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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7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도시재생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14분 개의)
1.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유치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영순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추진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똑같은 업종인데 내 집은 도로변에 있어. 이번 사업에 포함이 돼서 작게 그리고 내 의사와 내 의지 없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담아낼 수 없는데 뒤에는 상대적으로 크고 이러다 보니까 바로 뒷집이 다 붙어 있어,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내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이 사업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 거리를 보더라도 아주 우스워요. 도로 가면서 보면 바로 뒷집도 다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블록으로 잘라서 할 필요가 있다. 물론 도시축전이다 뭐다 이런 것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서둘러서 이렇게 사업을 도로변 따라서 했는데 이제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의한 그 형평성도 안 맞는 얘기야, 이거. 그러면 사업하는, 자 여기서 이 사업 이런 간판을 달고 하는 사업자의 수와 인천시민 280만 중에서 과연 몇 분에게 혜택이 있느냐. 280만의 세입 혈세가 이런 데에 쓰여지면 되겠냐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제도화하고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갈 생각을 해야지 이것을 언제까지 백 몇억씩 갖다 쏟아 부어가면서 이 사업을 할 것이냐고.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뭐냐 하면 좋다 이거예요. 이거 내년 사업으로 하시는데 이것을 갖다 섹터화 이렇게 블록화하는 것도 어느 한 저기를 해 놓고 이것이 이 지역에 뭐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사업비를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체 메뉴얼을 잡는데 차라리 돈을 쓰라고. 그리고 각 구에다가 지침을 줘서, 왜냐하면 간판이 허가가 2년이죠?
부평구 주민들이나 계양구 주민들에게 체계적이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여론을 수렴해 봤더니 매우 좋아하셨고 사업이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셔서 저 역시도 그 7억 예산이 사실은 쉽지 않았는데 그것을 결단하신 우리 집행부와 또 그것을 추진한 계양구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마음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전에는 침침하고 당연히 밤 되면 화물트럭이 불법 주정차해 있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했는데 요즘은 가보면 굉장히 거슬립니다. 그만큼 주변 자체가 밝고 정비된 느낌을 갖다 보니까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 주변들도 계속 이렇게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고요.
꼭 그 업무는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하부경관이 개선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각 군ㆍ구에 그 도로과 내지는 교통과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 불법 주정차가 없을 수 있도록 하면 야간경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효과를 좀 더 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도시진출입 경관시범사업해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방음벽을 개선하고 또 담장, 담쟁이를 개선하고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수준입니까? 아니면 신규로도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업인가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또 국가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막아서 공사를 개별적으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변을 보면 책임소재를 묻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소음문제 때문에 굉장히 좀 민원에 시달리는 아파트랄지 그 주거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내년도에 어차피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것을 보완하는 것을 주로 하되 그렇게 민원이 있는 곳들은 그 민원들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꼭 디자인추진단에서 뿐만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우리 디자인추진단에서 컨트롤을 해서 어차피 공사가 인천구간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굉장히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인천시의 유수율이라고 있는데요. 정수장에서 물을 보내서 최종수요자한테 가는 도달률을 말하는데 일본은 한 90%를 넘고 있는데 인천은 한 70%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 30%가 새고 있는 것인데요. 이 새고 있는 것을 전부 다 정비를 하려면 한 2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파이프의 내구연한이 20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시작해서 인천시내의 모든 것을 다 바꾸고 나면 다시 또 바꿔야 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간판의 문제도 역시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대다수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대서 정말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점도 알고 있습니다. 사실이 가진 규범의 효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무리없이 해 나가시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노력도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분명히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또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가로 내지는 간판을 정비하는 것은 하는 것으로 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판을 제작하는 업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합법인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 간판제작업자들도 알 수 있겠지만 개념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간판을 주문한 사람 역시도 내가 이것을 불법인지 합법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양산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 뚫려서 개설되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변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완책을 적용을 해 주십시오, 처음부터.
그래서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100%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판제작업자들이 사실 자기들이 불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간판디자인클리닉이라고 해 가지고 간판업자들을 교육할 때 아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도화 시켜서 교육을 시켜 나갈 계획이고 또 신규로 되는 데는 분명히 간판이 우리가 요구하는 것으로 달지 않게 되면 안 되도록 심지어는 건축물 같은 것이 새로 나갈 때 건축부서에서 간판에 대한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됐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새로 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것을 우리가 해 나가려고 하니까 조금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데다 예산을 쓰느냐. 분명히 말씀드리면 시범사업 정도지 전체는 뭐 스스로 정비해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지금 어떤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디자인추진단이 또 경관과가 되기 전 2006년인가 2007년에 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하는 그런 BI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BI라는 것은 또 이렇게 우리가 아끼고 잘 관리해 나간다면 아이러브뉴욕 이런 식으로 저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좀 더 우리가 의견을 수렴해서 BI를 그렇다고 당장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들어가기는 어렵거든요. 조금 더 의견을 묻고 또 전문가의 의견들도 그렇게 해서 만약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쳐나가는 그런 쪽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서울디자인올림픽에 대한 핵심메시지는 디자인장터 또 불황을 이긴다. 그래서 전체 프로그램이 장터개입을 도입해서 인간과 디자인 그리고 경제의 결과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해 내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서울디자인올림픽의 관전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디자인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을 통한 창업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말이죠. 그리고 또한 디자인과 관련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생활정보를 담은 컴퍼런스라든가 전시회, 공모전, 페스티벌, 디자인교류전시회라든가 시민참여특별전시회 또 국내외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디자인마켓 또 서울공모전 이런 인덱스 어워드 등 시민이 참여하는 그런 전시가 상당히 저도 기대가 되고 있어요.
저도 한번 관전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금 디자인추진단에서 시민참여특별 저기는 어떤 부분까지 와 있습니까?
가령 어떤 디자인을 우리가 분수대를 만든다 했을 경우에 물론 시민참여가 좀 턱이, 문호가 개방되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도 스틸아트 공모전 이런 것을 통해서 전문가 안목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의 보는 안목도 중요하거든요.
가령 서구의, 우리 시에서 구로 예산을 내보내서 분수대를 했을 때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 상당히 실망을 한다 얘기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민에게 느끼기는 이러한 디자인에 대한 컨셉이 물론 전문가가 했겠지만 상당히 실망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구에서도 그런 디자인에 대한 조형물이라든가 또 분수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는 우리 추진단장님께서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이죠.
몇 가지 예시를 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물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문제는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해서 관심과 많은 배려의 행정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2. 도시재생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지금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도화IC구간에서 부평톨게이트까지는 항상 정체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하로 고속도로 기능을 해 주고 위에 일반으로 할 때는 상당히 정체현상에 숨통을 틀 것으로 저도 기대가 큽니다.
그러면 여기 경인고속도로 이 부분이 계양구와 서구 경계 여기서부터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로 굴착해서 여기서 바로 가정 루원시티 입체화도시를 설계하면서 말이죠.
아무래도 인천에 아무리 이쪽이 고속도로한다 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존 제1경인고속도로 차량통행이 상당히 증가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사료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용역을 보시면 현재 용역기간이?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하나 건의하고 싶은 사안은 물론 건설교통국 소관이겠지만 서울 목동지하차도 거기가 항상 병목현상이 심해요. 그런데 목동지하차도를 통과하는 차들은 대부분 인천과 부천 또 시흥 내지 김포차들인데 서울시에서는 지하차도계획을 거기도 우선 순위를 나중에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경인고속도로 여기에서 청라지구로 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영종3연육교로 해서 교통을 분산하고 또 도로에 대한 정체를 감소시키고 도로의 효율화를 높이기 위해서는 목동지하차도 개선도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모든 것이, 거기서 바로 목동지하차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없거든요. 그것도 상부에다 건의하셔서 국토해양부에서 요구한 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그 사업도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인고속도간선화 지하차도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는 기대효과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루원시티 또 가좌IC의 재생사업과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서 보는 것 같이 사람중심의 친환경적인 명품거리로써 곧 태어나게 되는데 여기 보고자료에는 없지만 본 위원이 주문 좀 해야겠습니다.
지난번에 가좌사업IC 주변재생사업과 관련한 첫 번째 주민설명회를 했었습니다. 성령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주민들이 1,100명 정도 오셔서 회의도 원활하게 진행되고 주민설명회도 큰 마찰 없이 물론 거기서 여러 의견이 나왔습니다마는 끝냈죠.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입니까. 제물포지구의 공청회를 했었죠? 무산이 됐죠?
그리고 나서 가좌IC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상당히 주민설명회 했을 때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제물포지구에 대한 공청회가 무산됐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를 했어요.
여기 이종호 과장님이나 여러 공직자분께도 제가 수없이 사실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있는, 거기는 아파트가 많이 주류를 이루고 또 단독도 있지만 아파트마다 동대표입주자회의가 있고 또 주민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도 있고 그 지역의 통장도 있고 또 주택별로는 중심으로 해서 반장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들을 만나서 사전의견을 조율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사업이 바로 이런 사업이 가좌IC 또 도시철도2호선, 루원시터 이런 사업을 위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청사진이고 주민에게 이 사업이야말로 오랜 남북으로 아니면 갈라져 있던 것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30년 동안 한 지역에 살면서도 생활권이 양분이 돼서 상당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수차 얘기를 했고 제가 청계천사업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가면서 말이죠.
청계천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께서 청계천사업을 서울시장 후보시절에 그것을 구상하고 발표했을 때 서울시에 있는 공무원도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인 거기에서도 반대를 많이 했고 그렇지만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이 시장 당선되고 나서 바로 그 사업을 착수하면서 시민위원회도 만들고 대책팀도 만들고 여러 팀을 만들어서 청계천에 대한 여러 다양한 도ㆍ소매업종 특히 이 사람들이 극렬 반대하고 했지만 팀별로 해서 그분들을 한분 한분 만나서 설득시키고 심지어는 말이죠. 청계천사업국장이 새벽 2시에 전화 오면 불려나가고 말이죠. 나가서 설명도 해 주고 그래서 그 사업 기공식을 할 때에도 상당히 반대가 있었지만 그래도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님의 강력한 추진력에 의해서 그 사업이 흔들림없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됐단 말이죠. 추진되면서도 그 반대가 많았지만 당시 대책팀에서 청계천을 관리하는 상가대표 또 업종별로 대표 또 주민대표 해서 4,200번에 걸쳐서 면담을 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나서 그 사업이 중간 중간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당시 이명박 시장께서 임기중에 청계천사업이 성공을 함으로 인해서 유럽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세계 각 국에서 한국의 새 물길을 뚫었다 해서 도심재생사업이 성공했다 해서 오늘까지도 청계천사업은 이제는 서울시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고 대한민국의 명소로 자리잡고 사실 저는 이러한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청계천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시재생사업도 보시게 되면 옛날부터 이것 처음에 발표했을 때 말이죠.
여기 보면 2006년도에 말이죠. 이게 2006년도 신문이에요. 2006년도 5월에도 보면 봇물 터지는 재개발, 이주대책 없는 강제수용 반대해 가지고서 2006년도부터 이것이 상당히 주민들 저항도 많았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말이죠. 이런 의지와 노력이 참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제가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구하신 것 100%를 다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들어주고 말이죠. 그분들이 아마 우리 시의회에도 많이 방문을 했을 겁니다, 이분들이. 그러나 저는 아쉬운 것은 지난번에 공청회가 무산된 데에 대해서도 참 일말의 책임은 우리 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플랜카드만 걸어놓고 공고만 해 놓고 그래서 공청회가 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설명회는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그러면 주민설명회 바로 이어지는 공청회에 대해서도 우리 시의 여기 도시재생3과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말이에요. 우리 도시재생3과에서 여기 몇 팀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청계천사업을 할 때도 시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만들고 대책팀도 만들고 여러 팀을 만들었단 말이죠.
우리 인천시에서 물론 인원조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생국장님 시의 편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종호 과장님, 거기 지금 본 위원도 엊그저께 답답해서 좀 해 보면 통화중이고 또 출장 나가고 없고 말이죠.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얼마나 더 행정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있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냐 이거죠.
저는 정말 서두에 제가 이런 얘기해서 참 안타깝습니다마는 그 주민들은 지난번에 용산참사도 바로 그것 아닙니까. 아직까지도 용산참사는 해결되지 않은채 이번에 정운찬 총리가 취임하자마자 간 곳이 어디입니까. 용산참사 유가족 유골현장을 방문했어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가령 이런 지구별로 재생사업하면서 과만 달랑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게 현재 부실하다 이거예요, 저는요.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저희가 조직과 인력의 한계성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이 많이 필요하고 또 총론적으로 청계천사업과는 거기는 시유지고 여기는 개인의 사유지가 되고 거기에는 건설원가의 문제와 여기의 건설원가 문제 그러니까 가처분부지의 사업성문제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 설득, 수용 이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저희가 미진하고 그만한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계천에 비해서 이것은 어마어마하게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이나 인력의 보강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요.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그러한 것을 통한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지금 현재 구체적인 실체가 나타나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의 의지와 기본방향을 가지고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개인사유지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구상해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과 여건과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언제까지 뭐 한다는 것이 상당히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주민들의 이해설득과 그런 부분에 더 배가해 가지고 여건이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서 다음에 지금 조직별로 주민설명회를 해서 잘 몰라 가지고 지금 시에서는 신문에도 일부 나왔습니다마는 시장님께서도 다수가 재생사업은 필요하다라는 원론적인 것으로 파악을 하고 저희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나 최근에 거푸어 공청회가 무산되고 신문이나 이런 데에 보면 반대의 의견들이 많이 나와 가지고 그것이 소수냐 다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그런 대화를 통해 가지고 해서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좌IC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고 10월 13일날은 동인천 그리고 제물포도 다시 추진을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공청회 하는 것하고 이 사업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시행자가 나타나서 투자가 보상이 본격적으로 착수되기 전까지는 저희가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착수를 할 것인지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수렴과 정확한 주민들의 의사타진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고 파악할 계획입니다.
사실 참 국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여기 계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정말 불철주야 노력하는 모습은 본 위원도 충분히 사료가 됩니다마는 좀 더 분발하셔서 정말 저도 밤에 시간 틈틈 나는 대로 주민들 만나서 처음에 언론에 잘못 나갔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제가 설득을 하면서 주민들 얘기를 다 귀담고 있어요, 저는. 저는 주민 얘기를 참 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답변을 저는 나와서 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그 지역정서는 상당히 지금 국장님께도 현장에 자주 가셨겠지만 그냥 주민설명회 때 하나도 없던 플랜카드가 불과 그때 주민설명회 언제 했어요. 8월 몇 일날 했습니까, 그때. 과장님. 채 2개월도 안 됐어요. 바로 그냥 2개월 사이에 곳곳에 나부끼는 플랜카드부터 상당한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거기 가면 말이죠. 다 그냥 우리 시를 성토를 하고 거기 지역구를 둔 본 위원도 정말 성토대상이 되어 가지고 말이죠. 이것 참 이 주민의 정말 제일 문제는 자기 사유재산이라는 사유재산보호라는 측면과 또한 기준이 있죠.
그리고 또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보상가가 어떻게 정말 이루어지는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상당히 처음에 우리가 구역지정 해 놓고 고시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늦어짐에 따라 가지고 사업비는 증가하고 또 행위제한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이주대책에 총 행정력을 동원해서 그 지역의 주민실태를 철저하게 조사분석하고 지역주민이 수용 가능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여건상 어려운 방법도 있겠지만 수용방식은 취소하고 지역개발에도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택해서 원주민 재정, 지역문제 등을 최소화하고 개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런 공감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현재 가좌지구나 또한 도화, 제물포 여러 지구들도 지금 똑같은 현실이라고 생각해요. 가좌지구만 한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함께 고민을 해 보시고 아무리 가좌 지하고속도로도 좋지만 그것이 주민들은 지하고속도로고 이것은 안중에 없어요. 내가 여기에 살고 있는 데서 얼마만큼 보상을 잘 받고 다시 여기에 재정착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에 정말 보금자리 주택도 지금 평균평수가 몇 평입니까. 보금자리주택이요. 그것도 저기 32평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 이 재생사업에 대해서 보충질문 조금만 할게요.
요즘에는 참 옛날하고 시대가 막 바뀌어서 이제 는 한 5명, 10명 이 정도만 모여 있어도 집단민원이라는 말이에요. 이거 일하시기가 굉장히 어렵게 옛날 같으면 그냥 행정의 힘으로 밀어 부치고 간다고 하는데 요즘에 그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여덟 군데잖아요, 재생사업 하는 지역이. 그렇죠? 국장님.
물론 반복되는 얘기는 제가 생략을 하고 우리 국장님께 조금 전에 박승희 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때 시간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야. 그런데 시간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 지금 지구지정을 해 놓은 지역에 보통 길게는 2년도 가고 지금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재산권을 다 묶어놨잖아요. 묶어 놓으니까 아무것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은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지 이렇게 정말 삶의 질이 향상되는 그런 생활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결정을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서 도 과연 이게 반대하는 사람이 소수냐 다수냐 이것에 따라서 정리를 하자. 12월에 정리 하겠다 언론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국장님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파악을 하셔서 11월 안에 이것을 빨리 과연 재생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간이 그 사람들의 하루가 한 달, 열 달 이렇게 굉장히 길어져 가는 고통 속에 있거든요.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지금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빨리 결정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 말씀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희는 이 사업을 꿋꿋하게 추진할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재생사업의 수용방식을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수용방식을 철회해 달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었는데 그 사업은 가좌IC사업을 하지 말아달라 하는 그런 의견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수용방식을 하지 않는 역세권 재생사업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수십년간 내버려둬도 안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인으로 보면 자기가 리모델링할 수 있지만 그 지역을 개선하는 데는 주민이 나서서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지역의 환경을 바꾸는 것은.
그래서 재수용방식을 전제로 해서 하되 어떻게 하면 지역주민들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그들에 대한 배려를 최대한 잘 해 주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공부분에서 여러 가지 할애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입장에서는 다른 여타 지역의 어떤 개발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도심에 간접적인 어떤 지원을 통해 가지고 청라나 경제청 또는 영종도, 검단, 송도 이런 어떤 재정적인 부가가치를 구도심에 재투입해서 지역주민들의 재정착을 높이고 이런 데에 간접적인 지원을 하게 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는 시장님 말씀도 분명한 것은 전부가 또 많은 다수가 끝까지 반대를 하면 추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지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할까, 안 할까를 금년 11월까지 그런 접근은 아닙니다.
일단 하되 주민들이 정말로 반대하면, 그런데 사실은 정말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그러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은 더 얻기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찬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득실이 다 틀립니다. 그러나 겉으로 표출될 때는 거의 다 반대하는 것처럼 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제재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기사에 계속 나니까 이제 저희는 시장님이 다시 한 번 파악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기사가 나가니까 현장에서 전화가 왔죠. 진짜 안 할 겁니까 하고 전화 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걱정스러워서 전화가 온 겁니다, 안 하는 줄 알고. 그런 부분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면서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고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의견수렴기간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사업을 하고 안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지연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빨리빨리 결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정리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11월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 제가 그것까지, 제가 그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제가 그런 입장에 있지 못하고 그런 권한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개공이 됐든 주택공사가 됐든 어떤 공기업에서 청라도에도 그 사업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영종도에서도 하는 것도 있고 검단에도 하는 것도 있고 송도에도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서 좀 남으면 구도심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더라도 이렇게 해서 사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서 제가 시장님한테 건의 드리고 그런 방향에서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에 그런 부분이 직ㆍ간접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래서 그 기업이 영종도나 또는 송도에서 개발이익 많이 나도록 하는 것은 권장해 줘야 될 일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것인데 제가 그것을 그렇게 할 입장에 있지 못하고 건의는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릅니다. 현장의 목소리인데 소수 일부에서는 반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반대 안 해도 반대하는 사람 이렇게 누구나 생각은 여러 가지로 하면서 행동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조차도 투쟁을 해 가지고 더 얻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은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낚싯줄이 끊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으면서 큰 것을 낚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조차도 마치 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포장되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공청회가 무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것이 연대가 되어 가지고 제물포 공청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동인천이 가고 가좌IC가 지원 나가고 가좌IC 하는데 가좌동 주민보다도 오히려 제물포에 있는 사람들이 더 나와 가지고 더 열성적으로 저지하고 하는 것들은 그것은 뭐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역주민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 저는 그 부분이 순수한 주민의 절대 다수의 의견이라고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주민이 뭐 전부 다 이렇게, 일부 그렇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가 잘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해서 공청회 하면 모든 게 사업이 바로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법적 절차일 뿐이고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진정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이 아니다라는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고 다수를 보고 일을 하다 보면 소수에는 불이익을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 공직이라는 것은 큰 것을 보고 추진하면서도 작은 것에 대해서 따뜻하게 보듬어야 되는 두 가지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지를 확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청라, 송도, 영종에 도시개발공사가 아파트를 많이 지어 가지고 분양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양가가 높다 낮다 우리 일반시민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명품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청라라든가 송도 쪽에서 받은 개발이익을 이쪽 구도심 쪽에 쏟겠다는 그런 안상수 시장님의 공약 또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민들은 스스로 못 한다는 게 사실은 맞아요. 스스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지만 사업성이 안 나와서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3년이 지나 가지고 촉진계획을 확정해 가지고 보려고 보니까 도대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그때만 해도 전체적으로 어떤 청사진에 대해서 다 동의를 했는데 막상 내 집을 내가 나 개인적으로 볼 때 아무런 제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보상인데 보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라든가 혹은 도시재생국이라든가 공개적으로 제시한 바가 없어요.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는 보상정책기준안을 우리 시에서는 가지고 있는데 보상정책기준안에 대해서 아는 주민들이 한 명도 없어요. 도시개발공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보상안에 대한 예규를 가지고 있고 내규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몇 ㎡는 건설원가로 주고 또 상대가 생활대책이 없는 분들은 이렇게 하고 또 1가구 1주택 사람들이 매매할 경우에는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게 다 내규에 있는데 이 내규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안 합니다. 공개를 안 하니까 주민들은 그야말로 보상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들어가려면 분양가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야말로 여기 신문에 나온 대로 깜깜해요, 깜깜. 이거 불을 켜 줘야 해, 불을. 이것을 해결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보상에 대해서 조례안을 낸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에서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깜깜한 것을 촛불 하나라도 켜지면 천년의 암흑이 딱 밝아집니다. 이게 서서히 밝아지는 게 아니에요. 촛불 하나 켜면 확 밝아지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좌의 주민들도 그때 공청회 때는 많이 반대를 했지만 지금 이 보상안이 신문이 나가고 나간 이후로 굉장히 많이 수그러들고 격려전화가 많이 왔어요. 저 본 위원한테도 많이 왔었고.
왜. 주민들은 이런 보상안의 내용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 가지고 이게 공표화되고 공론화되고 그 다음에 투명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요. 여태껏 투명화가 안 됐어요, 한번도. 그냥 울면 떡 하나 주고 소송을 걸면 거기서 뭐해서 어떻게 하고.
작년에 인천지법에서 판결을 낸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쪽 동춘지역 쪽에 도로가 들어가면서 송도 쪽에다 아파트를 줬는데 거기에 대한 분양가가 엄청 비싼 거예요. 일반분양가 줬어요. 그것도 특별분양이라면서 일반가로 준 것입니다. 입찰을 안 했기 때문에 저기 했지만. 법원 판결이 어떻게 됐냐. 기반시설부담비 5개항에 대해서 다 빼고 그 다음에 건축원가 건설할 때 기업체의 마진부분을 빼고 건축원가로 주어라 하고 보상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분들은 1억을 낼 것을 한 5,000만원만 내고 거기에 입주하게 됐습니다.
이게 투명성이에요. 이런 투명성이 우리 도시재생국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에서 9개 지구에서 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들어가는데 이런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조례안 내는 것도 전부 다 그렇게 이미 나와 있는 사실에 대해서 조례안을 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라든가 신문에 나는 것을 보면 무슨 형평성이라든가 막 얘기가 나오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저는 시를 도와주려고 이 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의지를 갖고 하시는 데에 대해서 저희가 물리적으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주민들이 시에 변화된 것을 갖다 보여달라고 지금 요구하는 것인데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얘기할 때는 시에서 특히나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요, 이 부분은요. 왜. 투명성이 있어야 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시민들이 깜깜한 데서 밝은 햇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이러한 근본적인 것을 갖다가 우리 도시재생국장은 이런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유가 주민설명회 때는 이랬었는데 촉진계획 확정 때는 공청회가 무산된 이유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그냥 계속 원론적인 얘기나 하고 일부 반대세력들이 한다고 그러고 일부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고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주민들이 지금 주민들이 몇 만 가구가 삽니까, 여기 9개 재생지구에.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몇 만 가구가 살아요. 몇 만 가구, 몇 명이 지금 살고 있습니까?
거기다가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하고 굉장히 틀리는데 이건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4만 가구든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8만 가구든 평수도 200만평이에요. 거기에 거주하시는 인구들은 23만명이 해당돼요. 23만에서 25만명.
그리고 우리 경인고속도로 간선화하면서 그 주변에 대한 것도 도시재생을 하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세대수만 해도 1만 세대가 넘어요. 그렇다고 보면 9개 지구가 아니고 나중에는 10개 지구가 될 텐데 26만명 이상이 거주해요. 그러면 인천인구의 10%가 넘어요. 10%가 넘고 거기에 관련되는 분들이 조금 저기하면 50만 정도가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내 집이 어떻게 되고 내가 얼마나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분양가를 받게 되고 그 분양가 차액이 얼마나 돼서 내가 여기에 그야말로 살 수 있는지를 전혀 몰라요. 깜깜합니다, 깜깜해.
어떤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도 없어, 지금. 계속 그런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요구하고 공개를 하라고 그래도 계속 감추기만 해. 도개공이나 도시재생국이나.
동인천 역세권에 대해서 제물포라든가 혹은 가좌IC라든가 반대를 위한 반대하시는 분들이 동인천 쪽에 와서 얘기하지 말자. 근본적으로 막자 하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왜 동인천역세권은 동인천역세권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이고 그분들의 의견이 주로 되어야 하는데 제물포라든가 가좌 쪽에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몰려와서 여기도 뭐 저기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지역구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도시재생국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이런 보상가라든가 분양가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을 보완하는데 주력을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조례안이 나온 것에 대해서도 그야말로 필요하다면 시민들한테 의견조사해서 이 조례안이 괜찮느냐 안 되느냐. 이미 공포가 됐으니까 뭐야 저기 됐으니까요. 입법예고됐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해서 이 조례안이 좋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례안 자체가 좋다, 나쁘다.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것이 타당하느냐 안 타당하느냐 이런 것들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 주시죠.
가장 짧게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역세권은 상업지역 개발입니다. 재건축처럼 재개발처럼 아파트 중심으로 할 경우에는 사업성이 있는 것을 계산해서 사업기간이 단기간에 철거하고 바로 착공하면서 선수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 추정이 금방 됩니다.
그래서 당신네들은 이사비용 얼마 빌려주고 10평짜리는 12평, 15평 거저 주고 더 받는 것은 얼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다. 거기에 길들여지면 거기에 익숙한 주민이 볼 때는 공공인이든 민간인이든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내가 수용 당하는 것이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것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확실하게 내놔라 하는 부분을 저는 이해합니다. 주민들 이해합니다.
그러나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설명을 감춘다고 표현하는데 감추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업용지를 분양을 통했는데 상업용지는 회수기간이 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업용지가 얼마에 분양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 관계가 반영되기 때문에 단순히 아파트 짓는 사업하고는 훨씬 사업성 추정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이 또 길다는 것입니다. 3년이면 분양이, 재입주인데 이것은 10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업시행자가 누가 딱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현재.
그 상황에서 시가 어떤 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자가 해 주겠다고 약속하면 그냥 하면 되죠. 사업시행자 자체도 그것을 의사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여간 답변이 부족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해합니다. 주민들이 불확실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확실하게 그나마 불확실하지만 좀 보여주자고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루원시티 이주대책입니다.
앞으로 재생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인천 같이 재생사업한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루원시티가 어떻게 보면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원시티 케이스가 앞으로 인천시 재생사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거기의 이주대책 수준 이상으로는 해 줘야 되겠다라는 것이 물론 거기는 시행자가 주택공사하고 인천시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 이상은 유지시키겠다는 것이 의지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이드라인이었고 그때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이니까 그런 상황을 좀, 그러나 그것을 딱 못을 박는 것은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니까 정확하게 노, 예스를 분명하게 해 줘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 조례부분에 대해 지금 언론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저는 그 조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왜 많으냐 하면 상위법에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보상에 대한 법률이 있어요. 거기에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는 사업시행자가 주게끔 되어 있고 지금 인천에는 도시재생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진행이 되고 있고 이미 많이 진척이 된 사항도 있고 그러면 인천시민은 재생사업만 전체 시민이 아니거든요. 다른 지역도 우리 인천시민이기 때문에 재생사업만 국한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인천 전체가 다 난리 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했어야 하는데 신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조례 때 충분히 다루겠지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로 한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여러 가지 현안사업도 많고 또 도시재생국에서도 많이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해명을 해 주시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 인천 280만 시민은 똑같은 혜택을 받고 싶어하고 똑같은 득을 받고 싶어하고 손해를 봐도 같이 손해를 보고 싶은 것이 시민의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사견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송도나 청라나 영종, 검단에서 개발이익금을 재생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셨지만 그쪽 지역의 시민들은 그런 말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발언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익을 보자고 하면 시민이 같은 이익을 봐야 하고 손해를 보자면 같이 손해를 봐야 합니다.
전반적인 280만 시민을 위해서 정확한 행정을 펼쳐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시의회 또한 그런 입장에서 진행을 할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10월 9일 10시부터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