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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o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o 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10시 16분 개의)
1. 2008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기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보고를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리고 이길노 기전부장은 해외출장중인 관계로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는 순서는 세입ㆍ세출결산안 총괄표,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 배부해 드린 2008년도 세입ㆍ세출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ㆍ세출결산총괄표에 대한 사항별설명에서 자세히 보고드리는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9쪽 세입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규모는 예산현액이 총 4,084억 9,349만 2,74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086억3,533만 758원으로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4억 4,494만 9,025원이며 이는 정기예금 이자수입 19억 1,132만 9,641원과 기타공공예금 이자수입 5억 3,361만 9,384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익으로 1,921억 5,738만 1,733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과 이월금을 제한 후 반납액을 더한 금액으로 2007년 총 수입액 3,011억 6,976만 5,195원 중 총 지출액 2,735억 9,394만 3,060원과 이월금 242억 9,244만 9,740원을 제한 후 반납액 894만 2,730원을 더한 32억 9,231만 5,125원입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242억 9,244만 9,740원은 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2호선 건설사업 등을 위한 계속비이월액 239억 3,544만 9,740원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의 사고이월액 3억 5,700만원의 합계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전입금 1,622억 3,172만 8,000원으로써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기본조사설계비 13억 3,400만원, 본부 운영관리 28억 5,000만원, 건설부채원리 금 및 이자상환지원자금 327억 8,072만 8,000원,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1,089억 2,1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액 163억 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부담금은 신복지하차도 건설 수탁사업비와 관련하여 대한주택공사에서 납부한 21억 4,300만원입니다.
잡수입으로는 신복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공무원급 수탁관리비 4,400만원과 조달수수료 환불금액, 지장물 이설비 정산금, 기성금 공탁 이자에 따른 기타잡수입 1억 5,272만 8,868만원, 기록물정리 및 불용품 매각대금 116만원으로 총 1억 9,788만 8,868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고보조금은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258억 9,600만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에 1,502억 4,700만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308억 9,000만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0억원으로 총 2,090억 3,3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정부 자금채는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50억원을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차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15쪽의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4,084억 9,349만 2,740원으로 이중 3,696억 1,286만 3,400원을 지출하고 348억 9,740만 1,820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9억 8,322만 7,52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불용액의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집행잔액으로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사업 12억 20만 4,400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258만 6,700원, 우리 본부 관리운영비 1,563만 5,580원, 공기업 경상자본 24억 683만 3,79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2억 7,311만 4,860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485만 2,19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 6월 1일 개통된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현액 2,776억 8,302만 7,680원 중 분야별 공사집행 및 자산관리비로 2,515억 2,361만 4,180원을 집행하고 249억 5,920만 9,100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 12억 20만 4,400원은 궤도공사 완료 및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집행잔액과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걸은 서울 온수역에서 인천 부평구청역까지 총 2.37㎞구간의 정거장 3개소를 설치하는 건설사업 및 부평구 갈산동 신복사거리 일원에 대한 지하차도 수탁사업으로써 예산현액 569억 4,057만 6,560원 중 527억 4,267만 3,780원을 집행하였고 41억 9,531만 6,080원을 이월하였으며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전식방지 사전조사용역 계약낙찰차액 258만 6,70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다음은 서울 오류동에서 남동구 인천대공원까지의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설계용역 및 차량운행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예산현액 74억 7,246만 9,500원 중 17억 2,959만 2,860원을 집행하였으며 57억 4,287만 6,640원을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의 도시철도본부 관리운영과 관련한 사항으로 업무추진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청사시설관리 및 용역, 자산 및 물품취득비, 국외여비 등으로 예산현액 4억 884만 4,000원 중 3억 9,320만 8,420원을 집행하고 1,563만 5,58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26페이지의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관련해서는 도시철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른 준공금 3억 5,7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에서 27페이지까지 공기업경상자본전출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84억 8,072만 8,000원 중 558억 77만 9,350원을 이자 및 원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집행하였으며 26억 7,994만 8,650원이 변동이율 및 자금교부사정 등에 의하여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28페이지의 인력운영비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연금 등에 대한 예산으로 예산 현액 66억 1,666만 3,000원 중 65억 5,387만 5,51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278만 7,490원을 불용 처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1페이지에서 32페이지까지의 기본경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에 대한 예산으로 본부 관리운영 및 직원들의 출장여비에 대한 예산현액 5억 3,418만 4,000원 중 5억 1,211만 9,3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206만 4,7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08회계연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4,086억 3,533만 758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송도 1호선 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도시철도 2호선사업과 관련된 이월사업비, 시비전입금, 국고보조금, 기획재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4,084억 9,349만 2,740원 중 3,696억 1,286만 3,400원을 지출하였으며 348억 9,740만 1,820원을 이월하였고 예산액 대비 0.97%인 39억 8,322만 7,5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과 공사 공단 경상전출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이자 상환 등에 따른 계속비이월액과 집행잔액으로 예산집행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며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도 없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4쪽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 시설비 23억 9,7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대비 8.54%인 348억 9,740만 1,820원을 이월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 규모에 비하여 과다하지 않지만 향후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성용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 중에 마지막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23억 9,700만원이 보면 전액이 이월됐어요. 그래서 이월된 사유로 차량운행시스템 계약일정에 따른 부분이 이월됐고 그리고 보면 계속비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한 8.5% 정도인 348억 9,740만원 정도가 계속비가 이월됐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지하철에 대한 공사의 어떤 특수성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비 부분에 대해서 좀 금액을 줄여서 이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개선대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시 35분)
우리가 공기 내에 맞춰지면 가장 좋은데 항상 공사라는 것이 공사를 하다보면 돌발변수가 나와서 마지막에 개통을 언제 할 것이냐 뭐 실험을 우리가 한 달 할 것이냐 두 달 할 것이냐 가지고 내부적으로 항상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2호선 부분들에 대해서도 1호선의 노하우와 여러 가지 그동안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좀 넉넉하게 추진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2호선을 추진할 때 물론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마는 그 운영주체인 지하철공사하고도 계속적으로 면밀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어느 역이든 두 번째 칸 세 번째 문으로 내리면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있더라. 어느 역이든 어떻게 되면 그런 편의시설이 있더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가끔은 통일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일반인들의 경우도 통일을 해 주면 더 좋겠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이동약자들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보장을 해 주셔서 그분들이 첫 번째 량을 탔다가 환승할 때 아홉 번째 량을 타서 또 어디를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을 우리가 조금만 더 세심한 배려를 기울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들까지 한번 면밀하게 같이 상의를 해서 2호선에 적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든다면 이제 철근이나 레미콘이나 이 부분이 제일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제가 모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보니까 모 대기업에서 전부 경기, 서울 것을 쓰고 인천 것은 안 썼더라고요. 자재를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특정한 이렇게 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반적인 자재부분도 실질적으로 인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독려를 해서 인천자재를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여기에 있는 공직에 계신 분들이 어떤 이권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상생하면서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대의라도 열 수 있도록 그런 자리라도 1년에 몇 번이라도 갖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셨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강문기, 허식 간사와 사회교대)
그래서 앞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수시로 우리 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지역업체들이 정말로 건설자재나 인력이나 설비나 이런 부분들이 똑같은 조건이라면 동등한 제품의 질을 가지고 따진다면 인천제품을 쓸 수 있도록 좀 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철도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정말로 인천경제가 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보면 지역이기주의일 수도 있는데 다른 지역을 이렇게 보면 우리 인천보다 더 심해요, 보니까. 노골적으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심하게 지역업체를 보호하려고 공무원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앞으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겠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결산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o 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교통공사사장 안현회입니다.
평소 교통공사의 발전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고견을 주시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우리 공사가 당면한 현안사항으로 이를 계기로 한층 더 성숙,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공사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윤 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은 김명일 경영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간부소개는 이것으로 마치고 지금부터 우리 공사에 대한 현안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30%. 법에서 허용하는 한 아주 가득 한치의 양보없이 그 30% 몫을 다 찾아 넣으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래야 사실 수익이 되니까. 그것이 나쁘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갖다가 주변에 이런 용역을 하거나 할 때 인근에 주민이 없다. 그 용역에 주민이 없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얘기죠. 이런 용역을 할 때 주민의 의견이라든지 도시의 그림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는 이런 어떤 공사의 모습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맺으면서 주문을 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시뮬레이션 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어디서 용역하셨어요? 누가 담당하셨나. 좀 나와 보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는 것은 직접 그 인근 주민과, 시의 어떤 정책개발에 있어서 시민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이번 주 아니면, 그러니까 해당 의원분들이 있잖아요. 의원을 이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면 연락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 하기 싫으면 관두면 말지 이렇게 집어던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도 필요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공사의 이런 사업을 제안을 할 때는 해당 지역의원에게 협조를 받아서 지역인근주민을 모아서 설명회, 그네들의 의견을 듣고 이런 사업에 같이 녹아 들어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수행의 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노력을 하세요. 다음 7월 초.
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의회라든지 언론에서 안전성문제 제기에 대해서 걱정들을 많이 하신 부분이 바로 6쪽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차량제작 시작단계에서부터 검사라든지 부품검사 이런 것들이 전부 88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설계서에 보면 내구연한이 25년 이상이 확보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세계적인 공인검증기관인 TUV라고 독일 뮌헨 소재가 있는데 거기다 저희들이 의뢰토록 조치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또 그 전에 성능검사 이 부분은 철도기술연구원에 의뢰하는 것이 제일 안전성에 우리 시민들이 제일 신뢰성이 있다 해서 제일 중요한 대차, 구체 인버터 등 6종에 대해서 한 29개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 줬단 말이야. 또 웅덩이에 물이, 이렇게 많이 고여있는 물 퍼내고 거기 철근에다 비닐이라도 덮어놔서 비 맞지 않게 하고 더 이상 녹슬지 말게 해야 된다라는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나는 내 지역구이기 때문에 아침 6시면 내가 항상 거기를 가는 사람이에요. 가기 때문에 현장을 내가 매일 점검하다시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안단 말이야.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됐고 그런 가운데에서 거기다가 콘크리트 타설을 해 버렸어요. 한참 후에, 그랬을 때 본 위원이 그러한 토목 전문분야의 전공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철근이 녹이 슬어서 녹 껍질이 떨어질 정도로 되어 있을 때 콘크리트 타설하면 그것은 저기가 되는 거야. 그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것은 부실이죠?
못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면 공기가 2년 반 정도가 걸려야 되는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도시축전에 맞추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져서 1년 만에 정리를 하라고 발주를 했고 또 공사 따는 사람이 830억 공사인데 어마어마한 공사금액인데 공사 따기 위해서 무리수를 던져서 하겠다고 하다 보니까 볼트로 할 것을 용접으로 하지 않나 모든 것이 부실시공의 원인제공자가 인천시다 이렇게 한신공영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야 지금 사장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든 못 하겠느냐 하시는 것에 저도 공감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사장님한테 나 이런 소리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데 너무 한신공영한테 모든 것을 질질질 끌려다니고 현장이 엉망진창이에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우리 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도 물웅덩이에 철근 배관 다 해 놓은 것도 시뻘겋게 녹슬어서 껍질 벗겨지면서 웅덩이에 물이 다 찼는데도 시정하라고 해도 보름이 되도록 시정도 안 해 놓고 현장이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야 콘크리트 타설 다 끝나고 덮개로 덮여놨으니까 엑스레이 검사해서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고 눈에 보이는 월미도 문화의거리 안의 보도블록 사장님도 잘 아시잖아, 그렇죠?
아니, 그렇게 해 놓고서 1년을 지나서 그것을 갖다 깔아놓으니 부분적으로 거기만 깔아놓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 하고 이쪽하고 색깔도 안 맞고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장님 먼젓번에도 제가 지적도 하고 이것 어떻게 정리 좀 하셔야 된다. 이것을 한신에서, 원인을 만든 사람이 한신이잖아요. 그러면 한신에서 다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기부분만 깐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 핑퐁 치고 교통공사는 돈 없다고 하고 한신은 30억 들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다 까느냐 하고 있는 것 부분적으로 중고 갖다가 쓰던 것 깔아놓고 있고 말이야. 그것 참 문제 많네요. 830억 공사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하나 발주하는 공사에서 그렇게 힘이 없나요. 한신공영한테 그렇게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공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참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많은 검토도 하고 추진도 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전에 회의도 개최를 했고 관할 구청이라든가 공사라든지, 그날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한신공영이라든지 했는데 그렇습니다. 저희들 허가조건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허가조건대로는 해 주겠다. 다만 우리 교통공사 보고 그것 좀 새것으로 교체를 해 달라 그런 뜻인데 저희들이 거기다가 한 900억 정도의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중구 특히 월미도에 계신 분들의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이니까 간접적인 여러 가지 교통공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또 한신공영측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신공영에서도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건설업체들이 대충 보니까 그런 정확한 데이터 갖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저 공사함으로써 많은 손해를 봤을 것 같다라는 것이 제3의 건설기관에서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것을 해 달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월미도 모노레일공사를 완벽하게 해서 또 우리가 손해 부분 이런 것을 생각을 하지 않고 그런 개념을 떠나서 아주 안전성 있게 튼튼하게까지만 만들어 놔주겠다.
그래서 지금 거기 사장이라든가 현장소장까지 교체해서 다른 팀이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시간도 없으니까 사장님 말씀 그만하시고 그분보다 나는 안연회 사장님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기업에서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많은 손해를 봤다 하는 얘기는 사장님이 하시면 안 돼.
누굴 때리러 갔다 매맞고 오는 것이고 때리러 가면 다 때리고 옵니까. 때리러 갔다 매맞고 올 수도 있는 것이고 건설회사는 돈 벌러 갔다가 돈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손해 볼 수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왜 사장님께서 걱정을 하세요, 그 사람들 걱정을. 사장님이 고생하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는.
830억, 900억 공사를 하는 사람들이 주변정리를 자기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기존에 잘 되어 있는 구조물을 뜯어냈으면 그것을 원상복구를 그대로 원위치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그대로, 그것을 지금 색깔이 안 맞고 엉망, 30억 들어가서 못 하겠다. 10억 정도는 자기가 부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 얘기죠.
자기로 인해서, 돈 벌기 위해서 잘 되어 있는 구조물을 다 뜯어냈잖아. 지금 한신에서 그러면 자기네들이 그것을 원상복구 해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장인정신이고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지, 그런 기업이지 어떻게 생각해요, 사장님은?
사장님, 내가 하나 예를 들어서 여쭤봅시다.
상식이 법이잖아요. 법 공부를 안 했어도 상식으로 아 저것 물건 훔쳐가면 죄를 받는다 이것은 상식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가 가다 내 집을 박았다고 칩시다. 박았는데 앞의 문짝이 부서졌어요. 그런데 문짝만 부서진 것이 아니고 그 크랙을 먹어서 집 전체가 다 좋지 않아. 그런데 문짝만 고쳐준다는 얘기인데 결론적으로는.
아니, 멀쩡한 문화의 거리 앞에 보도블록 다 깔아놓은 것을 자기네들이 돈 벌기 위해서 모노레일 기둥 기초공사하기 위해서 보도블록 일부 걷어내고 땅 파서 다 해 놓고서 그러면 거기만 다시 보도블록 갖다 그대로 그 보도블록 깔아줘야 된다 말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색깔이 변해서 보도블록이 깔아있는 것하고 1년간 갖고 가서 어디 창고에 넣어놨다 다시 까는 것하고 색깔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거기에다가 보기가 얼마나 싫어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당연히 그것을 더 해서 깔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죠. 내 얘기는, 그것을 잘 얘기할 것이 뭐가 있어요. 그리고 한두 푼 공사도 아니고 돈 900억 가까이 되는 공사에서 30억 같은 것은 빙산의 일각이지 그것이 돈입니까.
하여튼 더 이상 질의 안 하고요. 더 길게 해 봐야 사장님 나하고 힘들게 갈 것은 없는 것이고 사장님께서 기성금 지급하지 마시라고요.
지금 가뜩이나 모든 공사가 부실이 돼서 문제가 생기는데 기성금은 더 이상 지급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해결이 됐을 때 원만하게 했을 때 기성금을 지급하고 그러시란 얘기입니다.
저는 운영부분에 대해서 많은 적자가 되지 않느냐는 시민들의 우려가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제가 저희 직원들한테도 지하철공사가 지금 약 1,200명 정도의 인원을 확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지하철을 다년간 운영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지하철 같은 데는 웬만한 보수나 정비는 자체인력으로 다하고 또 기술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은하레일이 준공이 되면 지하철공사라든지 이런 데 위탁을 줌으로 해서 많은 경비라든지 특히 인건비 쪽에서 많은 경비를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이익이 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식으로 가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공사에 대한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2008회계연도 결산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6월 24일 수요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건설교통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건설교통국 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