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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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3.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4.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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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류치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년 10월 22일 도시계획국 도시경관과 과 직제가 신설되어 경관형성사업 등 업무를 추진해 오다 금년 2월 25일 조직개편으로 행정부시장 직속인 도시디자인추진단으로 개편된 이후 처음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조례개정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일하고 있는 도시디자인추진단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충열 경관기획팀장입니다.
김정호 건축물이미지개선팀장입니다.
정두용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홍영표 도로경관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동 조례안은 총 7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한 예산확보 및 주요시책의 수립에 관한 심의 등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위원회의 운영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도시경관의 향상을 위한 광고물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군ㆍ구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서는 우수광고물 선정과 옥외광고물 문화발전에 기여한 시민, 단체, 광고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관리법과 동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내용은 인천광역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광고물 정비 시 지원근거 마련, 우수한 광고물 선정 및 시민, 단체와 광고업자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안은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시민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광고물 선정 등을 통한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내용 등으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성용기 위원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 자체가 국가 간의 경쟁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사실은 도시 간의 경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 동북아 허브도시에 맞게 도시의 어떠한 질적인 향상을 위한다면 사실 도시경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데 그 중에 상당부분이 옥외광고물 쪽에 대한 것이 관광객이나 외부 사람들이 봤을 때 인천에 대한 이미지의 영향측면에서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조례 자체는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고 광고물을 취급하는 업자에 대해서 건전하게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직접적인 행정지도보다도 실질적으로 군ㆍ구에서 행정지도를 많이 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군ㆍ구에 대한 행정적인 지침이나 그런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할건가요? 이 부분은.
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군ㆍ구에서는 자체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 광고물을 지도ㆍ관리하고 또 행정적인 처분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광역시에서는 그동안에는 군ㆍ구 조례에 의해서 군ㆍ구에서만 했었는데 작년 12월에 법이 개정되면서 광고물심의위원회를 둬라 이렇게 돼서 오늘 조례개정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추진단장 류치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며 2009년도 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도시디자인추진단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이상으로 간단히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이번에 도시디자인추진단이 만들어졌죠? 새로 만들어진 거죠?
단장님이 누구세요?
단장은 제가 지금 맡고 있습니다. 류치현입니다.
부시장님은 뭐죠?
부시장님은 직제상 결재라인인데 지금 우리는 국에서 빠져나와서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으로?
단장은 우리 과장님이 그냥 하시고?
네,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기만 부시장 직속으로 해놨다?
그래요.
자, 우선 업무보고 6쪽하고 7쪽을 쭉 보다 보니까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을 각 군ㆍ구에 하셨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셨는데 문제점이 없던가요?
맨 처음에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뭐 어려운데 간판까지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왔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열여섯 군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짧게 해요.
네, 그 중에 네 군데가 완성돼서 보니까 일부 시민께서 이제 호응을 해오고 계십니다. 뭐 속이 후련하다. 또 조선일보 같은 데서는 미술관 같은 예술거리도 만들어졌다. 중구 참치거리 같은 데를 그렇게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긍정적인 평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은 없더냐고요?
개인 업주들이 자기만의 어떤 생각을 담아내서 했던 간판이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어떤 관리측면에서는 그것이 인정이 가는데 자기네 홍보 쪽에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동참하지 않고 뭐 중간에 이 빠진 것처럼 그러면서 계속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마찰이 생기고 이랬던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해 주실 때에는 양면을 다 해 주셔야 돼.
그래야 우리가 경중을 가려서 어떤 개선 방안도 나오는 것이지 자꾸 하기 좋은 소리하고 꼭 하겠다는 의지만 담아서 이렇게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해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쏙 빼버리고 그냥 저기만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잠깐 올리겠습니다.
어느 구에서 중간에 우리는 도저히 간판을 우리 식대로 달겠다. 이렇게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갈면서 어떻게 했냐면 공모에 의해서 제안을 받고 또 그 하나하나에 디자이너와 간판주와 같이 앉아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정육점이니까 거기에 맞는 것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몇 분이 반대하시다 전체를 해 놓고 보니까 아, 우리도 해야겠다. 그래서 다시 응해 오셨다는 말씀을 구로부터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나가보시면 그렇지 않은, 지금 현재 보고대로 그렇게 됐으면 나중에라도 동참하는 어떤 이런 모습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실제 끝까지 버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면서 뭐 결재과정도 지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그랬다는 데를 갖고 보고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쪽에 보면 테마가 있는 1군ㆍ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뭐냐하면 우리 시가 인천시의 전체 그림을 놓고 한번 매뉴얼을 정해서 구에 권장하는 그리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이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쪽의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 그것 하셨어요? 안 하셨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청장들이 선출직이란 말이에요. 청장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사람이 밀집되어 있고 가시적으로 홍보효과가 좋은 데만 찾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야간경관은 저는 그것과 다르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도심의 전체적인 그림을 놓고 봤을 때 인구도 분산하면서 뭐 이런 어떤 순기능적인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집중돼서, 예를 들면 뭐 학원가, 유흥가 여기에다가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과연 맞냐는 얘기지.
그래서 1군ㆍ구 1특화가로 사업을 추진하는 저기는 지금 이재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하고 있고 특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는 시가지경관계획이라든가 또 수변 야간경관계획에 들어간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청장들의 어떤 저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역에 포함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마침 금년에 그 용역사업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 내용들을 잘 포함해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좀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용역을 작게작게 군ㆍ구로 쪼갤 필요가 없어. 시에서 큰 그림을 놓으란 말이에요. 큰 그림을 놔주고 그것에 따른 매뉴얼을 정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시라니까 뭘 자꾸….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고 또 안 하니까 지금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 고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 이런 것도 보면 뭐 고가의 안전이나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해야 되니까. 또 어딘가는 제가 가봤어요. 가봤더니 아주 조잡하게 뭐 대나무, 대나무 한 데라고 그러면 어딘지 아실 거야. 그렇죠?
그것 돈주고 한 거예요? 도대체가 도배지 갖다 발라놓은 거예요? 그것을 갖고 사업을 했다.
아니, 명품도시 만들겠다는 우리 인천인데 예산을, 그러니까 하루에 뭐 10개 했다고 이렇게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 하부경관 개선사업을 하려면 우선 고가교의 어떤 안전 또 그 특색에 맞고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어디는 거기다 드릴로 구멍 해서 무슨, 이것 뭐야. 신호등 달아놓고 거기 옆에 뭐 달아놓고 어디는 또 가니까 도배해 놓은 것도 아니고 한쪽은 콘크리트 조각이 다 떨어져 나간 데다 대나무 몇 개 갖다 붙여놓고, 그것을 돈 들여서 한 거예요? 그 발상한 사람, 그것 공사한 사람을 거기다 좀 실명을 공개했으면 좋겠어. 제안한 사람까지.
그것을 돈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들여서 그것을 공사라고 하냐고요. 그러니까 자꾸 정치인들,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가시적으로 막 그냥 치장하려고 뭐 10개 했습니다, 20개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명품도시 제대로 한번 가져보자고요.
콘크리트 조각은 툭툭 떨어져나가는데 안전은 생각하지도 않고 옆에다 대나무나 몇 개 붙여놓고 그것 갖고, 보니까 그 돈도 또 적은 돈도 아니더라고.
이 중심에 우리 도시디자인추진단이 있다면 앞으로 저는 그것도 제안할 거예요. 도시디자인하면서 한 사업에 대해서 실명을 거기다 사진하고 연락처까지 아주 공개해서 같이 한번 가보자고. 이래서 되겠어요?
물론 뭐 새로 만들어진 팀이라고 하지만 과거에 있던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얘기한 것은 한 번쯤 새겨들으시고 왜 그랬나도 생각을 해 보세요. 좋은 것만 자꾸 말씀하시고 듣지 마시고, 아셨어요?
네, 이재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알고 있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하 참. 아니, 알고 있으면 고쳐져야지 알고 있는데 왜 그대로 해요. 계속 하라고 그러는데도.
말씀이나 못 해. 말씀도 잘하시는 분이….
교량 하부경관은 공사추진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종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신설될 때 그런 경관을 생각하고 신설하면 최고로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고가교라든가 교량들이 도시의 어떤 우중충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참. 단장님!
지금 말씀이 너무 많으신데 자, 보세요. 지금 자꾸, 단장님 봐봐.
종합건설본부에서 고가교 구조안전진단을 하잖아요?
그것 하고 나서 그것 진단받고 처리가 된 다음에 거기다 경관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순번을 그렇게 했냐고요? 그저 단체장이 정해서 여기다 하면 그냥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지금….
위원님, 그것이 아니고요.
종건에서 교량을 대상으로 용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부경관 같은 것은 뭐 15개소 이렇게 선정된 교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즉흥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장님!
보수를 요망하는 고가교에다 했어요, 안 했어요? 보수를 요함이라는 용역결과가 나온 데다 경관사업을 했잖아요?
아니, 보수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경관용역이 나온 사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뭐 용역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니, 좋은 면 쪽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안전 쪽에서 한번 보자고. 그러면 안전 쪽에서 먼저 봐서 자, 여기는 보수를 요함 그래서 보수하려는 계획도 갖고 있어. 거기다 고가교 하부경관 사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지금 위원님하고 저희들이 조금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경관사업을 한 것은 경관대상사업을 선정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꼭 보수대상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이 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고가교가 주목적은 뭡니까? 경관이 목적이에요? 통행과 안전입니까?
안전하고 통행이 목적이죠.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보수를 하겠다는 보수계획이 잡혀 있는 데다가 위치상 경관사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보수와 이런 구조개선이 끝나지 않은 데다 경관사업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와 구조개선을 할 때 그 본 목적인 경관 쪽에서만 보는 이런 경관 해 놓은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변형을 가져올 수 있거나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할 때 종건에 안전진단을 요청해서 그것의 범주에 드는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냥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
자, 단장님!
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세요? 종건에서 용역을 해서 보수를 요함이라고 하는 데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관사업을 해놓고 나중에 보수할 때 시멘트를 덧바른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서 경관사업을 흐트러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안전이 확실하게 먼저 이행이 된 후에 경관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말귀를, 제가 지금 한국말로 질의하는데 잘 못 알아 들으시나봐.
제가 이해가 좀 부족했다면 이해를 하시고요. 사실은 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충실히 인지를 하고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지 못하고 답변을 하시면 자꾸 중복이 되거나 또 아니면 오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정확히 진위를 파악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경관과 도시디자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면서 이번에 과에서 추진단으로 승격이 된 거죠?
일단 직제상으로 추진단으로 승격이 된 것을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두 가지 정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일단 올해 소요되는 예산이 총 60억으로 잡혀 있고 불법 고정광고물로 사업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이 15만건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더 다른 시각에서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인데요.
예를 들자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이 물론 중요한데 그 불법광고물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상점이나 상가의 광고물 내지는 고정간판을 설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불법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잘 모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지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만 제 간판을 걸면서 이것이 불법이면 어떻게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사실 그것을 가이던스(guidance)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사업에 60억을 투자해서 일차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를 들자면 구청 또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또 시가 직접하셔도 좋고 지역에서 광고물을 제작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런 지침을 미리 전달해 주고 그래서 어떤 발주가 들어오면 이러이러한 것은 불법광고물 대상이 되고 저촉이 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먼저 필터링이 된다면 굳이 1년에 15만건에 대해서 6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불법광고물이 한 2, 3년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면 좀 정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이 상당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우리가 15만 5,000건의 불법은 2007년 12월 31일 광고물5개년, 5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는 저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숫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요건이 구비된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규격이나 이런 것은 다 맞는데 신고나 허가절차를 안 밟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양성화를 금년 6월까지 추진하고 있고 다 안 맞는 불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께 정비 또는 언제까지 정비를 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대로 이것은 갖다 만들어서 달 때 제대로 달면 이런 일이 되풀이 안 되는데 그동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 상당히 까다롭고 참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이 법을 관장하는데 지금 또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견 수렴 중에 있지만 그런 것이 되고 또 저희도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광고물업자가 우리 관내에 한 600개에서 700개 업소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고 강조를 하는데도 우선 크게 만들어야 비용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경향이 있어서 앞으로는 실명제를 하면서 양벌규정을 적용해 나갈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굳이 우리가 행정력과 예산을 과도하게 쏟아 붓지 않더라도 그런 것을 좀 순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고가교 하부경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단장님께 얼마 전부터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되고 또 여러 가지 중앙정부하고 인천시하고 문제가 많이, 의견차를 좁혀서 경인고속도로가 이제 좀 정비가 되는 과정에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속도로 하부교량 3개소가 남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가교 하부경관 개선사업하고 고속도로 하부교량사업하고 굉장히 양태가 비슷한데 여기에는 뭐 불법 도로점용물과 노점상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우선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고속도로 하부경관에도 이런 불법 도로점용물과 노점상들이 즐비하게 있어야만 그것도 우선순위에 해당이 되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입니다.
아울러서 올 6월까지 이 사업을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산액의 94% 이상이 미집행액으로 남아 있다라는 것도 좀 의문스런 일이고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 하부교량 3개 지점, 지금 1개 지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네, 1개는 됐고 2개는 지금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지금 저희는 그렇습니다. 일반교량, 일반교량은 우리 시나 군ㆍ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교량은 사실은 도로공사와 우리 시와 관리주체가 좀 불분명한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도로공사에다 그것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했었는데 뭐 그쪽에서는 다른 것 때문에 도저히 응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접하는 교량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시에서도 한번 같이 병행하자 해서 지금 이은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 세 군데 중에 일단 한 군데는 예산이 확보돼서 지금 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두 곳은 우리가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해 나가자, 경관을 형성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지역이 굉장히 인접해 있기 때문에 1개교가 우선 반영이 되고 2개교를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그 인터벌이 길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한강 르네상스 계획에 의해서 한강 주변에 대한 경관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재작년에 중국의 중경시를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장강에, 호텔이나 상업시설, 업무시설 건물마다 조명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밤에 야간경관이 상당히 아름답다는 것을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재개발, 재건축이라든가 도시개발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대개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40층 이상이 거의 없어요. 스카이라인으로 정해놓다 보니까.
그러면 40층 이상되는 빌딩이나 건물들이 뭐냐하면 호텔이라든가 업무시설이라든가 오피스건물이라든가 그런 상업시설 건물들이 40층 이상이 들어선단 말이죠. 특히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그런데 거기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빌딩이나 건물의 어떤 조명이나 경관에 대해서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조례나 법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빌딩이나 건물을 아름답게 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인천의 어떤 행정이 그쪽에 못 미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또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간경관조명이라든가 또 스카이라인, 색채 또 어떤 광고물 배치 같은 것을 아예 기본단계, 설계단계에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걸러지냐면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예 종합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의를 하고 그래서 거기서 아예 권장을 하고 또 야간경관도 중국 같은 경우를 보면 상당히 화려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서는 또 좀 약간 중국과 틀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제한된 어떤 경관조성을 해서 시민들도 즐겁고 또 높은 건물들이 밤에 야간경관 조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지금 유도해 가고 있고, 신도심은 그렇게 하고 있고 구도심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군ㆍ구 1특화라든가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현재 그런 경관들을 일부 조성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에 151층 짓는 그 빌딩 같은 경우는 조명시설이라든가 야간경관에 대해서 고려를 했나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경관위원회가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송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있습니다. 국제도시 심사하는 것은요.
경제자유구역청에 별도로 있고 시에도 따로 있고 그렇죠?
시에도 따로 있는데 앞으로 조례를 만들면서 그것을 합쳐야 될 것인지는 별도의 문제이고 일단 거기에서는 경관위원회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면서 하나하나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하면 지금 말씀을 잘하셨는데 조례부분에 대해서 통일성 있게 정비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천시 같은 경우는 항만이라든가 공항이 사실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하나의 관문이거든요.
관문이면 바다에서 들어오는 사람도 하나의, 그 사람들이 인천에 찾아오지 않더라도 바다에서 하역을 하더라도 그 사람도 인천을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가장 볼 수 있는 곳이 송도신도시가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물들이 밤에는 조명시설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되지 않나. 뭐 40층 이상되는 오피스라든가 상업시설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송도라든가 청라라든가 영종경제자유구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명을 위로 쏴주면 뭐 항로에 이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위에서 쏴줄 수 있는 그런 조명시설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라도 만들어서 통일성 있게, 우리 인천에 대한 도시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례라도 추진을 하셨으면 하거든요.
지금 경관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지금 성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좀더 우리가 연구를 해서 하여간 새로 되는 높은 건물이라든가….
설계단계부터.
네, 아예 그때부터 고려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다시 점검을 해서 누락이 안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뭐 주거용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외를 한다 하더라도 40층 이상되는 오피스 건물이라든가 상업시설 건물이라든가 업무시설 건물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경관조명시설을 어느 정도 설계단계부터 갖춰져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단장님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보고를 잘 받았는데요. 지금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하고 테마가 있는 1군ㆍ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이 10개 군ㆍ구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데, 신청한 데를 다 기이 지역으로 정해주신 건가요?
부평구가 어디죠? 간판이….
풍물거리하고 부평 역사에서 내려오는 그 길입니다.
어디요?
부평역에서 풍물거리 쪽으로 내려오는 그쪽이 집중적으로 간판거리하고 또 특화거리하고 가급적이면, 사업은 다르지만 우리가 같은 지역을 해 나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하고 특화거리가 가급적 같이 이루어지면 거리 모습이 좀 나오기 때문에….
뭐 간판이야 간판 자체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테마가 있다라고 하면, 지금 병행해서 같은 거리에 간판을 정비하고, 그러니까 뭘 테마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거죠? 같은 지역에.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테마를 풍물거리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경관심의할 때도 심의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간판하고 테마가 있는 거리가 같은 지역이다 이 말씀이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만 주세요.
부평구는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하고 테마가 있는 거리가 같은 지역에 같은 라인이다 이 얘기시죠?
네, 그렇게 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실무자님, 맞습니까?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같은 거리?
지금 부평 같은 경우에는 부평2동에서, 구에서 새로 신청한 부분이 누락이 됐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거든요? 결국은 신청하지 않은 것을 시에서 올바르게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하신 사항인 것인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군ㆍ구에서, 지금 테마거리는 우리가 시가지경관계에서 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택했고 그 다음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는 우리가 지침을 줘 가지고 신청한 것에서 받아서 그 지역을 하는데 저희가 그때 간판하고 거리를 같이 해 나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군ㆍ구에서 같은 지역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겹치는 지역이 주로 되고 부평 같은 경우에는 같이 돼 있습니다.
사실 의미가 그런 의미가 맞는 거예요. 지금 단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그런 의미가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좀 드린다고 하면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사업을 하면서 또 테마가 있는 거리를 조성사업을 하면서 적어도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지역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디까지 마쳐져 있고 또 어느 지역으로 선정이 돼 있고 이런 기본적인 사항은 뭐 33명 시의원님들에게 다 하라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해당 상임위니까 위원님들께 보고 정도는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전보고라도.
그런데 지금 제가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어디 지역이 어떻게 지정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돼 있는지를 사실 모르거든요.
그 자세한 것을 서면으로 드리기로 하고요. 또 그동안에는 우리 추진단이 도시계획국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흘러가면서 그런 저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우리 상임위에는 분명히 위원님들께 가끔 상의를 드리고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전에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님께서 각 지역현안에 대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이라든가 군ㆍ구 특화사업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 보면 경관형성사업이 또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최소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각 지역의 이런 부분을 보고를 해 주시고 또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도 상의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해 주시면 의정생활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주문을 하고 꼭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디자인추진단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예산사업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추진단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위원님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인데 정회를 잠시 하고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할까요?
(「정회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 안건심사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2009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현석 총무부장입니다.
강태수 토목부장입니다.
김명구 건축부장입니다.
이주호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김재원 지역개발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동안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탁월하신 고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시행됨은 물론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위원님들의 변함 없는 격려와 지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이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주요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깐만, 강문기 위원님.
강문기 위원입니다.
지금 업무보고 때마다 기이 보고되던 계속사업들이고 또 기이 배부해 드린 것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가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로 곧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기이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서 숙지한 사항이고 또 매월 이월되는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도록 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진행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답변으로 가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입니다.
항상 인천시 전반의 건설, 도로, 뭐 이런 모든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어린이과학관 건립공사가 되어 있는데 우리 종합건설본부가 이 사업하고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희는 예산을 배정받아서 사업을 착실히 마무리하는 그런 업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설부분에 대해서만 관계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공동이행방식으로 돼서 건설부분과 전시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시까지 전부 마무리 공사, 마무리가 끝납니다.
그런데 여기 시공사에 보면 동부건설, 계룡건설, 영동건설, 원광건설 해서 왠지 건설부분에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이 공사가 턴키공사이기 때문에 전시시설까지 전부 턴키로 일괄입찰된 겁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분담이행방식으로 건설부분과 전시부분이 나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시가 건설 속에 포함돼서 턴키로 간 것이 아니고, 일괄입찰된 것이 아니고 건설부분과 전시부분이 지금 나뉘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는 것 아니에요?
아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십니까?
제가 보고받기로는 전시시설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전시시설까지 당연히 마무리를 하는데 건설부분과 전시시설은 서로 이행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말씀이에요.
건설사 속에 전시가 포함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시는 전시대로 건설은 건설대로 이렇게 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전시를 시공테크가 맡았잖아요?
동부건설 컨소시엄에서 전시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제가 어린이과학관추진위원회 위원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분담이행방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확실한 것은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한 것은 뭐냐하면 항상 이런 과학관 내지는 이런 전시시설 건립공사가 건설회사에 컨소시엄으로 묶이다 보니까 굉장히 전시시설이 저가로 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분담이행방식으로 하고 그래서 전시부분과 건설부분을 따로따로 나눈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시공사만 쭉 적혀 있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상황이 어찌됐든 간에 양자를 모두 다 챙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61페이지에서 64페이지를 보면 항상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도로건설 및 확장사업에 30개 사업 중에 지금 10개 사업이 예산이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거 뭐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는 겁니까?
15번, 16번, 17번, 18번, 21번, 22번, 24번, 26번, 29번, 30번 예산이 지금 하나도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추경」하는 이 있음)
추경에 재배정 받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11월, 12월에도 많은 부분들이 집행이 안 됐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간이 한 5, 6개월 지나고 나서도 전혀 상황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을 해 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솔루션을 좀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뭐 민원 내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쳐서 안 된다고 하고 매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사업들을 똑같이 보고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이 예산이 하나도 투입되지 않은 이런 사업들도 있는가 하면 같은 맥락에서 도로건설사업 중에서 7개 사업지는 사업기간, 종료기간이 2008년도예요, 그렇죠?
확인되시죠?
부개초교~경인국도간도 2008년도 12월, 석남주공~봉수대길간 도로개설공사도 2008년도 이렇게 해서 7개 사업구간이 2008년도에 다 사업이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아직 공사가 덜 끝나서 지금 2009년도에 예산이 집행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8년도에 사실 마무리는 했는데 부대공사로써 관급자재비 일부 지출이 안 된 부분을 금년도에 마무리시키고요. 그 다음에 추가보상비라든가 민원으로 인해서 배수공사 추가 반영한 부분들, 교통신호기라든가 또 교차로 수탁공사 이런 부분들이 마무리가 좀 덜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종 마무리시키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월된 예산 가지고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손실보상금이라든지 뭐 이런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공사가 다 끝났는데 끝난 이후에 자재대금을 준다?
아니, 마무리는 됐는데 거기에 자재대 정산이 아직 덜 된 부분들이 일부 남아있는 것, 예를 들어서 주도로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진입도로 옆에 가지도로 같은 데 일부 조금씩 포장이 덜 된 부분 이런 것을 추가로 마무리해서 지출해 주는 겁니다. 본 도로는 다 됐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에 기이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재대금을 줬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39쪽에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건설사업이 있죠?
거기 보면 사업비가 700억인데 지금 2008년까지 349억, 2009년까지 216억 해 가지고 총 564억을 지급예정인데 보상은 지금 564억으로 다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안에 또 업무보고에 보면 미보상 수용재결 신청 및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수용재결 신청하고 그러면 이거 보상이 완전히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현재 보상 대상이 717건 중에서 533건은 완료를 해서 86.3%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국유지 무상귀속 협의부분도 마무리하는 단계이고 미감평된 게 33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장물 17건하고 영업권 16건인데 이 부분이 반대하는 민원인들로 인해서 미감평된 부분이고 나머지 그 외의 부분들은 다 수용절차를 이행해서 지금 착실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감평된 부분들은 5월 중으로 조사를 완료해서 감평을 하고 7월 중으로는 수용재결 신청을 할 예정인데 수용재결 신청하기 전에 가급적이면 협의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현장방문을 해서 민원인들하고 대화한 것으로 봐서는 조사에 응하겠다고 민원인들이 대다수가 다짐을 했기 때문에 조사애 응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협의도 순조롭게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장물 17건하고 영업권 16건이니까 이게 같이 겹쳐져 있는 건가요? 영업권하고 지장물하고 같이 있는 건가요?
거기에 받대하시는 분들이 지장물과 영업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또 영업권만 해당되는 것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남은 것은 어쨌든 33건이 되겠습니다.
33건?
이것을 어쨌든 미보상 수용재결 전에 최대한 협상을 다 하겠다?
네, 7월까지 하게 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혹시나 그 중에서 계속 반대하는 사람은 법대로 수용재결 절차를 밟아서 공탁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최선을 다 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봐서는 7월 정도면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장물 146동 중에서 53동을 철거완료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 철거를 하고 나서 즉각즉각 폐기물을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계속 방치해 놓고 쌓아놓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공가가 발생했는데 미철거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중앙시장이 워낙 옛날에 지은, 일제 때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허름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의 집은 영업을 하고 있는데 공가를 철거하다 보면 같이 또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기적으로 봐 가면서 일정 섹터 나오면 전체적으로 헐고 이렇게 가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내 얘기는 헐어 놓고 나서 그 잔여물을 빨리빨리 안 치운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제가 좀 빨리 서두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현장에 단도리를 하느라고 했는데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습니다.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1쪽에 보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간 도로개설공사 이게 지금 소위 얘기해서 배다리 산업도로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추진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하로 50㎝ 더 깊게 파 가지고 도로를 만들라. 만드는 데는 하자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인데 그럼 그 지하 50㎝ 더 파는 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나요?
지금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숭의지하차도입니다. 철도 통과하는, 유동삼거리에서 송현동 쪽으로 넘어가는 철도 횡단되는 그쪽이 숭인지하차도가 되겠는데 당초에 이미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구조물을 앉혀 놨습니다. 옛날에 철도청 복복선하면서 구조물을 앉혀 놓은 것이 그게 3.6m의 형하공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민들이 감사청구를 한 사항을 가지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감사원에서는 3.6m는 형하공간이 적으니까 4.5m로 키우라는 그러한 처분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4.5m로 하려고 보니까 그것을 3.6에서 4.5m로 확보하는데 상부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철도레일에 걸려서 안 되고 천상 지하 쪽으로, 하부 쪽으로 더 키워야 되는데 하부 쪽으로 4.5m 정도 키우다 보면 그게 완전굴착이 안 되고 중간에 걸치는 그런 굴착이 되다 보니까 하수관망들이 다 걸립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도로, 노반이 전부 낮춰져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아예 그냥 다 낮추려면 지하차도로 가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지하차도로 가야 되는데 지하차도로 가면 거기에 유동삼거리 그 전에서 들어가 가지고 철도를 횡단해서 거기에 금곡로라든가 우각로, 송림로 이런 게 평면교차가 안 되고 또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데 엇비슷하게 송림로나 금곡로에서 나오게 되면 또 거기에 평면교차가 되면서 또 신호체계가 걸리고 통행에 지장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로 남기는 게 가장 합리적인데 하다 보니까 또 송현터널이 옛날의 고가를 생각해서 터널을 앉혀놨습니다. 그래서 고가를 생각해서 터널을 앉혀놓은 부분의 일부를 거기다 연결하다 보면 구배가 안 나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타당성조사 용역을 업체한테 시켜서 1안, 2안, 3안 이런 정도로 해서 나올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도시재생사업에 맞물려서 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현재에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는데 최근에 어느 정도 용역이, 조사가 많이 됐기 때문에 바로 조만간에 그런 것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 언제쯤 마무리돼요?
타당성 용역은 지금 정식 먀무리까지는 아직 멀었지만 우선 급하게 금주 내지는 다음 주까지 안별 어느 정도 나온 것을 확인 좀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계속 물어보고 어떻게 되는지 저기하는데, 그리고 동인천역 북광장에 거기 계속 전철연에서 와 가지고 버스 대놓고 그 다음에 만날 아침마댜 음악 틀어놓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하고 그 다음에 현수막까지 걸어놓는데 이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미지가 아주 완전히 뭐 인천시가 무슨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하고 불신세력이 자꾸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공권력이라든가 행정력이 뭔가 움직여야 될 것 아니에요. 계속 끝까지 그냥 놔둘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대다수 주민들은 협의가 어느 정도 다 되고 응하고 있는데 전철연 한 4명 정도가 극렬분자로 계속 반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분들이 선동해서 나오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여튼 현장에 가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으나 조금 어렵기는 한데 최종적으로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나면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자재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수막이라든가 불법주차하면 행정력으로, 정식으로 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방치해 놓고 있어요? 하루이틀도 아니고 무슨 용산참사 기억하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인지 어떻게 된 게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네. 현수막하고 불법주차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식으로 행정력을 동원해서 딱지 붙이고 그 다음에 현수막은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합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불법적인 것은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지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조치하실 거예요? 현수막 치우고 그 다음에 불법주차한 것에 대한 과태료 부과하고 계속 딱지 붙이고 그렇게 저기해 줘야지. 일반적인, 정상적인 주민들한테는 전혀 꼼짝도 못하게 하고 현수막 하나 못 붙이게 하면서 왜 그렇게 불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저기하냐고요. 합법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되지만 불법적인 것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 앞으로 사업할 때도 그렇지. 그런 것을 그냥 놔두면, 아니, 모든 것을 다 걸리적거리게 하다 그냥 놔두면 종건은 그게 뭐하는 거예요? 이번주까지 정리 좀 하세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예산사업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한 가지,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직원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인천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각종사업이 가장 많은 부서가 종합건설본부로 알고 있는데 안전점검은 물론이고 예방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시철도 건을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잠깐 정회를 했다가 할까요?
바로 하시죠.
바로 하시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장님 이하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4.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주요예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ㆍ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보고하는 사항이 기존에 계속되는 사업들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미 사전에 숙지하고 계신 내용들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지금 제의를 해 주셨습니다.
기 숙지한 사항이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을 하고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ㆍ응답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업무보고서 17쪽에 있는 감리비 집행현황에서 보면 송도국제도시에 대한 연장사업 토목분야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6월 1일에 연장선에 대한 개통식을 하기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전면책임감리용역이 완공이 안 됐는데, 준공이 안 됐는데도 6월 1일에 개통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감리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지급했는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예산집행이 되고 있는지 좀 알려 주세요.
지금 저희 송도연장사업은 당초에 7월말 개통목표로 해서 감리기간이 7월까지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원활한 공사진행이 돼서 6월 1일 개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적인 기간은 준공은 안 돼 있지만 저희들이 개통하는 문제는 이 기간하고는 관계없이 개통이 성공적으로 되면 이 기간도 조기에 준공 처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감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4월 30일 현재로 해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감리도 6월 1일 이전에 다 완료가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감리는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착수를 하는 것이고 공사가 준공된 후에 감리가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중에는 감리도 정리가 되는 대로 준공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하면 도시철도2호선에서 기본설계가 4월에 완료됐다고 지금 업무보고 29쪽에 나와 있는데 우리 건교위에다 기본설계에 관한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죠?
2호선은 전반적인 것은 기본계획에 확정되어 있고요. 기본설계는 입찰방법이 루원시티구간 206공구에 대해서만 입찰방식이 대안입찰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한 다음에 발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6월말까지 설계가 진행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16개 공구 중에서 15개 공구가 설계 공사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입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사항은 이미 보고가 다 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에 대한 국비확보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박상은 의원이 유일하게 국토해양위에 계신데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들 또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내용들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네,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쭉 찾아뵙고 보고도 드리고 하는데 특히 본 사업은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얼마 전에 의원님하고 약속을 해 가지고 국회에 직접 찾아뵙고 내년도 국비확보에 대한 지원문제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송도연장선에 대한 개통식 계획이라든가 2호선 착공식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대구라든가 부산 같은 경우에는 3호선, 4호선 지하철이 개통되고 시공이 되고 있는데 우리 인천만 겨우 2호선을 이제야 착공하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다가 타지역하고의 형평성 내지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얘기하고 또 관련되는 국토해양위원회의 박상은 의원한테도 항상 긴밀하게 협조 요청을 해서 2014년도에 한꺼번에 조기 개통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주요예산사업 보고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인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5월 12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공영차고지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에서 7항은 인천광역시 제3회에서 7회에 대한 도로사업비지방채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건설교통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김동호
○ 출석공무원
(도시디자인추진단)
단장 류치현
경관기획담당 김충열
건축물이미지개선담당 김정호
도시디자인담당 정두용
도로경관담당 홍영표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정연걸
총무부장 조현석
토목부장 강태수
건축부장 김명구
도로관리부장 이주호
지역개발부장 김재원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이중호
관리부장 박성찬
공사시설부장 손윤선
기전부장 이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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