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한 가정생활비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 가지고 사업을 하라고 그러면 이 사업이 정말 되겠습니까?
물론 예산 많다고 사업을 잘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2010년 예산에 이렇게 짜여 있긴 합니다마는 중간에 추경이랄지 또 내년이랄지 지속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셔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국이 예산에서 차지하는 포션도 좀 늘리고 그렇게 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한 말씀을 올리겠는데요. 저는 항상 기회가 있으면 많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은 것을 상상으로 누군가가 그 이상을 따라잡기란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3,500만원이라는 돈이 부가적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왕에 또 이런 돈을 어렵사리 타낸다면 좀 공격적이고 파격적으로 한번 운영해 보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도 외국을 간간히 갈 기회가 있어서 가 봅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보고 싶어 하고 목적하는 바를 여기서 어느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건의를 한번 드리면 우리 국장님 국에 계신 공직자분들께 한번 제안을 해 보시면 어때요. 3,5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당신들이 만약에 이 업무의 실무자라면 어느 나라에 어떤 데를 가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지 한번 공모를 붙이셔 가지고 그 중에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 나가보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싶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노티 나는 것을 좀 벗어나서 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본적인 어떤 정보를 가지고 나간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목적한 바를 3,500만원 이상으로 얻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요. 이것은 제 건의사항이니까 뭐….
지금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직원들한테 업무 좀 발굴하라 이것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국도 새로운 업무를 발굴해 가지고 새로운 업무를 좀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고요.
우선 당장 해외 선진지 견학은 사실은 이게 나고야시하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실은 나고야 도시국하고 우리 인천의 도시국하고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인데 선진지 견학 겸해서 아마 나고야시를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안이 있는가를 한번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금년도 8월부터 시행을 하셨는데 본 위원장은, 41억 1,100만원 국비를 전액을 확보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담당과장님이 어느 분이신지 혹시….
(「한기용 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기용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쪽 지역에 오류지구가 있는데 2010년도 10월에 약 한 2,700세대가 입주예정을 지금 앞두고 아파트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산업단지도로가 아마 그 시행자가 하는 도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하고도 긴밀히 협의가 되고 있는데 오수관로가 계획이 아직까지 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국 차원에서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면 2,700세대의 입주민들이 시기에 맞춰서 입주가 될 수 있도록 아울러서 병행해서 한번 참고로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기용 과장님 해결하느라 고생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0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많은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금년도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나머지 사업 마무리 잘 해 주시고 2010년도 사업 추진 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09년도 12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종합건설본부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