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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9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14분 개의)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2009년도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은 건설기술교육원에서 개최되는 도시철도2호선 설계경제성 VE검토 총괄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는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김정호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그 다음에 지난번에 2025 인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보게 되면 BC편익분석을 위해서 일부 구간이 종전의 3호선 계획이, 가좌동에서 산곡동 가는 3호선 계획이 바로 석남동으로 이어진다고 나와있을 때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공사가 당초계획이 2010년 12월까지로 하고 변경이 2003년 7월부터 2012년 2년 연장 됐단 말이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도 7호선 구간도 상당히 우리가 2호선이 아시안게임 전까지 완공되기 때문에 상당한 예산이 집중 투하되기 때문에 7호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연장됐듯이 그래서 지금 BC편익을 잘 분석해서 그곳 주민들이 요망하는 대로 가좌동, 산곡동을 통과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최선의 노력을 주문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만약에 BC편익이 가좌동쪽이 BC편익 더 유리한 입장에 있다, 만약에. 또 지하철공사는 사실 100년 앞을 내다보는 이러한 국가의 가장 동맥이거든요. 교통의 동맥인데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 이런 것은 아파트도 20년 된 것도 막 허물고 재개발, 재건축, 재생사업이 이루어지고 도시철도는 파리지하철 보세요. 뉴욕지하철 보세요. 이런 것은 100년 앞을 내다보고 운영되고 있거든요.
앞으로의 향후 도시 주변의 규모라든가 유입인구나 이런 것을 볼 때 앞으로도 BC편익분석은 저는 유동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큰 데이고 지역업체는 주로 인천에 있는 지역업체들인데 골고루 되어 있어요. 골고루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렇게 크게 저기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집중적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골고루 되어 있고 한 부분에서는 저기 하지만 일부 지역업체는 또 굉장히 몇 개를 4, 5개까지 한 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긴 봐야 하는데 이렇게 신문에서도 그렇고 국회의원들도 국감하면서 이런 식으로 담합의 소지가 있다하는 게 지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혹은 우리 본부장님이 이게 담합인지 아닌지 판단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있으면서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건설메이저들에 대한 참여를 보면 주로 10개 그룹 중에서도 한 5개 정도, 그룹에 있는 도급순위에 있는 그 회사들이 담합을 해 가지고 다 나눠먹기식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6개 공구인데 이것도 보면 다 틀려, 16개가 다 틀려. 이렇게 기적적으로 나눠질 수가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경쟁력이 내가 있다고 그러면 몇 개라도 해서 할 수 있고 해서 적정가격이 이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해 가지고 하는데 그 가격이 100억이다 그러면 내가 이쪽 옆에도 했으니까 두 개를 묶어서 하면 내가 한 90억 정도로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한 업체가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해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16개가 다 틀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지역업체, 타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부분은 이제 하도급 전문건설업이나 설비라든가 자재가 투입이 되고 인천업체가 참여가 되어야 실질적으로 인천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실핏줄이고.
물론 지역업체에 대해서 참여율이 거의 한 30% 정도로 컨소시엄 할 때 들어온 것에 대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가 됐다 하더라도 지역업체에서 과연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예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역업체가 또 참여가 안 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업체가 메인사가 주도가 돼서 시공을 하고 공사진행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자기네들이 기존에 해 왔던 업체들을 끌고 들어온 다는 얘기거든요, 하도급을.
물론 인천업체가 거기에 기술력이라든가 어떤 원가경쟁해서 떨어진 것은 인정은 하지만 이제부터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천업체의 하도급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은 2호선 같은 경우에는 턴키방식으로 발주가 되면서 원래는 실시설계 적격자만 선정된 상태고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가 완료가 된 다음에 착공을 하는 것이 원래 일반적인 공사패턴인데 저희들이 패스트트랙 기법을 도입해 가지고 우선 시공분에 대한 부분을 우선 정해 가지고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우선 시공분에 대한 하도급업체들이 선정되고 있는 과정이고 실시설계가 이제 완료가 되면 정상적인 계약자로서 절차를 밟아 가지고 본 공사 착공이 되면 대부분의 하도급 선정은 제가 볼 때는 내년 상반기는 가야 본 공사에 대한 부분이 결정될 텐데 현재 저희들은 하도급업체 선정하는데 있어서 지역업체들이 부분부분 쪼개지는 그런 하도급에서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고 어떤 공구에서는 예를 든다면 자기 해당 공구의 절반씩 나눠 가지고 한쪽은 인천지역 업체들한테만 입찰참여경쟁을 시키는 공구도 있고 또 타 지역업체들이 들어올 때에는 인천지역업체를 일정지분 정도를 조금 같이 공동으로 하도급을 받게끔 하는 쪽으로 운영도 하게끔 또 그런 식으로 운영해 가면서 지역업체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도급들에 대해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상은 지금 이렇게 내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현재 거의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설비업체라든가 또 자재, 인력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해서 인천업체가 참여되고 인천에 있는 수급인력 노무자가 채용이 되어서 실업률 제고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실시설계 적격업체에 대한 비율만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이 있게 파고 들어가서 인력, 자재, 레미콘 수급현황까지 좀 더 밀도 있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물론 법의 상위법이나 현재 법으로써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있는 직원분들께서 노력을 하신다면 좀 더 실업률 제고도 할 수 있고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사실 원청을 받으면 하도급을 주지 않습니까. 하도를 주는데 실행가가 너무 낮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뿐이 아니고 인천 전 지역이 현재 실행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하도를 받아도 실질적으로 다 마이너스 난다는 거야, 마이너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실행가에서 이제 원청에서 받다 보니까 자기네들 마진은 다 챙길 것은 다 챙기고 실행가를 너무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면 하도급 비율을 보면 어떤 곳은 82%, 어떤 곳은 110%, 120%까지 하도급 신고를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 인천업체 같은 경우는 82%로 기준을 맞추고 법정기준, 실행가 기준을 맞추고 나머지 인천업체가 아닌 곳은 100% 넘는 데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지하철 2호선이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인천의 여러 군데 공사현장을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런 부분까지 관리감독을 해 주셨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도급 비율신고를 한 것이 82% 법정기준이라 하지만 그 밑으로 낮춰 가지고 이면계약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상당수 있고 그것은 또 업체에서 공개하고 오픈하기를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어떠한 자기 생존권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천에 전문건설업체라든가 설비나 자재업체들이 지금 아주 녹아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래서 지하철 2호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많이 노정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많이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좀 더 우리 직원분들께서 발품을 조금 더 파시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인천업체들한테 이득이 될 수 있도록 실행가 기준도 높일 수 있고.
결국에는 이게 부실로 간다는 거죠. 실행가가 낮고 하도급 비율이 낮으면 실질적으로 결국에는 원가에서 뒤지니까 결국에는 부실로 갈 수밖에 없는 최종적인 결과가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이 또 받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실행가 부분에서부터 건들이고 하도급 비율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2.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주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김재원 지역개발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건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이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임시회 일정에 따른 시간관계상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총괄적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끝으로 그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으로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나날이 변화하며 발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을 건설하는 여건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잘 보고를 받았고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사항을 본부장님께 속기에 남겨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평 특히 부평에 1동, 4동, 5동은 구도심권 중에서 그나마 현대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화시설이 되어 있는 제일 중요 거점지역입니다. 행정 관청이 있고 경제흐름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재래시장도 있고 교통요충지입니다.
부평역전에서 부평구청역, 계산 방면으로 가는 메인도로와 그리고 미군부대에서 상동까지 갈 수 있는 메인도로가 있는데 제가 힘 이 무지 약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들어오신 이후로 혹은 근 3년 동안 부평 1, 4, 5동에 대한 도로 개설이 아닌 보수사업 하신 적이 있어요? 파악이 안 되시죠?
죄송하고요. 저희가 크게 말씀드리면 우선 금년에 숨가쁘게 지났던 것이 도로재포장 70억을 가지고 사실 도시축전 관련한 부분 때문에 인천시 전체를 들여다보고 중요 도로에 치중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거의 마무리가 됐고 다만 위원님 서운해하시는 이런 지역별로 불공평하게 제대로 포장이 안 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내년도에는 도로재포장사업 공사비를 140억 정도를 시에 내년도 사업비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얼마큼 예산을 배정해 줄지 모르겠지만 최대한도로 그것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내년도에 대폭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역을 균형 있게 도로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조 3,000억이라는 큰 사업을 벌이면서 그 중에 70억이라는 재포장사업비가 있으면서 그 안에 결국 없었단 얘기 아니에요.
1동, 4동, 5동 시도로 재포장한 사업지가 있느냐고요. 없으시잖아요.
그 근방 갈산, 삼산을 지나서 계양으로 넘어가는 데 짝 깔아드려. 얘기를 안 하면, 설사 또 얘기를 안 했다고 치면 내가 이해하겠어요. 4월부터 얘기하잖아요. 4월부터, 뭐 얼마나 들어간다고.
이쪽저쪽 자투리 남은 돈으로 해 주겠다. 그러면 한다고 했으면 언제 어느 사업, 이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이렇게 합니다라고 보고를 주셔야지 맨날 말로만 떠들잖아요. 말로만, 사람 갖고 노는 거예요, 지금요.
모르면 노력을 안 하신 거예요. 의원들 관심사항 예산은 대충 어느 정도 칼질됐고 어느 정도 잡혀 있는 거 다 알거든.
그러니까 종건본부장님이 이 사업, 도로재포장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담당부장님이신가, 부장님이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예산 조금이라도 확보할래, 이것은 자르면 안 된다. 어떻게 해 줘야 한다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어가면서 자연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
우리 것이 140억이 올라갔는데 다 잘리고 한 20억 남았다든지, 50억 남았다든지 이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래야 소통이 되어야 대화가 되고 그래야 예산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140억 올렸으니까 글쎄 얼마 줄지 모르겠습니다, 주는 대로 사업하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예를 들어서 위원들 욕구가 많이 일어나고 지역에서 있다면 의원들 힘으로라도,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예산확보에 노력을 기울이세요.
그것을 집행부에서 아직 안 했다고. 그런데 위원들이 주차장 때문에 하도 아우성을 치고 너희가 왜 법인 명시된 10%안 주느냐고 악악거려서 그 예산확보를 교통국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요구는 140억까지 모자란다. 200억 가까이 되어야 하는데 예산의 편리성에서, 형평성에서 작년에 70억 줬으니까 시끄럽게 알았어 그러면 10억 더 줄게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예산에 종합건설본부가 놓여져 있으면 안 된 다는 얘기지. 예산 확보를 노력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고 140억인데 예산팀에서 40억 손을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위원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해서라도 여기저기 부탁하든지 뭘 하든 해서 140억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본부장님이 도로재포장사업에 대해서 관심과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정말 문제가 있어요. 바로 도로 옆에 어느 날 교통여건 확 달라져서 난리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보다도 엄하게 악악거려놓은 데는 동료위원들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라고 얘기 안 하겠지만 그런 데는 엄청나게 깔아놓고 이것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더구나 바로 인근에 있는데 어디는 다 에코팔트 깔아놓고 어디는 너덜너덜한 도로 그냥 놔두고,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악악거릴지 몰라서 가만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허식 위원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인천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고철되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2,200억짜리인데 인천학익종말처리장을 종건에서 시공을 포스코에서 하게끔 했는데 여기 보니까 해수가 유입이 돼서 용수관이라든가 혹은 소방용 탱크저장시설이 부식돼서 지난 4월에 2㎏에 달하는 용수관 교체 작업을 했어요. 하자보수 공사를 했죠. 그러더니만 최근에는 해수유입방지대책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된 내용인지, 왜 이렇게 신문에 고철이 되나 처음부터 부실시공이 했나 이렇게 하는데 시공했던 포스코건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시행사인 종건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완료를 한 상태에서 주변지역의 남항 부근에 있는 횟집하고 어판장이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 횟집에서 나오는 해수를 이용을 하고 다시 또 바다로 배수하는 배수시설관을 묻으면서 저희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서 차집관거를 설치한, 차집관거 있는 내부로 해서 불법으로 관을 통과시켜서 설치를 해 놓은 사항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차집관거 끝 부분에 해수 유입을 차단하는 프랫밸브가 있는데 그 밸브가 제대로 닫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해수가 역류해서 올라와서 학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 시설에 염분으로 인해서 녹을 슬게 만들고 하자를 발생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자가 나온 녹이 슬고 차집관로 부분은 PE재질로 해서 다시 배관을 그때 당시 완료된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에서 비용을 대서 다시 완료를 시켜줬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제공은 어디냐. 그것은 일반인들이 민원이 거기다가 남항 부근 횟집에 있는 사람들이 무단으로 거기다 뚫었기 때문에 그런 해수역류의 문제점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손괴한 부분은 시공자가 감수하고 비용을 추가돼서 마무리 한 사항이고요.
중구청에서 용역을 한 사항은 해수를 사용하고 배수하는데 어떤 라인으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하고 또 지하로 지하수로 뽑아서 할 것이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대책을 대해서 중구에서 다시 용역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 8월에 1억원 이상 되는 건설사업에 대한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봤어요.
2007년도에도 본 위원이 2007년도까지의 종건에서 설계변경에 의해서 변경사업비가 증감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하라고 해서 냈는데 그것을 쭉 보다 보니까 친수공간 조성사업 특히나 나진포라든가 혹은 용현갯골수로 그 다음에 공천천, 갯골유수지 이런 쪽에서 보니까 설계변경해서 늘어나는 금액들이 보니까 15% 이상이 돼요. 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37.5%가 늘어났고 공천천도 13.5% 늘어났고 나진포도 17.5% 늘어났는데 자연하천 조성하는데 어려운가요?
일단 삼익아파트에서 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현 누리아파트 부분은 1구간이 되겠습니다. 1구간에 대한 공사는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들이 누리아파트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하고 협의해서 누리아파트에 대한 이전비는 어렵고 보상비 정도는 검토해 보겠다 해서 지금 검토중에 있고요.
공사진행 상태는 누리아파트 주민이 반대하는 송현터널 앞에 교각 하나가 공사가 안 되고 있고 나머지 공사, 도로를 횡단하는 교각이라든가 이런 시공들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자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이것이 도심하천이 옛날부터 보면 합류식하수관거로 되다 보니까 결국 합류식 하수관거는 말단에 있는 하수박스를 통해서 하천이나 유수지로 다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가.
그러다 보니까 갯골유수지도 똑같은 현상이고 상류지역에서 합류식 하수관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물을 지금 와서 시정하고 처리 하려고 보면 도시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 우수는 우수, 오수는 오수대로 해서 차집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하수박스 말구 부분에 차집시설을 설치하게 됩니다.
차집시설을 설치해서 건천시는 오수를 차집시설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고 우기 때 홍수 때는 어쩔 수 없이 그것이 오버돼서 같이 합류돼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구 부분까지 오수가 내려와서 차집되다 보니까 기존의 하스박스에 차 있는 가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박스말구 쪽으로 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문제는 저희가 단시일 내에 해결은 어려운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일단 말구부분에 저희가 탈취시설 부분을 하나 장비해서 하고는 있는데 부족합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과 더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 역시도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내 전 지역을 다 다니게 됩니다.
물론 외빈을 모시고 또 인천시의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축전 주진입로와 일반도로를 비교할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사람들이 수준이 높아지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분명히 요구수준들은 점점 높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것이 뭐냐 하면 도로의 평탄율을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먼저 재포장 내지는 이런 것들을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에코팔트를 시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떤 요건이 완비되어야 설치 가능한 대상지가 되는지 아울러서 여러 가지 필요성은 인정하십니다마는 현실적인 예산의 제약때문에 여러 사업들이 진행 못 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인천 시내에 종건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 중에 현재 재포장 내지는 이런 보수가 필요한 개소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뭐 몇 km의 어떤 구간이고 사업예산이 얼마가 소요될 예정인데 우리가 2010년에 확보 가능한 예산은 이거라서 어느 정도가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강문기 위원님께서 지역현안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를 해 주셨는데 인천광역시의 280만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고자 다 원하고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어떤 균형적인 발전 속에서 주민의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리라는 목표를 갖고 또 공무원분들은 당연하게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소외된 지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또 그런 부분이 만에하나 돌출이 됐을 때는 어떤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즉각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특별히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다는 내가 이야기를 드리고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검단지역의 구획정리지구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 속에서 지금 서구청에서 이관관계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금 민원들도 상당부분 많이 제기가 됐는데 해소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민원을 해소하고 이관을 할 것이냐. 또한 직원 부분도 감원이 많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업무공백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10월 12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공항고속도로통행료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자전거이용활성화및자전거주차장의관리ㆍ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설치및광역교통시설부담금부과ㆍ징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