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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8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 2. 2008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o 도시계획국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11시 06분 개의)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국을 항상 지원해 주시고 격려를 아끼지 않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에 이어 먼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LNG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2008년 3월 제163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동안 진행상황과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행상황으로는 2008년 11월까지 인천 LNG기지 가스누출사고조사특위 활동이 진행되었으며 가스특위 결과 상설감시단 구성 및 운영과 가스누출측정전광판 설치 등 사항이 권고되었습니다.
그간 안전협의체 구성 및 운영규정 작성 등 가스특위 권고사항 반영을 추진해 왔으며 2009년 6월에 가스특위 권고사항 등에 대하여 한국가스공사에서 수용하는 것으로 최종협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번 시의회 의견을 들어 2009년 7월 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하고 2009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 착수토록 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본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결과물로다가 가스특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요구사항을 하게 됩니다.
뭐냐 하면 권고사항으로써 복합안전협의체입니다. 풀네임을 그대로 다 불러드려야 됩니다. 복합안전협의체를 구성해라. 그리고 그에 따른 상설 민간감시단을 구성하고 운영해라. 그리고 또 하나는 가스누출측정 즉 보냉공간의 가스측정값을 전광판에 표시해라. 그러면서 우리 연수구 재난관리과나 이런 데와 연계를 해서 우리 시민이 언제든지 보냉공간의 가스값을 알아볼 수 있게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가스가 누출이 되면 우선 보냉공간에 메탄이 감지되게 되는데 그 메탄감지측정값이, 우리 시민이 여태껏 1년 6개월 동안 쉬쉬했던 가스공사를 더 이상 못 믿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시간으로 우리 시민이 감시할 수 있게끔 전광판을 설치해라 이렇게 주문을 달면서 특위를 마쳤죠?
그런데 여기서 연수구민이라기보다 인천시민으로 표현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해서 가스공사도 이제 그네들의 어떤 과오를 말로만이 아니고 또 실천하려는 의지도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노고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많은 공무원들이 좀 닮은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것 이야기를 해 봅니다.
그러면서 6월 11일 2차에 걸쳐서 도시계획국장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해서 한번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보자라고 했다가 개인적인 일도 있었고 그래서 6월 11일날 저희 사무실에서 우리 국장님 그리고 가스공사본부장님 이렇게 우리 경제통상국 에너지정책과장님이신가 안영철 과장님 이렇게 모여서 그때 결국 비로소 우리 가스공사에서는 특위의 결과물을 100% 수용하겠다라는 안을 내놓죠. 맞습니까, 가스공사?
이것은 왜 그러냐면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가스공사가 하도 말을 바꾸니까 그런 거라고.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어요?
그리고 지금 일부에서 이것이 안전은 후순위된 어떤 이런 뭐, 의회가 이런 목소리도 있어. 말도 되지 않는 목소리이지만 얘네들의 조건을 들어보면 가스누출측정 전광판은 안전과 전혀 별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
그런데 이것은 너무 앞뒤를 모르시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보냉공간의 가스측정치가 곧 가스누출을 가장 제일 먼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어떻게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이것도 믿어지지 않고 또는 시의회가 무능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또 우리 시의회를 믿고 묵묵히 기다려주고 우리가 합의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에 무언의 압박을 가해 준 침묵으로다 우리 의회를 믿어준 275만의 인천시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스공사의 주장대로 가스공급에 차질이 있습니다 막 이런 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압박을 받아들였다면 가스공사로부터 이런 기브업 이런 어떤 특위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어려웠다. 이를 묵묵히 우리 의회를 믿어준 275만 시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자평해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자리에 들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스공급의 안정적인, 가스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이런 차원에서 대승적인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행정에 이런 변화된 이런 모습이 더도 덜도 말고 이 정도만 돼도 우리 시민은 좀 낫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의회를 믿어주시고 우리 특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무언의 이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275만 인천시민에게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심도 있게 질의를 해 주신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다음 순서가 있는데 지금 국장님, 경제통상국장님 여기서 수고하셨는데 회의를 좀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2. 2008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의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입예산현액은 총 65억 5,45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7억 1,454만 7,669원이고 실제수납액은 87억 1,441만 4,91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3만 2,750원으로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설명서 6쪽부터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총괄입니다.
도시계획국 세출예산현액은 454억 2,464만 8,440원이며 391억 1,449만 9,140원이 지출되었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57억 621만 4,450원, 불용액은 4억 5,841만 6,250원입니다.
10쪽의 세출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 예산현액은 26억 1,564만 7,000원으로 17억 3,706만 7,900원을 지출하였고 7억 7,531만 8,35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1억 326만 75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0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예산현액은 5,160만 1,000원 중 4,998만 7,63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61만 3,37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5쪽부터 1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 건축계획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계획과 예산현액은 233억 5,267만 6,440원 중 223억 2,852만 3,430원을 지출하였고 6억 7,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3억 4,715만 3,01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17쪽부터 2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20억 7,706만 9,000원 중 16억 7,939만 9,880원을 지출하였고 3억 9,128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638만 9,12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21쪽부터 2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도시디자인추진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 예산현액은 173억 2,765만 5,000원 중 133억 1,952만 300원을 지출하였고 38억 6,261만 6,1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억 4,551만 8,600원을 불용 처리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25쪽부터 3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5쪽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150억 7,137만 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0억 2,858만 599원, 실제수납액은 146억 5,217만 4,540원입니다. 미수납액 13억 7,640만 6,059원은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36쪽부터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0억 7,137만 5,000원, 지출액은 27억 6,414만 3,810원, 불용액은 123억 723만 1,19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39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45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52억 2,000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49억 8,626만 1,889원, 실제수납액은 137억 4,613만 3,949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2억 4,012만 7,940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설명서 4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52억 2,000만 9,000원, 지출액은 83억 9,302만 5,900원, 불용액은 68억 2,698만 3,1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 48쪽부터 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53쪽입니다.
세입결산 총괄사항으로 세입 예산현액은 15억 9,078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15억 9,614만 3,979원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설명서 5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5억 9,078만 8,000원으로 토지소유자 매수청구 미신청에 따른 자금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예산지출액이 없으며 불용액은 15억 9,07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은 87억 1,454만 7,669원을 징수결정하여 99.9%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농어촌 불량주택개량사업 융자금이자, 시유재산 매각수입, 농어촌불량주택 개량사업융자금, 개발제한구역 관리비 등으로 편성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391억1,44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7억 62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1%인 4억 5,841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은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외 6개 용역사업비 14억 2,393만 1,000원을 이월 및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의 세입결산 현황은 160억 2,858만 599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4%를 수납하였으며 사항별 설명서 39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의 세입결산 현황은 149억 8,62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결정액 대비 91.7%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0개 군ㆍ구 기반시설부담금 12억 4,012만 7,940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집행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며 불용액이 다소 많은 것이 지적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도시계획국에서, 제가 이것을 보다 왜 웃었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영세민들 선학시영하고 연수시영이 주사업대상지입니다.
여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국비 확보는 됐어요. 그런데 시비매칭 약 10억 정도 될 거야. 이것이 안 됐다고. 그래서 하겠다는 것인데 제가 이것을 보고할 때 왜 웃느냐 하면 과연 매칭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과연 도시계획국에서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보고하시는 것은, 도시개발공사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30몇억인가를 받았다고 그러던데 여기 있네 36억. 그런데 우리는 시비매칭 아직 안 잡았죠? 못 잡았죠? 확보 못 하셨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특별히 하자 없이 합리적으로 예산이 편성됐고 집행됐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굉장히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격무에 고생하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문제라기 보다는요.
지난 한 해 세출결산총괄표를 보니까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이 86% 대략 14% 정도가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이월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로 나누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08년도에 사용되지 못하고 이월된 예산이 지금 ’09년도에 집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뭐 불용액이 많다거나 이월액이 많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또 반면으로 보자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고 집행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는 좀 어렵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중앙정부의 재정형편도 그렇고 우리 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묶여 있는 돈들 때문에 또 다시 기채를 발행하거나 하는 그런 기회비용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개발계획과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아니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국장님 입장이라면 조금은 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남아 있는 기간이 반 정도 남았는데 조금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셔서 내년도에 올해 결산할 때는 조금 더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12시 10분)
기업들이 전부 다 도덕적으로 검증을 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국보다, 도덕 뭐 검증법 같은 것을 하나 해서 아니, 기업이 하다 안 되면 땅 팔아서 그것을 땅을 그냥 팔면 돈이 안 되니까 이것을 시설결정 용도변경을 해서 거대 이익을 내서 이것은 여러 가지 특혜부분에 대해서 감춰지는 이 현실이 저는 안타까워요.
그래서 한 때는 이것을 계속 추진하면서 그네들의 요구에 앞장섰던 도시계획국이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돌아서니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가져보면서 박수를 보내면서 한켠에 걱정되는 것이 시가 또 국장님이 혹시 보복성 행정 이런 시비에 말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것이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다시 과거로 회귀하는 어떤 그네들이 말하기 좋아하는 이렇게 말릴 수가 있는데 저는 여기서 주문을 다는 것은 혹시 그럴 때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 하면 혹시 어떤 감정적으로나 보복적인 이런 것에 혹시 인근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또 전체 도시의 균형발전 또 도시의 그림이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다.
오전시간에 275만 인천시민이 의회를 믿고 기다려줘서 이런 결과물을 얻어냈듯이 이것도 해당 인근주민이나 지역의원을 통해서 이런 이해를 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냥 밀어부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 및 2008회계연도 결산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재점검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6월 22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종합건설본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지하철공사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