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0회 [정례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 4.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 5.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 6.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 7.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인 강화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고 설명하겠습니다.
동 건은 강화군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행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나 부지선정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과 환경부측의 사업비 회수 입장 통보로 부득이하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적시에 추진하지 못하고 일부 사전 공사 후 입안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2007년 시 정기 종합감사시 지적되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추진토록 처분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참고사항,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먼저 제안사유로 동 시설은 강화군 내 소규모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수거하고 처리함으로써 수질오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여 축산 및 주거환경의 개선과 더불어 혐오물질인 가축분뇨를 이용한 고품질의 부산물 비료로 재활용 생산하여 경종농가에 저가공급 및 친환경적인 농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일원에 도시계획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강화군 선원면 냉정리 1315-1번지 외 1필지 농림지역으로 사업면적은 7,878㎡가 되겠습니다. 시설물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창고, 휴게공간, 주차장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일 처리용량은 30㎘이며 사업비는 39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강화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 및 참고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규정에 의한 의무시설로써 2008년 6월 도시관리계획결정입안 제안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30일부터 8월 12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변여건은 동 사업부지는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처리시설 시스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축분뇨 축산농가 현황으로 대규모 축산농가는 30개소로 축산폐수는 자체 처리하고 있으며 소규모 축산농가 46개소에 대하여만 수거처리 대상으로 이 중 17개소만 공공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 시스템입니다.
축산농가에서 축산폐수를 수거하여 협잡물처리기 및 저류조를 통한 가축분뇨를 혼합조에서 미생물 YM균과 혼합하여 발생조에서 40 내지 50일의 발효기간을 거친 후 YM균과 퇴비를 분배하여 1일 5ｔ의 퇴비화를 생산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법령 검토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설치기준에관한규칙 규정에 의거 환경오염문제 고려 외 2개 항목 검토결과 결정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동 시설은 토지적성 및 사전환경영향성검토가 제외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입니다.
2008년 7월 열람공고시 주민의견 내용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내용으로 제시된 의견을 모두 반영시켰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관리결정조서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항측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강화군청에서 온수리 방향 구 길로 약 5㎞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토지이용건축계획 및 건축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공정사진이 되겠습니다.
1번은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를 수거하는 작업 현황이고 2번은 공공처리시설에서 축분과 YM균을 혼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3번은 혼합된 분뇨를 굴삭기를 이용하여 혼합하는 작업입니다. 4번은 혼합된 분뇨를 발효조로 이동 적재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5번은 혼합된 분뇨가 발효 중 표면이 변화되는 모습입니다. 6번은 발효조에서 교반작업 과정입니다. 7번은 발효 완료된 모습입니다. 8번은 발효 분해된 퇴비를 포장하는 작업으로 처리시스템 공정사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1층 평면도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2층 평면도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43조와 동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한 이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도시계획시설의 결정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득한 후 사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본 심의서에 기술된 추진경위를 보면 전반적인 도시계획결정 절차과정 없이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08년 3월 12일 시설의 준공이 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과정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안검토보고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 어떤 페널티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그 당시 여건을 보면 주민들도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비예산을 2006년도에 확보한 것 같아요, 28억원인데요.
그래서 2006년도에 시작을 하려다가 못 하고 사고이월을 시켰고 이것을 또 한 년도 만약에 넘기면 이것이 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 2007년도에 착공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계획국도 똑같이 의견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시 감사도 했고….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10시 34분)
부평미군부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일원 용도지역·지구의 변경결정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부평구 산곡동 산15-2번지 일원으로 13만 7,900㎡를 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39만 2,970㎡의 부평아파트지구 및 개발기본계획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대상지역의 위성사진 및 위치도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입안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공원으로 편입되는 지역을 기존 신촌공원의 용도지역에 맞게 13만 7,900㎡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택법 개정에 따라 부평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공원 및 공공·문화체육시설로 결정 입안하는 사안으로 대상면적은 39만 2,970㎡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세부시설인 학교 4개소 및 공공청사 1개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제1종일반주거지역 13만 7,9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조정하는 도면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부평아파트지구를 폐지하는 도면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평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상 세부시설인 학교시설 4개소와 공무원청사 1개소를 폐지하는 도면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입안사유와 추진경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사전환경성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환경성검토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소방안전본부와 협의하였으나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견청취는 10월 28일부터 14일간 실시하였으나 용도지역지구에 대한 주민 및 관련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의견을 동의하여 주시면 ’09년 11월 중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평미군부대 일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부평미군부대 북측에 인접한 부평아파트지구 일대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아파트지구와 도시계획시설의 폐지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종일반주거지역 31만 3,537㎡ 중 공원으로 편입되는 13만 7,9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결정코자 하며 ’86년 9월 29일 부평아파트지구로 결정된 부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를 폐지하고 아파트지구 내에 기이 결정되어 있는 학교 4개소와 공공청사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부평미군부대를 포함한 주변지역은 역사적, 입지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므로 새로운 토지이용계획을 통하여 균형적인 도시성장과 새로운 구심점으로서의 도시성장동력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10시 42분)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 남동공단의 효율적이고 균형된 화물운송체계 획립 및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물류비 개선을 위하여 입지반대민원으로 미조성된 폐기물처리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남동구 고잔동 734-4, 732-12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처리시설인 소각장 1만 5,148㎡를 폐지하고 최종처리시설인 매립장은 위치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다음으로 추진경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변여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계획부지는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남동구 끝단에 위치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IC, 영동고속도로 월곶IC와 9㎞ 내에 위치하여 고속도로 접근성 등이 양호합니다.
남측으로 아암로가 6차선에서 12차선 확장공사 중에 있고 인천공항으로 연결되는 제3경인고속도로는 남동공단을 거쳐 시흥시까지 14.3㎞ 신규개설 중에 있습니다.
북, 동측에는 논현2택지개발사업, 소래·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남측으로 송도국제도시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토지이용현황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폐이지입니다.
향후 물류센터 조성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균형된 화물운송체계를 확립하고 물류공동화를 통한 중소기업의 물류비 개선을 위한 물류시설로써 물류창고와 하역장 주시설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써 총 117억원을 2010년까지 투입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로서 2008년 9월 17일부터 9월 30일까지 열람공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로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위치도 및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도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도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동구 고잔동 734-4번지 일대는 인천시 고시 1581호, ’89년 10월 20일에 총 면적 4만 5,003.2㎡가 폐기물처리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은 전체 폐기물처리시설부지 중 소각장 용도 1만 5,148㎡를 폐지하고 동 폐지면적에 상당하는 규모의 공동물류센터를 조성코자 하며 잔여지는 일부 위치만 변경하여 당초대로 존치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 부지는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9호에 의하여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용도에서 공장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을 혼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며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은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금번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남동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처리시설부지의 용도를 재활용시설 용도 및 공공주차장으로 건의하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첨부된 구청장 명의의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 부지를 남동구청의 의견대로 공공주차장으로 혼용할 경우 지식경제부의 남동국가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남동공단 관리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남동구청간에 사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지금 저희들이 남동구청하고 실무협의는 이 안을 낸 것을 가지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한국산업단지공단 간부들하고 임원들하고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의견을 조율했는데 지금 현재 부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쓴다는 것은 이 위치적으로 볼 때 입지가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 지역을 공동물류센터를 먼저 조성하고 이어서 전반적인 주차장 문제를 조사해 가지고 그 부분도 국고지원을 받아서 근원적인 주차난을 해결하겠다라는 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올렸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남동구청하고는 실무협의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우리가 확보돼 있는 이 폐기물처리장의 이것을 폐쇄시키고 그러면 이게 갈 데가 어디가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북항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서구 정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 이것이 대체부지를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남동공단 내 주차수요 대수가 3만 4,426대인데 현재 남동공단 내에 주차면적이 확보된 것이 몇 대냐면 2만 4,988면으로 주차 보급률이 72% 수준이란 말이죠. 72% 수준인데 남동구에서 의견 올라온 것이 상당부분 일리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국산업단지공단과 남동구청간에 우선 사전에 의견조율이 된 다음에 결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답변 좀 해 주세요.
강문기 위원입니다.
2002년도부터 변경사항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2002년도, 2005년도, 2006년도까지 폐기물처리시설 전체를 폐지한 다음에 2006년도에 최종처리시설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나서 최종처리시설 변경이 또 다시 중간처리시설 폐지로 해서 결국은 최종처리시설하고 물류센터로만 남아 있는데 문제는 2002년부터 남동구에서 의견을 계속 개진해 온 겁니다.
지금 현재 2008년도인데 6년 동안 남동구에서 계속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불가피하게 폐지할 때에는 주차장으로, 또 2005년도에도 폐기물 재활용사업단지를 조성해 달라. 2006년도에도 결국은 남동공단의 주차난을 해소해라. 2006년도에 또 남동구의 의견이 부족한 주차공간을 해소를 해라. 2008년도까지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에 주차장으로요.
6년여 동안 계속 건의해 왔던 사항을 여지까지 검토를 못 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11시 33분)
(11시 38분)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강화 인화골프장 결정에 따른 용도지역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화군 북서부 민통선 이북에 위치한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일원에 국토의 균형발전 및 효율적인 산림이용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한 국민체육의 진흥에 기여하고자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그린나래로부터 도시계획시설 골프장 결정을 위한 용도지역변경 결정입안의 제안이 있어 이를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지역은 강화군 양사면 인화리 산 206-1번지 일원의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사업부지 면적은 108만 6,833㎡입니다.
의견청취 내용으로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에서 2011년까지이며 사업비는 800억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7년 8월 사업시행자로부터 입안이 제안되어 관련부서 협의를 거쳐 2007년 11월 입안 공람·공고를 실시하였고 2008년 6월부터 10월까지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와 산림청과 산지전용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부지 및 주변현황, 체육시설 입지, 시설개요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토지 소유자 및 사용동의 현황입니다.
대상필지는 62필지로 사업부지 면적 108만 6,833㎡이며 사유지 56필지 63만 4,392㎡ 중 85.5%인 41필지 54만 2,257㎡가 사용동의되어 도시계획시설 제안요건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목별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성 검토입니다.
동 골프장 입지를 위한 도시관리계획결정과 관련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결과 조건부 동의되었으며 추후 실시계획인가 및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는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재해요인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추후 실시계획인가시 재해영향평가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토지적성평가 검토는 개발적성등급인 C등급으로 판정되어 입안이 가능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교통성 검토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경관성 검토는 기존 경관과의 조화로운 경관형성 및 자연경관에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실시계획인가시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자연경관영향심의를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열람공고는 2007년 11월 14일부터 11월 27일까지 14일간 공람하였으며 주민 의견으로는 양사면 인화리 주민 김환영 외 188명이 식수오염 및 농업용수, 지하수 고갈 등의 사유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동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반영하여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였고 환경청의 검토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으로 반대의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내용입니다.
교육청 등의 관련기관 협의시 긍정적인 검토의견 및 조건부 동의되어 협의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협의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조서로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의 108만 6,833㎡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조서가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시설부지 주변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위치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위성사진이 되겠습니다.
노란선이 사업계획구역계입니다. 적색선 밖의 부분은 원형보전이고 적색선 안은 골프장이 조성되는 형질변경 부분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입안도입니다.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전경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장사진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결정안은 주식회사 그린나래가 제안한 체육시설의 결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약 91만 6,7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체육시설이며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제100조제2호에 규정된 체육시설의 결정기준에 의하면 농림지역에는 체육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본 심의서에 기재된 내용에 의하면 민간에서 골프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결정과 용도지역 변경을 제안하였고 시와 군에서는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제26조에서 주민 또는 이해 관계인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는 법정 항목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과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체육시설의 설치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농림지역 약 91만 6,72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의 변경 제안까지 수용하여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법령상 적합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광역시에 소속된 강화군은 군 기본계획의 수립권한이 없으며 인천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동 부지 일원은 현재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되어 있으며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 반영되어야 합니다.
강화지역은 군사시설보호법과 수도권 규제에 따른 중복적인 제한으로 지역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문화, 관광, 레저기능의 대폭적인 확충이 필요한 여건이므로 본 체육시설의 입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난항이 우려되므로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등의 절차를 이행한 후 본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추진하고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조건은 여러 가지 다 달았겠죠. 달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주민들이, 거기서 살고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토지주들이야 소유권만 갖고 있고 거기 와서 직접 농사를 짓거나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산림이 꽤 많은데 거기에 토지주랑 크게 연관이 없는데 다만 거기 열람공고를 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낼 필요가 없으면 열람공고를 뭐하러 내겠어요. 그 내는 것은 이 사업에 어쨌든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들이 서명해 가지고 내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찬성 서명이 들어오게끔 그렇게 만든 다음에 그래서 여기 부분들이 반대가 완전히 해소됐다 하고 이랬을 때 이것을 올리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무시한다는 말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주민이 우려하는 오염문제라든가 지하수 고갈 등에 따른 농업용수의 차질 이런 것들은 전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해소시켜 가면서 골프장 건설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골프장 건설을 하면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요. 왜냐하면 골프장으로 인해서 홍수도 유발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피해도 유발할 수 있고 또 지금 여기의 주민들이 반대의견으로 내놓은 식수도 오염될 수 있고 지하수가 고갈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원상복구해 가면서 추진하는 사업이 골프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반대의견을 저희들이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이 오히려 더 환경적으로 나아지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골프장을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주라는 것은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열람공고를 통해서 토지주뿐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열람공고하면서 의견 듣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케이스로, 바로 그런 똑같은 경우가 방금 전에도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진행한다는 게 절차상에 좀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시기상으로도 좀 여유 있게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어쨌든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니까 그것은 뭐 그쯤 해서 넘어가고요.
법적으로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 대로 일단 민간이 제안했다는데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민간이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도시계획시설하고 지구단위계획에 국한되어 있는데 지금 둘 다 아니잖아요. 도시계획시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계획도 지금 세워진 게 아니고 두 개 다 세워진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게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에 나와 있는 주민 및 이해 관계인이 이것을 다시 변경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민간이 그냥 무조건 대고 이렇게 바꾸자고, 예를 들어서 용도지역을 바꿔 달라는 얘기인데 그럼 민간이 제안한 것도 이렇게 법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여기 검토보고서대로 전문위원이 말한 대로 이게 위법인지 아니면 전문위원이 잘못 알고 있고 도시계획국이 맞는 건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이 제대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시계획국에서 제대로 하는 것인지 둘 중의 하나를 한번 선택을 해 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가의 발전이 개발이냐 환경이냐의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대립되고 그 부분 때문에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개발을 하지 않고 환경을 그대로 보전한다면 그것만큼 더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면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은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허식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같은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또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쭉 국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정절차상 농림지역하고 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까?
저희 집행부에서는 주민과 직접 만난 적은 없고요. 사업시행자가 식수오염이라든가 농업용수 또는 지하수 고갈 등의 사유로 농업용수에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골프장 내에 저류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저류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농업용수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합의를 봤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그러니까 농업용수나 지하수 고갈문제는 골프장 내 펀드를, 저수지를 활용해서 공급해 주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으로 사업주하고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된다면 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인천시민들이 골프를 치는 사람들의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어디 가서 골프를 많이 치느냐 하면 경기도 용인이나 강원도 백두대간이 잘린 곳에 가서 사실 골프를 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정기를, 산허리를 잘라가면서 골프장을 건설하는 경기도나 강원도 쪽을 가보면 정말로 골프장이 있어서는 안 될 곳에 사실 서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강화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고 또 이쪽 자체가 그동안 개발이 안 된 지역이고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문제가 안 되고 기존의 어떤 경관과 조화로운 환경이 조화가 되고 한다면 인천시민들의 체육문화, 레저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와 세수확보 차원에서 또 고용을 창출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현재 여건을 감안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해소돼야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장을 지켜온, 수십년 수백년 동안 살아온 그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환경이냐 개발이냐에 대해서 대립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이루어서 환경도 보전하면서 개발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과 잘 조화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천에서도 강화뿐이 아니고 골프장으로서 적정한 위치가 된다면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인천의 세수확보를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 그리고 성용기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서로 상반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왜 일어나냐 하면 국장님께서 충분히 사전 이해를 좀 시키고 설득 아닌 설득이, 내용설명이 충분히 되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강화지역이 각종 규제를 받고 또 제한을 받고 해서 타지역보다는 아무래도 피해 아닌 피해를 보고 경제적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자치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사항들은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그 지역은 체육시설로 입지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주실 때 두 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행정적인 절차가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말씀주실 때 국장님이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걱정스러운 부분들을 좀 깨고 가자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농림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입지가, 설치가 불가하죠? 법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을 제안하는 부분에 있어서 농림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제안이, 용도지역변경 제안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인데 시장은 용도지역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고유권한입니다.
그런데 체육시설을 저 사람이 용도지역변경을 해서라도 저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것은 시장이 판단을 해서, 그러니까 오늘 이게 동시에 올라왔지만 용도지역변경 절차를 거친 후에 체육시설을 결정하는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두 가지 단계를 각각 밟아야 되는 것을 한 번에 밟아서 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은 시장이, 그런 체육시설이든 뭐든 그쪽 지역에는 이게 앞으로 용도지역변경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데 골프장으로써 확실히 결정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이 전제되기 전에 용도지역부터 바꿔 놓으면 그 또한 맞지 않기 때문에 용도지역변경은 시장이 제안하고 골프장은 주민이 제안했을 때 용도지역변경 결정부터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체육시설을 결정코자 하는 그런 절차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시 행정을 해 오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어떠한 지역은 이러한 사항에 맞춰서 하니까 한번에 그냥 확 갈 수 있게끔 그 취지에 맞게끔 설명을 하고 또 어떠한 사항은 다 주민들이 원하는데도 반대적인 입장 또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나 문제점들을 거론하면서 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일관성이 있고 형평성 있게 가면 이러한 문제들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국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한 부분들을 허식 위원님께 좀 이해를 시켜야죠. 자꾸 법상으로 안 맞는 것을 맞다라고 하고 절차상 이행되지 않은 부분을 다 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기는 해도 반드시 이러한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무작정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때요? 동감하세요?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지역에 땅을 샀어요. 허식이라는 개인이 땅을 샀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 골프장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센터를 하나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우리 2020계획에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그린벨트는 아니더라도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제안을 했어요. 했더니 그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좋게 보셔 가지고 용도지역 변경도 해 주고 또 저는 저대로 도시계획시설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하면 저는 참 행복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은 일반적인 것을 넘어 가지고 보통 평상시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같이 하려고 그러면 보통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 정상적인 도시시설을 결정하고 이럴 때에는 우선 도시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을 시켜서 그것을 우리 시에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국토부의 승인을 받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시가화예정용지다 그러면 그 다음에 체육센터든 체육시설이든 골프장이든 사업제안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것 같은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상에도 보전용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가화용지 그런 과정 없이 어쨌든 한꺼번에 다 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간이 제안한 것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말씀은 또 이렇게 하셨죠. 어차피 민간이 제안한 것을, 민간은 도시계획시설만 제안한 것으로 받아들여주고 용도에 대한 변경은 시에서 해 주는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든 자기가 제안을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누구라도 어쨌든 골프장 하나 만들려면 무조건 제안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시에서 받아들일 때 아, 좋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도시기본계획상이든 뭐 혹은 용도지역이 뭐가 됐던 이런 것들이 법에 관계없이 그냥 맞춰 가지고 다 해 준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인화리가 대표적인 케이스가 돼 가지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민간이 제안한 것은 다 받아들이면서 시에서 볼 때 아주 좋다고 그러면 시가 제안하는 것으로 바꿔주고 민간인은 도시계획시설만 제안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아무라도 다 할 수 있거든요.
인천시의 땅에 대한 어떤 용도지역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하고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누구라도 어떤 힘있는 사람, 예를 들면 힘있는 사람이든 무슨 대기업에서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해 달라고 그러면 도시기본계획상에 있건 없건 그냥 무조건 다 해 주겠다는 그런 결론밖에 안 나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통과시켰을 때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도 다 싸잡아 가지고 건설교통위원회는 뭐 했냐고 그렇게 얘기되고, 나중에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문제가 없이 잘 진행돼서 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감사를 받든 뭐를 하더라도 법에 전혀 저촉이 되는 것이 없이 잘 됐다고 하면 저희도 부담이 없어요. 시의원들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나 이것이 만약에 하나라도 문제가 되면 우리도 바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되고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존에 하던 그런 어떤 프로세스에 의해서 맞춰서 하지 이것을 몇 단계씩 뛰어 가지고 한꺼번에 해 주고 그러면 우리도 부담되고 또 관련 공무원들도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그런 우려에서 하는 것인데 어쨌든 뭐 이게 적법하다고 국장님이 책임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로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책임지고 하세요.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6.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간석동617-5번지일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항이 뭐냐하면 녹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 있지 않습니까? 이 녹색으로 표시된 구간을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다 용도변경을 하려고 저희들이 올렸던 겁니다.
그런데 건교위에서 이 십정녹지축이 연결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여기 학교들이 다 들어서 있으니까 이미 들어선 데는 그대로 가더라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공원으로 녹지축 연결 차원에서 내버려두는 게 좋겠다라는 게 시의회 건교위에서 말씀하신 사항이고 저희들은 이 학교부분을 포함해서 전체를 주거지역으로 바꾸겠다라는 그 의견차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심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15시 01분)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기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지 못하는 사항을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이 ’08년 9월 6일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5조제8항 규정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일반산업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구성·운영 등을 규정하고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근거 마련, 임기, 위·해촉 및 위원장 직무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안은 제1조부터 제11조까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이 2008년 6월 5일 공포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설치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개발지원센터는 시 유관부서 공무원과 외부 파견직원으로 구성되며 조례 제정안에 의하면 사안 발생 시 센터 전속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센터장은 근무대상자의 결정과 근무복귀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인사부서인 총무과에 의견을 조회한 바 사무전결처리규칙 별표 제20호의 규정에 따라 기관 내의 타부서에 업무지원을 할 경우 직원 파견을 요청받은 부서장이 소속 직원에 대한 업무지원을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 경우 총무과장의 역할은 없으므로 제3조제5항은 삭제하고 제4조 제2항에 있어 개별 근무복귀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센터장은 총무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를 삭제하고 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및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설치와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산업단지인·허가절차간소화를위한특례법으로 이 조례안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인천이 동북아 허브도시, 명품도시를 지향해 나가는데 우리 집행부가 이 조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공무원이나 시 집행부나 정부기관이 어떤 관행처럼 만들어 놓은 그 법의 테두리에서 계속 헤어나지를 못해요. 행정절차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법에 위배되냐 상위법에 맞냐 안 맞냐를 따지는데 저는 지방의원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라든가 이런 불필요한 규제들은 빨리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천의 기업들이 와서 투자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도 인천시 집행부나 인천시의회도 중요한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15시 09분)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 건폐율 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기반시설을 조례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그에 따라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사회복지시설, 폐기물처리시설을 정한 사항으로 안 제17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개정에 맞게 18층으로, 평균층수 포함입니다,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료시설에서 기타 시설군으로 별도 구분된 장례식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개정 내용에 맞도록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34조, 35조, 40조, 42조, 44조, 45조, 48조, 50조, 52조, 59조가 되겠으며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중심지미관지구는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종합병원과 동일대지 또는 종합병원과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장례식장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6조, 37조, 5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설치허용기준 보완사항으로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 숙박 및 위락시설을 허용할 수 없으나 공원, 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허용하는 경우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안 제37조 내지 39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준공업지역의 대형판매시설, 대형점의 입지 규제를 정한 사항으로 당해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위주로 판매하는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2,000㎡ 이상의 대형점의 건축을 억제한 사항으로 안 제44조입니다.
다음은 제2종 전용주거지역의 다양한 주거형태 유도를 위한 현행 40%인 건폐율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범위인 50%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64조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관계법규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시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는 사항이며 기정 조례에서 정한 평균용적률 도입,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정의 등은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이 아니어서 삭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5조의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업무소관 부시장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토록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1조의 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안 제68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에 관한 사무를 관계법규에 맞게 정비하고 도시계획시설 시장을 군수·구청장에 위임하며 봉안시설, 폐기물처리시설, 하수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고 군 위주의 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 축산폐수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을 군수에게 위임하며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의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관계법령 및 사무위임된 사업시행을 위한 용도지역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에 대한 입안권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 및 기반시설설치계획 수립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으로 안 별표3 제1호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10만㎡ 미만이 되겠습니다,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 및 변경 결정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안 별표3 제2호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168회 임시회 제3차 건교위 심의 시 부결된 내용을 보완하고 2008년 10월 29일 국토계획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평균층수를 18층 이하로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의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법령 등의 명칭 등이 변경되면서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구를 수정하며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을 부분적으로 완화적용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을 종전에는 부시장이 당연직으로 수행하던 것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별표1에 있어 종래에는 장례식장이 의료시설로 분류되었으나 별표 제28호에 장례식장이 별도로 신설 분류됨에 따라 용도지역별로 동 장례식장의 허용여부를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례안 제41조 유통상업지역과 제42조 일반공업지역에 현재까지는 장례식장을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장례식장을 허용하는 것이 인천의 여건상 타당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자연경관지구에서 가목, 나목과 제2호 수변경관지구의 가목, 나목에서 일반주거지역 제1에서 3종과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던 건축물이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되는 바 종전과는 달리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불허하는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셋째, 조례안 제65조의2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법시행령 제11조의2에서는 완화는 하되 중복완화를 불허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포트만 외자유치와 관련해서 녹지지역이 주거, 상업지역으로 약 몇 십만평이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서 또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허용 용적률의 1.5배까지 완화하는 것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경제자유구역의 실시인가로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도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도시계획과장 문경복입니다.
지금 저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전문위원님이 세 가지 지적해 주신 중에 두 번째로 지적해 주신 건축제한에서 제1호에 자연경관지구에서 정했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서 1종과 3종,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이 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코자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가 주거지역을 세분해서 1, 2, 3종으로 세분한 부분인데 그 당시에 1종과 3종으로 세분되지 않으면 2종으로 된 것으로 봐서 그냥 일반주거지역으로 표현하면 2종으로 알고 저희 미스프린트입니다. 그래서 1, 3종까지를 포함해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그렇게 수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문위원님이나 우리 안건이 똑같은 내용인데 전문위원님께서는 그 내용이 중복 완화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느낄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신 것인데요.
이 문맥상으로 보면 그런데 용도지역을 변경했을 때에는 추가 완화를 못 받는다는 사항은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일반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할 때 용적률을 상향할 수는 있지만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에 또 상향할 수 없다는 것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만 표현해도 두 번 용적률을 상향해서 받을 수는 없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것을 놔둬도 좋고 제 삼자가 이해할 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표현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던 건축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조례안 제52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5조의2 내용에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중복완화를 불허하는 취지이나 표기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5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제2호에서 종전에는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던 건축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만 허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으로 조례안 제52조제1항제1호 가목, 나목과 조례안 제52조제1항제2호 가목, 나목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제1종일반주거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65조의2 내용에서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중복완화를 불허하는 취지이나 표기상 용도지역이 변경될 경우에는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 이상을 허용하는 표기로 되어 있어 조례안 제65조의2(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용적률은 제65조 규정에서 정한 용적률의 100분의 150 이하로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변경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잘하시고 신년도 업무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감정평가업자선정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저촉)지정』해제청원,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택시요금교통카드결제활성화를위한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