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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4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 2. 2009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10시 07분 개의)
1. 2009년도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김우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평소 저희 지하철공사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감사입니다.
윤윤흥 경영총괄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총괄본부장입니다.
이병규 경영관리처장입니다.
장봉식 고객사업처장입니다.
조수호 환경시설처장입니다.
류인숙 전기신호통신처장입니다.
강오균 안전방재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보고계속)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는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열심히 지원해 주셔서 지하철공사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달 19일부로 사장직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현 추세가 철도공사랄지 뭐 메트로 등을 사용하는 것이 추세이기는 한데 제 짧은 소견입니다만 그냥 지하철공사로 해도 저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적용비용이 그 정도밖에 안 든다고 하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김우철 사장님께서 우리 성용기 위원님이 질의할 때에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37년 간의 공직생활에서의 마감을 우리 인천지하철공사에서 하시게 된 것이 저희한테는 영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시더라도 사장님께서 그동안 추진해 오셨던 경영철학이랄지 여러 가지 인천지하철공사의 효율적이고 원만한 경영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부분은 남아 계신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계승하셔서 우리 공사가 더 발전일로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하철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하철은 무엇보다도 안전운행이 최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안전시설 확충과 안전시스템 강화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교통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의 개선과 시민모니터 운영을 활성화해서 고객이 만족하는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현재 시운전중인 인천 도시전철 1호선은 송도국제도시 연장선 운행을 대비해서 연장구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인천지하철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2009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 김동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을 모시고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저희 공사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공사의 임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경환 상임감사입니다.
최건수 상임이사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이춘복 상임이사겸 단지사업본부장입니다.
김병규 상임이사겸 건축사업본부장입니다.
송기태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함형호 아시안게임지원본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박기창 기획조정본부장은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잠시 거기에 출석을 하고 있어서 오는 대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작년 한 해 명품도시 인천건설과 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정 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왔으며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 구축, 문화ㆍ 환경경영, 사회공헌활동 등 지방공기업으로써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그 결과 경영평가 우수등급 획득, 검단신도시 개발 추가 확대, 송도웰카운티아파트의 에너지 효율 건축 대상, 논현웰카운티아파트의 건축 최우수상 및 조경 금상, 공사 사보에 커뮤니케이션 대상 수상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이러한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4년 아시안게임의 차질 없는 준비, 도시재생사업 및 검단신도시 등 핵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직을 정비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내실화를 기해 시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뿐만 아니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시의 재정 조기집행계획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09년에도 각종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서 시정발전과제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현장중심의 책임경영체제를 구축하여 공사 경영의 내실을 기하겠으며 상생과 나눔의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공기업으로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사의 제반사업에 대해서 2009년도에도 변함 없는 고견과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공사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2009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그러면 어쨌거나 기시공 물량에 대한 부분도 대한상사중재원에서 나오면 그 금액에 따라 가지고 금액이 나오고 또 앞으로의 것도 어쨌든 도개공에서 자체사업을 시행해서 하더라도 어쨌든 금액이 산정이 될 것이고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2,407억에서 총 앞으로 얼마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 게 한 금년도 9월 정도에는 이게 다 완공이 될 예정이면서 기숙사 강당까지 준공되는 것은 한 10월이 되게 되니까 그럼 종합적으로 해서 준공이 되는 게 금년 10월 정도면 송도신캠퍼스에 들어간 금액이 총 얼마인지 나오겠네요?
지금 그래서 원칙을 정하고, 이게 지난번 의회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패스트트랙 방식에 의한 방식으로도 또 첫 번째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좋은 교훈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PF방식, 패스트트랙 방식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와 같은 것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뉴얼도 작성을 하고 또 기구개편을 해서 PF방식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바로 조직개편도 단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검토도 하고 또 매뉴얼을 통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소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지역구에 관한 내용인데 대건고등학교하고 송림초등학교 주변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있어요.
송림초교에 대한 주변, 송림초교, 업무보고서 83쪽에 보시면 사업시행인가가 금년도 6월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6월로 돼 있는데 이게 확실하게 인가고시를 내 주고 지금 주민들은 작년에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었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12월로 보고 지장물 조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다가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시의원이라든가 뭐 어떤 정치권에서 이게 뭐 사업을 중단시키는 것 아니냐. 선거 이후에 다시 뭐 진행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고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이상 사업시행인가가 늦어지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지장물 조사도 빨리 6월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3월부터는 재개가 돼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감에서 좀 해소가 되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부분은 좀 뒤로 늦춰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어쨌든 지장물 조사 부분은 한 개 팀이라도 투입을 시켜서 시민들이,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끔, 이게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주위에서 조치가 필요한데 사장님 의견 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사업이 중단되는 게 아니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이것을 계속 가고 있구나 또 저기, 저희가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할 때도 우리 구청장이라든가 구의원이라든가 주민들 앞에서 약속을 했던 사항이에요. 3월부터는 이게 지장물 조사가 돼서 금년도에는 그 보상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사업시행인가가 예를 들어서 8월, 10월 뭐 이렇게 늦어지면 저희가 거짓말하는 폭이 되고 시민들한테 아주 인식이 안 좋아져요.
특히 요새가 또 좀 민감한 시기인데 이 부분은 지역구 위원의 입장을 좀 생각하셔 가지고 확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금융보호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화는 그냥 가지고 있고 못 나가게 하는 이런 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이런 큰 규모의 돈이 들어온다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상당히 외화유동성 면에서 큰 혜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것이 이와 같은 어려운 시기에 됐다는 것은 우리 인천시 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그만큼 외국으로부터, 외국의 투자자로부터 상당히 고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이 가능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1조 한 5,000억 정도, 1조 한 4,500억 정도가 됩니다만 이 정도 큰 규모의 외화 차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이 됐다는 것은 우리의 인천이 그만큼 외국투자자들의 눈에 상당히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수출입은행이 지난 1월 12일에 8.125% 이자율로 해서 차입 20억불을 했고 산업은행이 23일 20억불을 8.025%로 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더 낮은 수준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은행이나 또는 지방공사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국가의 국책은행보다도 지방공사가 어떻게 이자율이 더 낮은 수준으로, 더 좋은 조건으로 차입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지금 현재 많이 있고 또 전화도 많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국가적인 면에서도 그러하고 우리 공사 입장에서도 상당히 좋은 조건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자율이나 이와 같은 것을 가능한 한 낮추기 위해서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산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바이코리아 이렇게 해 가지고 1면에 났는데 환차익 효과라든가 혹은 앞으로 경제가 나아졌을 때 글로벌한 한국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혹은 회복 가능성이 가장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승자의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는데 우리 도개공도 외자유치를 낮은 이율로 하고 또 낮은 커미션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본 위원은 상당히 잘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금액을 들여와서 이 금액을 가지고 검단신도시라든지 혹은 동인천역세권이라든지 구도심에 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회수방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상환이라든가 혹은 원금상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한 2010년이나 2012년부터 계속 될 텐데 경기가 좋아져 가지고 분양이 잘되면 회수율이 좋아지지만 분양이 안 되면 도개공 또는 인천 시민한테 굉장히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최악의 경우도 항상 생각하셔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개공이 뭐한 말로 상환을 못 해 가지고 악성 저기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지 않게끔 재무팀 쪽에서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들어서 처음으로 뵙네요. 하여튼 올해도 우리 인천의 발전 또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라고 주문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작년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올해도 계속해서 노력을 해 주시는데 그러나 어쨌든 의회의 기능 그리고 시민의 많은 욕구를 담아내기 위해서 의회는 계속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첫 번째 질의로 존경하는 허식 위원의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드려볼까 합니다.
공사채 발행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 질의가 있으셨는데 우리 사장님의 답변을 들어보면, 본 위원에게 어제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도개공에서 자료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우리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도개공의 어떤 노력이나 뭐 이렇게 하면 저도 참 얼굴 서로 찡그리지 않고 얼마나 좋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 또한 가져봅니다.
지금 수출입은행에서도 8.125% 그리고 산업은행에서도 8.025%의 금리를 제공함에 있어서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아, 8%이니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을 마치 도개공의 승리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리 사장님하고 견해를 좀 다르게 봅니다. 8%에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께서 뭐 유능한 회사죠라고 했는데 뭐가 유능한 회사야, 쉽게 얘기하면 돈 장사지. 그렇죠? 돈 장사야. 돈 장사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에게 리베이트, 지금 답변을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이것 참 큰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것이 마치 그 8%가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서 20억불을 끌어들이면서 8.125%를 줬는데 우리는 8%를 줬기 때문에 비교우위에 있는 것처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이런 자료말고 이것을 다 덮어놓자고요. 덮어놓고 한번 얘기를 해 보자고요.
지금 세계는 금융제로로 가게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초저금리 시대가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죠?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뭐 회의석상에서 적당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유추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적당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존경하는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김동기 사장님께서는 추후에 앞으로 인생의 여정 또 목표하시는 것에 도달했을 때 혹시 오늘 이 행정, 오늘 이것이 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구누구가 사장을 할 때 얼마만큼의 외채가 늘어났고,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은 단순 외채대비, 지금 현재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이렇게 수출입은행이나 산업은행의 금리를 비교했듯이 김동기 사장님이 만에 하나 어디 정계에 진출했다든지 뭐 했을 때 상대가 인천도시개발공사 사장할 때 얼마의 부채를 더 만들어낸 장본인이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그것을 전후 사정없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김동기 시장님을 지극히 존경하고 사랑하고,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은 좀 저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후 사정이 철두철미해야 되고 이것이 어떠한 이익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단순히 지금 오늘 이렇게 대비하신 이 말씀이 역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한테 비수로 꽂힐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선출직인 모든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선거에 어느 누가 당신들이 의원할 때, 당신들이 건교위에서 도시개발공사 예산을 다루고 할 때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가 얼마만큼 늘어났지 않느냐라고 수치적인 대비로 공격을 한다면 막아낼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앞으로의 남은 여정, 목표에도 지극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
초저금리 시대로 갔을 때 이보다 금리 훨씬 떨어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과연 오늘 이 행정, 이 목표가 잘 됐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자. 김동기 사장님의 앞으로 여정이 잘되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마치 도시개발공사의 어떤 공익성이라든지 공공성, 투명성, 사업성 때문에 마치 8%에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시민의 역량, 대한민국 국민의 역량을 외국인들도 알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울 때 금모으기 등 여러 가지로 노력해서 그 위기를 타파한 것을 외국인들은 다 보고 있었습니다. 인천시민의 역량입니다. 인천시민을 담보로 한 겁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이하, 우선 전문위원님!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모든 사업에 우리 의회는 아무 역할이나 아무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님에게라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감사님 역시 임명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못 하고 계시고, 감사역할을 의회에서 그나마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는 도시개발공사 이사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보고를 바꿔다 드려야 된다고. 누가 사장하고 누구누구가 이사할 때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분들한테 면죄라도 줘야 될 것 아니야.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 무슨 조건으로 얼마에 인수했습니까?
(사장, 관계관과 협의중)
사장님, 지금 바로 그겁니다.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민간업체들도 우리 시 관행이나 이런 것을 다 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축전이라든가 이런 큰 이벤트 또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도시축전에 매달리는 그런 정력과 혼신의 힘을 알기 때문에 땡깡 부리듯이 길목만 지켜서 거기다가 속된 말로 난장판을 벌여놓으면 시가 다 해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수구에도 보면 골프장이라든지 역세권 공영주차장에다가 뭐 지어놓고 안 해 주고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까?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급한 것은 너지 하고.
그러다 보면 땅값은 계속 올라가는 것이고 나중에 우리가 환원해서 행정을 하려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다 메우는 이런 악순환되는 것을 다 알고 있다니까요.
이것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우리 시의 관행을 알잖아요. 내일이라도 내놔 보십시오. 이것 팔립니다.
아, 239억에 내가 하겠습니다. 지으라는 대로 짓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나 못 지은다고 또 버틸 거예요. 그러면 도개공에서 또 해 줘야 돼. 나 그 비용 얼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돈주고 또 해야 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하면 인천대처럼 야, 도시개발공사가 지어,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 방법이 또 나온다니까요.
지금 인천대 등이 다 그 모양 아닙니까? 이러고도 돈이 없어서 8%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됩니까?
저는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 이번에 인천대 캠퍼스에, 저는 사태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 사태를 보면서 어느 누구하나 내 탓입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단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아주 지고지순하고 순진한 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것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 이것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공사는 마이웨이하니까. 안상수 시장의 적극적이고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1만여 공직자가 일사불란하게 도시개발공사의 수족이 돼서 움직이는 한 이것은 갑니다. 안 갈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리고 나서 개인적으로는 우리 최건수 본부장님이 유치한 성과로 가져가고 나중에 먼 훗날 만약에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선출직에 어떤 뜻이 있다면 그때 분명히, 제가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김동기 사장님의 발목으로 이것은 남을 겁니다. 이것은 안고 가야 되는 자국입니다.
제가 우리 공사 사장님 어떤 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평소 참 좋아하고 형님 형님 그러는 분이야. 제발 좀 그러지 마십시오. 누구 사장할 때 말아먹었다는 소리는 듣지 마십시오. 형님 공직생활 잘하다가 왜 그러십니까? 지금 다 말아먹고 있거든.
우리 김동기 사장님이 선출직이나 뭐에 나왔을 때 상대방 누구는 어디에 어떤 사장을 할 때 얼마의 빚을 지고 이렇게 돼서 뭐 했습니다라고 상대방은 꼭 공격을 할 겁니다. 그때 본 위원의 말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자, 이 호텔부지 역시 돈이 없다는 것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하나 2009년 1월 20일 보도를 보니까 옹진군 영흥면 선재도에 우리가 토지 7필지에 대하여 휴양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적이 있죠?
그러면 우선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에는 공기업, 우리 인천시민은 얼마나 우리 공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이 많으냐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지은 웰카운티에 대한 분양가의 적정성도 검증을 안 하고 막연하게 웰카운티이고 도시개발공사가 했으니까라고 하면서 1,000만원이 넘는 돈에 분양을 한 것을 덜렁 믿고 다 들어갔어요. 그렇죠?
좋다 이거야. 도시개발공사는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을 시에서 하기 싫은 사업 전부 다 떠맡기는 것을 하니까 우리는 공공성이 있다고 아주 100% 인정을 하고 다 놔두자 이거야. 여러분들 정말 좋은 일 많이 하시고 인천시 발전을 위해서 애쓴다고 그냥 넘어가겠어.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 사이에 옆에 지어지고 있는 민간 아파트가 덩달아서 여러분들의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네들이 챙기는 이익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예요.
지금은 과거하고 많이 분양조건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8억 2,000만 유로에 대한 것과 연계가 되는 거예요.
도개공에서 그동안에 한 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허구성을 지금 밝혀두려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즘 분양시장이 많이 경색되고 부동산 시장이 많이 죽고 그러면서 지금 웰카운티의 마진을 보통 몇 % 보십니까?
부분개교도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원래 특별한 장비나 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지 않는 사회과학대학이나 법과대학이나 이런 것을 먼저 옮기려고 그랬더니 그것만 들어가서는 안 되고 기숙사 등 학생들이 활동할 수 있는 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자 해서 좀 서둘렀고요. 저희들이 지난 11월부터 12월 이때에 진행이 안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늦어졌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존경하는 박승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서둘러서 해 보려고 했는데 겨울이 되고 또 소위 FI, 은행권 그 다음에 건설사 이쪽간에 이견을 보이고 협약변경, 아직도 지금 현재 협약변경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진행이 좀 늦어지는 관계로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인ㆍ허가는 2008년까지 종료가 됐고 2008년도에 보상을 착수해서 지금 보상실적, 32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상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부지조성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금년도 1월에. 그래서 앞으로 33쪽에 보시면 2009년도에 1차를 2월에 공고를 내서 3월부터 1차 분양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기반시설공사, 폐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이런 부대적인 기반시설공사가 금년 6월에 착공계획이 있고요. 해서 2012년도까지는 부지조성 공사와 기반시설 공사를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금년 3월부터 공장용지 분양이 되면 그네들이 이쪽으로, 입주는 완공되기 전이라도 토지 사용이 가능한 시기에 이렇게 해서 먼저 공장 건축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 검단산업단지 1단계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약 60만평으로써 가처분 용지가 공장용지로 나올 수 있는 게 37만평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한계가 돼 있는데요. 기왕에 검단산업단지 그 자체 내에 200개 공장이 있고요. 또 이 사업, 인접지역에 지금 검단신도시가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이전하는 기업들 이렇게 돼서 사실은 뭐 이게 지금 우리 가좌지구라든가 도심재생사업에 따른 수요를 지금 현재 한정된 토지에서 다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가좌지구는 지금 여기 유인물에도 2010년도 12월에 사업착수를 한다고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마 이미 일차적으로 기존 공장들이 이전하고 이런 저거에서 맞물려서 아마 여기까지 할애되기에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3단계를 저희가 또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류농장 북측으로 해 가지고 김포시하고 연접지역에. 그 부분을 저희가 추가적으로 공업용지로 확보하려고 60만평 상당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2009년도, 2010년도 초까지는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금 시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그 외에 산업용지가 좀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해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가좌지구에 대해서는 가장 큰 현안문제가 기존 공장들 이전대책 문제로 저희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3단계 추가 지역이라든가 그런 산업용지 추가 확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핵심은,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반시설 확보할 때 기반시설비의 50%까지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냐하면 5대 기반시설비인 즉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도로, 통신, 전기 그 다음에 상ㆍ하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할 때 그 비용이 100원이 들어가면 국가에서부터 50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이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대상되는 지역들이 보통 주안 2, 4동 구역하고 그 다음에 인천, 동인천역하고 제물포역 이렇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확보방안을 우리 도시재생국에만 맡기지 말고 도시개발공사에서도 확보방안을 해서 동인천역하고 인천역이 원만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시비가 또 투입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사장님, 본 위원이 전 시간에 이렇게, 우리의 과연 지금 현재 공사채 발행의 적정과 지금 현재 우리,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도시개발공사 임원진들의 어떤 총체적인 마인드의 부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장님과 답변 중에서도 보게 되면 리베이트 부분, 뭐 쉽게 얘기하면 커미션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 당초 설명에서는 해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을 비교하시면서 8.125% 그리고 8.025%인데 우리는 8%라고 이야기하면서 리베이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데 공모냐 사모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정확한 설명은 없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것만 이렇게 자꾸 찾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연결을 지으면서 이 82억만, 얼마입니까?
8억 2,000만 유로의 허구성, 이 발상에 대해서 허구성을 하나하나 지금 설명을 드리는 도중에 우리 위원님들의 시간의 배분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쳤었는데 이어가겠습니다.
이러면서 2009년 1월 22일에 옹진군에 섬도 우리가 샀다가 또 다시 잃어. 그러니까 바로 그저 도시개발공사 돈은 시장님 쌈짓돈이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저 뭐를 시책을 하다가 돈이 필요하고 뭐 의회를 통과시켜야 되고 골치 아프면 그냥 도시개발공사야.
짓다가 부도날 위기에 처한 호텔을 특혜시비를 일으키면서까지 다시 매입을 해 주지 않나. 그것도 원인이 뭐냐. 시장께서 도시축전, 엑스포도 아닌 도시축전에다 올인하고 그것에 대해서 앞에 흉물스러우니까 정리해야 되겠다는 그 발상 하나야.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을 또 우리가 내놓는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든지 이것은 사면 돈 된다니까요.
짓지 않고 또 흉물스럽게 일부러 옆에 너덜너덜 지저분하게 현장관리하고 그러면 우리 도개공은 또 살 수밖에 없다고. 또 이 섬도 마찬가지거든요. 82억에 매입을 해 가지고서 그동안에 2009년, 이게 몇 년도에 매입하셨다고 했죠?
2006년도에, 지금 이게 합법적인 금리 계산을 하면 이게 얼마나 나와요? 82억에 금리 포함하면.
그래 가지고 114억에 우리가 매각을 하겠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니까 당연히 도시개발공사는 땅 장사 하냐고 얘기 안 하겠어요?
공사가 나서서 부동산을 부추기는 것밖에 더 되냐고요. 도시개발공사는 안상수 시장님 부동산투기 전문회사입니까?
이런 짓들을 하고 있다니까. 이것은 짓거리야, 짓거리. 이러고도 돈이 없으니까 다시 82만 유로를 또 다시 얻어내겠다. 여러분들 이것을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저 없으면 꺼내다 쓰면 되는 거예요? 인천시민의 역량을 믿은 것이지 도시개발공사를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왜냐, 여러분들은 있다 다 떠날 사람들이거든. 인천시민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시는 8%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가 그만큼 우리 인천시민의 역량을 믿는 겁니다.
전 반대로 봐요. 여러분들의 승리가 아니에요. 인천시민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지.
업무보고 63쪽을 보게 되면 PF대출 실행 및 도화구역 협의보상 착수라고 했는데 이것 되고 있습니까?
물 건너 갔잖아요. 이것도 또 이것에 연계를 시켜보자고요.
순수 리포자금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 나머지는 전부 다 국내 저기야. 보증 서 가지고 PF 자금 들어온 거야, 다.
여러분들 이거 거치장 이런 업무보고 이렇게 쇼 좀 그만 하라는 얘기예요. 쇼 좀 그만 하라고, 쇼 좀. 이러고도 여러분들 돈 없다고 그럴 거냐고요.
저는 요즘 도시개발공사를 보면서 이래요. 한강에 물이 마를까하고 도시개발공사 돈 마를까하면 한강에 물이 먼저 마를 것 같애.
없으면 공채발행하고 기채발행하고 그러면 되지 뭐. 또 중동자금의 특성상 중동자금은 항상 꼬리표가 붙어요. 본 위원의 아는 바에는. 그네들은 뭐….
단순, 국제적인 돈장사 돈일 뿐이야.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은.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닌 것이라고. 뭐 마치 크게들 한 것처럼 포장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전제적으로 우선 굵게굵게 봤을 때 이번에 우리가 해외에서 돈을 들여오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82만 유로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인 재수정 검토를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의 앞날을 봐서도 우리 인천시민의 앞길을 봐서도 또 저와 우리 동료 위원들의 앞을 봐서도 지극히 우리한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면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돌이 있다고 합니다. 걸림돌하고 디딤돌.
이 8억 2,000만 유로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 개인으로 보나 우리 인천 시민으로 보나 저 개인 이재호로 보나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으로 보나 이것은 걸림돌일 것입니다. 절대 디딤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초저금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데 이명박 정부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기서 8%에 커미션 300억 주고 들여온다고, 커미션하고 8% 따지면 8.125%가 넘는 거예요. 이렇게 포장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덧화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제 좀 낱낱이 벗으십시오. 그리고 우리 시민에게 알리십시오.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본부장님들, 제가 어떤 호칭을 써야 맞는 겁니까? 도시개발공사 이사님, 이사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맡은 사업파트 영역이 있잖아요. 그 사업파트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본부장님들 좀 잘 저기하세요. 사장님,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지금 일반기업들은 하루하루가 전쟁이고 피가 마르는 전쟁통에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앉아서, 메이저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네들의 숨통을 조일 수도 있고.
그리고 민원에 즉각즉각 대처를 하려면 조직을 잘게 쪼개셔야 됩니다. 조직이 너무 비대해 진 것 같아.
내가 어제 민원 때문에 도시개발공사에 통화를 시도하는데 본부장과 통화가 안 돼. 민원을 발생시켜서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나서 경제청 본부장이 쫓아와 있는 그 와중에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만 연락이 안 돼.
제가 아까도 사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경영이 전문이셔야 됩니다. 행정 전문가는 아니야.
경영에서 이야기하는 기업의 수명을 30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30년이 넘어가면 기업도 동맥경화가 일어나요. 조직의 동맥경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도개공은 너무 잘먹어서 그런지 벌써 동맥경화가 일어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끝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생각나는 것이 있어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사장님은 아까 공모와 사모의 차이점 또 리베이트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세하게는 얘기 안 하는데 그 부분도 스크린 치고 대답하고 써준 것 가지고 그대로 읽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갖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면, 우선 내가 자동차 운전을 잘하려면 자동차를 제일 잘 알아야 돼. 자동차 정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운전도 더 나은 겁니다.
사실 이것 사장님은 잘 모르셔. 행정 전문가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영은 전혀 잘 모르셔.
여담으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디 대학에서 경영학을 하는데 저를 세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학점을 안 줘.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분을 모시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수님은 세금 내는 법을 가르치면 나는 세금 빼먹는 법도 알면 누가 더 박사요. 그래서 내가 학점을 받았는데, 우리 사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 관광ㆍ도시축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현안사항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사 사장을 비롯한 전 직원은 일치단결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키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최고의 공기업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2월 5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