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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해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계획국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9쪽부터 80쪽까지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은 157억 6,083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61억 9,16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검단산업단지 내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 10억원, 국민임대주택 건설 31억 9,162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20억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443억 7,966만 3,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72억 3,15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이번 추경예산은 경제위기 극복 및 일자리 나눔, 재원확보를 위하여 경상적 경비 및 행사비를 절감하여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편성안은 38억 3,189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4억 5,258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계획용 측량 수수료 3,000만원, 강화 옹진군청 일원을 대상으로 신발전적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미확보된 금액 1억 1만 6,000원과 3,576만 2,000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월업무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으로 미확보된 금액 5,000만원과 2,700만원을 각각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10억 6,044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9억 9,37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검단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사업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처리를 위한 대행사업비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1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추경예산은 207억 3,401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2억 3,0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국고보조금 31억 9,162만 4,000원이 교부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으며 2007년 국정시책 우수평가 특별교부금으로 5,000만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위해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3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은 165억 6,59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 9억 5,000만원 등 총 25억 1,745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세부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21억 8,74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70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45억 6,500만원으로 변동 없으며 도시시설사업 지원을 위해서 송림동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66억 4,000만원, 인천생태숲 진입도로개설 사업비 7억 5,000만원, 석남녹지조성 사업비 30억원 등 103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6쪽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문학공원의 매수청구된 대지보상을 위하여 매수청구 토지보상의 시설비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 4억 3,891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2쪽입니다.
기반시설관련 사업비지원 예산으로 도림동 소로 2-7호선의 도로개설사업비 3억원 등 총 16억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제안드린 대로 확보되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 및 지방채 발행분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10% 삭감분, 미래지향적 도시계획 추진에 따른 용역비, 검단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분, 군ㆍ구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업 지원, 1군ㆍ구 1특화 가로 조성사업,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64.7%가 증액된 157억 6,083만원이며 세부내역을 보면 공단폐수처리시설 지원 국고보조금 10억원, 국민임대주택건설 국고보조금 31억9,162만4,000원,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 차입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19.47%가 증액된 443억 7,96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을 보면 예산절감에 따른 10% 반영분과 세입에 따른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분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 428페이지 신발전지역 종합계획수립 신규용역비 2억2,000만원과 세출예산안 434페이지 인천도시색채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 433페이지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비 9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세부내역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그리고 건축계획과에 보면 예를 들어서,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맨 처음에 지구지정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정비예정에 대한 계획서가 올라오잖아요. 그 사이에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해요.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반영하라고 한 사항에 대해서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그대로 다시, 맨 처음에 올렸던 도시계획위원회의 안이 반영이 안 되고 다시 그대로 정비계획으로 올라온 경우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다시 그냥 그대로 올린다면….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예산안 428쪽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1만 6,000원 중 9,142만 1,000원 삭감, 송도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576만 2,000원 중 1,706만 2,000원 삭감,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9,927만 8,000원 중 4,197만 8,000원 삭감, 세출예산안 429쪽 구월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7,798만 9,000원 중 1,730만 7,000원을 삭감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용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세출예산 428쪽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3억 1만 6,000원 중 9,142만 1,000원 삭감, 송도지구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8,576만 2,000원 중 1,706만 2,000원 삭감, 구월지구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 1억 9,927만 8,000원 중 4,197만 8,000원 삭감, 세출예산안 429쪽 구월지구 교통영향평가용역비 7,798만 9,000원 중 1,730만 7,000원을 삭감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많은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본예산액 4,329억 6,682만 3,000원보다 1,048억 1,166만원이 증액된 5,377억 7,84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 추가확보에 따른 국ㆍ시비 반영과 도시철도본부 시책업무 추진비 등 관리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 10%의 예산절감 반영사항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46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및 74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748쪽에 붙어있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754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상단의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따른 이자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10억원을 감액한 17억 8,900만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 경비로 공공예금이자 감소에 대한 보존비용 5억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국회에 추가확보분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26억 2,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도 국비 추가확보분에 대한 시비매칭으로 18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불용물품 매각대금은 금년도 1월에 개인용 PC 등 58개 물품을 매각한 금액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08년 11월 정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한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에 100억원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500억원을 합한 600억원을 반영하여 3,280억 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정부자금채는 국고보조금 600억원 추가확보에 따른 시비매칭을 위하여 2호선 건설사업에 210억원, 서울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30억원의 지방채를 통해 건설자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감액조정과 7월 이전 개통을 위한 세부사업간 잔여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토목공사비에 218억 4,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기계설비공사는 157억 6,6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전동차 제작 구매도 53억 7,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9쪽입니다.
송도연장선 건축공사 또한 최소사업비 확보로 잔여공사 예정금액 53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오는 4월에서 5월 사이에 정거장 건축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건설공사는 국고보조금 100억원 추가확보로 시비매칭금액을 포함 166억 6,700만원이 증액된 921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스템 공사는 서울시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시설계가 금년 말에나 끝낼 예정으로 사업발주는 내년으로 이월될 것으로 판단되어 3억 7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찰공고가 진행 중에 있는 2호선 건설사업 또한 국비 500억원 추가확보금액과 시비매칭금액 426억 8,600만원을 포함하여 926억 8,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시설비가 881억 8,600만원, 감리비가 42억원, 시설부대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국ㆍ시비 재원분담 비율에 따른 시비확보액은 841억원으로 292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 759쪽 하단부터 76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부 관리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상적 경비 10% 예산절감 방침에 따라 시책업무추진비 260만원,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313만 4,000원,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국외여비 600만원, 도시철도 건설지원비 3,285만 8,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 중 기본경비 또한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사무관리비 1,178만 5,000원, 국내여비는 1,142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63쪽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은 총 사업비 조정에 따른 연도별 투자계획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사업은 국고증액분 반영과 총 사업비를 조정한 사항으로 인천, 서울, 부천 3개 도시가 사업추진에 보조를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호선 건설사업은 국비 추가 확보와 시비 증액분을 반영한 연도별 투자액을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본부에서 제안드린 대로 전액 확보되어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은 모두 특별회계로 운용되며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세입부분은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분, 임시적 세외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10% 삭감분, 국고보조금, 지방채 발행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로는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4.21%가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구간 연장사업비 100억원,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500억원과 지방채 발행에 따른 차입금,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21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연장구간 30억원 등을 세입예산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에 따른 세출예산 반영분과 삭감분 등을 반영한 것이므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취지는 상당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 내지는 절감하는 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예산 편성 당시에 매년 연례적으로 있어지는 행사라고 한다면 미리 10%를 삭감해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함으로 인해서 추경에 대부분이 10%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으로 채워지게 되면 행정적으로나 재원적으로나 저는 굉장히 낭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추경에서 10%를 삭감하는 것은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말고는 뭐가 다르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도시철도건설에 따른 국외여비, 국외여행이 얼마나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오히려 10%를 삭감하면 기존에 계획했던 그런 해외시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겠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일괄적으로 10%를 삭감하는 부분에 포함을 시킨다고 한다면 저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이것이 본 목적대로 진행이 되는데 차질이 생기거나 아니면 과다계상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이 10% 삭감부분에 대해서 물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할 일은 아닙니다만 입장을 좀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예정가격 개념은 기획재정부의 예타 과정을 거쳐서 KDI에서 한 타당성재조사 결과 가격으로 추정을 했었습니다마는 현재 약 95%에서 96% 정도 되는 그런 낙찰률로 낙찰이 됐는데 일부 언론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 부분이, 특히 경쟁입찰에서 또 단독 수의시담으로 바뀐 이유가 고환율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쟁자가 좀 참여를 주저했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로템에서도 현재 코어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내용의 상당부분이 수입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부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자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환율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런데 차량시스템은 거의 90% 하반기대에 통상적으로 낙찰되는 것이 실예 가격이 되겠습니다. 조달청에서도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가지고 시담과정에서 여러 차례 조정과 조정을 통해서 적정가격에 낙찰이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정연걸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여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지역 7개 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억 674만원 대비 5,418만 4,000원이 증가된 2억 6,09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8억 590만 7,000원 대비 2억 3,858만 3,000원이 감액된 205억 6,7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로써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54억 2,622만 7,000원 대비 797억 1,376만 5,000원이 감액된 357억 1,2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회계별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서구 원창동 소재 장비자재보관소 사용료인 공유재산임대료를 추가 징수함에 따라 기정예산 2억 674만원 대비 5,418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6,09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8쪽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08억 590만 7,000원 대비 2억 3,858만 3,000원을 감액하여 205억 6,7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절감 차원에서 국내여비 등 19개 항목에 대하여 5,858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39쪽입니다.
도로보수차 구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구입예산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현재 계약하고 시행중인 과적차량 단속장비 유지관리용역의 점검ㆍ수리 횟수를 반영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51쪽입니다.
다음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전반적인 경기불황에 따라 체비지 매각수입의 감소가 예상되어 기정예산 92억 2,274만원 대비 76억 8,000만원이 감액된 15억 4,274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571쪽입니다.
이어서 검단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기반시설조성공사 등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206억 1,998만원 대비 127억원이 감액된 79억 1,9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1쪽입니다.
계속해서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기반시설조성공사 등 시행에 따른 예산조정과 세출예산 삭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62억 5,890만 4,000원 대비 96억 6,000만원이 감액된 65억 9,89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11쪽입니다.
이어서 당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기반시설조성공사 시행에 따른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26억 3,588만원 대비 102억 2,200만원이 감액된 24억 1,388만원으로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서 631쪽입니다.
다음은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공동택지부지 조기 환지청산에 따른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260억 2,250만원 대비 147억원이 감액된 113억 2,2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53쪽입니다.
이어서 마전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기반시설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97억 3,595만 1,000원 대비 152억 4,716만 5,000원이 감액된 44억 8,87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7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 감소와 기반시설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예산조정에 따라 기정예산 109억 3,027만 2,000원 대비 95억 460만원이 감액된 14억 2,56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제1회 추경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공유재산임대료수입을 반영하여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26.21%가 증액됐으며 세출예산안은 예산절감분 10%를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약간 감액되었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검단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외 6개 지구로 편성되었고 세입예산안은 매각사업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반시설조성, 환지청산금,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액 규모로는 기정예산 대비하여 69.06%가 감액되었습니다.
도로보수차 구입비 2억원이 전액 감액되었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저희가 주로 일반회계 부분은 큰 문제는 없고요. 검단구획정리특별회계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현재 기반시설공사하고 특별히 청산금 지불할 사항들이나 일부는 문제가 없고요. 기반시설공사는 일단 예산확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다만 환지청산금 부분인데 환지청산금이 환지처분과 동시에 청산금을 지불하는 것인데 지금은 사전청산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비지 매각을 여러 차례 공고를 한 결과 체비지 매각수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부분이 환지청산부분인데 청산부분은 어차피 환지처분까지는 주민들이 신청하면 그것을 단계별로 청산금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각각의 사유에 대한 소상한 답변이 아니고요.
본예산을 작년 12월에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를 했는데 아마도 드래프트를 한 11월경에 썼다고 저는 보여지고 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3월에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2월 정도에 아마 드래프트를 썼다고 봅니다.
그럼 불과 3개월이나 4개월 사이에, 그러니까 작년 12월에도 경제상황이 그렇게 녹녹치는 않았는데 어떻게 4개월 사이에 796억이라는 세입이 펑크가 난 채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지가 저는 굉장히 암담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 12월이나 지금이나 경제상황이 나쁜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작년 본예산을 할 때 이렇게 낙관적으로 세입을 그려놨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질책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금년에는 경제가 좀 어느 정도 풀리리라고 예상을 해서 금년도 체비지 매각수입을 잡아서 세출하고 맞췄던 부분인데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고 또 정부에서도 조기발주 차원에서 집행을 최대한 올려야 되는데 이 체비지 매각수입 예상치는 하나의 총액개념에서 정부에서 관리하다 보면 집행실적이 전혀 나오지도 않고 허수로써 계속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것을 긴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금년도 1회 추경에는 그것을 긴축적으로 잘 운영을 하면서 하반기에 경기가 풀리면 2회 추경 때 추진되는 것을 봐서 제가 예산확보를 더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려고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관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민간은 얼마든지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관에서 이렇게 796억의 세입이 차질을 빚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천지역뿐만 아니라 경제에 있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과 4개월만에 예측한 부분들이 이렇게 빗나간다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고요.
아울러서 우리가 사업비의 한 20, 30% 정도가 삭감이 된다 하더라도 굉장히 차질을 빚게 될 텐데 여기는 보면 지금 거의 다 60% 이상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어언 80% 이상 증감이 왔다갔다하는 사업이 세 개나 돼요. 검단1지구, 당하지구, 불로지구 이런 데는 그러면 올해 안에 사업이 거의 올 스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2회 추경에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조정을 하겠지만 체비지 매각수입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체적인 총괄로 보면 저희 집행에 실제 시설비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없는데 다만 그게 앞으로 환지청산을 해야 될 돈입니다. 체비지 매각수입을 가지고 환지청산을 해야 될 돈인데 지금 저희가 청산부분은 민원인이 신청하는 대로 최대한 받으면서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예상치로 잡아놓은 부분이니까 이번 하반기에 경기만 풀리면 바로 예상 수입, 체비지 매각만 호전이 되면 청산금도 그만큼 더 신청하는 대로 바로바로 내보낼 수 있게….
저희가 과적차량 단속장비가 고정식이 있고 이동식이 있습니다.
고정식은 도로에 차량무게를 측정할 수 있도록 고정시설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식은 양쪽바퀴 두 축을 무게를 측정하도록 고정 배치되어 있는데 이동식은 각각 떼어 가지고, 그 양쪽 바퀴 부분의 축중기를 떼어서 수시로 이동하면서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교정검사를 연 1회 하게 되어 있고요. 정기점검이 월 1회 그 다음에 비상시에는 비상점검하고 수리를 항상 해야 됩니다.
그러나 작년에 고정식 축중기 점검만 반영해서 3,000만원이 지금 반영돼 있는데 나머지 이동식 부분에 대한 것이 저희가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것을 2,000만원을 반영해서 일괄 저희가 점검도 하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성용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부연해서 드리면 지금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요. 세입ㆍ세출부분에 대해서 790억 정도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된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인천시 자체가 도시계획 자체를 그림을 잘못 그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자이크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전부 연립주택으로 해 가지고 아파트 단위가 아니고, 거기 검단신도시가 개발이 되는데 연립주택으로 도시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모자이크식으로 군데 군데 만들다 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살 사람들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접수가 돼 가지고 지금 현재 도시계획지구단위변경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주변지역은 다 개발이 되는데 거기만큼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우범지역 빌라나 연립주택으로 하다 보니까 전혀 매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시에서 위임받은 것을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부분을 가지고 몇 군데가 지금 다시 시에 접수돼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그 지역 여건에, 그러니까 신도시에 맞게끔 지구단위계획 자체도 변경이 돼 가지고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도 매각이 안 되는 그 사유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시 자체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이.
그것을 계속 끌고 오다가 이번에 추경에서 정산하는 부분인 것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이 부분이 다시 서구청으로 이관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털어서 해 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있는 민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지 그냥 예전의 이 그림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7년, 8년 전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을 가지고 지금에 와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사업성이 나오지 않고 그 땅을 사 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종합건설본부가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개발사업부 자체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민원을 좀 수렴해 가지고 이 부분도 예상치가 나올 수 있게끔 좀 본부장님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본예산에 도로보수차 한 대를 2억원에 구입하는 것을 요청을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됐습니다.
인천시 전역으로 볼 때 저희가 그 취지는 3개 권역으로 분리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기동성도 빨라지고 여러 가지 보수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한 대를 작년 본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만 트럭 한 대를 본예산을 가지고 구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소속 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6명 정도가, 3개 조로 운영하게 되면 한 개조당 6명 정도씩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현재 두 대 가지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데 인원확보의 어려움, 사실 정부차원에서 최소 인력으로 지금 총액인건비 개념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도로보수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고 해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원확보 6명을 우선 배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차만 사 놓고서 확보가 안 되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추경에 차에 대한 부분은 삭감을 하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총괄적으로 보강이 되면 같이 구입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는 삭감을 하려고 하고요.
전체 2개 권역으로 해도 우선은 문제가 없는 것이 경인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남북 축으로 나눠서 남북지역을 2개 권역으로 해서 우선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축전 관련해서 도로 재포장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정비가 끝나게 되면 사실 세 대로 운영하는 데는 조금 과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두 대로 2개 조로 해서 운영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추진하는….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안건심사를 마치고 오후부터는 월미은하레일 현장방문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