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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2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
- 2. 2009년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10시 21분 개의)
1.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동 조례안은 2008년도 7월 10일 개의된 제166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가 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대한주택공사에서 보상금액이 1억원 미만인 자에게는 4,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융자비용의 이율 5.7% 중 2%를 시에서 부담하고 영세민에 대한 임대아파트 임대료를 월 10만원 범위 내에서 5년간 지원하는 내용으로 총 189억원을 일반회계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도시재생국장 나오셔서 본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형평성 관계 등으로 인해서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보류된 안입니다.
그동안에 진행된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은 2008년 6월부터 보상협의가 시작돼서 현재 83%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해서 별도의 이주대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이미 약 460여명이 보상을 받고 83%의 보상협의 중에서 약 60%가 이주가 다 끝난 상태이고 또 이주된 사람 중에서 460세대가 주택공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고 이주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이 조례에 대해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시기성이라든지 또 자체 내에서의 형평성 등 적절하지 않은 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1분)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창열 도시재생1과장입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예산서 77쪽입니다.
세입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79억 6,200만원에서 118억이 증액된 397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 20억과 재원 대체에 따른 지방채 98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443억 1,395만 6,000원에서 137억 208만 2,000원이 증액된 580억 1,6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국고보조금과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부담금 등 137억 2,666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산절감 10%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등 2,458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05쪽입니다.
재생1과 예산입니다.
당초 22억 8,498만원에서 1,176만 1,000원이 감액된 22억 7,321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1,146만 1,000원과 상징보행축 도로개설사업 시설부대비로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생1과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406쪽의 재생2과 예산입니다.
당초 414억 4,840만 9,000원에서 137억 1,911만 5,000원이 증액된 551억 6,7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288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토지매입비는 2008년도 계속비 이월예산을 감액 후 불용처리한 114억을 증액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시설비로 국고보조금 2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407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를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467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한 사항으로 재원 대체에 따른 지방채 98억원에 대한 차입금 이자상환액 3억 2,66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생2과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8쪽입니다.
재생3과 예산은 당초 5억 8,056만 7,000원에서 527만 2,000원이 삭감된 5억 7,529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절감 계획에 따라 여비, 일반운영비 등 527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생3과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부분에 있어서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분과 국고보조금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절감에 따른 10% 삭감분,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국고보조금 20억원과 지방채 98억원을 포함하여 총 397억 6,2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1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국고보조금 20억원과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114억원을 포함하여 총 580억 1,603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대비하여 137억 208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회 추경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허식 위원님, 아주 시간 정확히 지켜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재생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도시개발공사인데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사장님, 혹시 삼국지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우문인지는 몰라도 뭐 당연히 읽어보셨겠죠.
난세에 영웅 꼭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구직의 난세라고 봅니다. 인재가 없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잘 들어보세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임원이나 또는 직원의 채용형태가 바깥에 어떻게 보여졌느냐, 그것은 가봐야 들러리야. 퇴직을 앞둔 우리 고위 공무원의 자리 마련이니까 가봐야 들러리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저는 안 왔다고 보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서입니까? 천만에요. 이것이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현 임원들의 또 직원들 채용의 현주소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것을 무슨 사람이 없어서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자, 그 형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SPC법인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사업을 올바르게 하고 또 우리 시의 행정이 녹아들어 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경영관리본부장님 잘 들으세요.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조금 이따 다 답변하셔야 될 부분이니까.
또한 사업의 어떤 수익을 기대해서 투자한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요즘 행태를 보면 퇴직을 앞둔 고위공직자 또 도시개발공사 인사의 숨통을 트이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찔러놨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볼게요. 리포에 김익오 감사가 나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거기에 우리 박기창 본부장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옷 벗겨서 내보내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반발하고 지금 티고 있잖아요.
또 각종 SPC에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나가면서 다 여기에 있던 이런 분들이 모두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미 짜고 치는 것을 다 아는데 누가 여기에 응시하겠느냐는 얘기예요.
과연 진정하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SPC법인에 출자하고 참여하는 것은 수익과 인천시의 발전 모델을 맞추기 위한 것이냐라고 보면 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라는 결론밖에 안 내려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에 공사 임직원에 대한 인사청문회제도를 제안해서 지금 입법팀에 넘어가 있는데 그에 대한 우리 공사 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의회에서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행정, 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을 저는 경영전문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은 저번 회기 전까지는 뭐 행정의 달인이고 행정의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고 계신 일하고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경영전문가가 되기를 제가 주문했잖아요.
그런데 과거로 회기해서 행정전문가로 봤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이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입니다.
경영관리본부라는 데가 어떤 데입니까? 돈 끌어오는 데입니까? 그것은 업무의 한 부분밖에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다고요. 경영관리본부장님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다고.
경영관리본부장이 해야 될 일과 경영 마인드를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돈 갖다대는 것만 얘기한다고. 경영관리본부장이 어디에서 무슨 돈을 갖고 올 거예요.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도 경영관리의 일환인 거예요. 그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러고도 조직의 어떤 효율적인 관리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보면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나 뭐 이런 것은 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자리보전을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 잘 서 있어야 돼. 이것이 인천시민을 위한 것이냐 개인적인 영달을 위한 것이냐라고 저는 묻고 싶습니다.
기업이라고 하면 기업의 마인드가 있을 것이고 기업의 이념이 있을 것이고 기업의 경영목표가 있을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경영관리본부장이 자금 끌어오는 것을, 이념과 목표를 얘기하라는데….
지금 현재 본부장님 말씀이 도시개발공사 경영본부장이라고 본다면 맞아.
왜 그러냐 하면 거기는 아이디어가 필요가 없어. 오더는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그냥 경영관리본부장은 예스만 하면 되는 거야. 예스만 하고 그에 따른 것은 인천시 1만여 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줄 테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머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얼른 못 하시는 겁니다. 위에서 오더 떨어지면 그냥 예스만 하면 되니까 마인드도 필요 없고 그냥 아무 것도 필요 없는 거야. 돈 갖고 오는 것, 돈을 뭐 어디에서 갖고 와요? 경영본부장이.
야, 우리 돈 필요한데. 그래? 그러면 공사채 좀 발행해 봐. 알겠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절차만 밟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는 전혀 필요 없다니까. 몸으로 때우면 되는 데야, 도대체가.
이것을 이 대한민국이 다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신이 내린 직장에, 이렇게 좋은 직책에, 좋은 부서에서 사람을 구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응시자가 없는 겁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없다, 뭐 했다? 천만에, 넘쳐납니다. 오늘 하루도 직장을 찾기 위해서 이력서 100통, 200통을 들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 고급 인재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가 봐야 소용이 없거든. 지금까지 그렇게 했잖아요.
아닙니다라는 사람 우리 인천시 산하 공사 단 한 명이라도 대 보세요. 공사 사장치고 우리 고위공직자 출신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임원치고 연관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에 자유스러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이고 여러분들의 그 마인드, 그런 생각으로 아스러져 가는 이 공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는 계속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세금은 내지만.
저는 사실 경영관리본부장님을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현주소니까. 경영 마인드도 없어.
제가 오늘 총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여덟 가지입니다. 그 중에 본 위원한테 할당된 시간도 있고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영관리본부장님 그리고 사장님, 정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 민원 때문에 전화한 적이 있었어요. 6시에 전화해서 전화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44조 사업하는 사람들 맞습니까? 팀장들 몇 명 내가 통화했어요. 경영관리가 뭐 필요해? 도대체가. 기본 소양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달러가 1,600원대로 올라 가지고 허리를 움켜쥐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빵을 구하기 위해서 거리를 헤매고 있는 이 때에 여러분들은 배부르게 44조씩 사업하면서 그래도 되는 겁니까? 기본 양심을 좀 가지십시오.
정말 제가 이런 말씀까지는 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여러분들 저주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직원 중에서도 하위직들은 정말 현장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고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문제라니까.
일반 기업들은 하루하루 사는 게 전쟁인데 여러분들은 44조의 사업을 벌여놓고 해외사업까지 벌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여기 사장님도 전화하고 다 전화했어요. 전화 안 돼. 그 다음날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왔었어요. 내가 안 받았어요. 왜냐, 이미 상황이 끝났기 때문에.
위원은 민원현장에서 연세대 때문에 난리가 나 가지고 전화를 하는데 본부장도 하나도 있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들 뭐가 그렇게 바쁜 겁니까?.
여러분들을 건강에, 신체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병원가야 됩니다, 뭐 해야 됩니다 하면서 다 가죠? 집안에 뭐 있으면 다 가야죠? 여러분들 연가 써야 되면 아무리 회사에 급한 게 뭐가 있다고 해도 여러분 연가 있으면 다 찾아 씁니다.
저요? 제 건강검진 해 놓고도 의회 때문에 못 간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양심을 좀 가지십시오. 특히 앞줄에 앉으신 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본 위원의 이어지는 두 번째 질의에는 양심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경영관리본부장으로서의 어떤 역할 부분이 아까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이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의회에서 이렇게 업무보고를 또 추가로 받는 이유가 뭐냐하면 인천시민이 걱정을 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이 부분을 경영분석지표라든가 향후에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점검해서 시민들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도시개발공사가 단지 미워서가 아니고 이런 부분을 적나라하게 우리가 점검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면 이 부분도 철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왜냐하면 며칠 전에 상임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건이 어떻게 처리됐나요? 자본금 출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그분들의 얘기가 취사라든가 난방이라든가 모든 게 전기에 의존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허허벌판이니까 이것을 24시간 틀어놓지 않으면 추워서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50%를 지원해 주는 것은 고마운데 거기에 20%나 30%를 좀더 전기세를 지원해 달라고 수 차례 민원이 올라오고 그 지역구 국회의원한테도 민원을 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된다, 검토해야 된다,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료를 내가 좀 갖고 와 봐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에서 70%를 해 봐야 돈 1,900만원에서 2,000만원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50%를 지원해 주는 전기료가 5,100만원이야. 그러면 기이 50%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5,100만원을. 그런데 거기다가 20%를 지역주민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거기 가이주단지에 와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배려해야 돼요. 민간사업자도 아니고 더군다나 공기업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이익금을 전부 다 지역에 환원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우리 공기업이 민간업자보다 어떻게 이익금을 더 챙기고 속된 말로 더 악랄하게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인천시가 욕을 먹죠.
그러면 이게 지금 70% 해 봐야 여기 지금 자료를 보니까 1,900에서 2,000만원 정도만 더 주면 되는데….
예를 들면 마을회관이나 이와 같은 공공적 시설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적 난방비에 대해서는 반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보면 9평에서 14평까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추정했던 것, 그러니까 당초에 약속했던 거죠. 그것보다도 더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형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가이주단지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소위 흔히 얘기하는 특별 케이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데 같으면 임대아파트나 뭐 이렇게 해서 청학이나 다른 데 이주를 해서 사실 수 있도록 했는데 여기는 가지 않고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지어서 가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러네요. 8만 9,000인데요. 지금 영종, 용유가 3만입니다.
그러면 9만 잡고 시내권이 6만, 5만 9,000 정도 됩니다. 8개 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천역사 주변에 재생사업하겠다는 지역을 포함해서 8개 동에 연안동, 신흥동까지 중구 전체를 놓고 볼 때에 6만명입니다, 5만 9,000명. 5만 9,000명 속에 지금 여기에 건축비를 제외하고 투자할 돈이 5,000억 정도, 지금 추정치가 5,000억입니다. 인천역대로 주변에 5,000억인데 내가 도시재생팀에도 누누이 지적을 했듯이 그것은 추정치가 잘못된 추정치이고 보상비만 1조 2,0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계획 추정치 잡아놓은 것은 5,000억이 채 안 되는데 5,000억 치고 지금 현실적으로 보상을 하더라도 보상비만 한 1조 2,000억이 들어갑니다.
자, 그랬을 때 도시개발공사가 아무런 계획도 없고,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인천시 도시재생팀에서 행정적인 절차, 촉진계획수립용역 준 것의 결과가 나온 것까지 행정적인 절차만 끝내고 공을 도개공으로 넘겨주면 도개공에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죠? 사업해야죠?
평수로는 13만 4,000평인데 코레일이 3만 4,000평이에요. 그런데 자기들은 자체적인 개발팀이 있어서 자기네들이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3만 4,000평 빠지죠. 또 도로 빠지고 녹지지역 빠지고 거기에 아파트, 교회, 종교시설, 학교 이런 것 다 빠지면 사업부지는 한 4만평에서 5만평도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아파트만 지어서 분양해서 나오는 수익금이라면 달려듭니다. 민간업자가 달려들고 공모도 하고 SPC도 구성이 가능한데 거기는 아파트지역이 아니에요. 거기는 업무용시설이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사장님께서 뭐 주택공사하고 상의를 한다. 주택공사나 토공도 이미 동참을 안 했잖아요.
안상수 시장께서 그렇게 굳이 사정을 하면서 여기에 꼭 사업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거절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도시개발공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주가 된 것 아닙니까? 토공하고 주공은 거절을 했어요.
거기까지만 하고요. 내가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또 하는데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2조 내지 3조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안이 지금은 나와야 돼요.
5월이면 용역이 다 나옵니다. 완전히 다 나오면 절차가, 아까 재생1과 추경예산 보면서 향후계획을 보니까 올 5월에 촉진계획수립이 나온 다음에 민간업자 공모해서 이렇게 쭉쭉쭉 나가게 되어 있어요.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예요. 그러면 5월이면 내일모레가 5월이에요. 지금 골격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차대조표가 나와야 돼.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서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얼마가 남을 것인지 이것을 사장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검토는 뭘 검토를 해요?
답답한 심정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냥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이 들지는 여기 계신 여러 간부급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새 시쳇말로 여기 계신 분들 입안에 가시 안 돋으시죠? 가시가 돋을 일이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뭐 하루에 한 번이라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개제가 되니까, 뭐 하루라도 빠져야 입안에 가시가 돋을텐데 거의 매일 언론에 개제되다시피 하니까 입안에 가시가 돋을 시간이 없죠. 그것도 좋은 일로, 뭐 아까 시장님이 말씀 주셨듯이 하는 일이 많아서 이렇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라고 언론에 나오면 그것도 다행일텐데 매일 걱정스런 소리, 부정적인 소리, 각성들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곰곰이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책자를 글자하나,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만날 올리는 이것을 보면 경영방침에 딱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맨 앞장의 경영방침을 한번 보세요.
시정발전 과제의 완벽한 뒷받침,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이 사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옳으냐 그르냐의 판단이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내리는 과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수용하는 완벽한 뒷받침을 하겠다는 이런 경영방침이 벌써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뒷생각 없이 무조건 내리면 하는 거예요. 저 사업이 진짜 되어야 될 사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그런 것은 다 뒤로 하고 무조건 완벽하게 뒷받침하겠다.
물론 다 지나간 일이지만 일례로 삼산4구역 민간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때 전 도시개발공사 모 사장님들께서는 본인들도 답답하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느냐, 시에서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러한 말들을 사적인 자리에서 모 사장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면, 제가 제일 뒤에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러한 부분들.
또 지금 현 공사 사장님께서도 그것이 뭐 무슨 큰 대단한 일이라고 우리 심의위원들 세 분은 뒤로 하고 교수들, 박사님들 심의위원들한테 손수 전화까지 직접 하셔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보세요. 성과중심의, 성과중심이에요. 이것이 진정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인지 또 공사의 이념에 맞는 것인지도 뒤로 하고 그냥 돈만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남의 땅 사유재산 인정하지 않고 그림만 그려놓고 이것은 내 땅이야. 여기다 아파트 몇 채 지으면 돈 이만큼 남으니까 이것은 내가 해야 돼. 당연히 이러니까 성과중심이 되겠죠. 돈이 되면 어떤 것을 뒤로 하고라도 내가 저 사업은 해야 된다. 이러니 이 뒤에 보면 각종 개발사업, 건설사업, 무슨 사업 무슨 사업.
세 번째를 보니까 지속가능 경영, 당연히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다 써서 사업하면 되니까. 지방채도 발행하고 빚은 빚대로 다 끌어다 쓰고 사업이 되든 말든,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일어나느냐 하면 뭐 타 공사도 포함을 해서 도시개발공사 사장 혹은 간부들 자리가 진짜 아까 말씀 주셨듯이 경영마인드가 명확하게 서있고 정말 공리적인 입장에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오셔야 되는데 이 자리들은 분명히 시에서 간부급 공무원들이 전관예우 차원에서 그냥 가는 자리이니까, 비워놓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공사 사장님은 제가 보기에는 학장님으로 가셨어야 돼요. 여기에 오실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러한 현 실정에서 우리 조금만 더 각성을 합시다. 제 나이 올해 마흔 하나입니다.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한 60 정도 먹어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소리 다 할 수 있도록.
왜 만날 이렇게 지적이 되어야 되고 왜 만날 언론에 개제가 되어야 되는지 잘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나저러나 사업은 그냥 되고 빚은 빚대로 늘어나도 나는 임기 3년만 있든 2년만 있든 나가면 되고 나한테 돌아오는 책임은 하나도 없고 또박또박 돈은 나온다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 하지 마시고 각성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라지구 17단지 아파트 건설공사에서 토털 28건의 어음결제가 이루어졌어요. 금액으로 따지면 25억 정도가 되거든요. 작년 한 해만 이렇습니다.
우리 도개공이 발주한 한 공사 중에 작년 한 해 동안만 28건에 25억원이 전자채권, 뭐 이것이 어음이겠죠. 어음으로 결제가 됐고 그 중에 20개 하도급업체가 우리 인천소속 업체들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바꿔서 말하자면 뭐냐하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지역업체 고사작전이다 저는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원도급비율을 50% 주고 하도급비율을 70%로 인천업체들한테 들어오라고 해놓고 자기네들이 현금으로 받았으면 당연히 현금으로 줘야지 그것을 어음으로, 어음도 뭐 2개월이나 3개월 이런 식으로 돌려주면 이 불경기 속에 어떻게 그 영세한 지역업체들이 살아남겠습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정말 인천을 위하고 인천 지역업체를 위한다고 하면 그 대금지급 결제방법이 어떻게 됐는지까지도 한 번은 확인을 해 줬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하면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으로도 내가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는 하도급업자에게 줄 수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인지한 바가 없이 실제로는 그렇게 현금으로 갔지만 어음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라는 이 말씀은 저는 굉장히 옳지 않은 답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은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275만 인천 시민의 대변자로서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시고 사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각종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명품도시를 만드는 선도자 역할로 다시 한번 거듭나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아까 최건수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는 무단으로 자리를 이석하는 행위는 가급적이면 삼가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지난번 시정질문에 인천대 송도신캠퍼스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안상수 시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어제도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이 인천대교 현장을 방문하면서 바로 옆에 위치한 신캠퍼스 조성사업 현장을 볼 수 있었어요.
지난번에 본 위원은 인천대 송도신캠퍼스의 부분개교가 아닌 전면개교를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분개교를 함으로 인해서 학교 학생들의 수업이 마치 공사판에서, 한쪽에서는 공사판이고 한쪽에서는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데 따른 부작용과 또한 실습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편익시설 이런 기반시설이 다 갖춰지지 않고서는 전면개교가 어렵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난번에 안상수 시장님 답변서는 본부장님께서 작성을 해 주신 건가요?
작년 8월에 공사 중단이 되고 SK컨소시엄하고 계속 사업재개하고 공사비 관계를 계속 협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12월이기 때문에, 그리고 2009년 3월에 개교하는 것이 당초 계획이었고 또 시민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정상으로 본다고 하면 전면개교는 협상이 타결도 안 되는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전면개교는 불가한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협상을 빨리 타결을 해서 3월에 부분개교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협상을 하고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SK컨소시엄하고 협상이 타결된 것이, 기본적인 타결이 된 것이 1월 5일자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월 5일 협상이 타결된 시점에서 봤을 때는 3월 9일에 개교를 한다는 것이 불과 두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부분개교하는 것도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9년 6월 30일까지 전체 공사를 마무리해서 9월, 그러니까 2학기 개교는 송도캠퍼스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협약변경이라든지 이런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2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추진계획에 7월에 캠퍼스 준공을 하고 그리고 캠퍼스 개교를 9월에 하고 그 다음에 기숙사와 강당 준공을 10월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 캠퍼스 종합 준공을 10월로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학교측에 이달 말에 물론 지불을 한다고 여기에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거기서도 조달청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학교개교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말이죠. 사장님, 280억을 약속대로 이달 말에 꼭 지불하도록 해 가지고 학교측에서 조달청 구매라든가 이런 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아무래도 9월에 개교하게 되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한 2개월 가량 시설에 대한 시운전이라든가 말이죠. 그리고 이사가는 기간도 한 45일을 잡고 있단 말이죠.
물론 여기 도화캠퍼스에서 거기로 이사가는 거리가 먼 거리는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각종 기자재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학교캠퍼스가 재배치되려면 한 45일이 걸리고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캠퍼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완벽하게 말이죠. 그래서 부분개교가 아닌 학생들과 교수진과 교직원들이 전면개교를 통해서 소홀함이 없도록 말이죠.
그리고 지하철은 언제 완공이죠? 인천대 캠퍼스 노선이요. 송도 연장선이요.
도시 내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장들에 대해서는 지금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형 공장이나 이런 쪽에 유치를 하고 또 공해공장이라든지 비도시형에 대해서는 어차피 사업지구 바깥으로 이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나 우리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단계, 2단계에 대한 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거기에 이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검단에 3단계 조성사업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게 예상이 됩니다. 그 3단계 사업하고 가좌IC 도시재생사업하고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쪽에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방법도 강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1차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분양 시점에 이미 다다른 상태이고요. 그리고 가좌IC 같은 경우는 이제 촉진계획 수립을 하고 사업자선정 또 보상 이런 절차를 거치려고 하면 앞으로 시기적으로, 어차피 공장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지 그 사람들이 보상 시점에서 이주를 해야 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 1단계 사업부지하고는 사업 시기가 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2단계 사업에 지금 현재 사업계획되어 있는 부분이 1순위가 검단산단 내에 현존하는 업체 그리고 2순위가 검단신도시 내에 현존하는 업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가 총 1,886개인데 유치 공장수는 한 1,309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개시도 안 되고 보상시점도 안 된 가좌IC의 공장들이 지금 단계에서 검단산업단지 1단지로 들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물량적으로나 불가하다고 저희들 내부적으로 산업단지 조성하는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해 본 결과가 그런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100%,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원래 도시축전기념관 또 도시축전계획관 뭐 이렇게 같이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이게 여러 가지 컨셉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추진과정상의, 예를 들면 계약방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그간에 혼선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러했고 저희들이 받은 것 자체가 좀 늦게, 뭐 10월인가 너무 좀 늦게 받았고 그래서 이 계약방식에 있어서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서둘러서 공사착수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좌우간 외형은 그 전에 일단은 다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시설물은 내년까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겉에서 보기에는 저게 아주 특색 있는 기념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물론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도시계획관은 완성을 해서 그 안에 전시물까지 다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와 같은 사업은 저희 공사의 독자적인 사업영역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위탁한 대행사업이 됩니다. 이러이러한 것을 원래 시에서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마는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대행사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에서 현금으로 주든가 현물출자를 해 주든가 공사비뿐만이 아니라 설계비 이런 것까지 다 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자체 예산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인데 시에서 못 하니까 저희들한테 대행사업을 하도록 대행해서 공사해서 이것을 좀 하라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반드시 해 주셔야 될 이와 같은 대행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버파크 호텔은 문제가 없습니다. 중구에 짓고 있는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E4 부지 내의 이 호텔, 소위 대덕호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래 잘 아시는 것처럼 대덕에서 이것을 짓다가, 원래 축전기간 동안에 쓰기 위해서 지으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내부 경영사정이나 이와 같은 것으로 인해서 흐지부지하고 공사진척이 되지 않아서 저희들이 저 상태로 그냥 둬서는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해서 이것을 외부라도 어느 정도는 마무리를 좀 해야, 100% 외부 마무리는 못 하더라도 트러스나 뭐 이런 외곽에 어느 정도는 해야, 바로 축제현장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인수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반공사를 지하 1, 2, 3층 이것을 하고 있고, 보강공사를 하고 있고 그 위층도 새로 저희들이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해서 지금 현재 외관은 가능한 한 15층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완전히 100% 마무리는 안 되더라도 좀 모양새 있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MOU라고 하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나 우리 인천 시민들이 아주 학을 떼고 있어요.
특히나 캠핀스키도 그렇지 그 다음에 저가항공사도 그랬고 그 다음에 리포도 그랬지 또 이번에 인천항에서는 크레타라는 특정기업하고 MOU를 하고 우리 도개공도 또 MOU를 한 거야. 그런데 이것을 전혀 알리지도 않았어. 의견도 한번 구하지도 않았고.
제가 시정질문 때 뭐라고 할까 좀 너무 심하게 한 것 같아서, 뭐 당연하게 해야 되지만 그래도 인간적으로나 또 개인적으로 좀 저기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을 왕따시키고 그러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셔서 말씀도 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SPC 같은 것을 만들어서 대기업이나 또는 그렇지 않으면 도로공사나 국책회사와 그 다음에 인천의 건설업체, 그러니까 건설협회를 비롯한 업체 그 다음에 저희 공사가 서포트를 하는 입장에서 같이 동반 진출하는 이와 같은 형태를 구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MOU까지 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처음 제안자는 인천에 있는 업체들입니다. 진성토건이니 대맥건설이니 이와 같은 인천의 업체가 이미 또 현지에서 진행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혼자 안 되기 때문에 인천시나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직ㆍ간접적으로 역할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됐고요.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양해말씀을 다시 한번 구하겠습니다.
아니, 의도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의도 나빠 가지고 하는 것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캠핀스키하는데 의도가 나빠서 하고 저가항공하는데 의도 나빴겠어요. 다 장단점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그럴 때 하다못해 이러이러한 배경에 의해서 MOU를 체결한다든가. 뭐 이러이러한 배경에서 진출하면 우리 국내의 건설업체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 길을 닦아주는 의미도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사전에 보고를 하든가 하고 진행을 해야지 이렇게 떡 하니,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한마디도 언급 없이 아침에 신문 딱 보니까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것을 보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들은 도시개발공사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니, MOU갖고 인천 시민들이 그렇게 안상수 시장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게 하고 그 실패에 대해서 또 저기하고 그 MOU 체결한 것 당사자도 모르고 그냥 딱 체결해 가지고 특혜시비 나오고 만날 어떤 특정업체 밀어준다 어쩐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는 판인데 그런 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가지고, 12월에 그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캠핀스키에 대한 MOU도 깨졌고 그랬으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이렇게 MOU를 체결할 때에는 이러이러한 배경이다 해 가지고 사전에 좀 거르고, 뭐라고 그럴까 그야말로 하잖은 시의원들이 이렇게 앉아 있지만 이분들에 대한 지혜도 받고 해 가지고 뭔가 같이 힘을 합쳐 가지고 해야 지역경제활성화 만날 한다고 그럴 때 도움이 되게끔 시의원들도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뭔가를 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만날 단독적으로 체결을 해요.
MOU 다 체결해 놓고 나서 검토타당성, 그러면 MOU할 때 어자 다르고 아자 다를 정도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소재도 있고 막 이렇게 나올 텐데 그런 것 하기 전에 미리 보여주고 그야말로 국제변호사를 사용하든 뭔가 좀 하고 그 다음에 인천 시민사회에서 과연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해외진출을 해도 되느냐에 대한 타당성 내지는 공감대라든가 지역적인 여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살펴가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떡 하니 10월에 체결한 거야. 어떻게 우리 안상수 시장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가셔. 행정가면 행정가답게 좀 두들기고 검토하시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니라고 땡치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예요. 인천시에 대한 신용이 계속 떨어지는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계획도 지금 검토한다고 그러고 또 타당성한다고 그러고, MOU를 체결하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재원조달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 다음에 국내 기업체들에 대한 부분 등을 전반적으로 다 연구해 가지고 인천발전연구원에다 연구과제로 시켜서 거기에서 연구결과가 나와서 도시개발공사가 앞으로 해외진출을 할 수 있다는 공인된 결과가 나와 가지고 MOU도 체결하고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사전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냥 즉흥적인 것 같아요.
누가 딱 얘기하면 아, 그것 좋은 아이디어네. 그러면 MOU 체결하지. 여기는 그나마 교통부하고 했다고 그러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기업체하고 해 가지고 깨지고 나면 완전히 저기되고. 이런 일이 왜 계속해서 진행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MOU를 체결하면 베트남 교통부는 참 좋은 일 한 거죠. 거기에서는 한 건 올렸죠. 외국자본 유치하고 이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도시개발공사가 MOU 체결하면서 능력 있습니까? 자금에 대한 능력이 있어요?
아니, 제 지역구인 송림초등학교 주변의 주거환경개선지구도 돈이 없어 가지고 보상을 하네 못 하네 그러는 판인데 여기에 투자할 돈은 있어요? 1조 6,500억이면 MOU 체결할 때 도개공에서 얼마를 투자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SPC한다고 그럴 때 20%를 한다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또 4,000억 집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런 돈은 있고 인천 시민들을 위해서 쓸 돈은 저기하고, 이것은 뭔가 우선순위도 안 맞아요.
그러면 한 10%만 잡아도 1,600억이에요. 송림초등학교나 대건고등학교도 돈 없어서 보상 못 해. 검단신도시도 돈 없어 가지고 지금 보상 못 하고 있어요. 사람들 만날 저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뭐 해외에서 차입해 가지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그 돈을 그쪽 해외에다 또 집어넣어요.
그리고 검단신도시든 뭐든 어쨌든 지금 신도시 개발하고 그러면서 막대한 보상비가 들어가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에 대한 회수방안도 불투명하고 아파트가 제대로 분양될지 안 될지 그런 것도 지금 불안해 가지고 우리 건교위뿐만 아니고 온 인천지역이 도개공 때문에 인천시 망하겠다고까지 얘기하는 판인데 떡 하니 이렇게 MOU체결하면 우리 인천시는 MOU공화국이야.
아니, 그렇게 좋아요? 몇 달 전에 그야말로 1개 기업하고 인천시가 해 가지고 1개 기업은 좋아하지만 인천시는 꼴이 뭡니까? 그래 가지고 그렇게 언론의 질타를 받고 그랬는데 또 10월에 이것을 체결했어.
아니,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위원장님!
제가 10분 정도 더 있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SPC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금 도개공의 건축담당 본부장님이 또 저쪽 메트로코로나라는 SPC회사로 가셨는데 인천도개공에 대한 예산이나 결산부분도 행정감사 때 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별도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없어요.
SPC도 마찬가지입니다. SPC도 20%씩 투자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출자된 사업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것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별도의 보고가 여기에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트남하고 하면 SPC 또 만들 거잖아요.
우리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도개공을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시민의 세금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시하는 입장에서 지금 전혀 통제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부분도 떡 하니 신문에 나와서 봤더니 시 관계자가 SPC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각종 계획변경시 시와 시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나왔어요.
아니, 도대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완전히 뭐, 이것을 뭐라고 그러나. 어떻게 표현을 못 하겠어.
아니, 이런 것도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그러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뭔가 좀 같이 잘해 보자고 우리가 서로 얘기하는 것인데 떡 하니 시에서 조례 제정하겠다고 신문에 나오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는 뭐예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드릴게요.
앞으로 이런 SPC에 대한, 사업추진에 대한 부분도 업무보고자료에 넣어서 보고를 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본 위원이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 우리 직원 여러분에게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양해를 구하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에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합니다.
거대공룡이 멸종한 그 교훈을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오늘 아셔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룡은 머리가 없었거든요.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쭉 나열하면서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자리를 보전하려면 머리가 있으면 안 돼. 오로지 상명하복만 존재해야만 자리보전도 되는 거야. 이것이 도시개발공사의 현주소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공룡이 멸종한 이유를 오늘 아셔야 된다. 도시개발공사는 반드시 그 교훈을 오늘 새기셔야 됩니다.
자, 보십시오.
본부장님,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셨죠?
그 이유를 사람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사람이 없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것을 보면 머지않아 우리 공무원 중에 또 어떤 명퇴자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이 예측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항간에는 신 모, 홍 모 몇 분이 거론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저도, 우리가 아무리 공모 아니라 뭐를 하더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다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응시자가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짜고 치는 고스톱, 이것이 도시개발공사 인사행정의 현주소란 말이에요.
그리고 머리가 있으면 안 돼. 바른 소리를 하고 바른 생각을 하면 쫓겨나. SPC회사 법인 만드는데 한 자리에 가서 한 6개월 있다가 또 바꾸고. 마치 용도폐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쓰여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과연 도시개발공사가 우리 허식 위원께서 얘기한 그런 SPC법인에 출자를 하면서 사업의 의지가 있느냐라고 저는 묻는 겁니다.
경영본부장님 답 좀 해 보세요. 경영기법, 여기는 도대체가 전략도 없고 전술도 부재하고 오로지 기법, 꼼수만이 난무하고 꼼수만이 통용되는 도시개발공사가 과연 건전하게 운영이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에 경영관리본부장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오전시간에 본 위원이 우리 경영본부장한테 마인드나 뭘 물어 보니까 아무것도 답변 못 하고 그저 뭐 어디서 돈 들이대는 것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거든요.
평소에 마인드가 없기 때문에 경영은 이렇고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어떤 경영전략을 갖고 있고 어떤 전술로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답이 딱딱 못 나오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공석에 대한 것도 분명히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여기에 지금 언론사도 있습니다만 저는 이 자리에서 기록에도 남길 겁니다.
보십시오. 누가 옳은지. 이렇게 해 놓으면 이제 못 오겠지. 오더라도 설마 이제 양심껏 오겠지. 이렇게 짜고 치는데 누가 오겠습니까?
그리고 공사 내에서, 조직 내에서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쓴소리를 하면 떨려나요. 우리 감사님 여태껏 그 자리에 계신 것 영광스러운 것 아닙니다. 뭐하실 말씀 있어요?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이게 도시개발공사가 그동안에 우리 의회에 주요업무를 보고한 보고서입니다. 본 위원이 158회에서부터 지금까지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거 업무보고, 제가 표현이 좀 둔탁하더라도 이해하십시오. 이 따위로 보고하려면 하지 마십시오.
이것을 보니까 158회에서부터 167회까지는 인쇄체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 167회부터 인쇄체만 바꿔. 순번은 똑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돈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러분 사비 털어서 하는 거예요? 이 따위로 무슨 업무보고를 합니까? 여러분들 호텔 사고 측도 사고 이런 것 쉬쉬하고 다 감추다가 이것을 업무보고라고 하냐고.
위원들 갖고 노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업무보고하면서 우리 경영본부장 한번이라도 들여다 봅니까?
이런 사람들이 E4호텔을 또 인수를 했어요. 그것도 뭐 특정한 어디가 부도위기설에 뭐 여러 가지 또 세상적으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것을 또 인수를 했다고.
그래 놓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기업을 생각한다고요? 이 사업하면서 그동안에 계약을 맺었던 업체들한테 여러분들 어떻게 내쳤어요? 그 사람들이 저 바깥에서 이 추운 이런 경기에서 울면서 도시개발공사, 그네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사를 얼마나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2억, 3억에 하던 감리를 말이야. 여러분들이 발주하면 34억씩, 30억, 40억씩 쏴 가면서.
최소한도 강아지를 내쫓더라도 나갈 구멍은 보고 내쫓는 거예요. 사인간의 셋방 계약도 어느 정도 존중은 돼야 된다고.
여러분들 법리적인 잣대 대 가지고 하루아침에 전부 다 목 쳤잖아요.
여러분들 인천시민 아니고 어디 시민입니까?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도대체가.
좋아.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것을 왜 샀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했어요? 도시축전과 맞물려서 도시축전 기간은 임박해 오고 이것이 미처, 호텔건립이 아주 흉물스러울 것 같아서 인수했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 호텔 왜 인수했어요? 항간에 나오는 것처럼 뭐 특정회사 부도위기설에서 구해 주려고 샀어요, 아니면 도시축전을 앞에 두고 염려돼서 인수했어요? 대답해 봐요.
아니, 공공성 아까, 그러면 그 말씀 잘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그럼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께서 제기하신 그 어려운 사람들 오갈 데 없게 내쫓고 도로에 컨테이너 하나 쳐 놓고 거기다 전기세 50% 줬는데 돈 2,000만원 안 주겠다는 도시개발공사예요.
형평성, 공공성 자꾸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지금 공사 사장님 말씀하시는 것에 계속 엮여 들어가시는 거야. 전혀 앞뒤가 안 맞잖아.
그러면 옹진군은 어렵고 그 사람들은 지금 길거리에서 떨고 전기세 요금 갖고 그 돈, 전체가 2,000만원이야. 그거 세대당 나누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사람은 너무한 것이고 어려우니까 몇 백억씩 턱턱 던져주는 옹진군은 괜찮고, 이게 도대체 어떤 잣대냐는 얘기예요.
아니, 인천시내 어려운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어려운 자치단체가 한두 군데고. 그것을 말이라고 하세요? 지금 그것을. 시장이 약속한 선심적인 것? 여기서 뒤치다꺼리 했다고 솔직히 말씀하세요.
괜히 스스로 자꾸 그렇게, 본 위원 다음에 노경수 위원이 또 질의할 텐데 괜히 또 빌미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또 다가와서 중간질의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장님이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공룡의 멸종을 오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교훈으로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우리 경영관리본부장께서도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쭉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지 않습니까?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마치 북한의 핵정책처럼. 그것은 긍정 아닙니까?
여기 본부장 누구누구 올 것을 이미 벌써 다 알아요. 그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아.
그런데 거기에 응시를 안 합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누구를 바보로 알아요?
누가 올 것을 다 아는데 거기다 서류내는 사람은 괜히 차비만 없애고 요즘 기름값도 올랐는데 기름값 없애고 주차비 없애는 거지.
그러니까 박기창 본부장 같은 이런 사람들이 팡팡 날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머리가 있으면 안 돼, 절대. 오로지 충성과 생각이 없어야만 여기에 존재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 서글픈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우리 시민의 혈세가 막대하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 또 여러분들의 기채, 공사채 그 부담을 고스란히 우리 인천 275만 시민이 떠맡아야 된다는 것 이 현실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중간질의를 매듭을 지으면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사장님!
본 위원 이러저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공사, 특히 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한 많은 우리 공사, 공단의 사장과, 본 위원이 다음 질의에는 급여부분까지도 들어갈 겁니다. 보세요.
이분들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발언을 했고 또 그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필요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적어도 사장님이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 분이라면 저는 긍정적, 왜냐, 시장님한테도 아니오라고 뻗을 수 있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지금 강하게 추진하고 있고 또 가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어떤 견해를 우리 사장님 그리고 본부장님이 한번 밝혀 주십시오.
우리 본부장부터 좀 말씀해 보세요. 또 아무 생각 없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경영본부장님이나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제도나 의회가 이렇게 존재함에도, 의회가 개입이 됐다면 여러분들 측도를 살 수가 있었겠어요? E4호텔을 살 수가 있었겠어요?
임명된 이사, 임명된 사장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야. 이러고도 여러분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야.
특히 경영본부장,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 자리에 오래는 계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벌여놓은, 나는 범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범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도둑질을 해야만 범죄입니까? 시민이 선의의, 재산을 선의의 관리를 해야 될 것을 똑바로 관리를 못 했다고 보는 거예요. 누가 E4 호텔을 사라고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사 누가 임명합니까? 이런 상태에서 올바로 되겠어요? 최소한도 지금이라도 저는 일말의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했던 거예요.
사업순위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부도날 위기에 있다는 위기설에 처한 기업의 호텔사는 게 급합니까? 여러분들 기이 기획했던, 그러면 당초에 기획한 사람이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책임을 지든가.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던 사업, 도화구역, 여러분들 의회에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좍 나열하면서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할 때 여러분들 들었어요? 뭔 장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장치가.
본 위원이 171회 임시회 때 우리 사장님에게 드린 말씀 기억하십니까?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아니라 인간 김동기님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선출직에 꿈이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상대가 옛날에 김동기 후보는 어떤 때 도시개발공사 인천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빚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망쳐놓은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나마나 낙선입니다.
김동기님을 간절히 충심으로 제가 위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도 나는 일말 양심에 호소하고 싶어서 최종적으로 본 위원이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 경영관리본부장한테는 큰 기대 안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계실 것도 저는 알고 있고.
그러나 사장님만큼은 나는 다르게 봤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기 부시장님 하실 때 내가 그 인품을 알거든.
뭡니까, 제가 내일부터 꼭 6시면 전화를 다 드려볼 겁니다, 도시개발공사에. 몇 분이나 계시나.
여러분들 44조 갖고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일반기업인들은 잠을 못 잡니다. 여러분들 6시 땡 그러면 들어가.
개인 집에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 10분, 20분, 한 시간 전에 다 퇴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도 선의의 관리자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어요? 275만 인천시민에게 여러분들 양심에 손을 얹고 앞에 여러분들 월급 받아갈 수 있습니까? 나 같으면 못 합니다.
왜냐, 나는 자라면서부터 학은 죽어도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라는 내 개인 신조가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도시개발공사에 친한 직원들이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시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세요. 질의를 끊지 마시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도시개발공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얘기예요. 저는 지금도 왜 흥분을 하냐하면 최소한도 우리 도시개발공사 김동기 사장님 그리고 경영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 이분들은 좀 이제는 달라져야 되겠다. 이 앞쪽에 계신 분들은.
저 뒤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뭔 죄가 있어요. 일말 요만큼의 양심이라든지 이런 게, 여러분들이 양심 없다고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최소한도의 양심에 나는 호소하는 거예요. 요만큼 남은 양심이라도 있다면 그 양심에 저는 호소하고 싶은 겁니다.
본 위원에게 주어진 시간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의를 마치고 세 번째 질의를 준비할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다음 세 번째 질의에는 이런 질의가 아닌 정말 같이 고민하고 흔적한 그런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5:5로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에 공기업으로써 경영관리본부장은 철저하게 100% 이윤추구의 경영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공공성은 사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부분은 사장의 역할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경영분석지표에 대해서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안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성장성이나 안정성이나 수익성이나 활동성을 가지고 자료를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또 요구했던 수지비율이라든가 업무처리 효율성 지표 이런 것들이 또 빠졌어요, 이 부분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빠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직원 1인당 영업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최소한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이시라면 직원에 대한 1인당 영업수익이 얼마이고 또 직원 1인당 인건비가 얼마이고 또한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이고 또 자기자본증가율, 중요한 포스트 부분은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야 도시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써 생존해서 현재에서 앞으로 경영을 어떻게 진단하고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장님이나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셔야 공기업으로써의 위치에 대한 앞으로의 비전과 현재 위치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자료 보셨어요? 얼마입니까?
자기자본이익률이에요. 주식을 평가할 때도 로를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투입된 자본이 얼마만큼 이익을 올렸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에 대한 진단이 정확하게 나와줘야지 지금 매출액만 증가하고 규모만 늘리고 공룡처럼 키우기 위해서 증가율만 늘린다는 것은 그 외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경영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투입된 자본으로 얼마만큼 이익을 올렸느냐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주식을 평가하고 기업을 평가하고 주주나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주식에.
마찬가지로 경영관리본부장님이라면 로에 대해서, 자기자본이익률에 대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 부분이 해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경영관리본부장 마인드가 매출액 증가율을 가지고 2007년, 2008년 해마다 투자만 하고 공룡처럼 키우려고만 하다 보니까 시에 있는 출자금이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돈이.
문제의 핵심은 경영관리본부장님이 경영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려 가지고 사장한테 보고하고 시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경영진단을 하고 있지 않다는 부분이 여실히 여러 가지 증명이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질의할게요.
포상비 부분인데 포상비 부분 같은 경우도 2007년도에는 3억 6,400이고 2008년도에는 6억 4,200인데 포상비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기관성과급하고 개인성과급하고 논문대회포상금 해 가지고 이렇게 나눠 가지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는 이 내용이 아니고 어떠한 내용인지 제가 구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물론 기업에서 포상금은 하나의 인센티브 개념인데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직원들의 마인드 고취를 위해서 물론 이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뭉뚱그려서 기관성과급 얼마, 개인성과급 얼마 이렇게 나온 것을 제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사용처가 어떤 명목으로 포상금이 지급됐는지. 또 임원한테 포상금이 많이 갔는지 아니면 정말 고생하는 개인 직원한테 포상금이 많이 갔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자료로 추가제출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들이 제가 요구한 자료에 백데이터로 첨부가 되어야 되는데 항상 자료요구를 해 보면 추가로 2차적인 자료를 요구하게끔 제출한단 말이죠.
그것은 위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 자체에 대한 내용이 뭐고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고민을 했더라면 이런 자료는 주지 않는다는 거죠.
도시개발공사에 자료요구하면 거의 한두 장으로 다 끝나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백데이터가 하나도 오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추가로 자료요구가 되는 것이고 여기 계신 사장님도 그것 때문에 곤욕스러워 하는 것이고요.
투명성 있게 어느 정도 자료를 줄 것은 줘서 우리도 알 것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장님으로서 자료를 취합해서 제대로 된 자료를 줘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장님도 자료에 대한 공부를 미리 하고 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마무리를 하면 도시개발공사의 경영분석지표를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가져가는 출자금 가지고 제가 논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성이라든가 안정성이라든가 또한 수지비율이라든가 직원들의 업무처리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지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도시개발공사가 기업으로써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경영지표를 항상 분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단을 내려야만 내가 투입하는 자본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이익을 내느냐의 부분에 대한 지표가, 그것만큼은 숙지를 하셔야만이, 그것은 경영관리본부장뿐만이 아니고 사장님까지 우리 회사의 위치가 어디까지 와 있는지에 대해서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사장님도 인정을 하시잖아요? 그 부분은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매출액 증가율이 중요한 기준점이 아니거든요.
그 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기자본이익률이 얼마냐 그 수치를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매출액순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영업이익률 부분도 어느 정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표준비율에 맞춰간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분이 회사의 경영진단을 내리는 데는 상당히 부적합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수가 있어요. 경영지표만 가지고, 이 자료만 가지고도요.
그것에 대해서 경영관리본부장님은 인식을 하고 계시죠?
하여튼 도시개발공사가, 아까도 전기료 2,000만원을 가지고 내가 한참 오전에도 얘기했듯이 그렇게 지역 서민들에 대해서는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일류종합건설하고 56억에 계약을 했는데 지금 민원이 엄청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류종합건설이 그 주변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도 민원을 해결 안 해 주고 그냥 일사천리로 소음, 분진 등을 나몰라라 하고 있어서 내가 몇 번을 도시개발공사에 전화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가서 해결을 하라고 그래라. 건설회사가 56억이면 큰 것을 수주 맡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정리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도 아직도 이것을 해결 못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호텔이나 관광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버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저가관광객들, 그러니까 페리호를 타고 오는 사람들을 타깃그룹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남겨서 뭐를 한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기존도심이 자꾸 침체되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것이냐.
그래서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지역의 상권, 신흥동을 중심으로 해서 인천역, 월미도, 그래서 여러 가지를 고민한 끝에 하버파크호텔 이것도 경찰청으로부터 인수를 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좌우간 최대한 이 지역의 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모노레일 이것이 되고 그러면 앞으로 관광활성화가 많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지고 있습니다.
모노레일도 말씀하시고 관광활성화도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많아야 뭐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람 없는 데다 닦고 조이고 뿌리고 잘 장치해 놓으면 뭐 합니까?
6만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가 살고 있는 중구에 지금 모노레일도 850억 공사입니다. 그것도 교통공사에서 이미 많은 리스크를 안고 적자인지 알면서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전부 다, 우리 안상수 시장 얘기 자꾸만 해서 제가 죄송한데 안상수 시장이 갖고 있는 도시축전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그것 때문에 무리수를 던지면서 지금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내가 다른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에 행감 때도 하고 업무보고 때도 제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한 것을 두 번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국발 금융위기로 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가지고 우리 인천도 예외가 아니고 지금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신용보증을 해 주는 은행이 없으니까 PF사업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도화구역도 향후 PF대출 결정에 의해서 보상재원이 확보된 후에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3년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비가 와도 지붕을 못 고쳐요. 보일러가 터져도 보일러를 잠가놓지 보일러를 안 고칩니다. 사장님 같으면 고치겠어요? 돈 많은 사람은 고치겠죠. 그러나 일반 서민들은 언제 나갈지 몰라서 불안한데 거기에 돈 들여서 지붕 고치고 보일러 고치겠어요?
우리 공사나 인천시는 급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굉장히 급하고 불편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엉망진창입니다. 짐승같이 삽니다. 사장님께서는 그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사업을 총괄사업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공사가 그런 것은 다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러면 반 정도는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층 이하니까.
그랬을 때에 4만평, 5만평 부지에 땅 보상비만 추정치가 한 1조 3,000억이나 많게는 한 1조 5,000천억 정도까지 제가 보거든요.
그렇게 주고 나서 그게 아파트로, 예를 들어서 고층아파트면 30평, 40평대로 올려 가지고 분양을 했으면 아마 계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주거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심지형으로 상가 호텔이나 오피스텔 뭐 이런 것 짓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에 6만도 안 되는 중구에 그렇게 보상비 1조 5,000억에 공사비 한 2조 5,000억에서 3조원을 도시개발공사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며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 낼 수가 있을 것인지 그런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는 그런 데를 인천시가 하란다고 아무런 사업성 검토도 안 하시고 그것을 지금 가시려고 하는, 원칙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지금 뭐 검토하겠습니다. 검토는 이미 지났습니다. 여기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5월이면 촉진계획수립 용역이 다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전문직이 있는 공사에서 분석한 책자에 보면 이것은 많은 리스크가 있고 이것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재생사업으로 가면 이것은 실패한다. 또 항상 재정착률의 문제가 1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원주민을 다 내쫓는 이런 사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90%가 다 공감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만 아니에요. 거기에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인천시 하는 대로 또 따라가는 데고.
그런데 그 분석집을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그 지역의 특성, 성질별로 해서 이것을 세퍼레이트 해서 여기는 재개발하고 여기는 재생사업하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분석집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그런 자료집까지 낸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무시해 버리고 지금 인천시 도시재생팀에서 그저 포괄적으로 이것을 강제수용방식으로 해서 그냥 가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리스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토 하나도 안 하고 그냥 하라면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인 이재호 위원께서도 많은 것을 지적했듯이 이게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 얘기는 소신과 주관을 가지고 공사 사장님으로서 이 일에 임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떻습니까?
거기 패널로 앉아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끝나고 내가 송기태 본부장한테 아니,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천역 주변에 이것을 성공하려면 그 도시개발공사에서 낸 자료분석집에도 있듯이 이렇게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끔 이것을 3구역이면 3구역, 4구역이면 4구역 나눠서 개발방법을 정해서 그렇게 가야된다. 책자에도 그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송기태 본부장 답변이 그것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몰라서 했다 이렇게 나한테 답변을 했을 때 그러면 그 분석집의 책자 앞장에 발행인이 도시개발공사인데 그래도 그게 모르는 사람들이 한 거냐라고 내가 반문을 한 것 기억해요? 기억하는지만 얘기해 봐요. 그 비슷한 얘기, 기억하죠?
아니, 그러니까, 내가 사과받자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지금 공사가 말이에요. 인천역 같은 데 괜히 사업에 손댔다가 한번 잘못되면 폭삭 망하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거란 말이야. 안 망하겠어요?
아니, 몇 조가 왔다갔다하고 또 빚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소신껏 주관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사과받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리고 그러한 많은 리스크를 갖고 있고 도저히 수지타산이 나오지도 않는 사업이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독자적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사장님 어떻습니까? 본 위원의 얘기에 대해서. 의사표시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공사 사장으로서.
그것을 보고 분석을 해서 정리하겠다는 얘기인데 더 한심한 게 뭐냐하면요. 제가 그분한테 질문을 했어요.
여기 주변을 와 봤냐. 그 사람 집이 서울이래요. 그러면 이 사업지가, 인천역 주변 여기 인구가 13만 4,000평에 5,050명이 살고 있는 곳인데 여기 이 지역을 와 봤냐. 답변을 못 해요.
그러고서 어떻게 여기에 대한 사업분석이 나오겠어요?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에 의존해서 사업하겠다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참 정말 답답하네요, 답답해. 내가 볼 때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만든 이 공사를 인천시민이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겠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그러면 재생사업이 가장 이루어지려면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경제성분석이에요. 도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어봤어요, 박사한데. 그래서 이번에 인발연의 연구보고서에 보니까, 내용을 내가 다 봤어요. 도시재생사업의 큰 목적은 도시기능의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가 경제성이에요. 이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과의 보상을 해 주고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그 위에 사업하고자 하는 주체는 경제성이 나와야 재생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부분이에요.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그 내용 알고 계세요?
인천 인발연 연구결과 보고서에도 그 내용이 최근에 나왔더라고요, 그 내용자체가. 그 보고서 내용을 내가, 그 내용 보셨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단추 자체가,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시 집행부한테 할 얘기를 내가 지금 여기에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하면 경제성하고 사업성 부분이에요.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나와 주느냐 하는 것이 가장 근간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나와 줬을 때 사업에 참여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인천역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도 여러 번 가봤어요.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하는 부분 때문에 저도 여러 번 가서 그 지역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 보면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내용을 들여다봤을 때 보면 이미 지가는 상승할 대로 다 올랐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집 하나 고치지 못 하고 현재 하나도 집을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엄청 사유재산권에 침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그렇다면 차제에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도시재생국장님하고 사석에서도 며칠 전에, 어제, 그제도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인천시에서 너무 전시행정으로 인천항이 보이는 항구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할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주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서 단계별로 개발할 수 있으면 단계별로 재개발로 가든 시에서 지침만 내려주면 되는 거거든요.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 가지고 구역을 나눠서 지침만 내려주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기반시설이라든가 녹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눠져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왜 광역적으로 개발을 해 가지고 보고서 자체 내용에 보면 사업성도 나오지도 않는데 거기에 또 도시개발공사는 왜 편승을 해 가지고 여러 군데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도 사업성이 불투명한 곳에 왜 이쪽까지 자꾸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도시개발공사가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할 게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성을 진단해 가지고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온다면 도시개발공사 자체 내에서도 목소리를 내서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노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송기태 본부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경제성을 검토하고 사업성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은 사장님의 역할이 아니고 본부장님의 역할이란 얘기예요.
본부장님의 역할이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경제성이나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검토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참여할 수가 없다. 여러 가지 도시개발공사에서 참여하는 부분들이 이것말고도 지금 많잖아요, 지금 현재.
보니까 도시개발공사에서 주거환경정비지역개선사업까지 참여를 하고 있더라. 이것은 사실 민간이 할 일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까지 참여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민간한테 돌려줄 것은 돌려주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많이 참여를 할 게 아니고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이제부터라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그렇게 가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아니, 위원장님, 앞으로 이 위원회에 최건수 본부장님하고 할 때에는 통역사를 좀 놔주세요.
본 위원이 지금 무슨 얘기를 묻냐하면요. 지금까지 홍보를 안 하고 그냥 은근슬쩍 해 가지고 공고냈다 접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요. 공고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음에도 사람이 안 오는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사람 채용에 있어서 미리 사전에 내정해 놓고 적당히 짜맞추기 하다 보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논다한들 노는 사람한테 차비까지 없애면서 가봐야 들러리라고 하는데 오겠냐는 얘기예요.
말뜻을 잘 못 알아들으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니까 무슨 자꾸 뭐 공고낸 얘기를 해요.
후자인데 어떻게 돼서 SPC 법인에 가는 우리 임직원은 꼭 우리 공사 내지는 우리 고위공직자입니까?
아니, 감사의 업무, 기업 감사, 아까 바로 전 시간에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질의하시는 것에 대해서 로를 ROE로 얘기 안 해서 몰랐다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경영을 다 하고 계시다니까.
그런데 거기 감사 가시는 분들이나 SPC에 대표이사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경영에 대해서 경영을 해 보신 분도 아니고 아무 분도 아니야. 단지 공사에 근무했다거나 아니면 고위공직자였다거나 이 이유 하나라고.
저도 그렇다고 보지는 않지만 오죽하면 거기까지 발전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도대체 SPC 법인 출자는 자리마련하기 위해서 출자를 하는 것인지 진정한 사업을 하기 위한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는 내용이 여기까지 벌써 얘기가 나올 때는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일련의 이런 것을 봤을 때 언론에서 우려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계속 우려하고 나아가 우리 인천시민 전체가 우려하는 것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는 좀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또 이것은 사장님 보세요.
E4호텔을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인수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내용을 잘 모르시나 본데, 위원장님, 어떤 처장이 담당인가? 장관구 처장이에요? 지금 바로 답변 좀….
모 기업이 부도설에 휩싸이고 어쨌든 일련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도시개발공사는 한편에서는 또, 이은석 위원께서도 질의하신 부분이지만 지역경제 살리기, 지역업체를 뭐 보호하니 어쩌니 여러 가지 명분을 달고 계세요.
그런데 대덕의 정상적인 계약 방법으로 입찰을 해서, 그게 뭐였죠? 감리나 뭐 이런 것을 인천업체들이 땄어요. 뭐 2억 얼마라고 하더라고. 2억 얼마에 따서 시공을 하다가 이것이 부도위기설에 몰리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인간의 계약도 일말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해 주는 것이 맞잖아요. 이것을 사인간의 계약이니까 아예 입찰,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 가지고, 법적인 것은 맞아.
그런데 법적인 것도 어떤 자를 적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라고. 자기네가 일방적인 고집으로 이것을 또 34억에 감리 발주를 해. 물론 34억이 다는 아니지. 전기통신분야인 것 같은데 그쪽은 보니까 한 10억 얼마 되는 것 같아요. 한 10억 4,000에서 10억 5,000.
그러니까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2억 얼마에 하던 것을 10억 얼마에 지금 발주를 낸다니까.
그러면서 감리비를 많이 줘야 올바른 감리라고 지금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그럼 좋다 이거야, 다 좋아.
그런데 최소한도 사인간의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 공사가 개입을 했으면 그것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어야 되는데 기회조차 박탈을 해 버리고 마이웨이로 간단 말이야. 그러고도 인천업체를 보호한다 뭐 한다 이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사장님은 전혀 내용을 모르시죠? 공사처장은 알아요. 내가 조금 아까 물어봤거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데 이것이 뭐냐고.
답변해 보세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12년을 종사한 자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법이 생긴 지가 13년밖에 안 됐어. 그럼 최초에 시작했던 그 사람만 영원히 자자손손 해먹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해먹을 수 없는 법이야. 그러면 세상이 바뀌고 막 이랬으니까 그 문을 활짝 열어서 경쟁을 붙인다는 이런 취지도 아니야.
단순히 공무원들이 과거에 만들어졌던 이 잘못된 법을 지금 그냥 준용하고 있는 거야.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그러는 거야. 도시개발공사에서는 머리가 있으면 잘린다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건기법이 아닌 건설관리기준법을 적용하면 되는데도 굳이 이것으로 간다는 거야. 아니, 가거나 말거나 당신들이 칼자루를 쥐었으니까 간다고 그래도 내가 뭐라고 그럴 수는 없어. 더 잘 하겠다는데. 그러나 그 법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잘못된 법이 있는지 알아요. 과거에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1차산업 품목은 소독을 해야 통관이 돼. 그런데 그 소독을 하려면 법 기준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닛켄21형 1대 이상, 닛켄18형 1대 이상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우리 사장님 잘 들으세요. 앞으로 큰 저기를 하시려면.
그런데 닛켄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일본 닛켄이라는 회사 고유 모델번호야. 그러면 법 만드는 사람이 닛켄한테 돈 먹었다는 얘기야, 뭐야?
실제 일하려면 이것은 최저눈금이 30ppm이야. 안전허용농도는 10ppm인데. 그러니까 허가를 내려니까 이 비싼 것을 사고 실제 일을 하려면 싼 것 있거든, 독일제 드래거 같은 거. 실제 일하려면 이것을 사는데 허가를 내려니까 이것을 또 사서 그냥 사장시키는 거야. 이런 법이 건기법과의 차이라고.
똑같은 대한민국에서 정의하는 기준이 다른데 이것을 왜 우리는 엄격하게, 엄격하면 좋은 거냐고? 이런 모순된 것을 하고 있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보장을 해 줄 수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어느 날 날벼락 맞은 것 아니야. 이 사람은 도시개발공사에 의해서 목 잘린 사람 아니냐고.
내가 보니까 인천에서는 이 사람이 안 되면 될 게 없어. 보니까 이 사람이 메이저 같아, 이 업체가. 이런데도 나가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외부, 인천 잔치에 다 외부기업들만 와서 지금 판 벌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격이 안 되면 되는 데가 없다는 거야. 이 사람이 감리로는 아마 메이저인 모양이더라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역성을 들거나 편을 들자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통상적인 사인간의 계약관계에서도 이렇지 않은데 우리 공사계약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야, 백주대로에.
여러분들 칼 들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시정을, 우리 사장님께서도 이제 내용을 아셨죠? 사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겠죠?
하여튼 우리 사장님은 오늘 처음 의회에 오셨지만 저는 벌써 며칠 전부터 시작을 했고 또 가야 될 길이 많기 때문에 제가 체력적으로 좀 달리는 것 같아. 그래서 질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마치면서 도시개발공사에게 드리는 말씀은 거대공룡의 멸종을 불러온 그 교훈을 오늘 반드시 새기십시오라고 저는 부탁을 간곡히 드리면서 전략과 전술이 없는 단순히 어떤 기법과 이런 것만 난무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새로운 어떤 마인드와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주문도 드리면서 원칙과 형평성이 결여된 원칙 없는 사업의 순위결정에 대해서는 시민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일반 사기업보다 더 큰 사명감 그리고 그로 인한 선의의 관리자의 역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주문을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가 형식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용을 보면 사업개요,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 이렇게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시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나 또 아니면 그 업무보고서로 갈음할 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자금부분에서의 향후 조달계획이라든가 또 수지계획 또 SPC사업현황이라든가 MOU 체결내용이라든가 또 택지개발이라든가 도시재생개발사업에서 원주민들이 다시 재정착할 수 있는 방안의 결과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업무보고서에 나열을 해 주시면 질의할 내용이 사실 5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도시개발공사 관련 부서에서 많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보고서가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기이 숙지하고 또 질의내용도 간소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3월 6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월미 은하모노레일 건설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많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