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 회 임시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과 지원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지역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6,092만 4,000원 대비 237억 6,077만 8,000원이 증가된 240억 2,17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5억 6,732만 4,000원 대비 2억 7,001만 9,000원이 감액된 202억 9,73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357억 1,246만 2,000원 대비 445억 2,005만 3,000원이 증액된 802억 3,25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하단부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청사임대료 징수금액이 당초예상보다 초과되어 기정예산 1,235만원 대비315만원이 증액된 1,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예금이자 부분입니다.

신한은행 종합건설본부출장소에서 관리중인 공공예금 결산이자가 자금 배정 후 신속한 집행으로 인하여 자금대기율이 감소함에 따라 기정예산 2,000만원 대비 300만원이 감소한 1,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이자수입입니다.

신한은행 종합건설본부출장소에서 관리중인 세입ㆍ세출외 현금 결산이자가 경기침체에 따른 채권압류 보관금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450만원 대비 250만원이 증액된 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2쪽이 되겠습니다.

불용품매각 수입입니다.

관용차량 폐기처분 및 매각수입으로써 금번에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임시적세외수입 중 기타잡수입 부분입니다.

맨홀보수비용, 지장전주이설 공사비, 각종 공사 관련 미정산 선금 및 정산금, 보상관련 환매금 등에 대해서 기정예산 5,000만원 대비 236억 2,801만 8,000원이 증액된 236억 7,80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지난년도 수입 부분입니다.

2005년부터 2007년도까지의 행정대집행비용 1,989만원을 결손 처분하여 사후관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1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연희동～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공사준공에 따라 집행잔액 1억 3,300만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이어서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과적차량 단속장비 유지관리 예산에 대해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기정예산 2,520만 4,000원 대비 2,000만원을 감액하여 2,32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로유지보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로재포장 업무의 아웃소싱으로 건설기계가 당초 31대에서 23대로 감소되어 건설장비 유지비가 기정예산 대비 3,000만원 절감되었으며 장비현대화 계획에 의한 노후차량의 교체로 유지관리비용이 기정예산 대비 2,000만원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공운영비 중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 등 청사 및 시설관리비 2,880만원을 삭감하였고 재료비 중 보일러유지관리 약품, 기계 및 전기시설 등 설비 일반자재 집행잔액 2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간위탁금 중 청사시설물관리 위탁용역비 집행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시설비 중 발신번호표시 시스템 설치, 냉방기기 정비 및 세관공사, 보일러 정비 및 세관공사,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에 대한 집행잔액 1,136만 2,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비디오프로젝터 외 3건의 구입비 집행잔액 22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41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복지지원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 집행잔액 100만원과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집행잔액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4쪽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 경기호전으로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2009년 11월 30일 사업완료 예정에 따른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및 부족지 청산금 교부 등 예산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15억 4,274만원 대비 9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3억 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28쪽입니다.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어 2009년 11월 환지처분을 할 예정으로 환지처분 후 부족환지에 대한 청산 교부금을 지급하는 사항으로 기정예산 15억 4,274만원 대비 97억 6,700만원이 증액된 113억 9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반시설조성 공사량 증가 및 환지예정지 부족분 청산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정예산 79억 1,998만원 대비 69억원이 증액된 148억 1,998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44쪽입니다.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30블럭, 66블럭, 74블럭 등 부지조성을 위한 경계옹벽설치 및 상수관 구ㆍ신 사용전환 등 추가공사 물량 발생으로 인한 기반시설비를 증액하고 감리원 투입계획 조정으로 인한 감리비 증액과 사전청산을 실시함으로써 민원을 해결하고 시장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기정예산 79억 1,998만원 대비 69억원이 증액된 148억 1,9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564쪽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2009년 12월 31일 사업완료 예정에 따른 부족지 청산금 교부 등 예산을 반영 기정예산 65억 9,890만 4,000원 대비 50억이 증액된 115억 9,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68쪽입니다.

원당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환지처분 완료를 위한 부족환지 금전청산 예산액을 확보하고 사전청산 감정평가 지급수수료를 계상하여 기정예산 65억 9,890만 4,000원 대비 50억원이 증액된 115억 9,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84쪽입니다.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반시설조성 기간연장 및 환지예정지 부족분 청산금 교부 등 예산을 반영 기정예산 24억 1,388만원 대비 93억 5,383만원이 증액된 117억 6,771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88쪽입니다.

당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기반시설조성공사의 기간연장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 및 이관을 위한 책임감리용역 기간을 준공 시까지 연장 시행함에 따라 기정예산 24억 1,388만원 대비 93억 5,383만원이 증액된 117억 6,771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606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반적 경기호전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한전 지중화공사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기정예산 113억 2,250만원 대비 20억 2,475만원이 증액된 113억 4,72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610쪽입니다.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구획정리사업지구 내 도로개설공사 진행에 따른 지하매설물(한전지중화) 공사로 인한 예산액 조정과 지역개발부 직원 연가 미활용에 대한 연가보상비를 계상해서 기정예산 113억 2,250만원 대비 20억 2,475만원이 증액된 113억 4,72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626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및 환지예정지 부족분 청산금 교부 등 예산을 반영해서 기정예산 44억 8,878만 6,000원 대비 64억 5,147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4,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30쪽입니다.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검단2차 신도시 계획에 따른 도로개설 지연 및 녹지조성 불가,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각종 공사물량 감소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도로개설 및 각종 관로공사 처리가 불가해서 시설비 15억 73만 4,000원을 삭감하였고 사업의 장기화에 따른 금전청산 대상자의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있는 민원을 해소하고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44억 8,878만 6,000원 대비 64억 5,147만 8,000원이 증액된 109억 4,02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46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의 증가가 예상되고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납부 및 환지예정지 부족분 청산금 교부 등 예산을 반영, 기정예산 14억 2,567만 2,000원 대비 50억 2,299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4,866만 7,000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650쪽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양질의 기반시설 제공을 통한 주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기반시설 시설비 1억원, 농지조성 및 농지전부담금 28억 9,800만원, 보상비 5억원을 계상해서 기정예산 14억 2,567만 2,000원 대비 50억 2,299만 5,000원이 증액된 64억 4,8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잡수입, 지난연도수입 등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로개설물 및 지장물 처리, 도로시설물 정비, 도로유지보수 예산집행 잔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37억 6,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토지환매금액으로 보상환매금 수입 231억 4,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고 지난년도 행정대집행 비용이 미징수되어 1,989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 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1.31%가 감액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도로시설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과 본부 관리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6개 지구로써 세입예산안은 청산금수입,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편성되었으므로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 조성, 환지청산금, 농지전용부담금, 보상비,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24%가 증액되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추경예산안은 비교적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보상환매수익금 발생사유와 2008년도 행정대집행 비용이 미징수된 사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환지청산금 267억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빠듯한 예산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려다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세입ㆍ세출을 보니까요. 물론 경기변동에 따른 여파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회계 세입이 지금 엄청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세출로 돌리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회계 질서상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회 추경의 세입ㆍ세출이 본예산을 능가하는 그 정도 규모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하는 데 크게 부담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본예산부터 어떤 사업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잡혀야 체계적으로 사업이 될 텐데 물론 계속 사업이긴 합니다마는 이제 1년의 거의 4분의 3이 돌아가는 시점에서 이런 사업들이 결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하면 거기에 따른 부담 내지는 문제점은 없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회계 부분에 대한 세입ㆍ세출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선 특별회계의 구획정리사업지구이기 때문에 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우선 그 지구에서 나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하기 때문에 추경이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소 호전되고 체비지가 최근에 조금 전에 보다는 많이 좀 매각하는데 도움이 되고 있고 또 지구의 청산, 환지청산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을 짤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하반기는 그래서 저희가 체비지 매각이 원활하게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세출에 맞춰서 세입을 체비지 매각을 확보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짰습니다.

네.

이은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에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는 계획된 사업들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1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5,377억 7,848만 3,000원보다 460억 9,413만 8,000원이 증액된 5,838억 7,262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도시철도1호선 및 2호선 시비 미매칭금액 반영에 따른 기타회계 전입금 증액과 2호선 현장설명회, 도서판매대금, 기타 잡수입, 기타 도시철도채권초과매출에 따른 세입발생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사업 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16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및 71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718쪽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24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및 국비와 시비사용잔액을 제외한 잉여금 발생액으로 41억 2,5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시 본청에서 교부해 주는 전입금으로 15억원을 삭감한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은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로 사업비가 변경되어 289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호선 건설사업비는 제1회 추경까지 시비 미매칭금액 291억 6,565만 9,000원을 반영한 사항으로 843억 5,16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송도～인천타워 연장사업비도 국비 250억원에 대한 시비 미매칭금액 167억원을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타잡수입은 인천 2호선 건설현장설명회 도서판매대금 등 1억 1,513만 3,000원이 증액된 1억 5,9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도시철도 공채매출금액은 금년도 도시철도공채 매출승인액 544억 600만원보다 2,928만 1,000원이 초과 발행되어 544억 3,5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개통한 1호선 송도연장사업은 국비 확보액 250억원에 대한 시비 미매칭금액을 반영한 사항으로 토목공사비에 16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초과분에 대하여 21억 3,0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건설공사시설비에서 11억 5,969만 2,000원을 감액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즉 서울시 지하철건설본부로 주는 대행사업비 신호공사에 사업비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9쪽입니다.

2호선 건설사업비 또한 금년도 국비추가로 확보됐던 1,700억원에 대한 시비 미매칭금액 292억 3,1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 중 1호선 연장건설에 대한 전 과정을 종합 정리하여 기록물로 보존하고자 건설지 발간에 필요한 신규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연장선 개통식 신문홍보비 등 예산집행잔액과 지난 4월 30일 개최한 직원업무 연찬회의 집행잔액 5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써 송도연장선 개통식 및 2호선 기공식 집행잔액 9,401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송도연장선 개통식 포상금으로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품 집행잔액 117만 5,000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과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대비 1억 2,76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증가내역별로는 기본급 8,316만 4,000원, 수당이 2,111만 7,000원, 정액급식비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0쪽입니다.

교통보조비 744만원, 명절휴가비 302만 7,000원, 가계지원비 50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 증가사유로는 우리 본부정원 119명 대비 현원은 126명으로 휴직 및 파견자 인건비가 저희 본부에서 지급되고 있어 부족분을 본 추경에 부득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편성내역은 729쪽 하단부터 730쪽 상단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가 되겠습니다.

본 경비 또한 인건비성 경비로써 파견자 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와 특정업무 수행활동비 부족분 99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아울러 포상금 부분은 2009년도 성과상여급 지급에 따른 집행잔액 1,896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금부담금 등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 퇴직수당, 재해보상부담금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산정요일 변동에 따른 추가부담비용 1억 3,38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 또한 본부 현원 126명 인건비 반영에 따른 총액 인건비 증가분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정요일 변동에 따른 추가경비 1,210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0쪽 하단부터 731쪽입니다.

공사ㆍ공단자본전출금 중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액은 15억원을 삭감하여 인천 2호선에 투입한 것으로 이는 시에서 교부해 주는 기타회계전출금 세출과목과 본부 전입금 세입과목 개정을 일치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31쪽 지방채증권 이자상환은 2009년도 도시철도채권 544억원 발행시 선지급하던 이자비용으로써 선이자 지급 후 집행잔액 1,484만 9,000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끝으로 735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1호선 송도국제도시연장사업은 151층 인천타워 추가연장에 따른 총 사업비 조정에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및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으로 인천시, 서울시, 부천시 3개 도시가 사업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292억원 시비매칭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대로 전액 확보되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 운용되며 제2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은 잉여금, 전입금, 잡수입 및 지방채 발행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및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8.5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2008년도 순세계잉여금 15억 8,406만 5,000원을 반영하였고 시와 도시철도건설본부간의 전출금, 전입금이 지출과목이 상이하게 편성되어 이를 조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167억원은 시비부담금 부족액을 반영하였고 도시철도2호선 시비부담 부족액 291억 6,500만원, 지하철도2호선 공구별 현장설명회 도서판매대금 등 기타잡수입 증가분 1억 1,513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은 1호선 송도연장공사 시설비로 167억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신호설비공사비 11억 5,969만을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세출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철도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292억 3,13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요즘 아주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시철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국토부의 예산 담당하는 부처에 아주 그냥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중앙부처의 분위기는요, 가보시니까는.

중앙에서는 열심히 도와주려고 하는데 국가 전체 예산 전반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하는 만큼은 충분히 반영을 못 시키고 있어서 더욱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정부예산이 4대강 쪽으로 가다 보니까 혹시 이것이 소홀히 되지 않나 하지만 우리 본부장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아마 상당히 지금 노력의 결과에 의해서 국비확보가 지금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철도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당초 예산을 더 증액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충분, 아직까지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살림 중에서는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페이지 보니까 전입금 부분에서 지하철 2호선 건설사업이 365억 편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국가보조금에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304억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지하철2호선에 대해서 당초에는 2014년도 아시안게임경기 전까지 일부 구간을 경기장까지 하다가 동시개통으로 지금 방침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게 계획을 방침을 바꿔 가지고 전 구간 동시개통계획으로 변경승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합니다. 여기 2호선 당초에는 2단계로 했지만 우리가 오류지구, 검단신도시가 우리 검단신도시 1지구, 검단신도시 2지구, 검단신도시 해 가지고 상당히 지금 탄력을 받고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하철2호선은 반드시 검단～오류지구부터 해 가지고서 여기 차량기지 2호선까지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때는 완전히 동시에 개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우리 중앙정부에 우리가 시에서 예산 선지급하라고, 나중에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네.

그래서 아마 여기 이 지역의 이경재 의원님이나 이학재 의원님이 참 열심히 열의와 성의를 다 하고 계시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본부장님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장부터 예산팀의 사무관까지 해 가지고서 담당들이 가지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을 참 저도 이 점을 높이 평가를 합니다.

또 이것을 차질 없이 말이죠. 추경예산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가 이것이 여기 가정오거리부터 가좌동까지 지하차도 고속도로….

고속도로 지하차도하고 지금 현재 서로 간섭이 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늦어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덧붙인다면 이거 공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216공구 있잖아요.

(지도를 가리키며)

거기가 209공구쯤 되시는 데를 지적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지난번에 11일날 이 구간에 대한 설명회를 했어요.

네, 9공구….

그래서 상당히 참 반응도 좋았고 또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컸고 하여튼 설명을 자세히 해 줘 가지고서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정책제안을 하려고 그래요.

바로 그런 설명회 하듯이 구간마다 말이죠.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나오시고 또 시행사 나와서 미리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민원을 초기에 해소함으로 인해서 바로 공사가 될 때 주민들이 정말 같이 함께 해 줘야 되거든.

지금 여기서 이 구간 중에서 이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주안쪽인가 어디 조금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외에는, 그래서 아마 이 211, 212, 213 여기 쭉 지하철 2호선에 대한 그런 설명회를 저기 본부장님은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바쁘시지만 그래도 담당자한테 지시를 내려줘 가지고 좀 계속 순차적으로 말이에요. 이렇게 설명회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하철 2호선, 참 우리가 2014년도 2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잡았는데 여기 총연장 29.3km 정거장 27개소, 차량기지 2개소 이것은 변동이 없는 거죠?

변동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 동시개통을 다시 한 번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산재한 현안들이 많고 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국비에 따른 시비를 매칭시켜야 되는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적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가치판단의 문제인데요. 729페이지에 되어 있는 우리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항목에 보니까 송도연장선 개통식과 2호선 기공식에 기정예산액이 1억씩 배정이 되어 있었던….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를 사용하시고 반 정도 삭감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대비 행사가 갑작스럽게 예산으로 보자면 반 정도로 축소가 된 것인데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당초 계획 세울 때에 개통식과 기공식에 중앙의 VIP를 모시는 행사규모로 통상 지하철행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소요경비를 반영했었었는데 당시에 여건이 국장, 국민장도 있었었고 이런저런 사유로 해 가지고 규모가 사실은 좀 절반 정도 축소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난번 본예산 심의할 때 이것을 2억으로 해야 되나 1억으로 해야 되나 좀 굉장히 약간의 논쟁이 있었던 예산항목이었는데 결국은 1억으로 됐고 실제집행은 그것의 반인, 원래 계획했던 것은 4분의 1 정도로 사용된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여쭈었습니다.

다음에도 어떤 행사성 경비나 이런 것을 할 때 물론 절약해서 불용액을 많이 남기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그 계획한 것에 어느 정도 현실도 좀 부합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하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되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예산의 집행에 착오가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공무원 퇴장)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진행을 할 테니까, 바로 정회 없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토론 없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그냥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운영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는 제168회 임시회의 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현안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한 심도 있는 토의와 개선방안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구성되어서 2008년도 10월 28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관련 소위원회를 개최, 2009년 3월 17일 인천터미널 및 주변정비계획안 관련 1차 소위원회 개최, 2009년도 6월 30일 인천터미널 및 주변정비계획안 관련 2차 소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소위원회 개최결과에 대해서 간사이신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 간사 강문기 위원입니다.

3회에 걸쳐 개최한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운영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 10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에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의 층고 제한여부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 결과 도시정비사업 시행 시 허용 용적률 범위 내에서 층고제한을 하지 않도록 시 정책에 반영 요구하여 현재 집행부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17일, 6월 30일 2차에 걸쳐서 인천터미널 및 주변정비계획안에 대한 협의 내용으로 구월동 인천터미널과 터미널주변이 대표적인 교통 체증지역이고 입지상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가 다양하고 현안 해결에 대한 난맥상이 있어 이를 시민의 입장에서 해법을 모색하고자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회의결과 다음과 같이 관련 부서에 주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에서는 인천터미널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부지 일대가 입지적으로 인천의 관문이며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도로로 단절되어 부정형으로 분포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주요정책을 관리할 것, 두 번째 인천터미널의 심각한 주박차 공간의 부족과 주변의 차량 진출, 입동선의 현재 교통체증의 해소를 위하여 논의된 공원부지 해제에 대하여는 기획관리실에는 중재하여 합의를 도출하거나 대안을 마련할 것, 세 번째 인천터미널과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부지를 포함한 인천터미널 주변의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의 수립, 터미널 주변의 만성적인 교통체증의 해소, 차량진출, 입동선의 조정, 인천터미널과 농수산물도매시장 남단에 굴곡된 도로의 선형변경에 대하여 도시계획국이 주관하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세부적인 지구단위계획수립과 결정을 통하여 통합 관리하고 유관기관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하반기 소위원회 운영계획은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추진현황, 자족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이용방향 검토, 보상 및 이주대책추진 현황, 각종 주요 민원사항의 점검, 개발사업의 세부추진일정 등에 대해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지역개발관련소위원회운영결과보고서

강문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소위원회 운영결과 및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소위원회 운영결과를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