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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o 종합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 o 지하철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10시 03분 개의)
1. 2008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종합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조현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주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김재원 지역개발부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통해서 200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및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4억 1,715만원으로 26억 8,182만 5,792원을 징수결정하여 26억 7,390만 8,392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91만 7,400원을 전액 결산 처분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제9쪽이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입예산 중 경상적세외수입을 말씀드리면 본부청사 내 구내식당, 신한은행 그리고 서구 원창동 소재 장비자재보관소의 공유재산임대료와 공공예금 세입ㆍ세출 외 현금이자수입으로 예산액은 8,991만 9,000원으로 9,785만 6,83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쪽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인 세외수입은 본부 내 불용건설기계 매각대금, 공사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그리고 맨홀보수비용, 공사, 보상 환매금, 정산금, 지장물 이설공사비 정산액과 보증금, 기타잡수입, 지난연도수입으로 23억 2,723만 1,000원을 예산편성하고 25억 8,396만 8,962원을 징수결정하여 25억 7,605만 1,562원을 수납처리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총 791만 7,400원으로 부개초교～경인국도간 도로개설공사에서 발생한 행정대집행 비용이 되겠으며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3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운영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234억 1,515만 5,600원으로 216억 8,357만 2,633원을 집행하고 10억 4,960만 4,11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6억 8,197만 8,857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각 예산사안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7쪽입니다.
먼저 쾌적한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예산을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 토지보상효율화, 도로시설물 정비, 본부관리 운영 및 교량유지보수 예산으로써 예산액 138억 4,638만 8600원 중에서 123억 6,449만 2,563원을 집행하고 10억 4,960만 4,1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4억 3,229만 1,927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항별 지출내역은 시간관계상 17쪽～ 27쪽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28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재무활동을 위한 예수금 원리금 상환예산은 예산액 1억 27만 4,000원 중 1억 27만 3,94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6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종합건설본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써 예산액 94억 6,449만 3,000원 중 92억 1,880만 6,130원을 집행하고 2억 4,968만 6,87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은 28쪽에서 30쪽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설명서 31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사용은 없음을 보고 드리고 설명서 32쪽입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건의 4,977만 206원으로써 송림4동 재개발진입도로 공사 소송관련 지체상금 감액 및 이자지급을 위해서 3,81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792만 1,206원은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집행잔액 17만 8,794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소송관련 이자지급을 위해서 1,184만 9,000원은 지출결정해서 전액 지출하였고 설명서 33쪽에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6건의 10억 4,960만 4,110원으로써 그중 사고이월 사업비는 5건의 9억 7,927만 4,110원으로 연희동～원창동 사토장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 예산 1억 7,516만 3,000원과 청사유지관리비를 위한 시설비 예산 8,431만 5,000원 및 시설부대비 예산 100만원, 교량보수보강공사예산 5억 1,555만 2,580원과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예산 2억 324만 3,530원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계속비 이월사업예산은 금곡동 도로개설 감리용역비 1건에 7,033만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단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검단1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42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은 예산총액 193억 8,968만 5,5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83억 709만 7,42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45쪽에서 47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검단1지구 세출예산은 총 193억 8,368만 5,560원으로 43억 110만 2,240원을 집행하고 14억 8,49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5억 9,765만 5,32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48쪽입니다.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검단1지구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외 6건으로 14억 8,492만 8,000원입니다.
두번째로 검단2지구 세입ㆍ세출 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2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은 예산액 총 178억 5,621만 5,46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75만 1,234만 5,819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검단2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5쪽～59쪽입니다.
2008회계연도 검단2지구 세출예산은 178억 5,621만 5,460원으로 78억 5,585만 2,330원을 집행하고 62억 5,458만 7,5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7억 4,577만 5,630원은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중 2008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총 2건에 3억원입니다. 기반시설조성공사 관련 침수피해 소송피소로 공탁금 및 계좌압류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 3억원 중에서 1억 5,000만원은 압류계좌 변경을 위한 공탁금으로 지출하고 나머지 1억 5,000만원은 소송진행중으로 인해서 배상금 등 지출을 위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설명서 61쪽입니다.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중 사업의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계속비 이월 검단2지구 기반시설 조성 배상금 외 10건으로 62억 5,458만 7,500원입니다.
설명서 65쪽입니다.
세번째로 원당지구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원당지구 세입예산은 총 239억 1,792만 5,747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277억 4,332만 4,806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당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8쪽입니다.
원당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39억 1,792만 5,747원으로 180억 7,214만 9,820원을 집행하고 24억 4,215만 8,417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4억 361만 7,51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4쪽입니다.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중 2008년도 예비비를 사용한 내역은 총 1건에 6억 900만원이며 원당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관련 소송패소에 따른 이자 및 기성금은 6억 749만 9,5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50만 5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75쪽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예산 중 사업의 미완료로 인해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원당지구 기반시설 조성시설비 등 8건인 24억 4,215만 8,417원입니다.
네 번째로 당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입니다.
설명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세입예산은 총 325억 9,898만 3,2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69억 6,172만 6,757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당하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25억 9,898만 3,250원으로써 167억 330만 6,080원을 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24억 2,420만 4,530원을 제한 나머지 134억 7,147만 2,64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설명서 8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만 당하지구 기반시설 조성 시설비 외 8건 24억 2,420만 4,530원입니다.
다섯번째로 오류지구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2쪽이 되겠습니다.
오류지구세입은 예산액 총 326억 7,518만 6,600원으로 총 189억 8,440만 1,015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95쪽에서 99쪽이 되겠습니다.
오류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기타회계전출금, 행정운영경비로써 예산액 총 326억 7,518만 6,600원 중에서 122억 7,160만 8,500원을 집행하고 18억 8,589만 4,9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85억 1,768만 3,13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02쪽입니다.
오류지구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공사 시설비 외 9건 18억 8,589만 4,970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여섯번째로 마전지구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마전지구 세입은 예산액 269억 8,367만 6,87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총 40억 1,358만 5,259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전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9쪽입니다.
마전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으로써 예산액은 총 269억 8,367만 6,870원으로 총 46억 3,310만 9,980원을 집행하고 72억 3,539만 3,62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51억 1,577만 3,27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113쪽입니다.
마전지구 특별회계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계속비 이월사업비이며 기반시설조성공사 시설비 외 12건에 72억 3,539만 3,62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18쪽입니다.
먼저 불로지구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20억 8,157만 7,690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총 129억 6,034만 5,983원이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불로지구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21쪽에서 125쪽입니다.
불로지구 특별회계 세출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추진 내부거래지출인 기타회계전출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총 220억 8,157만 7,690원으로 총 42억 2,177만 6,900원을 집행하고 54억 4,490만 2,4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24억 1,489만 8,3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126쪽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보고드리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없으며 불로지구 기반시설조성공사 시설비 외 11건인 54억 4,490만 2,490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2008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08 회계연도 예산운영에 있어 다소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효율적 재정운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본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결산현황은 26억 8,182만 5,792원을 징수결정하여 99.7%를 수납하고 행정대집행비용 미수납액 791만 7,400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내용은 설명서 9쪽 장비 자재보관소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인천～부천간 도로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등의 준공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공사 및 보상정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액 234억 1,515만 5,600원에서 92.6%를 지출하고 10억 4,960만 4,110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입니다.
세출결산의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은 설명서 17쪽에서 27쪽으로 금곡동～김포시간 도로 개설 외 1개소 통합 전면책임관리용역 감리비 외 4건 10억 4,960만 4,112원이 계속비사업 및 준공시기 미도래와 준공검사 등의 행정처리기간의 필요에 따라 이월되었고 19쪽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문화재 시굴조사 연구용역비 2,500만원은 검단신도시 2차 지구로 사업이 추가 지정됨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으며 각 사업별 집행잔액으로 6억 5,697만 8,857원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1,164억 8,282만 7,06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으며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현황은 예산현액 대비 38.8%를 제출하였고 271억 7,206만 9,527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45.7%를 불용 처리하였는데 불용액의 50.8%인 407억 4,052만 4,000원 예비비입니다.
2008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 건에 있어 예산집행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집행되었다고 판단되나 불용액이 과다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인데요. 2003년 7월 4일부터 2006년 12월 15일까지 공사기간으로써 계약금액은 125억 3,036만 1,000원의 공사입니다. 계약상대자는 3개 업체인데요. 정운종합건설, 신명닛시건설, 중앙건설인데요. 저희가 공동도급사인 정운종합건설이 부도가 나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 신명닛시가 공사를 계속 이어서 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신명닛시공사대금의 채권이 압류가 들어왔어요, 정운건설 건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공사 줘야 될 금액에 대해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보관했는데 그것을 자기들이 달라고 그러는 바람에 소송해서 찾아간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라고.
우선 60쪽에 있는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침수피해를 입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정3거리 부분에 침수피해를 입었는데 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해서 인위적인 피해 아니냐 그 얘기고 또 사업시행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것은 아니다. 그때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우기로 인해서 집중피해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소송이 진행됐던 사항인데 어느 정도 법원에서는 그것을 완전히 인위로 볼 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볼 때 인위도 일부 인정을 해서 일부는 물어줘야 된다 하는 게 법원에서의 입장이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일부를 인위적인 피해가 있는 것이다 해 가지고 보상을 주라고 소송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고 저희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책임감리나 시공사한테 맡긴 것이기 때문에 향후는 그 부분들까지도 같이 소송을 진행해서 차질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 74쪽에 있는 불법폐기물 부분은 폐기물의 종류를 갖다가 송장을 위조해 가지고 이익금을 챙긴 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 시공사하고 감리 그쪽에서 이제 관리를 전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들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소송제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성금 그 부분을 공제를 했습니다. 지금 그 부분을 빼고서 소송비용, 불법이익 챙긴 부분을 기성금에서 공제했는데 기성금을 공제하니까 시공사 입장에서는 왜 나만 부담을 주느냐 해 가지고 공동책임이 있지 않냐 그래서 감리한테도 책임부여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어쨌든 인천시 부분보다는 그쪽 감리하고 시공사 쪽하고 해결할 부분이니까 지금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졌다고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07년도, 2008년도 쭉 보면 설계 변경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었어요. 앞으로 설계 변경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뭐라고 할까요. 기술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가격도 경쟁체제에서 많이 떨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반영시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니까 본부장님 각 부장님하고 같이 상의하셔서 지금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설경 변경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어떤 압박을 받지 말고 좀더 좋은 기술 그 다음에 새로운 기술이 받아들여지고 그 다음에 가격도 제대로 변경될 수 있도록 그런 쪽의 설계변경은 좋은 것 아니에요. 그런 쪽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0시 35분)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건설위원님!
저희 종합건설본부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전 직원이 합심하여 성공적인 도시축전 개최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위해서 밤낮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여러 분야의 많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생각지 못한 장애물도 생기고 어려움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고드릴 현안사항의 해결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리라 믿으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보고계속)
앞으로도 저희 종합건설본부가 세계 일류 명품도시 인천 건설을 하는데 역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의 주요현안사항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종합건설본부장님이 말씀하신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몇 개월 전서부터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 집행부 심사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내용을 상당 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는 다른 전문건설업체, 인천에 있는 업체들하고 필터링을 해 봤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랬더니 상당히 고무적이다. 시에서 이것을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얻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심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전에 종합건설본부장님이 심사과에 계셨었죠?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상당히 인천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은 인원들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더 크게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서 제가 강력하게 심사과 쪽에도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의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시리라 믿기 때문에 본론으로 질의를 드리면 인천에 와서 원도급, 하도급 간의 관계에서 많은 부분이 인천업체에다 하도급을 주고 있는데 저가입찰로 인해서 인천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그 업체에 저가입찰로 받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부 다 마이너스란 얘기예요. 다 뒤로 자빠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이 속속들이 현재 나타나고 있어요.
제가 별도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 업체 대기업이 인천에 와 있는 업체를 샘플로 몇 개를 타킷으로 잡아서 제가 조사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인천에 무늬로 본사만 옮겨놓고 인천에다 옮겨놓고 페이퍼컴퍼니처럼 회사를 만들어놓고 나서 실질적으로는 인천업체한테는 아주 저가로 하도급계약을 만들어놓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것은 전부 자기네들이 가지고 끌고 왔던 기존에 있던 하도급 업체한테 주더란 얘기예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도 충분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도에 어떠한 매립공사가 있는데 10억이란 얘기예요. 매립공사에 철강이나 보강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이 10억이면 10억의 82%인 8억 2,000의 그 밑으로 저가입찰이 들어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80% 정도는 보전을 해 줘야 하는데 하도급이 50%, 60% 받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대기업에서 횡포가 어느 정도로 심하냐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적자가 나더라도 끝까지 공기를 맞출 거라는 각서를 쓰라는 얘기예요, 이 대기업들이. 이런 못된 대기업들이 인천에 와 있단 얘기예요. 이 대기업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인천에 하도급업체와 계약만 맺고 무늬만 실적만 좋고 수치만 좋아지지 실질적으로 는 전문건설업체들은 다 멍들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그 현실에 대해서 본부장님 계시고 부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직원들 계시지만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점검을 할 것이고 물론 올해 들어서 시 집행부 사업부서에서 인천업체에 대한 업무협약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력하고 있는 부분, 서로 상생협력을 맺고자 하는 부분, 원도급, 하도급 간의 관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적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도급, 하도급 계약을 맺고 나서 하도급들이 멍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원도급, 하도급에 대한 계약부분이 정말로 그 계약이 82%까지 되어 있는지 확인도 해 볼 필요가 있고 그 이면에도 이면계약을 했는지도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인천업체들이 적자가 났다면 대기업한테도 강력하게 적자가 나기 때문에 인천에서 대기업한테, 원도급한테 공사금액을 줬으면 하도급 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이익이 남게끔 줘야 하는데 저희들은 폭리를 취하고 인천업체들한테 다 공개경쟁 입찰시켜서 그것도 저가입찰로 해서 인천업체들이 전부 다 뒤로 자빠지는 경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사업부서인 종합건설본부도 도시철도도 그렇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의회에서 점검하고 저는 뒤에서 계속 백데이터를 요구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는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원도급과 하도급과의 관계를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종합건설본부 금년 1월 3일 임명받아서 왔습니다마는 그 전에는 건설심사과장으로 지역건설활성화 업무를 담당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업체 하도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 왔었고 종건에 가서도 제가 주계약자 관리방식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과 상당히 조사를 많이 했고 또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처음 하게 되는데 사실 주계약자방식이 행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고 금년에 전국 시ㆍ도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시범사업한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더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강한 추진력을 가지고 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가 처음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불법하도급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이 와서 주관사가 대기업, 외지업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주관사와 하도급 선정이나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공동도급업체도 권한이 주관사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못 미치고 해서 불법으로 하도급 최저가로 가는 부분, 이면계약하는 부분을 제아무리 현장 가서 노출을 시키고자 조사를 해도 사실상 당사자간에 함몰하고 있으면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근본적으로 해결할 것이 뭐냐 하는 것이 저희 관건이고 뒤늦게나마 그래도 주계약자 관리방식이 도입이 됐지만 이것의 금액 자체는 150억밖에 안 됩니다. 150억 미만 공사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행안부에서 조만간 담당자들 다 모아놓고 대책회의를 할 겁니다.
시범사업한 사항을 가지고 어떤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방법을 찾을 것인데 행안부에서는 계속 확대하기 위해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저희도 종건에서 하는 공사는 대부분이 공사 규모가 작기 때문에 150억 이하는 저희가 전적으로 다 가급적 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이고 다만 중앙부서에서 금액을 확대시켜야 될 것 같은데 빨리 확대되어야, 경제청이라든가 지하철 이 큰 공사에 대한 부분이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의 도입이 빨리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여튼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심혈을 기울여 현장점검이나 모든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는 사업부서별로, 저는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종합건설본부나 몇 개 부서는 상당히, 상수도본부하고 몇 개 부서는 지역업체에 대한 하도급률이 상당히 높은 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그런데 특히 가장 심한 곳이 경제청이에요. 경제청 같은 데는 그야말로 완전히 별동대예요. 하도급률도 최고 낮고 신경도 또 안 써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해도 경제청은 아예 업체편을 들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제가 모 대기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더니 내가 요구하는 자료의 내용에 거의 30% 수준밖에 안 갖춰져 있어요. 70%는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그렇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종합건설본부도 앞으로 많은 공사를 하는 실행부서다 보니까 업체와의 어떠한 원도급, 하도급관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더 심도 있고 밀도 있게 인천업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보호해 주고 정말로 적극적으로 원도급, 하도급 간의 상생관계를 마련할 수 있는 대의도 열고 적극적으로 푸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은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제가 엊그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주계약자도 하면서 시장님 간부회의 때 업무보고도 했습니다.
신문에도 여러 컷 지방지에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것을 도입해 보니까 전문건설업협회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찬성을 굉장히 하셨고 또 업체를 다 불러서 대책회의도 해 봤습니다.
실제 도급한 종합하고 하도전문업체, 공동도급한 전문업체하고 회의를 해 봤더니 업체들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참 좋아하시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를 입찰하면 주관사가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데 하도급 선정기간도 단축됩니다. 하도급을 선정하려면 보통 착공해 놓고 보름 이상 걸리거든요. 똑같은 입찰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공기도 상당히 단축되고 여러 가지 현장에 도입하면 상당한 개선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종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난번에 검단 말이에요. 검단의 7곳의 구획정리 검단 1, 2지구라든가 원당, 당하, 마전, 불로, 오류 그래서 구획정리지구를 서구로 이관을 하는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관할 구청에서는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 높아요.
잘 아시겠지만 경기가 상당히 불확실하고 그리고 또한 여기에 체비지 매각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지금까지 검단 1, 2, 원당, 마전, 불로, 오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업성이 있고 투자 전망가치가 좋은 땅은 이미 많이 매각이 됐지만 한편으로 서구에서도 벌써 10년 전에 검암 1, 2지구를 해서 아직까지도 매각되지 않는 체비지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이관을 하려고 했던 목적은 우선 구획정리사업 처분이 완료가 되면 구에서 관장을 해야 됩니다. 처분된 지구는 어차피 토지가 생산되고 구에서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관장해야 되는데 우선 처분되는 대로 저희가 넘겨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안게임주경기장이 확정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검단구획정리사업 직원들을 그쪽으로 대다수 개편하려고 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래서 서구청에서 업무이관 관계를 한번 협의를 해 봤는데 이것이 한번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여러 번에 거쳐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도출점을 찾아나가고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검단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 안 팔리는 체비지 땅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금의 유동성이 딸리고 있고 체비지가 우선은 매각이 많이 되어야, 자금 확보가 되어야 되는 입장입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부동산경기가 침체됨으로 인해서 그런 사항이지 이것이 경기만 호전이 된다면 금년 하반기 내지 내년쯤 가면 상당히 그것이 좋아지리라고, 여건이 좋아지리라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처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가급적 하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완벽하게 하고 처분된 지구는 원칙적으로 구청으로 넘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구청에서도 뭐 조직을 일부 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처분이 되고 나면 처분업무만 하는 것이고 처분된 지구를 가지고 크게 잔여사업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청에서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전체 지구를 넘겼을 때는 구청에서도 많이 얘기가 있고 자금이라든가 조직 이런 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저희는 심사숙고 이런 부분은 구획정리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넘기는 쪽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합건설본부장님은 시의 체비지 224필지에 25만 4,000㎡를 매각하면 충분히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경기만 좋으면이야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지금 현실은 안 그렇단 얘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노른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상업성 있는 토지들은 매각이 됐고 지금 이것이 장기간, 서구에서 상당히 자금 압박을 받았단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무조건 구로 떠넘길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것을 더 검토하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서구가 정말 검암1, 2지구 지금까지도 연희지구도, 연희지구도 상당히 오래됐지만 지금도 체비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충분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 다음에는 아까 인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큰 걱정이 없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검단 같은 경우에 방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도 검단지구 내에 행정소송에서 우리가 3건이나 패소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여기에 구의 청산금 재배치 또 도로보상 129건이라든지 말이죠. 보상 328건, 공원 38건, 주차장 22건 등 미집행사업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데 거기다가 군부대 협의도 검단, 불로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서구 현재 구에 있는 인원 가지고는 지금도 서구에 가면 말이죠.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고 업무의 폭주로 인해서 상당히 피곤해 하고 있어요.
이 자리에 계신 종건에서도 서구에 근무하신 분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서구에서 이러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검단구획정리 가칭 과로 해서 2개팀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당히 이것을 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는 인원충원제에 묶여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까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체 시범운영에 대해서 본 위원도 전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지적됐던 그런 하도급에서 최저가 입찰방식에 대한 문제점 그 다음에 대기업들이 따기만 해 놓고 그 다음에 하도급 할 때는 아주 이면계약 만들고 뭐 이렇게 저기하는 무슨 대기업이 하나의 컴시만 먹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는 철저히 감시를 해서 해야 되고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저쪽 과장으로 계실 때 VE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가지고 만드셨는데 종건에서도 VE를 어떻게 지금 활용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종합건설본부를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하청기업이라고 할까요. 같이 지분을 끼워온 기업체들을 보면 인천기업체들이 몫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어떤 곳에는 여섯 구간에 있는 공구에 4개 업체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한 사람이, 한 군데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햇빛이 골고루 비춰줘야 되는데 빈익빈부익부가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또 특히나 작년에 장원 이런 건설업체 때문에 나타났던 전직 공무원들이 있는 기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하고 그 나머지 기업체들은 그냥 하나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특정기술을 그대로 설계 시에만 반영시켜 가지고 거기에 몇 년 지났어도 그대로 그 회사에 그 기술 그대로 쓰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주계약자 관리방식 이쪽에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각오를 말씀해 보세요.
저희 주계약제도는 금액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150억 미만 공사는 적용이 확실히 가능합니다. 이게 시범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개선점을 한다면 개선을 하게 되면 150억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되는 지하철이나 이런 부분들은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주계약제도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상에 법적으로 위배가 되기 때문에 주계약제도 도입은 아직까지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을 대책 마련해서 금액을 확대시켜 나가야 그런 부분들이 많이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하여튼 주계약제도는 이번에 한번 해 보고 잘….
이은석 위원입니다.
종합건설본부는 자타가 공인하는 건설의 전문공직자들이 계신 곳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복잡하고 다난한 업무들이 우리 종합건설본부 역할로 남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의 것들을 무난하게 잘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노파심에서 한번 더 점검하자는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질의를 드릴 것은 주요 업무보고에 도시기반시설 조성사업비 확보에 대한 건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려고 합니다.
지난 행감 때도 그랬고 누누이 보면 종합건설본부의 어떤 신진대사가 활발하지 못한 부분이 도로부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하고 있는 공사에 한 30% 이상이 민원 내지는 예기치 못했던 돌발변수로 인해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들인데 이것을 보니까 다섯 건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 예산문제 때문에 문제를 갖고 계신 건가요?
네, 사업비도 물론 부족하고요. 거기에 박촌3거리 부분에 한국통신공사에서 하는 KT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KTF하고 KT하고 합병됨으로써 선로가 다시 조정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시 깔아줘야 되는데 통신공사 자체 내에서도 예산이 미확보돼서 그 부분의 확보 때문에 일부 지연되고 있고요.
또 전반적으로 봐서 도로자체 전체적으로 보면 지방비 57억의 예산이 미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마무리 해 줘야 준공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걸려 있어서 공사진행을 하다가 중단한 상태인데 한 두 달 정도 연기해 가지고 추경 확보하는 것하고 같이 그것을 맞물려서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암로 부분만 빼놓고는 다 됐습니다. 저희가 도시축전 연결되는 주요 진입도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다 했고 지금 아암로 부분만 남아 있는데 아암로는 또 공교롭게 거기에 인천대교 램프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 램프도로하고 또 그 다음에 열배관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포장을 하라고 지시하고 있고 이것은 가급적이면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아암로는 마무리를 다 할 것이고요. 그러면 100%가 다 끝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시내 주요 간선도로에 포장면이 좋지 않은 구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깔끔하게 전체가 정리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25억 정도를 위원님께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려고 그러는데 선처 좀 부탁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물론 조직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업무라는 것은 메뉴얼과 시스템에 의해서 예측가능하고 또 형평성 있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컨트롤 타워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의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그리고 순환기계통 이 종합적인 것을 다 보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사업에 있어서는 돈이 부족하지만 다른 사업에서는 돈이 남아돌고 있는데 사업을 못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목간 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탄력성 있게 운영할 수 없는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최대한 시의 기획관리실에서도 그런 문제를 보겠지만 각 기관의 수장들은 그런 것들을 분명히 수장 본연의 임무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 한다고 해서 어떤 책임이 동반되는 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봐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 인천이 한 단계 도약해 나가는데 사실은 지금 어딘가 모르게 걸림돌 내지는 장애물이 하나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것들을 돌파해 나가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어떤 노력들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삼익아파트 ～동국제강간이 지금 민원 때문에 늘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끌고 오고 있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갖다가 횡단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하화해 달라고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계속 내부적으로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 왔습니다. 전혀 손을 안 댄 것이 아니고 행정적인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은 진행을 했고요. 인천제철, 동국제강 앞에서부터 송현터널까지 연결되는 고가도로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가 없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도 합의점에 도달해서 그 부분은 정상적으로 가리라고 보고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쪽 배다리 숭인지하차도 부분이 문제인데 배다리 우광로라고 책방골목이라든가 또 금곡로라든가 송림로 이런 부분들이 4개 도로가 횡단이 됩니다. 유동3거리 그 다음에 우광로 그 다음에 금곡로, 송림로 해서 짧은 구간에 4개 도로가 횡단되다 보니까 도로의 여건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평면교차로 했을 때는 신호체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도로주변에 단절되는 문제 또 거기를 그렇다고 해서 전체를 지하로 해서 넘어가다 보면 전체 지하화하는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또 지난해에 감사청구를 했었고 숭인지하차도 통과높이 때문에 그 3.5m를 감사원에서 4.6m로 올리라는 그런 주문도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 총망라해서 지난번에 제가 몇 달 동안에 용역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숭인지하차도 부분인데 그 부분을 지하차도로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것으로 판정이 됐습니다.
그 기존 구조물 부분에서 하부로 낮추게 되면 하수도망이 다 걸려서 그 지역 전체가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존 지하차도로는 위에서 평면시키고요.
유동삼거리 전에서 신흥동에서 오면서 전부분에서 지하로다가 들어가서 금곡로 전에서 나오는 지하차도를 건설했을 때 그 배다리 책방골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다 해결이 되고 오히려 더 책방골목은 좋아집니다. 평면교차도 되면서 지하로 통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고 그런데 다만 금곡로나 송림로 부분에 통과되는 부분이 교통신호체계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거긴 평면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동시신호 해 가지고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고서 상당히 접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들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08회계연도 회계결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재점검을 하고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에 대한 결산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의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o 지하철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어쨌든 축하드리고요.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앞으로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제가 수입사업 다각화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2008년도 8월달에 조례개정을 할 때 교통공사나 지하철공사에서 어떤 역세권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지금 계양 역세권이라든가 성남 역세권, 작전역 뭐 환승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어 오고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건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별도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하철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가 도시발전에 중요한 축이 되고 있고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에 있어서 역세권 개발 그리고 지하철을 중심으로 한 환승센터 중심으로 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만년 적자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입다각화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하는 그런 방향을 잡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 사항이 도시재생사업과 달리 역세권 위주로 해서 그러니까 역세권 위주로 있다면 주로 대부분 그게 국ㆍ공유지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떤 사유지가 별로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보상 이런 곳에 대한 제한이 좀 덜하고 그래서 주로 그것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익을 보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작전역 교통환승센터와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는 이유는 작전역 교통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하철 1호선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BRT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공원이라든가 도로부지가 있는데 그것을 다목적용으로 개발하게 된다면 충분하게 어떤 지역발전의 촉진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도시재생사업 같은 촉발역할도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도시관리계획에 어떤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현재 지금 도시계획국이랑 시정부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계양 역세권 개발과 관련돼서는 귤현기지가 되겠습니다. 7만 여평 정도가 되고 있는데 주변에 경인운하가 개발하고 있는 관계로 있어서 그린벨트가 되고 있는데 그러면 차제에 저희들이 이런 것의 개발을 통해서 어떤 지역발전도 도모하고 우리 지하철에 관련된 수익사업도 되겠다하는 것을 착안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 그러니까 주거단지로 아파트 그러니까 보금자리주택 같은 것으로 할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현재 지금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관련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석남역세권 개발 관련돼서는 석남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가지고 마침 지하철 2호선이 현재 7호선과 연계되는 쪽에서 역세권에서 개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착안해 가지고 그쪽과 차별화 되는 그런 사업을 하겠다 하는 것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구청 앞 공공용지 부지는 이게 지하철 2호선의 서구청역앞 예정역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2,000여평 정도의 시와 구가 공동 소유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발을 통해서 어떤 수익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지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 여기까지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계양역세권이에요. 또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계양역세권이 차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치로 지정학적 위치로 보면 지금 조금 전에도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운하가 통과되고 거기에 또 공항고속철도의 환승센터가 되고 1호선 부분도 되고 또 검단신도시로 되는 연장선 부분에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가 되거든요, 향후에.
그래서 주변에 지금 현재 차량기지로 인해 가지고서 귤현 아이파크 아파트가 한 400세대가 있고 향후에 입주하게 될 한 1,400세대가 또 있어요, 아파트가. 사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한 2,000세대가 입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차량기지로 인해 가지고서 주민들이 지금 단절이 되어 있어요, 사실적으로. 역세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차량기지로 인해 가지고서 상당히 돌아 가지고 오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차량기지 위에다가 복합센터라든가 어떤 판매기능이라든가 물류기능이라던가 그런 복합기능을 넣어서 개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운하도시가 되면서 운하도시가 또 향후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장기동, 선주지동 쪽으로. 그렇다면 계양역에 대한 차량기지부분을 오픈상태로 그냥 내주지 말고 그 부분을 덮어서 서울의 용산역처럼 그 부분을 어떤 푸시전략이 아니고 풀전략에 의해서 주거도 형성시키고 상업도 형성시키는 기능을 갖춰 가지고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현재 지금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같이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현재 신정차량기지라든가 이런 데도 저희들이 가본 바도 있고 그 다음에 계양구청에 가서도 이런 사항을 단순히 이곳이 차량기지이기 때문에 할 곳이 아니라 저희들은 제시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공대지로 조성을 해서 거기다가 어떤 보금자리주택이라든가 주변에 어떤 지역발전에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방법으로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공감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과 관련된 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보고도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안을 성안하는 과정속에 있어 가지고 현재 지금 지역 관련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잠깐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지적하셨던 경인고속도로 주변 관련된 석남과 관련되어서는 현재 지금 저희들이 참여 관련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재생사업 그런 차원보다도 지하철 7호선이 연장선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러면 향후에 거기가 어떤 주역에 대한 개발촉진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 지하철공사측에서 참여를 해 가지고 참여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림은 도시재생국과 같이 협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구청앞 공공용지관계는 현재 한 2,000여평 정도가 되는데 주변 여러 가지 개발을 봤을 때 거기가 지하철 2호선 역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기왕에 있는 2,000여평을 서구청과 공동 개발하는 방법을 통해서 어떠한 수익사업도 할 수 있고 지역발전에 어떤 촉진역할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런 사안이 구체화가 되면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의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된 지 10년이 된 상태에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공사측에서는 그래도 어떤 운영에서는 성공적이다라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하는 상태에서 타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전철에 대한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활용해서 10년 동안의 노하우를 활용해서 경전철사업에 뛰어들어서 수익사업을 내겠다. 우리 영역을 확대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의정부 경전철 수탁운영 관련해서는 저희가 입찰참가를 현재 신청하고 있는데 어렵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른 데가 만약에 경전철사업이 된다면 인천지하철공사도 이런 경력이라든가 이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월미모노레일 수탁운영 관련해서는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연히 저희 공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위탁함으로써 10년간의 노하우도 활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연히 도시발전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들은 수송목표를 15%로 해서 100여만명 정도를 수송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수송인력을 늘림으로 해서 저희 지하철의 적자라는 문제에 있어서 수익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러한 절대절명한 그것도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하도록 저희들이 해야 될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래핑열차는 지하철에 보면 한 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신조차량에 대해서 문에다 도시축전에 관련한 홍보나 이런 관계를 저희들이 거기다 래핑방법으로 해서 하는 것이고요.
또 그것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또 한 가지는 지하철을 하루에 23만명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8대 운영기관이 있습니다마는 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것이 철도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시민들이 많이 오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고요.
특히 샌트럴파크역이 축전행사장과 가깝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 전략입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서 보고드린 이유는 결국 과정 속에서도 의회에서도 같이 이런 의사결정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공격적으로 기왕 인천에 그러한 좋은 시설을 만들었을 경우에 지하철이 10년 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있으니까 저희들이 나서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드리는 것이고요.
그 관련돼서 교통공사에서 별도의 절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극적인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인천지하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 이점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우리한테 좀 달라고 하는 우리가 위탁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한 것은 정상이 4개소가 있고 관제센터가 한 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고드린 이유는 어떤 수익사업이라고 그렇게 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금년 6월 1일 송도연장선이 성공적으로 개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언론 보도에 나와 있듯이 그런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송도 연장선 같은 경우에도 하기 위해서 3개월 전서부터, 2개월 전서부터 인원들이 배치되고 그 다음에 운행하는 과정 속에서 전문가, 차량이라든가 통신, 관제 다 참여해서 그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착안한 것은 기왕에 인천에 시설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있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개통단계에서부터 참여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 보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모노레일이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천에서 유치하는 처음 사업인데 공사비가 850억 공사인데 지금 설계부터 잘못되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천역이 시발점인데 주차장이 없잖아요. 전혀, 주차장이 없는 그러한 모노레일을 놓고 수익사업을 생각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지금, 요금관계도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다시 한 번 지하철공사에서 잘 검토하셔서 가뜩이나 이것이 적자인 지하철공사가 얼마 전에 언론을 보니까 비율을, 국고 지원 비율을 높여서 주겠다는 언론도 봤는데 잘하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지하철이 될 수가 있는데 또 이러한 부실덩어리를 안고 가다보면 또 적자에 허덕일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질의 좀 했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미세먼지 쪽에서 오염도를 20% 저감하도록 노력하고 계신데 지금 미세먼지는 밖에서 환경이 나쁘면 안에도 환경이 나쁜 것이 사실이고 공기정화기를 또 국고를 지원해 도입해서 좀 깨끗하게 만드시려는 것이 좋은데 콘크리트 독이 좀 있어요. 새로 만든 저쪽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는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콘크리트가 서서히 말라가면서 거기에 따른 화학물질들이 계속 뿜어져 나오는데 그것을 없애려면 요새 EM이라고 있어요. EM이라고 혹시 사장님 들어 보신 적 있냐 모르겠네.
EM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콘크리트에 집어넣으면, 섞으면 철근 올라갈 때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그 다음에 유기화학물질을 직접 넣는데 접착을 위해서 EM을 거기다 섞으면 그 유기화학물의 접착률을 전혀 건드리지 않고 유기화학물에서 나오는 독소들을 먹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할 때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서 밖에서 바르면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건축비의 1%나 될까 밖에서 바르는 것도 얼마 한 몇 백만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건강에 대해서 한번 조사하셔서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구의 날이니 환경의 날 보면 EM이라는 것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홍보가 많이 되어 있고 일본에서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환경적인 미생물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물질이 전혀 없고요. 굉장히 요사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지하철공사에서 특별히 여기다 공기 질 향상을 추진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하철공사에 대한 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2008회계연도결산안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6월 23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산승인의건과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와 교통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