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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1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2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 2. 2009년도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 3. 2009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금년 들어 첫 상임위원회가 개의되는 의미가 있는 날입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작년 한 해는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매우 어둡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업들과 시민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시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 많은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박승희 의원입니다.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결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12월 21일 개통되어 그간 서울과 인천간의 물류이동과 교통의 중추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인천항의 물동량 재배치와 친수항만으로의 전환, 화물차량의 통행비중의 감소로 고속도로의 효용가치가 크게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인천의 도심을 통과하고 있어 주변에 대규모 주택단지들이 불과 20m 이내에 연접하고 있으며 높은 철제 방음벽의 설치로 인해 지역이 양분되어 주민들 간의 소통을 막고 도시경관을 크게 해치고 있습니다.
인천지역을 동서로 단절시키고 있는 경인고속도로를 직선화하여 양분된 도시를 통합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경인고속도로 서인천IC에서 청라지구 원창JCT 구간을 직선화하고 나머지 서인천IC～남구 용현동 기점구간을 일반화도로로 기능을 변경코자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관리권 이관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는 인천항 물류 이동 등 국가 간선기능 유지와 서울방향 출ㆍ퇴근 교통처리 등을 사유로 고속도로 노선변경과 관리권 이관이 불가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시민들은 도시의 양분에 따른 주민간의 소통, 열악한 도시환경 등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대하여 조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75만 인천시민의 대의기관인 우리 인천광역시의회는 경인고속도로의 기능변경과 관리권 이관을 조속히 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인천시민의 의지를 담아 국토해양부와 한국도로공사에 전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담아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들어서 상임위가 처음 열리는 자리인데 도시재생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하고 박승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경인고속도로서인천～용현동구간도로기능변경과관리권이관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가 몇 가지 질의를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19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개통된 이래 사실 인천이 경인고속도로로 인해 가지고 항만과 또 물류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한 것은 맞지만 인천 자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상당히 도시가 양분되고 도시미관상 여러 가지 피해를 본 것이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인천이 바닷길과 하늘길을 다 열어주고 여기에 따라서 공항고속철도라든가 공항고속도로 또 외곽순환도로 또 지하철 1호선 등으로 도시가 상당히 사분오열로 찢어지는 이런 상황에 이 관리권 이관은 정말로 진작에 진행이 됐어야 됐는데 좀 시기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중앙정부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집행부에서도 중앙정부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촉구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까지 통행료 수입에 대해서 집계된 토털금액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그 자료가 있어요? ’68년도에 개통된 이래.
경인고속도로 관리권 이관 관련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작년 연말에 지적을 하시고 대응책을 모색하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14쪽에 나와 있습니다.
’08년 12월에 전국 시ㆍ도지사 회의에, 대통령을 모시고 하는 회의에 두 번에 걸쳐서 시장이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국토부장관의 답변이 두 번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대통령님께서 오셔 가지고 시장님하고 장관하고 만나는 자리가 있어서 거기에서도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린 바가 있고 최근에도 장관님과 시장님이 만났는데 장관님이 먼저 관리권 이관관계에 대해서 말을 먼저 왜 건의를 하지 않느냐고 해서 대화를 한 바도 있고 해서 최근에 인천시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상당한 일리가 있다라고 위에서 판단이 어느 정도 되어서 상당한 유연성을 가지고 지금 현재 접근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다는 상황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본 촉구결의안과 관련이 있으면서 또 바로 업무보고가 이어지기 때문에 업무보고 시간에 좀더 자세히 여쭙기로 하겠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중앙정부가 제시한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가 미공개 상태이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카드냐 없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사실은 관련 삼자간에 그런 논의가 좀 있어요.
그런데 의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뭐 공개하기가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해서 곤란하다면 비공개로라도….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내용이 있으실 텐데 그런 내용을 저희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공식화되어 버리기 때문에 조금은 저희가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도 공식화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화를 해 버리면 그들이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제안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은 그쪽에서 제안한 것 자체를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화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시 17분)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는 것은 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책임질 것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책임하고는 관계 없이 이 문제를 합목적적으로 가장 합리적으로 어떻게 가장 학생들과 시민에게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것을 시 입장에서, 시장 입장에서 이것을 조정하고 방향을 잡아왔던 사항이고요.
그 동안에 대한상사중재원에 한 부분은 기이 시공된 부분을 평가를 해서 얼마짜리 물건인가를 검사해 가지고 그 금액에 대해서 서로 인정하겠다는 것이고 앞으로 들어갈 공사비에 대해서는 합의를 해 가지고 현재까지 합의가, 도시개발공사하고 SPC하고의 합의된 내용은 1차 협약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도개공이 300억을 추가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이익 선투자 부분을 SPC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800억이 늘어났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조정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면 숭의운동장도 곧 보상계획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이주대책 세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루원시티 이주대책 세운 것은 주택공사가 한 것인데 저희 시가 방침을 정해 가지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주가 돼서 하고 있는 숭의운동장 이주대책 저희가 승인해 주거든요.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인천 저희가 승인해 주기 때문에 사업시행자하고 관계 없이 저희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역 여건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성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준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도개공이나 걔네들은, 도개공이 전국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전국기준을 인정 안 하거든요, 주택공사 전국기준은. 인천시 기준 내 우리한테 맞춰서 해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공영개발이라 하면 적어도 예를 들어서 자본금이 51% 이상 정도는 가야 공영개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 재원을 가지고 겨우 도시개발공사에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19.9% 뭐 이렇게 해 가지고 20% 안에서 지금 투입됐고 나머지 80%에 대해서 민자가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정도 수준 가지고는 원주민 재정착률이라든가 보상이라든가 이런 쪽에 흡족하게 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개정된 법률안이 국비를 50%까지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기반시설비, 예를 들어서 뭐 도로라든가 혹은 상수도라든가 가스, 전기, 통신 이런 5대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비를 좀 끌어오고 또 기타, 예를 들어서 보상안에 대해서 좀더 주민들하고,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재원을 또 집어넣고 나머지 건축비 정도를 예를 들어서 민간 자본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진행시켜야 보상비도 적정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국비하고 시비가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원가에 집어넣지 않고 예를 들어서 건축비 쪽만 원가로 해서 보상비 이퀄 분양가로, 예를 들어서 상가가 들어가든 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검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연구를 하시고 국비를 어떻게 따 올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사태는 저희 재생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격이 좀, 완전히 저희하고 좀 다른 부분이지만, 용산역은 세입자와 소유주간의 개발이익에 대한 배분의 문제로 이렇게 딱 집약할 수가 있습니다. 소유자가 더 가져가야 되느냐 세입자가 좀 더 가져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보증금이나 리모델링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한 1, 2년은 장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빨리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그것을 되찾지도 못하고 쫓겨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법적인 돈만 찾아가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그것을 더 이상은 주지 않으니까 시위가 생기고 문제가 생겨서 거기에 공권력이 투입이 되고 거기에서 파생된 사고가 용산역의 조합개발과 세입자간의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재생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사실 공영개발입니다. 공익사업입니다. 공익성이 강한 사업이기 때문에 구도심 전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공부분의 투입을 통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는 앞으로 소유자나 세입자하고 공공부분하고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개발이익을 가지고 공익이냐 사익이냐 하는 사이에서 지역주민들의 배려를 용산역하고는 다르게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고 유연성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성격의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도 이와 같은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유념을 해서 앞으로 추진을 잘 하고….
그래서 국장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 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전문가들이 또 감독관들이 힘들어 하고 어렵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뒤로 한 채 무조건 시기에 맞춰 강행을 하겠다라는 의지, 물론 의지는 중요하죠.
그러나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사업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1월에서 6월까지 공사 시행을 해서 7월에 개통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은 현실에 대처해야 된다. 올바른 시공설계를 다시 준비해서 올바르게 진행이 되어야지 안 그러면 분명히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기를 뒤로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시가 도시축전 이 하나의 행사만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도 질의가 있었고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에 대한 결의안, 우리 시의회와 시 집행부의 의지가 담긴 뜻을 전달하는 것은 당연히 저희들이 할 몫입니다.
다만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 합니다. 시에서 또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좀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물론 저희 위원들도 부단히 노력은 하겠지만 구에서는 구의회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있고 또 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역량은 의지만 표출할 뿐이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명확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는 4선 국회의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시고 또 행안위 위원장님도 계신데 이 몫이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시 집행부와 의회에서 어느 정도 유기적 체제를 갖느냐. 또 협조요청을 하느냐에 따라 관건이 달려있다고 판단하니까 지속적으로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당부하고 부탁을 하고 협조를 계속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종합건설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장 내지는 개설공사 26건 중에 한 12건에서 13건 정도가 지지부진한 상태에 있는 것을 확인을 했었는데 그것의 대표적인 이유가 어떤 것이냐 하면 보상지연이랄지 그리고 민원에 부딪힌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29페이지의 위치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1.5㎞ 정도만 완료가 되면 사실 부천에서 가정오거리까지 소통이 굉장히 원활해지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마지막 구간 1.5㎞가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동네가 갈라지고 또 이면도로들이 굉장한 혼란이 초래되고 있고요.
연초에 구청장 연두방문에 참석을 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제가 협의한 것처럼 아나지삼거리까지는 2010년까지 아마 가시적으로 완공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추진계획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계획대로라면 2009년 6월에 개설공사가 착수되는데, 그렇죠?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사업들은 많은 민원과 어려움이 있는 사업입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주민들과의 공감대 형성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주민에게 다가서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3. 2009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도에도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ㆍ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의석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호경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정순태 교통관리과장입니다.
김응석 건설심사과장입니다.
이연창 도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저희 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2009년도건설교통국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제가 새해가 됐고 또 2년이 지났고 그래서 좀 편안하게 우리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놔두질 않네.
아니, 그렇게 아집스럽고 그렇게 무대뽀고 그렇게 배짱으로 행정을 펴면 되겠어요? 그러면 각 군ㆍ구에다 통보라도 해서 사전에 협의를 잘 보시든가. 또 구청 직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거야. 나 몰라야. 전부 다 뒷짐지고 있어. 여기에 멍드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란 말입니다.
그네들이 그 버스노선 하나에 온몸을 던져서 그렇게 울부짖을 때 우리 시는 들으려고 조차도 하지 않는다니까.
심지어는 의원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통사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어졌으니까 그대로 가야 됩니다 하고 나서 민원을 올리면 그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 앞이 만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정초라서 참 부드럽게 나가려고 했는데 도대체 교통국이 만날 국장 뒤에 숨어있을 거야. 과장들?
온갖 민원을 인천시로 지금 끌어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면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럼 인천시는 만날 시위 속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놈의 답변이 세상에 어디 있나.
최재욱 팀장, 그래도 돼, 안 돼?
자, 과장님, 처음 하니까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처음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문제는 충분히 대화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접근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거 잘 알아들으세요. 이것 때문에 위원은 잠을 못 자고 위원네 집이 시위 현장으로 변질되고 막 아우성을 침에도 불구하고 담당만 나와서 왔다갔다해. 퇴근 안 하고.
과장이 있나 팀장이 있나. 나 시의 과장, 팀장이 그렇게 높은지 나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인천시 행정은 도대체 몇 급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날, 여기 왔나 모르겠네. 그 팀장, 뭐야, 우리 직원. 그 양반만 밤늦게까지 왔다갔다하고, 이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현장을 접근하려고 했더니 초동진화가 안 되는 거야, 지금. 초동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사고로, 답변 하나라도 그래요. 민원을 오히려 지금 들끓게 만드는 거라고. 민원을 제기하면 재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제기하겠다는 것 아냐.
오후에도 오늘 많이들 몰려온다니까 시에 가서 우리 교통국 직원들 한번 당해보라고. 그런 놈의 답변들이 어디 있나.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우리 이 위원님께서도 저한테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 마침 당일에 과장이나 계장이 못 나간 것은 과장도 다른 행사에 참석 중에 있었고 계장은 검단지역에 나가 있어서 그 시간을 맞추지 못해서 직원이 나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를 받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아까 초두에 이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번 노선개편은 편리성보다는 신속성에, 굴곡노선 펴는데 더 많은 치중을 한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펴다 보면 집 앞에 가던 버스….
가던 버스가 목적지를 못 가는 것은 한 번 정도 환승하면 대체할 수 있다는 원칙 하에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문제가 됐던 옥련동 부분은 그런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주민들 입장에서 한 번 환승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케이스 중에 몇몇 위원님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찾아오시는 부분 중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버스이용객의 많은 부분이,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이 학생들입니다.
학교를 갈 때 학생들 때문에, 굴곡노선을 편 지역에 대해서는 아침에 학교에 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노선개편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노선은 조금 굴곡되더라도 다음 노선개편 때 새로운 대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춰서 2월 중에, 그것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다 풀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신속성 뭐 이렇게 해서 원칙을 정해서 많은 이용객과 학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곧 결과를 주민들에게 통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이 노선개편을 하면서 저희가 시 전역을 하지만 주민들하고 직접 대화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군ㆍ구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다 해서 시민공청회도 몇 차례 열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선개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그 답변 갖고는 안 돼요. 지금 왜냐하면 시도 이미 노선이 그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고수해야 되겠다고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2월 중에 또 다시 한다. 어차피 그렇다면 잘못은 빨리 고치는 게 좋잖아요. 병을 발견하면 수술을 하든 약을 먹든 빨리 치료하는 게 좋지 이것을 좀 더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놔둬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2월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아이들이, 지금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 통학이 지금 문제란 말이에요. 통학 때문에, 지금 노선대로 가면 아침시간 10문이면 갈 거리를 오히려 쭉쭉 편다고 펴놓은 것이 학교 노선하고 안 맞다 보니까 20분, 30분이 걸리는 거야. 중간에 환승까지 해야 되는 거야. 직선거리로 보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런 문제라고.
그래서 물론 뭐 자전거 타기, 이것과 연관해서 제가 또 다음 질의도 뭐 이런 것인데 이것을 지금이라도, 이따 오후 2시쯤에 아마 민원인들이 또 몰려올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 민원을 제기하면 고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민원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떻게 현장 가서 말을 그렇게들 하나. 민원 제기하면 고쳐준다 그랬대. 그러니까 다 몰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빨리 어떻게 고쳐야 돼. 2월로 못을 박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즉흥적으로, 왜냐하면 이것에 익숙하면 또 혼동을, 계속해서 혼동은 또 혼동을 갖고 오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빨리 고쳐주실 것을 오후에, 이따 2시에 민원인들이 오면 제가 국장실에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간에 그 민원인이, 이따 오후에 가서 해결하기로 하고 다음 질의드릴게요.
지금 현재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공항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우리 시가 뭐 반대를 했고 어쨌고 어쨌든 이러면서도 대법원 판례라든지 뭐 이런 것을 들춰서 결국은 우리 영종 주민에게 혜택이 가게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것과 같은 선상이거든요.
뭐냐하면 이 민자터널도, 왜 그러냐 하면 이분들, 전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 게 민자터널이 건설이 되면서 우리 시가 대체, 거기에 터널로 노선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으로 대체노선이 지연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영종 주민에게 그렇게 줬듯이 문학터널이면 연수구민 또 천마터널은 어디, 만월산, 지금 이 사람들한테도 뭔가는 줘야 된다고.
왜냐, 제가 잘 아는 문학터널을 예로 들게요. 문학터널이 존재함으로써 연수구 구민이 이 시로 나오려고 할 때 급히 갈 수 있는 노선, 도로가 개설이 돼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문학터널이 있지 않냐라고 하기 때문에 추후로 사업이 밀릴 수도 있고 이렇단 말이지. 대체노선이 늦어질 수가 있다고.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러면, 어차피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대개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는 것을 보면 과업지시, 우리가 용역지시 주는 결과에 따라서 맞춤용역이더라고, 보니까. 그 일례로 보면 뭐 용역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이 민자터널 역시 당시 피코인가도 그랬고 또 지금 우리 모노레일, 우선 최근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되면 노면전차가 모노레일로 갔다든지 이런 것을 보게 되면 맞춤형 용역이 되더라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도 넣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용역에 넣어 놓을 필요가 있지. 이것은 국장님 의지라고 보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민자터널에 관해서는 코티가 용역을 안 맡으려고 그러다가 저희 과장이나 계장 해서 여러 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고 우리 또 허식 위원님께서 이 민자터널과 관련해서 그 당시 피코 등 해서 소송도 준비하시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 정부에서 하기 어려운 것을 일단 문제제기 해 주신 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용역과 관련해서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민자터널도 도로의 일종이니까 거기에는 적정용량이 있습니다. 교통량 분석이 되고.
그런데 가격 때문에 그만큼 교통량 수요가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면 그만한 시설이 제대로 가치를 못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제약하는 것이 결국은 통행료의 문제이고 통행료가 비싸니까 통행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배웠습니다마는 통행료에 따른 교통량 민감도 분석을 일단 해 볼 겁니다.
그렇다고 용량을 꽉 채우기 위해서 적자가 무한정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어디가 가장 최적점이냐. 그럼 한 70 내지 80%의 용량을 충족시키는 요금정책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도시에서는 혼잡통행료라든지 이런 것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도로가 빠르다면 내가 지불하겠다라는 균형점까지는 해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00원, 800원 해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러한 균형점을 찾는 것에 일단 주안점을 둘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민자터널을 운영하는 사람들로 보면 결국 20 내지 30년 동안의 통행료 수입 그리고 개런티 돼 있는 90%까지 금액을 가져가는 금융의 또 다른 형태 아닙니까? 그렇다면 20년 남은 것, 뭐 25년 남은 것을 회수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같은 데는 외자유치가 형성이 되면 공고를 통하지 않고 개발이익을 통해서 그것을 상계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 되면 그 사람, 그 업체가 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경제자유구역의 그쪽 업자들로 하여금 외자를 가져오게 되면 그리고 투명하게 개발이익을 산정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도 20년에서 25년, 지금 남은 기간에 회수해 갈 것을 한 6년이나 7, 8년에 가져갈 수 있는 사업도 있는지도 한번 검증을 해 보고요.
그러나 첫 번째에는 기왕에 세워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효용성을 가장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용역을 한번 진행해 볼까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하시는 어떤 소송 문제에 대해서도 이게 전국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성용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해서 공무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에는 도시축전도 있고 인천에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들이 많고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한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버스공영제 부분하고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했던 내용인데 그 부분하고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해서 한 세 가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금 버스공영제의 시작을 1월 30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이번 준공영제가 컨셉적으로 좀 크게 나누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굴곡노선을 개편하는데 너희 노선을 동의하겠느냐. 그래서 동의를 하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가 재정을 지원하니까 현금 갖고 서로 신뢰를 잃는 것은 하지 말자. 마침 기계가 개발됐으니까 수익금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까지도 읽을 수 있는 계수기를 달자. 그래서 너희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것은 전부 시에서 달아 주겠다.
이제 재정이 지원되기 때문에 투명해야 되거든요. 계수기를 달겠느냐에 동의하는 사람은 준공영제에 들어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서울시 같으면 거기는 표준원가라고 그래 가지고의 모든 원가 플러스 이윤을 한 것을 표준원가라고 그러거든요. 그 표준원가 이상 버는 것은 수익금을 공동관리를 하고 모자란다 하더라도 모든 재정에서 그 만큼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에 예산이 좀 적고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윤은 못 주겠다. 이윤은 못 쳐 주겠다 그래서 기준원가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기준원가에서 적자가 나는 회사의 인건비 부분은 준공영제가 되면서 서울이나 여타 도시는 거기에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이 거의 표준원가에서 확정되는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런데 우리 인천시 근로자는 우리 제도가 바뀐다고 해도 임금을 확보해 주지 않으면 소요가 일어나니까 인천형 준공영제는 인건비 적자분에 대해서는 기준원가 전체 포션에서 인건비 부분이 한 50%가 좀 넘습니다. 53내지 54%가 되는데 그 부분 적자폭만큼 우리가 주겠다. 나머지 부분은 경영을 못한 너희들 책임이니까 못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같이 온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기준원가가 얼마냐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기준원가가 용역보다는, 용역은 경영을 했을 때 상위그룹에 맞춘 기준원가를 줬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서울시 수준의 기준원가를 제시했는데 그 기준원가에 동의한 사람, 그러니까 여태까지 얘기했던 노선개편에 동의한 사람, 현금계수기를 다는 데 동의하고 다는 사람, 기준원가를 동의하는 사람 이것인데 모든 업체가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선개편도 차질 없이 가고.
그런데 기준원가에 대해서 동의를 못 하겠다 하는 업체가 12개 업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어떤 이득이 있느냐. 자기네는 노조나 인건비를 시에서 제시한 금액만큼 못 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것은 근로자의 몫이고 기준원가에 동의한 사람들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합의한 서울시 수준의 기준원가에 맞춰서 재정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동의를 하지 않은 분들은 동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렇다고 근로자들을 위해서 안 줄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기준원가금액, 한 4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4만원 낮은 기준에 맞춰서 재정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업체수로 봐서는 11:12인데 버스 숫자로 보면, 그게 간선노선으로 봐서는 더 많고 최근에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몇 개 업체들이 기준원가 쪽으로 자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그것을 전체 사업자들을 잘 이끌어서 못 간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교통을 담당하는 국장 입장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원칙을 세웠기 때문에 원칙대로 가면서 계속 협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화를 계속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버스준공영제 부분은 우리 5대 의회가 들어오면서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었고 사실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6년, 2007년, 2008년 지금 한 3년이 지나도록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싹을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체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안이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올해는 동의하지 않은 업체, 12개 업체라고 했는데 노선개편하고 현금 계수기는 동의하는데 표준원가, 그러니까 기준원가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이 12개 업체가 어떤 노선에 대해서 황금노선을 가지고 있고 경영상태가 오픈되는 것은 싫어하기 때문에 아마 이것을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내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동의를 하시잖아요? 그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거기 임금에 대한 투명성 부분도 업체별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뭐 120만원 받는 데도 있고 뭐 한 230 내지 240만원 받는 데도 있고 하다 보니까 더블 차이나는 임금구조가 상당히 모순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준원가 부분에 대해서 오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이고 행정적인 조치를 좀 취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경영상태에 대해서 투명하게 오픈을 하지 않는 것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적인 제재를 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강력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뿐이 아니고 우리 건교위원님들을 다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년에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인데 수도권 통합 환승 할인제가 금년 7월에 시행이 되죠? 이것도 사실 계획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
그리고 예산이 당초에는 327억이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187억이 편성됐어요. 예산이 부족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통합 환승제를 섣불리 정책결정을 못 했던 부분이 결국은 예산이 얼마나 투입될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준공영제도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 통합 환승제를 하면서 저희보다 버스는 많습니다마는 지하철이나 교통량으로 보면 저희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경기도가 거의 작년에 2,000억 들어간다고 해서 저희가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해 보니까 통합 환승제를 하게 되면 전체 통행인구의 7% 정도가 사용을 하는데 분기 100억 정도가 지원돼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좀 상세하게 뽑았습니다. 뽑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이게 어디 용역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해서.
그래서 7월 1일부터 하는 이유는 이것은 하게 되면 협의해야 될 기관이 많습니다. 서울메트로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그쪽에서 경기도하고 얘기를 할 때는 60% 수준으로, 원가의 60%로 했는데 우리한테는 100%를 달라고 일단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협의기관도 고려하고 올해 또 도시축전 등 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7월 1일자로 하면 분기별 한 100억이니까 187억이면 어느 정도 되고 추이를 봐서 정 안 되면 정리추경에 일부 좀 하면 충분히 7월 1일부터 하면 3/4분기, 4/4분기 두 분기니까 한 200억에 가깝게 예산을 세워 놓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7월 1일에 시행함에 있어서 예산 부족으로 시행을 못 하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협의가 가장 중요한데 협의부분도 서울, 경기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가지고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7월 1일에 시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설경기 활성화와 관련해 가지고 연초에도 건설교통국에 있는 심사과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경인운하와 관련해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하도급 세일즈를 제가 그때 한번 같이 동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이 잘 하고 있구나에 대해서 제가 칭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경제, 건설경기 부분에 대해서 파급효과가 큰 것은 뭐 제가 여기서 설명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 따른 뭐 고용효과라든가 자재, 설비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파생되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저뿐이 아니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지역 건설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천에서 자금 기성을 줄 때는 현금으로 주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원도급 업자가 하도급한테 돈을 줄 때는 뭐 3개월, 6개월 짜리 어음을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공공사업에서 1군업체, 원도급 업자들이 지금 횡포를 부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이 정말로 건설교통국뿐이 아니고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의 어떤 특별지시가 이런 부분들에도 1군업체한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네들은 현금 받아 가지고 현금을 융통하고 있고 하도급 업체한테는 어음을 줘 가지고 자금 경색하게 만들고 임금이 지체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이제는 뭐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올해 계획들이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하는데 좀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준원가에 인건비 부분을 정규직 80%, 비정규직 20%로 책정을 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듭니다.
그래서 노사문제에 대해서 수입금 공동관리가 아닌 다음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투명하게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인건비 몫이다. 거기에는 80%의 정규직 임금을 계산해서 지원하는 것이다.
그래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가 공동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좌로 저희가 하고 그것을 공개해서 지원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정규직화를 80%를 유도하는 것을 현재로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 계열은 거의 정규직률이 90%이고 한노총 계열은 한 50%에서 6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노조에 가입 안 한 데는 지금 거의 비정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사문제라는 것은 어떤 한 기준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노총 부분은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것이고, 비정규직률을 넘어섰으니까요. 한노총 계열은 노총 쪽에서 벌써 대응방안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노조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지금 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그러한 쪽에서 한번 진행사항을 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정류장이 시에서 해 주는 것이 있고 구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관리는 구에서 하는데 본래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고 구에서 해야 되는데 도시미관도 있고 해서 대로변에 필요한 데는 구에서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한 4억을 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을 싹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각 구의 교통담당 과장들하고 케이스스터디를 할 때 이런 사례를 들어서 큰돈을 안 들이고도 도시미관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택시 쪽도 보면 민간한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좀 지저분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싹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제는 송도신도시와 구도심간에 차별이 나는 것이 아니라 구도심 내에서도 한 50m만 걸어가면 그러한 BMS, BIS가 설치되어 있는데 내 집 앞에는 그런 버스 정류장이 아직도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권이 구에 가 있기 때문에 시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시에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지도하고 관리ㆍ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은 의지가 있으면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건의를 드려봤고요. 그것들이 조속히 개선되지 않으면 제가 그런 사례들을 종합해 가지고 다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구간 운영권 문제인데요.
우리 건설교통국이 서울특별시하고 직접 교섭창구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는 지하철공사가 교섭창구입니까?
7호선 협약은 저희 시의 창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이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또 여러 가지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공사하고 입장이 좀 틀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공사도 지도ㆍ감독하고 도시철도건설본부도 기본계획 관련해서 위임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는 지하철공사가 경영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쪽에 무게를 실어줬는데 서울시하고 협의가, 서울시도 경영개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천시만 입장이 좀 그런 상태로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창구는 도시철도건설본부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상황은 인천의 3개 역사만이라도 인천지하철공사가 해야겠다라는 마지노선을 가지고, 부천시는 저희한테 조금 더 호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배수진을 가지고 나머지 역사도 인천지하철공사가 할 수 있도록 저희 시는 간접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하지만 또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부천의 6개 역사에 대해서는 인천이 운영해도 좋겠다라고 부천시는 밝혀놓은 상태인데 문제가 뭐냐하면 누군가에게 그냥 운영권을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비용단가가 다른 거죠. 서울지하철공사하고 인천지하철공사하고는 각 역사의 최소 배치인원에 대한 기준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인천지하철공사의 주장대로라면 인천과 부천 토털해서 9개 역을 자기네가 운영하면 연간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다라고 자기들은 주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PS보상 얘기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적자보는 폭을 충분히 여기서 만회하고도 남는다라고 자기들은 판단을 하는데 이 운영권이 서울시로 넘어갈 경우에는 1년에 미니멈 120억 이상의 적자보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인천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있죠. 이 운영권에 대한 최종 협상을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만 하여튼 우리 시가 최대한 역량을 다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와칭을 하고 우리가 또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또 중앙의 지식경제부랄지 뭐 기재부랄지 아마 또 가담을 하게 되면 그런 저런 루트를 통해서라도 이런 운영권을 우리가 반드시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을 구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소성로에다 여러 가지 원료를 집어넣고, 석회석도 집어넣고 하는데 부연료로 폐타이어하고 철강 슬러지들을 대량 넣어서 화학적으로 열을 가해서 시멘트를 만든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의 대책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멘트 회사들 역시도 자기네들의 어떤 경영문제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향후 2, 3년 내에 바꾸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 내지는 집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실내 공기 질을 측정하는 6개 주요 항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에틸렌, 스틸렌, 포름알데히드 등등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최소 4배에서 많게는 15배 이상 기준치를 오버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새집증후군의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하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공사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국가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천시도 손을 놔도 할 말은 없는데 우리가 좀 선제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해결방안 내지는 그런 것들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시 차원에서도 강구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더 저감해 낼 수 있는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인 노력들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우리 인천으로써는 매우 중요한 행사인 인천세계도시축전이 개최되는 해입니다. 본 행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는 시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선진 교통문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9년 2월 3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및구역,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