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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건설교통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
(10시 23분 개의)
1. 2009년도건설교통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항상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김종한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금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리추경으로써 집행잔액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업무와 본예산이나 앞서 두 번 추경에서 확보하지 못한 그런 예산들 거의 법정경비와 같은 부분들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예산이 큰 데 그 부분에서도 조정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로과 부분에서 사업이 행정절차라든지 총액사업비 등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좀 넘어가는 그런 예산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로부분을 좀 봐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큰 설명이 필요없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건설교통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0.3%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민편의 교통행정구현, 행정운영경비, 대중교통사업 효율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 선진교통문화 정착, 건설기획관리, 도로망 확충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1%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업진행 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브랜드택시 운영비 지원사업비, 버스유류대 보조금사업과 연희동 주차장 건립사업이 삭감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324쪽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40억 3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감액되는 사항 조정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건설교통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비가 이렇게 삭감된 것이 본래 당초 계획은 법인택시와 개인택시조합의 각각 1,500대와 1,000대를 이렇게 브랜드택시를 하려고 했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자체 내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무작정 기다리라고 그럴 수 없어서 2,500대를 전부 법인택시에 이렇게 할당됐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택시가 되면 거기도 콜센터가 있어야 되니까 콜센터가 2개를 예상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법인택시 하나로 갔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 2억을 삭감한 게 되겠고요. 버스유류대 보조금은 저희가 전국에서 CNG버스화가 제일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해부터 인천형 준공영제 또 금년도에 수익금 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하면서 경유차를 쓰게 되면 운영비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CNG버스화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전체 CNG버스는 유류보조금이 굉장히 적습니다. 여기 유류보조금이라는 것은 주로 경유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연희동 주차장 건립은 여기가 본래 국유지인데 국유지 위에 살고 계신 분들 그분들을 서구청에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렵고 해서 서구청에서 이것을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인데 서구에서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에서도 건의했듯이 개인택시업계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기를 주문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지금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교체할 때 우리가 대당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말이죠. CNG버스도 차량의 버스내구연한이 있어요. 그러면 CNG버스로 갖고 계시는 분들이 다시 CNG버스를,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맑은 공기를 위해서 그런 CNG버스를 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CNG버스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다시 CNG버스로 교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유버스에서 CNG버스로 할 때는 우리가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아직 CNG버스 보급한 지가 내구연한이 아직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구연한이 됐을 때 계획은 아직 정부 차원에서도 이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국가정책에서 매칭으로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반반씩 해서.
그런데 그것을 하는 데에는 우리 에너지정책과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가능한 시내버스 먼저 하고자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서로 보면 우리 지역 경제국, 에너지정책과가 지원받는 그런 쪽에서 좀 알아보고 아직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안 됐기 때문에.
(10시 36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이 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년과 비슷한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는 북항 고가차도,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개설 그 다음에 부평동~장고개간 도로개설,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해서 국토해양부와 행안부로부터 126억 정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251억이 줄어든 부분은 연차사업으로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광역ㆍ지역발전 그러니까 광특위에서는 초지대교~온수리, 서운동~삼정동 고가차도, 송도 해안도로 해서 국토해양부, 지경부, 뒷페이지에 보시면 초지대교~인천간,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해서 광특위에서는 전년도보다 170억이 늘어난 278억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그런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886쪽 교통기획과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는 총예산이 786억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보운영센터 운영, BIS구축사업 이런 부분들에서 예년보다 적거나 비슷하고 교통안전시설관리도 예년수준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887쪽 중간쯤 보시면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은 전번 시의회에서 발의된 조례를 반영하기 위해서 첫 해년도이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888쪽에 보시면 도시교통개선사업이 주로 경인전철역 광장을 중심으로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부평역과 백운역은 새로 시작하는 그런 단계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889쪽에 보시면 시청 앞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에서 전번 추경에서 1억을 해서 그 부분은 가로등을 고치도록 했고 이것은 민간부분에서 시청 앞 차없는 거리조성사업의 이벤트 등을 하기 위해서 2억을 계상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도로통행체계 정비조사 및 기본설계는 저희 시의 일반통행도로는 주로 이면도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조금은 보조간선이나 간선도로도 일반통행을 함으로써 교통소통이 될 수 있는 지역을 한번 조사하고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신규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1쪽 내부자거래에서 하는 것은 인천메트로에 대한 보조금이 352억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893쪽 대중교통과가 되겠습니다.
총 1,534억이 되겠는데 이중에서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는 292억을 계상했습니다마는 107억 정도가 부족합니다. 이것은 추경 때 하기로 하고 시의 재정상황상 292억만 일단 계상을 하겠습니다.
택시운송사업 지원에는 총 175억원을 하였고 895쪽 철도운영지원에는 승강장 편의 시설, 스크린 도어 설치에 국ㆍ시비해서 97억이 투입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버스정책과 897쪽이 되겠습니다. 486억인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23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에 226억을 재정지원하는 내용이 되겠고 기타 버스업체 재정보조 환승무료ㆍ할인에 97억, 유류대 보조에 65억 등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899쪽 박승희 위원님께서 강조하신 저상버스 구입도 지난해보다 한 8억 이상 증액된 31억이 계상되어 있고 쾌적한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에도 지난해보다 좀 증액을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건설심사과가 되겠습니다. 다 해서 29억 정도인데 여기서 건설기술심의에 보면 위탁교육비 1억 되어 있는데 저희 많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좀 더 고급기술을 하기 위한 위탁교육비를 계상하였고 건설기술심사도 일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2,759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광역도로는 국ㆍ시비 50 대 50하는 부분으로써 서운동~삼정동간 고가차도 건설은 부천시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광특에서 일부해서 우리 시에서 27억 계상하였고 국지도 보상비는 시ㆍ도에서, 건설비는 국가에서 광특에서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에 93억,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에 226억을 계상하였고 지방도 및 기타도로는 부안고가교,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 용종사거리 지하차도 건설이 계상되었습니다.
군ㆍ구의 도로개설에 일부 지원해 주는 총 162억을 계상하였고 남동구 만수3택지간 도로개설, 서부간선수로도로 개설 이런 부분은 준비단계로써 실시설계비를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외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요. 909쪽 도로유지관리 등에도 지난해보다 증액된 119억을 계상하였습니다.
910쪽 민자도로 건설 지원사업에는 216억을 계상을 하였고 검단~장수간 민자도로는 앞으로 사업제안서를 평가하고 내년중에 확정짓기 위한 실비를 계상하였습니다.
교통통행이 화물차와 인천시내차로 이렇게 용역을 통해서 국ㆍ시비가 배정되는 북항, 남항 배후도로 건설도 내년부터 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북항은 우리 우회도로~동국제강간 도로개설이 본격화되고 북항 고가차도에 대한 실시설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자전거 인프라 구축에는 총 167억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이용시설정비에 72억,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57억, 도심형 자전거 보급사업에 3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검단산단 주변에 검단우회도로 오류지구간 도로개설사업은 전액 시비로써 137억을 계상을 하였고 산단에서 검단 우회도로간 도로확장, 검단산단~IC간 도로개설, 봉수대길 왕길지하차도 건설은 사업시행자인 도개공에서 비용을 분담하는 4개의 도로개설이 본격화되겠습니다.
남항 배후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국ㆍ시비가 포함된 것으로 옹암사거리, 축항로~제2준설토투기장, 남항준설토투기장 주변도로 개설 등 3개 지역에서 이루어지겠습니다.
가로등정비사업도 77억을 투입해서 연차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915쪽 부평동 장고개간 도로개설에는 41억이 투입되고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지경부로부터 일부 지원받은 송도해안도로 확장사업은 마무리 단계로써 200억이 투입되겠습니다.
도로관리 운영지원에 36억 계상하였고 917페이지 안전한 보행환경조성사업에도 38억여원이 계상되겠습니다.
918쪽 도로사업은 각종 공채나 정부채 이런 쪽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보전지출이 123억에 달하고 있겠습니다.
차입금이자 상환에 276억, 뒤에 가시면 원금상환이 246억 이렇게 924쪽에 보면 원금상환은 24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에 대해서는 953쪽에 보시면 주로 도로과사업이 많습니다마는 동인천 북광장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경 또 각종 도로는 연차별투자계획 변경 등으로 계속비사업조서에 표기를 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에서는 전입금이 188억으로써 지난 해보다 조금 많이 올랐습니다마는 일부 이자수입 등에서 좀 줄었기 때문에 지난해보다 24억 줄어든 442억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대중교통 및 물류 등 해서 1290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49억,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3억, 위험도로구조개선에 57억 등해서 이것은 광특과 시비를 매칭해서 예년보다 조금 줄었습니다마는 계속사업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버스전용차로 정비사업 등 매년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정책과 1294쪽에 보시면 대중교통 오지지역 지원사업과 장수공영차고지, 송도공영차고지 이런 데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주로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주로 많이 쓰고 있는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불법주차장 계도, 노인도우미사업, CCTV 구축, 불법주정차 단속 전담인력을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은 늘봄공원, 청담공원, 부평구 청천동, 옹진군 도서지역 주차시설의 정비나나 건설에 23억을 하도록 되어 있고 공영노외주차장 보조사업으로는 동구 현대시장 공영주차장, 남구 주안동, 강화군 온수리, 중구 해양광장, 계산2동 공영주차장, 남구 학익동 등의 사업에 59억을 계상하였고 그린파킹사업에 1억 6,500,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사업,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 그린파킹 마을조성사업 등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1305쪽에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써 이것은 지금 LH공사와 보상협의가 지연돼서 계속비사업으로 했습니다.
광특회계는 광특과 관련된 법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으로써 세출부분은 말씀드리면 청라~화곡간 급행버스 건설 132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51억이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수인선복선전철에 저희 시의 지분인17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는 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요한 부분 위주로 내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및 도시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지하도상가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지방세교부금, 예수금수입, 부담금, 국내차입금, 세외수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약 44%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일반부담금 세입예산이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81억 2,962만 4,000원이 줄어들었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하여 약 6%가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부내역으로는 전자교통신호체계 기술운영 및 D/B 제작 용역비 3억 5,000만원과 운수업체 교통안전 교육지원 예산비 5,000만원,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과 관련하여 3,000만원이 신규편성되었으며 시청 앞 차 없는 거리조성사업비와 도로통행체계 정비 조사 및 기본 설계비 예산이 각각 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인천메트로와 관련해서는 전출금이 금년도 대비 39억 9,154만 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역사 내 스크린도어 설치사업으로 22억 4,000만원과 버스유류대 보조금 사업으로 65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910쪽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예산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는 35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신규사업으로 인하로~관교초등학교부터 순복음교회 앞 도로구조물 개선사업이 새롭게 편성되었습니다.
자전거 붐 조성과 관련하여 자전거활성화 시범기관 지정운영 사업에 7억원, 도심형 자전거 보급 및 운영사업에 3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보행자 안전도로 만들기 사업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38억 7,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비교하여 약 5%가 감액되었으며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지하도상가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노인보호구역개선사업 예산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약 4억원이 삭감된 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0도시교통 기초조사 용역비 2억 5,000만원 외 3건의 용역비로 총 11억 5,7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293쪽 택시업계 노사여비와 관련한 민간인 국외여비 1억4,9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검토보고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늘은 것도 있고 줄은 것도 있고 한데 지난해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은 검단신도시가 계획이 확정되면서 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할 때 시에서 지원해 주던 도로가 있습니다.
공사를 중단하면서 일부 토지보상한 부분하고 또 성토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돌려받아야 될 것 아니냐 했던 예산으로 계상한 것이 1,350억이 됩니다.
작년 한 해에 특별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것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 1,081억 감소했다고 하는데 가장 큰 부분이 검단신도시 내 도로사업비 환수금 작년 들어간 것이 1,300억 되니까 그것을 빼면 큰 변동은 없다 이렇게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사실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보면 지난해 대비 올해의 사업예산의 증감비율이 너무 낙폭이 크지 않는가 싶은 생각입니다.
예를 들자면 교통기획과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60% 정도 사업금액이 감소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대중교통과는 280%가 증액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교통관리과도 76%가 삭감이 되어 있고 건설심사과도 물론 예산 얼마 안 됩니다마는 148%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략 8조 정도 규모를 가지고 광역시로 진입해서 한 20년 가까이 오고 있는데 그해 그해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통상적인 경우입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국 예산 중에서 외형적으로 큽니다마는 내용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면 도시철도 건설 등에 투입되는 비용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에 잡혀서 나가는데.
그런데 지난해는 도시철도 관련된 부서가 교통기획과였는데 저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철도부분은 대중교통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일부 환승 지원해 주는 것은 교통기획과에서 그냥 하고 있고 교통공사에 나가는 것이죠. 환승, 아니 인천메트로 나가는 것은 남아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로 나가는 것은 대중교통과로 갔습니다.
그리고 버스정책과라는 것이 또 새로 생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이 있었고 교통관리과 부분은 일반회계에 예년에 많이 세워주던 것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전부 뺍니다. 그래서 예산 외형이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가 예산 편성기법상에 좀 있고 건설심사과 예산의 워낙 적기 때문에 %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사업을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하면 사업이 사실 크게 늘은 듯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통과시키고 나면 몇 개월 뒤에 추경이 생기고 또 추경 요인이 몇 번 발생할 텐데 그때 보면 계속해서 이것이 감소했다가 다시 증액했다가 감소했다, 증액했다 해서 정책이 일관성을 잃어버리는 경향들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고 그런 노파심에서 좀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한 가지 여쭤보자면 인천메트로에 대한 경상전출금 그게 상당수 늘었는데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은 국비 매칭사업입니다.
바로 강 위원님께서 그러한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매칭 없이 저희가 자체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 시 전역을 조사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또 이것은 국비가, 사실은 국비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먼저 시행을 함으로써, 국비가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올해도 저희가 10억을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군ㆍ구에서 너희 할 것 있으면 좀 올려봐라 그러면 거기서 선정해서 한 군데 하는데 한 2억 듭니다. 다섯 군데 하려고 했는데 세 군데에서만 요청이 왔어요. 세 군데 와서 그렇게 6억을 세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고 삼화버스에서 CNG버스화 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는 보고는 들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자세하게 보고는 못 들었습니다.
그때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희 시도 같은 측면에서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스 쪽 시장에서, 노동시장에서 보면 삼화고속이 그 전에는 봉급이 많고 했었는데 거꾸로 수익금공동관리형이 되면서 우리 일반버스의 근로자대우가 좀 좋아지는 편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예산 때문에 광역버스 그리고 한정면허는 수익금공동관리를 못 데리고 들어오거든요. 데리고 들어오려면 100억 이상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일단 CNG버스가 돼야 광역버스 자체도 들어오기 때문에 삼화에서도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던 내용인데 세출예산안에 보면 용역이 있어요.
도시교통 기초조사용역이 2억 5,000이 있고 버스전용차로 운영실태 분석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도입타당성 용역이 1억 3,700이 있고 또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수정계획수립이 2억 7,000 있고 광역 및 도시철도확충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이 5억이 있거든요.
이 용역이, 과연 용역에 대한 예산을 산정할 때 정말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아니면 주먹구구식으로 용역을 산정하는 것이냐 아니면 업체한테 물어보고 이 정도 용역이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어떤 식으로 용역을 설정하는지에 대해서 시스템을 알고 싶거든요.
박승희 위원님, 저기 산만하니까 좀 나중에 해 주세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장님하고 말씀하신 부분하고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필요한 용역이면 그냥 일률적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예결위할 때도 보니까 정말로 고급용역이 나와서 어떤 용역이 정말 필요한 용역이라면 그 용역투입이 되어서 용역비를 투입해서 좋은 아웃풋이 나와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는 것인데 용역을 잘못해 버리면 방향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예산의 낭비가 오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시 집행부에서도 예결위할 때라든가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용역비에 대해서 만큼은 굉장히 관대한 것 같아요. 정말로 이 용역은 정말 필요하다 싶으면 끝까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리고 세 번째 질의드릴 것은 택시업계의 노사협의와 관련한 민간인국외여비가 1억 4,9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추경에 보니까 예산이 집행이 안 됐어요, 버스업계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제2외곽순환도로가 확정되기 전에 항만 물동량이 급격히 늘어났을 때 지금 현재 항만에서 동국제강 가는 그 고가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신포동에 있는데 하인천역 있는데 그쪽만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산업도로 형태로 처음에 고시가 됐는데 제2외곽순환도로가 발표되다 보니까 항만에서 삼익아파트 지나서 배다리 철길이 있는 데까지는 지금 보상이 다 되고 공사가 진행 중인데 그 너머 배다리 책방 있고 이쪽에서 그때 막 보상 들어가고 이럴 때 그런 산업도로써의 역할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집단민원이 있었고 감사원의 조사 청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과연 이 도로를 계획대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민청원을 받아들여서 조사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감사원에서 그래도 도로로써의 기능은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내림에 따라서 이제 내년부터 주민민원을 조금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선형이나 이런 부분을 좀 고치고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획에, 당초 계획이 나중에 변경되는 것 그것으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민원 또 그것을 감사원에 거치는 기간 이런 것들이 복합되어서 좀 늦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아마 개통이 되면 이쪽 북항로쪽 해 가지고 상당히 기능면에 있어서 또 원적산터널을 지나다니게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동안 하여튼 이 주변에 있는 중소기업대표들도 상당히 본 위원한테 민원을 많이 제시했던 사안입니다. 조기개통을 주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 염곡길 옛날에 대원안전유리라고 병목현상이 상당히 심했던 곳의 하나인데 여기서 일방통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 도로에 많은 병목현상이 일어나서 이것도 좀 우리 도로과장님 어디 가셨나. 저기 말이에요. 팀장님 말이에요. 이 사항은 바로 내년도에 개통을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내년에 설계를 하고요. 하반기 때 재 원이 확보된다면 보상비를 확보해 가지 고 보상을 추진하려고….」하는 이 있 음)
왜냐하면 빨리 시급성을 요하는 도로인 만큼 각별한 행정적인 지원과 또한 예산에 대해서도 심의, 투입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꼭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 안 드려도 장고개 지난번에 감사 때 우회도로로 해서 이렇게 2차선이라도 우선 조기 개통하는 방안 말이죠. 이것도 적극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예산심의에서 크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검단~장수간 민자도로 건설하는데 이게 신규사업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에 올려놨어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 또 지금 보면 사전환경성 검토공람 및 주민설명회 실시해서 사전환경성에 대한 부분도 불확실하고 또 피맥에서 적정성 조사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도 공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특히나 주민설명회를 실시를 했는데 남동구청, 부평구청, 계양구청, 서구청에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평구청에서 들어온 자료에 보면 전부 다 반대야. 그 다음에 남동구청이나 계양구청이나 서구청에는 주민의견이 하나도 들어온 게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제대로 설명회를 한 것인지 주민들이 나중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부평구청에 있는 부평구 주민들은 아주 결사반대를 지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남동구청이라든가 계양구청이나 서구청에는 해당되는 지역주민들이 제대로 이것을 설명을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나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허 위원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는 행정을 하는 사람으로 서 이런 공청회 등은 각 구의 협조를 얻어서 장소라든지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이렇게 홍보를 해서 공청회를 열었고 이제 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관심사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오고 안 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공람을 해도 관심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공람에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시기적으로 저희는 행정절차를 밟아서 각 구에서 올라온 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민들도 제대로 내용을 모르고 그 다음에 알고 있는 내용들은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해당 특히나 부평구 같은 경우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도 결사적으로 반대하고 그러는데 이런 이유에 대해서 피맥에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피맥이란 명맥하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책임지는 기관도 아니고 민자터널 할 때도 보면 다 아시잖아. 피맥이라는 데가 무슨 그야말로 정말 제대로 일을 하는 데인지 아니면 그냥 올라오면 슬쩍 한번 들어보고 도장이나 찍어주고 뭐 검증자료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지만 검증검증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검증을 시민들도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을.
그런데 비공개라고 그러고 1.33인데 그 다음에 민자도로라고 하면서도 시에서 2,000억씩이나 대주고 이것은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부분도 나올 수 있고 주민들에 대한 의견에 반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것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어떤 주민설명회를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전혀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무조건대고 위에서 시켰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냥 행정이 간다는 게 이게 행정이 아니고 완전히 독선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때도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망 또 수도권 전체에 대한 광역교통망 전체를 다 파악해서 이런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시기적으로 민감하고 또 주민들의 재산권하고 관계되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여러 사업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을 신중하게 추진하자 이렇게 추진하자고 분명히 나왔어요.
그런데 덜렁 벌써 내년도 예산안에 딱 집어넣고 그 다음에 내년 우선 협상자를 내년 2월에 지정하고 법인설립하고 그 다음에 5월달 되면 실시설계 체결하고 사업시행한다는 게 이게 시의원들 얘기하는 것 전혀 무시하고 행정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역주민들 의견도 다 무시하고 지역주민들 30여명이 다 반대했어.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견수렴 뭔가 해야 될 것 아니야.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아니 찬성을 한 사람이라도 했으면 내가 말을 안 해요. 다 주민들 반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남동구라든가 계양구, 서구에 있는 주민들이 찬성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도 의견수렴이 안 되어 있고 그러면서 막 밀고 나가는 이유가 뭐냐, 이게. 특정기업체에 대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런 것 하는 거 아닌가 이거예요. 몇 번씩 얘기를 하는데 어떤 타당한 논리라든가 어떤 답변이 전혀 뭐라고 그럴까 타당성이 없잖아요.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세한 자료가 오면 말씀을 드리고요. 행정하는데 있어서 정책결정사안이나 민투법에 의한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혜나 이런 것 없이 법 테두리 안에서 그리고 여타 신도시사업이라든지 시 전체의 어떤 사업, 시 전체의 어떤 환경적인 문제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내부에서도 환경국과도 논쟁이 있었고 그런 논쟁 끝에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중비를 모아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00억 준다는 것은 민투법상에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MRG가 없어지는 대신 초기 투입 때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처음에 반대는 있었죠. 저희는 저도 뭐 환경보전과장도 하고 결국은 ESD라는 지속가능한 개발 내지 발전이라는 것은 행정내부에서도 환경을 하는 쪽에서는 환경을 더욱 보전하고 싶은 것이고 또 제가 건설국을 맡고 있고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도시의 먼 장래를 봐서 남북을 가르는 어떤 고속화도로는 필요한 것입니다.
필요한 부분에 시장님 이하 저희 행정내부에서도 갈등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여러 논의 끝에 내려진 하나의 고심에 찬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허식 위원 이 제안서를 포스코에서만 제안을 했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정책결정을 물론 시에서 단독적으로 독자적으로 내지는 독선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민들의 의견을 어쨌든 반영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또 본 위원도 계속 대안을 제시했잖아요. 그래서 저기 남북 경인아라뱃길에서 남북의 저기 뭐야 간선도로도 그런 부분도 수도권 광역대책이라든가 혹은 검단신도시에 대한 교통대책에 들어가야 되는데 다 빼놨다. 그리고 봉수로라든가 혹은 저쪽 중봉로도 아라뱃길에 올라가면서 백석교라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검단신도시 쪽으로 가깝게 뚫리고 그것도 남북도로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지금 막혀 있지만 앞으로 그 경인아라뱃길 때문에 남북으로 다 뚫리면 교통소통이 더 원활해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이때까지 도로를 계속 신설하고 도로도 확장하고 이러는데 그런 것들을 다 검토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로 그야말로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냐하고 그때 행정감사 때에도 제안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감사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사항으로 제시를 하고 했는데 그런 것 전혀 무시하고 그냥 시민들 의견도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을 못 하고 시민들도 납득을 못 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담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시고 지금 내년도 예산이 1억 600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해서 다시 한 번 본 위원이 제안한 그런 시간을 갖고 하는 부분, 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거쳐서 내후년에라도 할 수 있게끔 다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결론은.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사실은 한번 받았었거든요. 그리고 자료받기가 주무부서에서 그렇게, 아니 뒤에 도로과에 있는 팀장들은 지금 뭐해.
앉으세요. 이것 도시철도 2호선하고 관련해서 근자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다발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된 상태입니다.
도시철도2호선 202공구, 203공구 사이에 역사가 신설이 계획이 되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 출구부분이 한쪽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사거리 입장에서 나머지 3개부분이 역사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
또한 그 인근의 상인들이 출구를 다시 세워서 하자는 요구가 있었고 또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통장님들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인천시민의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교통부분에서 진출입이 가능한 출구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빠른 시일 안에 어떤 결정이 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 또 그 부분이 물론 건설교통국에서만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건설본부도 있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있고 그러니까 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안이 꼭 관철이 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국장님?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1,293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택시업계 노사여비 1억 4,90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택시업계 노사여비 1억 4,900만원으로 수정하고 1294쪽 일반보상금 민간인 국외여비 버스업계 노사여비 4,150만원을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버스업계 노사여비 4,150만원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하시고 2010년도 사업 추진 시 또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2009년도 1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도시계획국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