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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3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 3.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 4.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08분 개의)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우리 국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영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한기용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류치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김용설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경찰종합학교 부지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관리계획 개요, 주민공람 및 기관협의, 토지이용계획, 의견청취사항, 향후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PPT자료 2쪽입니다
금년 10월경 충남 아산시 초사동으로 이전 예정인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부평 6동 633번지 일원으로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사항과 자연녹지 5만 6,188㎡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의 용도구역 변경, 근린공원 2개소 2만 5,652㎡를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입니다.
그간 추진한 내용은 2006년 8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유관기관 및 관련부서 수요조사 및 의견수렴을 시행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2008년 11월 24일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기관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경찰종합학교 부지의 토지 소유자 현황은 전체면적 17만 6,348㎡ 중 75%인 13만 1,678㎡가 경찰청 소유이며 24%인 4만 3,305㎡는 인천시 소유이고 그 외 국유지 및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위한 공람시 주민 및 관련기관에서 제출된 의견은 총 8건으로 이 중 반영 5건, 미반영 2건, 협의추진 1건으로 번호3 주민 서효분 님께서 본인 소유토지 1필지 106㎡ 제척요구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고려하여 부득이 편입이 불가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번호5 노인청소년과에서 제출한 자원봉사, 청소년, 영유아 시설의 획지구분은 종합적으로 입체도시관리계획토록한 사항이며 부지매입은 우리 시 재정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후 시설별로 매입 협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의견제출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토지이용구상 및 구상방향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및 토지이용면적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의견청취사항 용도지역변경 건으로써 현장여건에 맞게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공원 변경결정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12쪽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오늘 건설교통위원회의 의견청취를 거쳐 다음 달 개최되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금년 10월경부터 도시계획시설별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경찰종합학교가 충남 아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동부지 일원에 대하여 새로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기 위한 것으로써 대상지의 면적은 총 18만 4,186㎡이며 토지소유는 우리 시가 24%, 국가가 72%, 개인이 4%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은 기존의 준주거지역 2만 6,321㎡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 변경하여 공원으로 편입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 2개소를 신설하며 고등학교 1개소와 종합의료시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시설과 청소년수련시설, 지구단위계획구역 등을 결정하는 내용입니다.
대규모 군부대 이전부지나 공장 이전부지 등은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부여하고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의 토지이용계획안이 최적의 안인지. 또 더불어서 국유지 등의 토지매입과 신규 도시기반시설사업 등으로 소요되는 재원운용에 관한 대책이라든지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근린공원구역을 별도로 구획하여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아나바다 운동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중앙정부에서도 물자절약이라든지 또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의 장으로 그런 것을 많이 쓰는데 이럴 때, 사실 땅을 마련하기가 쉽기 않거든요.
여기에 보게 되면 뭐 봉사센터, 청소년미래센터, 영유아 아동센터 이런 것이 있을 때, 재활용 센터 같은 것도 이게 어떤 수익의 목적보다도 우리 관에서 불하하는 각종 책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민간에게 넘기는 또 그러면서 아이들에게도 어떤 재활용에 대해서, 자원을 아껴 쓰는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교육의 장으로도 쓰고 이런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런 시설이 좀 들어갔으면 하는 그냥 주문이에요, 이것은.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지금 재활용센터를 얘기하는 거라고. 그런 것은 생각 안 해 보셨나보다.
(10시 31분)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강화 선두리 골프장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의견청취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제안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강화군 길상면 선두리 산422-1번지 일원에 사업시행자인 (주)강호건설 외 1개사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입안의 제안이 있어 동 시설에 부합하는 용도지역 결정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동 지역은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부지면적 24만 5,000㎡가 되겠습니다. 평수로는 77만 3,500여평이 되겠습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0년까지이며 사업비는 331억원입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 2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안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8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7년 11월부터 2009년 1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및 주변현황, 체육시설 입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토지소유자 및 사용동의 현황입니다.
대상필지 12필지로 사유지 9필지 24만 4,018㎡ 중 99.8%인 8필지 24만 3,410㎡가 사용동의되어 도시계획시설 제안요건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전환경성 검토는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는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입안이 가능한 사업지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기존 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법령 검토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결정 기준에 적정하게 계획되었으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사항입니다.
열람공고는 2007년 8월 9일부터 8월 22일까지 14일간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민원사항으로는 지역주민 유광부 외 174인이 2007년 9월 14일 골프장 건설 관련 식수오염, 지하수 고갈 및 농약오염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갯벌의 황폐화 등의 문제로 반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조치내용으로는 2008년 5월 16일 사전환경성검토와 관련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동 주민의견 및 주민요구사항을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한 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19만 4,820㎡와 관리지역 5만 180㎡를 계획관리지역 24만 5,000㎡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결정조서입니다.
다음입니다.
13쪽은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입안도가 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17쪽입니다.
현장사진 시뮬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의건은 강화군 길상면 산 422-1번지 일원에 민간사업자의 제안에 의하여 체육시설 골프장을 결정코자 하는 내용이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의2의 규정상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여 농림지역 19만 4,8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내용입니다.
강화는 관광 휴양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지역이며 지역경제 여건상 민간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체육시설의 결정이 불가능한 보전용지인 농림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제안하고 체육시설의 결정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절차만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개발이 필요하며 사안별로 개발행위를 검토할 경우 녹지축을 단절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시설은 53개 유형에 달하며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합리적인 관리체계가 확보되지 않으면 인근의 토지소유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으며 유사한 개발요구를 촉발하고 골프장 외의 다른 시설의 입지요청에 대하여도 효율적인 통제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흔히들 설명회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 정말 직접 이해당사자가 아니고 그저 요식행위로 그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여기에도 보면 조건부 동의가 되었다 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내용이 그냥, 이분들이 지금 현재 사업이 안 가니까, 이 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 뭐 상식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하고 이런 데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또 우리 시는 이 행정절차 또 이 사업대상자는 이것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이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지.
그래 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형식, 요식적인 것으로 자꾸 그치고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러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히 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만 지금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는 것 아냐, 여기. 그러면 앞으로 여기 이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꿔주고 이 밑에 여기, 이쪽이 남쪽이죠? 어떻게 되는 거야, 맞는데, 이쪽이 남쪽인 것은.
여기 있는 이 토지소유주들하고의 어떤 뭐, 나중에 형평성 같은 것 괜찮겠어요?
지금은 저분들이 농사짓는 것이 뭐 어떻다고 생각하지만 나중에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사람들이 드나들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자기네 어떤 지가, 자기네 어떤 수익과 저 골프장과의 그런 것을 상계했을 때 우리도 형평성이 안 맞지 않냐고 이분들이 그런 민원을 제기할 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농림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바뀌면 토지 지가가 상승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늘 허식 위원님이 말씀하시지만 그것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마을회관을 건립한다거나 토착민 장학기금을 조성한다거나 경로기금을 조성한다거나 이런 주민복지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호 지역주민과 골프장 측하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개역할을 잘 해 가지고 많은 수익이 주민들에게 더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사실 강화에 폐차장을 하나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최신 시설로 해 가지고 한 3만평짜리를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국장님하고 저하고 잘 아니까 또 시장님하고도 잘 알고 하니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우리 국장님이 설마하니 뭐 제것 반려하겠어요? 해 줘야지. 그래서 먼저 도시계획국에서 OK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건설교통위로 올라오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그랬다가 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어쨌든 뭐 하고 이렇게 해서 가능하겠잖아요,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에 있든 없든 상관 없이, 있으면 괜찮지만 없어도 뭐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허식이라는 개인이 그렇게 올려도 상관 없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도시기본관리계획 골프장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온 것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처 건설교통전문위원실에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했는데 회신이 왔어요.
질의요지는 체육시설을 건설함에 있어 농림지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여 주민제안으로 체육시설 건설이 가능한지 여부, 이 경우 시가화예정용지 물량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이 왔어요.
그래서 봤더니 체육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써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설치가 가능할 것이나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 설치가 곤란합니다. 해 놓고 체육시설 설치가 가능한 용도로 용도지역 변경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관리계획결정만으로 변경이 가능할 것이나 동 조건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여야 하며 도시기본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수립권자는 뭐 이렇게 쭉 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이것은 불가하다는 겁니다, 결론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 1-5-3-2.(1)의 조건에 해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된다고 국토해양부에서 회신이 왔어요.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우리가 사실 골프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 있어요. 골프장은 왠지 부자들만 하는 것이고 또 기업의 어떤 이익이 굉장히 베일에 가려 있어서 이익을 독점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저는 시각을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인화리골프장하고 같은 맥락이고 똑같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그 당시에도 논의가 많았습니다.
어떤 개발이익을 독점해서 이익을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방관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골프장이나 체육시설도 공공의 어떤 체육시설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군사접경지역이라 강화가 낙후됐던 지역 그리고 고용창출이라든가 그 이익을 지역에 다시 환원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면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란 끝에 의견청취이고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의견을 달아서 저희가 인화리골프장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에는 18홀이었습니다. 이번 것은 9홀인데 어떻게 본다면 인화리골프장 18홀에 대해서는 그 당시 처음에 지금 허식 위원이 얘기한 대로 행정절차라든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이 됐냐, 안 됐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집행부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들었습니다. 들었고 또 지금 이 9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체육시설로써 진행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같은 하나의 맥락으로 봅니다.
군사접경지역이라 강화가 낙후되어 있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고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데 여기에 따라서 개발이익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뭐 아까도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개발이익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역으로 환원시켜야 되고 환수시켜야 될 것이냐. 기업이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익을 혼자 다 가져가지 못하게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도시계획 심의할 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제시를 했었고 또 인ㆍ허가를 득해 놓고 나중에 제3자한테 양도를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못 하게 만드는 부분도 중요한 겁니다. 인ㆍ허가를 내서 개발이익을 많이 챙겨서 다시 제3자한테 양도하는 것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 등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되고 골프장이라고 하면 괜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이제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이 공문을 한 것에 대해서 왜 허식 위원한테만 독점해서 이 자료를 주고 다른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줬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전문위원실에서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들 간에 논쟁이 됐던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중앙정부에 예속돼서 끌려 다니는 겁니다. 제도나 어떤 틀 속에서. 뭐 조그만 것 논란이 되면 물어보고.
지방정부에 있는 공무원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데도 자기들이 민감한 것은 중앙정부한테 물어보는 이러한 안일주의의 태도가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나온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방정부도 좀 정확하게 주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을 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13시 45분)
동의여건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더 강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 전체 면적의 3분의 2가 동의를 하고 토지등소유자 2분의 1이 동의를 했을 때 이게 무조건 개발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인데 통합을 뭐라고 보세요? 법적 통합.
어느 사업이든지 개발을 하려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있고 또 나한테 조금 불리하다라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사람이 있고 기이 한 20%는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3분의 2를 만들어 오라고 하는 것은 그게 통합의 의미거든요. 법적 통합의 의미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지가 30% 혹은 30%가 넘을 때는 기본사유지 면적의 3분의 2를 동의를 구하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구하면 그 다음에 국ㆍ공유지 동의를 받을 수 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하시면 이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법적 통합, 사유지, 토지면적의 3분의 2를 동의를 받아왔고 그리고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을 동의를 받아왔을 때 국ㆍ공유지 동의를 해 줘야 맞습니까? 안 해 줘야 맞습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인운하가 본격적으로 공사하는 시점이 올 6월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인운하 본부장하고도 만났고 또 경인운하 단장하고도 만났고 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가서 또 하도급 세일즈도 하면서 제가 느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인운하가 사실적으로 보면 그 주변이 서구하고 김포하고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양구 같은 경우는 중간지점이다 보니까, 서구나 김포는 물류단지라든가 터미널이라든가 해 가지고 대단위의 어떤 물류단지가 형성이 돼서 그 주변이 개발이 되는데 계양구는 그냥 뱃길만 지나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계획 자체가.
그래서 거기는 또 제 지역구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도시계획이 과연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린벨트가 어떻게 해제가 되고 어떤 식의 유형이, 수자원공사하고 인천시는 어떻게 업무협조가 되고 있으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GB 해제시키기 위해서 일단 국토해양부하고 지금 밀접한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해제 계획면적이 지금 현재 약 맥시멈으로 볼 때 2.1㎢가 되겠습니다마는 AG시설하고 지금 말씀드린 경인운하 주변의 GB하고 이것은 저희들이 2.1㎢에 포함시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이 포함되면 인천광역시의 할당면적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성용기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경인운하 주변에 대해서는 지금 뚜렷하게 상하 양단에는 물류기지가 들어선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양구 중간지점에는 아마 관광 위락시설 정도가 들어가는 그런 게 아마 거기에 입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경인운하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특히 계양구 쪽의 GB는 같이 아마 해제되는 것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양단에 물류기지가 들어가면 중간지점의 어디엔가는 제가 볼 때는 아마 관광 위락시설이 들어설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기 때문에 그 계획이 확정이 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GB가 해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인천시하고 업무협조 관계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주변에 수변공간을 만들고 문화, 레저시설을 만들고, 그런데 경인운하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이 그냥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교량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경인운하 주변과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만큼 어떤 경인운하 주변이 확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변이 주민들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해요. 그래서 인천시는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방관만 할 게 아니고 인천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공청이라든가 의견수렴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수자원공사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갖고 간담회를 어제도 가졌고 지속적으로 갖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앙정부나 수자원공사한테 의견을 개진해서 주변이 같이 어우러져야지 한강 르네상스하고 또 서울만 좋은 일 시키는 하나의 운하, 뱃길밖에 안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공항고속철도라든가 공항고속도로, 전철, 경인고속도로 전부 인천이 서울에 가는 길만 내주지 실질적으로 주변과 어우러지는 어떤 개발계획에 대한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저도 뭐 성용기 위원님하고 진짜 의견을 같이 하는데 그래서 시 측에서는 지금 이 경인운하 전구간을 나눠본다면 한 4/5 정도가 인천구역입니다, 행정구역상으로. 그래서 인천에서 방관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면서 아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는 TF팀에 GB관리 때문에 저희들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시 집행부에서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 부분을 인천시에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TF팀을 구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TF팀을 활용해 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 본부장하고 저하고 계양구 구청장하고 간담회를 한번 가졌었어요. 대전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본인이 직접 올라오겠다 해 가지고 계양구에서 한번 같이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 중에, 그 주변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질의드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인천시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천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해서 그 주변에 마리나 시설이라든가 선착장이라든가 중간에 어떤 기점을 만들어서 터미널도 만들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남동 대중골프장하고 연계해서 관광 레저시설도 할 수 있는 거고 롯데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마파크하고 연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연계가 돼야지 뱃길만 내줘버리면 계양구나 서구나 인천시는 또 들러리서는 꼴밖에 안 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경인운하 주변에 시설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염려를 하면서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체크를 해 주시고 기다리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좀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중앙정부에서도 예산을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거기에 발맞춰 가면서 또 조기에 집행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국장님께서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시고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각종 택지개발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쪽부분에 좀 부응이 안 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반기에 집행된 계획을 하반기로 미루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도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가지고 상반기 중에 보상이 이루어져서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시 입장이 확고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의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의 업무는 도시계획수립, 도시개발사업, 경관사업, 도시정비사업, 토지정보사업 등 우리 시의 미래를 이끌어 가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막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8월에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위해서는 도시경관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여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철저한 계획 하에 창의적인 도시건설이 이루어지도록 도시계획국 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4.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알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일반현황과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지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본부 기전부장으로 오신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다음으로 인천도시철도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본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철도교통연구실장이신 김연규 박사로부터 보고를 받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도시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업무에 매진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021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97년 2월에 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철도 3호선이 나와요. 3호선이 나오는데 3호선이 쉽게 얘기해서, 여기 40페이지에 보면 3호선 계획이 그 당시에 바로 가좌IC, 가좌동을 통과하는 3호선으로 계획을 했었단 말이죠.
뭐 1호선 검단 연장선이야 당연히 타당하고 또 인천타워 추가연장선도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은 본 위원도 참 크게 환영을 합니다마는 전에 3호선 계획이 가좌동 쪽으로 와주기를 주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 3호선을 폐지하면서 아까 보고했던 대로 7호선으로 대체한단 말이죠.
그런데 7호선을 보니까 부평구청에서 바로 석남고가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사항은 그동안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신데 저희들이 말씀하신 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7호선을 추가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지역민원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그리고 저희들이 검토한 안 등 3개 안을 검토해서 가좌동 쪽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국가재정사업으로 하려면 경제성에 대한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은 경제성 확보가 좀 미흡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최소 사업비를 들이면서 효과를 올릴 수 있는 쪽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해서 275만 시민들의 바람 내지는 염원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이다. 너무 산업사회적으로 BC분석에만 의존할 것이며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을 좀 아울러서 종합계획을 좀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강문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저도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자세히는 못 봤는데요. 얼핏 훑어보니까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 발주한 공사들 중에 하도급 업체에게 어음을 발행한 것이 굉장히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예를 들자면 송도연장선 역사에 대해서 뭐 2개월짜리 어음들이 주르륵 하도급 업체에게 발행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현금으로 발행한 것들도 있는데 이렇게 어음발행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업체에 대한 쿼터를 정해놓고 그 사람들에게 주기로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3개월 어음, 뭐 심지어는 6개월 어음까지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은 오히려 공멸하자라는 얘기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분명히 우리가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들도 도의적으로 우리 하도급 업체들에게, 물론 하도급 업체는 인천, 서울, 부산 뭐 다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부분들까지도 한번 우리 도시철도본부가 좀 짚어줘야 행정의 어떤 일차적인 완결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업무보고 때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호선 연장선 구간 운영에 대한 문제가 지금은 아직 기간이 4, 5년 남아있기 때문에 뭐 여유가 좀 있긴 합니다만 서울지하철공사와 인천지하철공사 사이에 운영권 문제에 대한 다툼 내지는 뭐 협응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운터파트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인 거죠.
지금 제가 기억을 정확히 못 할 수도 있는데 건설교통국장님 답변과 우리 도시철도본부장님 답변이 서로 약간 핑퐁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정확한 계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7호선 연장선에 대한 운영권을 만약에 서울시에게 주게 되면 서울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맺은 협약과 우리 인천지하철공사가 노사간에 맺은 협약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최소 배치인원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서울지하철공사가 맡게 되면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계산입니다만 1년에 120억 이상의 적자보전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인천지하철공사가 부천시하고는 뭐 대략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해서 그 6개, 9개 구간에 대한 운영권을 맡으면 자기들의 계획으로는 인천시 1호선 적자를 메우고도 남을 만한 블루오션이라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이 문제가 현재 7호선 연장사업이 당초에 결정될 때에 3개 시ㆍ도가 합의한 것에 따르면 서울 7호선이 약 49.몇㎞가 됩니다. 거기에 약 10.2㎞를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노선인 셈이 되는 겁니다.
다만 행정구역적으로 3개 시ㆍ도가 걸쳐 있을 뿐인데 그 운영권은 애초부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다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뺏긴다 찾아온다 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미 정부로부터 승인된 것에 따르면 그렇게 정리가 이미 되어 있는 사항을 뒤늦게 인천시가 인천시 구간만이라도 운영을 해 보자 해 가지고 얘기를 꺼냈던 것이고 부천시가 차제에 그러면 부천시 관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적자보전을 서울시가 하면 적자보전을 계속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천지하철공사가 적자보전을 안 해도 된다, 정산하지 않겠다 하는 조건을 제시하니까 그럼 인천시에서 운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내서 여태까지 진행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이 노선이 7호선의 단일노선 개념이지 별개의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이원화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 당초에 아까 말씀하신 120여억원인가를 인천시에서도 인천시 관내에 대한 적자비용에 대한 운용비용을 내라고 하는 요청을 해 왔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논란이 돼 왔었는데 최근에는 서울시에서 부천시에다가도 적자보전을 하지 않아도 좋다. 또 인천시로도 적자보전에 대해서는 정산하지 않겠다라는 취지로써 의사표현을 해 온 것으로 저희들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서 당초에 할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 이전에 도시철도기획단이라고 있었는데 도시철도 업무를 총괄하다 보니까 거기서 합의를 다 해 줬었던 것인데 최근에 와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운영권을 우리와 확보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는 향후 운영하고 관련되는 사항이니까 시에서 방침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협약변경이나 이런 것은 본부에서 하고 또 본부에서 협약변경을 하자고 중앙부처에 얘기하니까 중앙부처에서는 운영기관간에 선합의를 해 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펜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기간 지금 스터디도 해 왔고 서울시하고 협의도 해 왔고 하는 과정에서 부서간에 이견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철도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흑자를, 수익 창출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부천구간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과연 흑자로 될 것이냐라고 하는 판단에 대한 문제도 있었고 또 운영을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를 운영의 범위로 정할 것이냐.
예를 들면 차량을 정비하고 수리하고 하는 그러한 시설이라든가 또 운전계획을 짜는 문제라든가 또 정거장 역무를 한다든가 또 일반 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업무라든가 이런 업무들 중에서 어떤 부분은 도시철도공사에 위탁해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업무는 우리 인천시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가 서울시하고 우리 건설하는 사람 입장과 운영하는 입장이 전부 좀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상충돼 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저희들 건설본부 입장은 운영기관끼리 그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합의를 해 주면 현재 건설단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스코프를 가지고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할 때에 어떤 코스트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건설본부는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의견을 주고 또 의견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부 합의가 안 된 사항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논의가 됐고 어느 정도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틀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따라는 가는데 상대가, 협상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완강하게 지금 당초대로 가겠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좀 조언을 해 드리면 엘리베이터 갖고 하는 것은 좀 그렇고 홈을 파면 돼요.
지금 밖에, 외국에도 나가 보면 육교 같은 경우에도 물 흐르는 홈 있잖아요? 그 홈을 조금만 넓혀 가지고 거기다 자전거 갖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시설만 해 주면 되고 탈 수 있게 하느냐 안 탈 수 있게 하느냐는 전용 칸을 하나 만들고,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워 시간대에는 피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은 나중에 운영의 묘를 살리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시설 부분에서 이렇게 홈을 파고 내려가고 올라올 수 있게만 해 놓으면 우리 도시철도본부에서는 뭐 역할을 다 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2호선도 이제는 발주를 하고 공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저희 본부의 인력을 좀 증원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 증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시청에서 이것을 통폐합하는 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분히 저희들 쪽하고 뭐 얘기된 것은 아니었고요. 시에서 그런 안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은 현재 2호선은 착공해야 되고 송도 1호선은 또 곧 개통을 해야 되고 또 검단신도시나 2호선 지선도 곧 도시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검단신도시 입주 전까지는 어떤 공사가 진행이,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러저러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이 공무원조직이 아닌 공사조직으로 전환될 경우에 개인적으로 원하는 직원은 없다는 점과 또 업무가 가게 되면 그쪽에서 나름대로 직원들을 급조해 가지고 또 하게 되는데 그러한 효율적인 측면에서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공사에서 하면, 서울시를 저희들이 사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 도시철도 업무가 국책사업으로써 중앙부처하고의 협의문제라든가 인ㆍ허가권의 협의문제라든지 또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장 차원의 행정이 많이 필요한데 투자기관 차원에서의 업무는 상당히 어려웠었다라는 얘기를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저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것은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다라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신문보도를 접해 보고 생각을 해 보니까 건설부분 했던 경험자도 있고 또 서울지하철에서 오신 분들도 있고 이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도 인원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 인력을.
그러다 보니까 굳이,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끝난 다음에는 또 3호선이라든가 4호선 뭐 연장이 계속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통폐합 해서 하면 어쨌든 인원부분도 절감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안 가는 것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들이 가면 또 행정에 대한 뒷받침도 할 수 있고 해서 통폐합 문제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우리 본부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제 의견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인 부분을 특별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 지하철공사에 있는 인력이 지하철이라는 시설을 많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현재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여유가 없다는 거거든요. 현재 1호선을 운영하는데 운영만 하는 데에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활용이 가능한 인원이 일부는 있지만.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이러한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이 문제에 대해 조직을 조정해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도시철도를 효율적으로 건설하는 측면에서만 본다면 득보다 실이 많다.
다만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력 구조조정상 인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호재일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더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도 시장님께서 또 방침을 정하신 바 있고요.
다만 지금 저희들 본부 119명의 인력은 이런저런 생각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과업을 아시안게임 이전에 2호선을 준공시킨다면 사실상 거의 기적에 가까운 공정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최선을 다할 뿐 그 이상 그 이하 아무런 생각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설계에 지하철공사에서 운영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1호선 할 때.
저희 2호선에도 지하철공사 의견을 많이 들어 가지고 그것을 설계에 반영시켜서, 건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건축가는 편하게 자기가 그리기만 하고 설계만 하는데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뭐 저기야. 그래서 인천대가 대표적인 사례예요. 교수들은 자기네들 원하는 활용내용이 있고 설계자들은 그냥 알아서 자기들이 편한 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막 트러블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해 가지고 된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 2호선 저기할 때도 그렇고 다른 부분들도 실제적인 운영을 하는 공사의 의견을 많이 들으셔 가지고 설계에 반영해서 진행한다고 그러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거죠?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사업은 교통수요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부터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연장사업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안전점검과 품질관리 등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사업의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시작 단계인만큼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전까지 개통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를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도 2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