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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17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o 도시재생국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1. 2008회계연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도시재생국장 정대유입니다.
우선 결산안 보고에 앞서서 시민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 봉사하시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상임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창열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다음으로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기 배부해 드린 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결산총괄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407억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은 410억 1,498만 2,414원이며 전액 실수납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404억 1,498만 2,414원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보상업무를 위하여 한국감정원에 전도한 1, 2차 구간 보상자금의 공공예금이자 3억 1,498만 2,118원과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일반부담금 401억원, 일상경비 통장 이자 발생에 따른 잡수입296원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6억원은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시범지구 촉진계획수립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으로써 예산현액 991억 762만 5,520원 중 702억 8,540만 9,470원을 집행하여 예산액 대비 71%를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288억 2,221만 6,050원 중 173억 9,487만 5,160원을 이월하고 114억 2,734만 89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생1과가 되겠습니다.
인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기간근로자등 보수는 총괄기획팀 운영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사무관리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용역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을 위하여 용역기간이 2009년 6월로 연장됨에 따라서 4억 4,541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또한 보행축 도로개설사업은 월미도 해주도로 중 모노레일 설치 노선 내에 미개설된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로 4,000만원을 재배정하여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 7억원은 인천역에서 월미순환 모노레일 설치 구간에대한 지중화사업으로써 한국전력측과 공동부담금계획에 의거하여 우리 시 부담금 7억원을 전력공사에 납부하여 2008년 11월 공사가 준공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은 재정비 촉진 시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국토해양부에서 자본보조 받아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남구청으로 재교부하여 올 연말 용역준공을 목표로 재정촉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기타직보수와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사무관리비, 여비,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2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5거리 도시재생사업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 및 시설부대비는 192억 7,398억 5,730원을 집행하였고 94억 2,601만 4,27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114억원은 이월금액 최소화를 위하여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직선화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는 443억 4,617만 4,630원을 집행하였고 75억 2,345만 890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인하여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직선화 차입금 이자상환은 33억 9,631만 8,33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3과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간선화 시책업무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경인고속도로간선화 기본설계 용역은 3개년도에 걸친 계속비사업으로써 총 예산은 25억 1,400만원 중 2008년 용역비 13억원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제물포역세권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 회의 개최에 따른 인부임으로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5쪽 그리고 16쪽이 되겠습니다.
기타직보수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여비는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보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하나 불용액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린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설명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은 2008회계연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도시재생국 세입결산현황은 410억 1,49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을 수납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주요내용은 설명서 4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보상자금 전도에 따른 이자수입,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 부담금 401억원, 주안 2, 4동 일원 재정비촉진시범지구 촉진계획 수립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원 6억원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991억 762만원에서 702억 8,5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73억9,487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1.5%입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이월 및 불용사업은 설명서 5쪽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 용역비 4억 4,541만원은 국내외 전문가 자문 등에 따른 용역기간이 부족하여 이월하였으며, 11쪽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는 보상 협의 지연 등으로 93억 9,59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4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1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시설부대비에 있어 예산현액 대비보다 1억 182만 3,300원을 초과 지출하였으며 2008회계연도 도시재생국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전반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나 과도한 불용액 발생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원래는 사고이월을 사실 당연히 안 해야 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수립을 할 때는 외부 여기에서 보면 특히 내국인 아니 외국인에 대한 자문사항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용역과정에서 사실 시장님 특별지시로 우리 국내의 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외국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라 이런 특별지시가 시장님으로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미처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이 부분을 간과하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시장님 지시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미국 하버드대 피트로우 교수라는 분하고 일본 요코하마대학의 고바야시 시게노리 교수 등 외국 교수분들하고 국내 교수님들 한 여섯 분 정도를 3차에 걸쳐서 전문가들 초청도 하고 그리고 간담회도 개최하고 워크숍 등을 개최해서 이분들한테 저희가 자문을 득하고 그 결과를 이번 기본계획수립용역에 반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0시 40분)
그런데 국장님이 현안사항에 루원시티는 설계를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가좌지구도 여기 보게 되면 2009년 12월까지 기본설계가 완료가 돼야 그래서 바로 또 후속으로 이어지는 사업들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 도시재생국에서도 가좌지구에 오셔 가지고 주민설명회 할 때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정말 상당히 깊은 관심과 그리고 또 이 사업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더 확대될 수 있단 얘기죠.
그래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우리 도시재생국장께서는 설계비 확보를 빨리 해서 말이죠. 사업이 우리가 2011년 공사에 착수해서 2013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목표 아닙니까, 지금요?
그런데 전에 우리 경인고속도로 구간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 성용기 위원께서도 상당히 문제점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과거부터 통행료 폐지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도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인데 가좌동 도시재생구역 내에 사는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이 뭐냐면 경인고속도로 출발점이 인하대병원 거기서부터 용현동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용현동에서 거기에서 가좌동 쪽으로 가좌IC쪽으로 빠져나가는 나들목이 있었거든요. 그 나들목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한 10년 전인가 언제부터 나들목이 차단이 되어 버렸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은 물론 협의보상도 지금 하지만 사실 3월까지 협의보상은 원래 끝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수용재결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공탁하고 이런 물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해 오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조금씩 늘어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3월까지가 원래 협의기간이었고 협의보상기간이었고 그 나머지는 저희가 지금 중토위에 지금 수용재결을 현재 올려놓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수용재결, 물건 중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협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 많게는 일주일에 10건 정도, 15건까지도 지금 계속 보상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인철도 지금 전철됐고 경인고속도로 또 공항철도 또 공항고속도로 생기고 인천이 거의 그냥 막 양분이 되고 찢어발기되다시피 도시가 기형적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항구, 공항하면서 우리나라에 실질적인 물류라든가 관광이라든가 모든 것이 인천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되고 문물을 받아 들였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대해서 중앙정부나 서울의 빨대효과만 나온 거지 실질적으로 인천이 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주변이 슬럼화가 되고 도시발전에 상당한 지금 까지 저해가 왔단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알고는 있지만 좀더 우리 국비확보를 위해서는 우리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 줘야 된다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인천의 정서가 지금까지는 진짜 한 100년 이상을 서울에 빨대처럼 계속 위성도시로써 역할을 해 왔지 중심적인 기능으로써 이제 앞으로 국가간의 경쟁보다도 도시간의 경쟁이 중요한 시대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도시축전도 하고 아시안게임 유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것도 인천에 대한 도시경쟁력을 더 갖추기 위해서 그것이 곧 국가경쟁력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시대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화 부분에 대한 인천시가 예산을, 100%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좀더 적극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제기하고 싶고요. 그래서 국장님 이 그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듣고 싶거든요.
지금 사실은 국비 확보부분은 구체적으로 국토해양부하고 논의를 하기는 시기적으로 이른 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전액 시비로 이 부분을 분담한다 해 놓고 국토해양부에 대놓고 국비를 지원해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결국은 국회나 아니면 결국 국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국회 쪽을 동원해서 기획재정부 쪽을 트라이해야 문제가, 접근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또 그런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까 제가 세부 시행계획을, 세부 추진계획을 시장님 방침까지 받아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그 구간은 사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루원시티라든가 가좌IC라든가 그 다음에 도시철도 부분 같이 병합되는 부분 그 다음에 직선화부분에서도 지금 차로 수가 당초 8차로에서 4차로까지 줄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 추진계획에는 시비가 많이 안 들어간다라는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가 내부 시행계획은 지금 수립해 있습니다.
단지 이 부분을 저희가 지금 성용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역정치권이라든가 시라든가 머리를 짜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논리와 명분을 저희가 계속 찾아서 하면 결국은 다른 부분에서도 사업비가 절약되는, 국비를 받게 되면 다른 부분의 사업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인천이 재개발, 재건축이 200개가 넘거든요. 추가 지정된 것까지 합치면. 200열몇 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는 부분 사실 인천이 도시계획 자체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자이크화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요. 지역의 어떤 특성이나 문화적인 특성을 가지고 살려서 도시재생사업도 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해 줘야 되는데 우후죽순으로 아파트 짓고 도로 내는 부분에 치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사실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도시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민간이 주도하는 경우가 많아서 철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요. 사실은, 사업성 분석이 안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마찬가지로 재생사업은 협의의 개발이 아니고 좀더 폭이 넓은 광역적인 개발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도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사업성이거든요. 그래서 도시재생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별도로 하신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위 사업별로는 당연히 사업성 분석을 하는데 물론 분석기준이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일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일반 민간이 하는 것하고 저희가 하는 것하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양상이 상당히 다릅니다.
원래 재생사업을 대규모로 우리가 하는 이유는 재생사업의 파급효과가 우리 구역 바깥쪽으로 쉽게 말하면 확산되게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대규모 재생사업을 공공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실 저희는 사업성에 치중해서 이 사업을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거든요. 민간같이 개발하다보면 또 난개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차원이 아니고 설령 그 사업성이 떨어지더라도 사업성이 모자라더라도 모자라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 시나 나머지 공공에서 그 부분을 부담해서라도 제대로 도시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인천시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시의 세금이 그쪽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촉진사업으로 지정되기 전에 충분한 사업성 분석이 어느 정도는 데이터가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현재 인천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상당히 지지부진하잖아요. 이 부분도 시작 자체가.
그래서 인천역, 동인천역, 주안 2, 4동, 제물포, 가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는 지역구가 계양인데 계양이나 부평쪽에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거의 다 이쪽으로 투입된다 말이에요. 송도나 이쪽 인천역이나 이쪽으로 투입이 되지 부평이나 계양쪽으로 예산 투입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 예산을 적절하게 안배할 수 있고 효율성을 갖춰줘야 하는데 너무 이쪽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 아니냐. 충분한 사업성 분석을 해서 안 될 때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단계별로 인천역 같은 경우는 구도심을 그대로 살리면서 문화적인 부분하고 접목시켜서 그렇게 단계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전체를 다 묶어서 하는 부분 이것은 시 예산이 계속 이쪽으로 투입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 있는 시민인데 계양이나 부평도 그러면 너무 이쪽으로 예산이 치중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오는 박탈감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앞으로 시 행정을 펼칠 때도 철저하게 사업성 분석을 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기반시설만 가지고 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다른 쪽에 쓸 예산이나 복지예산 부분이 뺏기는 거거든요. 건설비용으로 인해서. 그래서 정말 도시계획을 잡을 때는 철저하게 사업성 분석도 해 줘야 하는데 너무 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나. 그리고 지역안배를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저희가 재생사업을 꼽고 있는 지역은 우리 시에 있는 지역 중에서는 가장 낙후된 지역을 일단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축하고 전철축하고 2개 축을 갖고 재생사업을 하는 거고요.
다만 지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시 전역을 고루 발전시켜야 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특히 부평권 같은 경우도 계양이나 부평 같은 경우도 저희가 그래서 당초 아시안게임경기장 이런 부분도 어떤 지역적인 안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부평권은 이번에 도시균형 건설기본계획에도 부평권이 일단 포함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내부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할 때도 기본계획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계획을 잡을 때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서 사실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수립중에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그렇습니다. 보상계획 자체가 보상계획이 물론 다들 흡족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85%가 동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 10명 중에, 100명 중에 85명이 동의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도 보상계획 자체가 합리적이다,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 나머지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용재결 중에 있는 분들도 계속해서 보상협의에 응해 오시는 분들이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받습니다마는 많은 때는 15건, 7, 8건 이렇게 지금도 계속 보상협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에 가면 상당히 소위 말하면 오갈 데 없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대책 이런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원만히 일이 진행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도 사실 이 정도 보상이 그것도 단시간 내에 85%가 협의보상이 됐다는 것이 사실은 대단한 보상실적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비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나오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시비지원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누차 말씀하셨듯이 무슨 사업성을 보고 우리가 재생사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비가 많이 지원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익사업으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을 단순히 개발사업으로 보면 약간의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사업으로 생각한다면 당연히 국비ㆍ시비가 지원돼야 된다 그런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안상수 시장님 경제자유구역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셨는데 영종이니 청라니 특히나 송도쪽에, 상대적으로 구도심에 있는 지역의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져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재정비사업을 하게 됐는데 경제자유구역에서 얻는 개발이익을 구도심에다 재투자하겠다고 사실 공약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국비가 10억이 내려왔다면 거기에 따른 매칭을 한다든가 거기다 플러스 공동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저기를 해서 어쨌든 시비지원에 대한 부분을 국비하고 거의 매칭해서 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이 조만간 9월에 동인천역이든, 인천역이든, 제물포든 다 실시계획이 확정되잖아요. 그 전에 이런 방안이 마련되면 아무래도 도시재정비에 해당되는 주민들이 그래도 국비라든가 시비가 들어오니까 아무래도 재입주할 때 분양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부담이 적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시비지원에 대한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2008회계연도결산안과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2008년도 회계결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을 재점검하여 금년도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09년 6월 18일 11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가스공급설비)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과 도시계획국 주요 현안사항 업무보고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