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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건설교통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 3. 2009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2008년도건설교통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월미 모노레일 사업이 공기 내에 추진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온 상태인데 그로부터 토요일, 일요일이 지난 오늘자 인천교통공사의 인사발령 사항을 보면 사업본부 교통사업팀 행정 2급 남탁우 모노레일사업단장을 인사발령을 해서 경영본부 경영혁신팀장에 보함 하고 인사발령 사항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한지 불과 5개월, 6개월밖에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도 문제일텐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업의 중차대한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업단장을 경영본부 경영혁신팀장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것은 이것이 무슨 징계성 인사도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교통사업팀보다는 경영본부 경영혁신팀장이 훨씬 더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사발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건설교통국 소관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건설교통국장님께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저희가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2009년 본예산을 심사하기 전까지 교통공사 사장을 출석시키든 아니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진위를 파악해서 정확한 진위를 우리한테 말씀을 하시든 여러 위원님들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해명을 해 주셔야 본예산 심사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홍준호입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통기획과 나금환 과장입니다.
버스정책과 김철우 과장입니다.
교통관리과 정순태 과장입니다.
건설심사과 정연걸 과장입니다.
도로과 이연창 과장입니다.
교통개선기획단 유호민 단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으로는 LED 신호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10월 16일에 내시되어서 2억 6,500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시·도비반환금수입은 2007년도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사업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이 지방교부세로 내시되어서 1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설심사과는 기타사용료 중에 공동구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에서는 도로에 대한 변상금을 400여만원 계상하였고 도로공채 미상환 교부금에 대해서도 2,6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5,9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중에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 일반부담금은 추가로 2억여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으로 9억 2,700 그리고 대1-5호선 도로개설 정산잔액 11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청라지역 진입 연결도로 지방교부세 20억원이 내시되어서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은 균특회계에서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사업에 64억 4,8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교통기획과 소관 교통정보센터운영은 일반운영비 등 해서 예산절감과 낙찰차액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줄이기 시책은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LED 신호등 설치사업은 앞서 세입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 중에 공기업경상전출금은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무임수송보조금 40억원을 계상하였고 예수금에 대해서는 발행시기 조정을 통해서 일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소관 버스운송업무지원은 예산 절감과 집행 잔액분을 계상하였고 노선입찰 재정보조금 중에 월미순환버스 노선부분을 삭감한 것은 공모 등을 통해서 운행시기가 지연된 분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유류대보조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 및 버스환승 할인 등 재정지원도 집행잔액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택시 유류대 보조가 74억여원이 조정 삭감된 것은 지난 5월부터 지급단가가 197원에서 36원으로 상위 쪽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차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74억 6,6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택시단말기 교체비 지원은 당초 개인택시 중에서 미부착한 단말기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제외하기 위해서 삭감 조치하였고 장애인 콜택시에 대한 부분은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295쪽의 계산체육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은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교부세가 내시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인건비는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의 건설심사과는 설계경제성 검토비 중에 일부를 감액한 것은 기술심의위원 수당을 일부 감액하였고 연말에 VE를 외주하려고 했었는데 일부 준비가 덜돼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297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로 중에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사업은 균특회계에서 증가된 부분을 계상하였고 청라지역 진입 연결도로는 행안부에서 지방교부세로 교부된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석남주공～봉수대길간 도로개설은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 결과 보상비가 올라간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추경에서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드림파크로 유지관리비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부터 추가로 들어온 부분을 세입과 세출에 같이 계상한 부분이 되겠고 서림학교 뒤편 고가도로 평면화 사업은 투융자 심사시에 재검토 후 시행하라는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 인발연의 정책과제로 검토 후에 다시 예산 계상여부를 결정토록 하기 위해서 이번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였습니다.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미계상된 부족분에 대해서 30억 8,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재무활동은 변동금리 등에 따른 변화를 이번 정리추경에서 정리하였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의 교통개선기획단이 되겠습니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회계검증용역은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고 준공영제 추진 중에서 버스개선위원회 참석수당 부분은 준공영제 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버스개선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2번 교통기획과 중에 교통안전신호시설관리비 2억 2,5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된 것은 교통안전신호설비를 담당하고 있던 무기계약직 3인이 위탁을 반대함에 따라서 예산 집행이 안 됐는데 내년 1월 1일부터 이 무기계약직 3인이 종합건설본부로 다시 채용됨에 따라서 내년도에 시행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통기획과 LED 신호등 설치는 10월에 내시가 돼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명시이월하였고 버스정책과의 브랜드택시 지원업무는 단말기가 필요한데 이것이 UTIS 경찰청하고 같이 하는 부분하고 공동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맞춰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예산 중 택시단말기 교체비는 법인택시는 별 문제없이 단말기 교체가 되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는 단말기에 대한 기종 업체선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7번과 18번의 교통행정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은 투융자 심사시에 2009년도에 시행을 하도록 조건이 되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17쪽의 계속비사업 중에서 저희 국 소관은 석남주공～봉수대길간 도로개설과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입니다마는 계속해 오던 사업이고 그동안에 총 사업비 및 보상 등 예산사정상 변경된 부분을 변경해서 계속비사업을 최종적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0쪽이 되겠습니다.
590쪽의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의 잡수입은 교통기획과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수입은 실정에 맞게 삭감 조정하였고 시·도비반환금수입은 2007년도, 2006년도 등 시·도비반환금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역시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과징금 수입을 최종적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개발기금 중에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은 부평구 청천동의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했던 것을 국유지를 굳이 매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임차료로 세우고 보상비로 세웠던 부분은 세입에서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사업운영 해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그리고 교통소통 증진을 위한 교통운영 개선사업,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집행잔액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이에 따른 조정분을 조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595쪽이 되겠습니다.
버스정책과는 버스운송사업지원으로 해서 대부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고 맨 밑줄의 남동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16억 7,000만원을, 596쪽에 보면 서북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토지이용상 거기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분권교부세 16억 7,000만원이 서북권역으로 내려온 부분을 남동권역으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596쪽 환승체계구축 수립용역에 대한 집행잔액과 택시업계 노·사·정 협력프로그램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597쪽 교통관리과가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운영부분은 최종적으로 지출된 부분을 정리하였고 공영노외주차장 중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부평구 청천동 공영주차장은 매입에서 임대로 하기 때문에 12억을 삭감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등도 공사비 증액 등을 고려해서 최종적으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자본보조 중에 남동구 간석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전액 삭감한 이유는 이 사업을 우리 예산부서가 협의해서 재원조정교부금 사업으로 전환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간선도로변 야간박차사업은 1개 시범구간에 대해서 자전거도로와 상충되기 때문에 그만큼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등은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0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입니다.
옹진군군도 구조개선사업은 보상협의 지연 등 옹진군에서의 문제점 때문에 명시이월하였고 공영주차장 5개소는 일부 추경에서 예산확보된 부분과 보상 등 협의가 좀 늦어져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개소에 대해서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저희 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는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및 시설비, 토지매입비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도시교통사업, 버스운송지원사업, 주·정차사업, 광역교통, 지하도상가 관리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 세출예산안 291쪽 LED신호등 설치사업비, 공기업 경상전출금인 무임수송보조금 2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293쪽 버스업체 재정보조금 15억원, 버스유류대 보조금 15억원, 택시유류대 보조금 74억 6,6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297쪽 초지대교～온수리간 도로개설, 298쪽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30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99쪽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 금곡동～김포시계간 도로개설공사비 7억 2,100만원을 비롯하여 초지대교～인천간 도로개설비, 송림로 확장공사, 346지방도～대곡동간 도로개설비, 송림로 확장공사 사업비 등이 삭감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97쪽 부평구 청천동 125-1번지 공영주차장 시설비와 남동구 간석동 508-36번지 공영주차장 건설비 4억 2,000만원이 삭감되었고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시설비와 샘말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감리비를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601쪽 도시교통사업운영과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건설교통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제가 시정질문을 하려고 스쿨존 사업이나 이런 시설들을 조사를 해 보니까 자료를 가져왔는데 저는 한번도 인천시내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인천시내 곳곳에 설치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배려가 필요한데 물론 신도시나 계획적으로 되어 있는 도시에 이런 것들을 설치하면 훨씬 더 효과도 좋고 보기에도 좋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도심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지금도 국장님이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얼마 전에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시기도 했는데 버스정류장 같은 데가 뭐 천막 비슷하게 되어 있는 곳이 아직도 인천시내에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과 한 200m 가 보면 시그널 신호등이 달려 있죠. 또 쉘터도 굉장히 좋은 쉘터가 있죠. 이러면 그 주민들이 뭐라고 말할 데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것이지 굉장한 박탈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설들이 이렇게 설치되고 그런 장소들을 정하고 할 때에도 그런 균형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균형을 최대한 맞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존재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배려를 좀 해 주시는 것이 선진적인 행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에서 이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물론 국비가 정리추경에 맞춰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정리추경에 반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좀 면밀하게 그런 것까지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 도시축전이라든가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버스나 택시나 지하철 부분은 대중교통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택시 쪽도 굉장히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의 어떤 발이기 때문에, 인천 시민이 그 부분에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도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택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집행잔액 부분이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예측하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환경이나 정부환경자체가 다변화되고 변화무쌍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상당히 좀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잡아놓고 추가로 이런 부분이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물론 예산을 효율적인 관리라든지 이렇게 아주 또 포장하면 그럴듯하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좀 껄끄럽고 하다 보니까 나눠가자라는 게 더 짙다라고 본다면 이제 발상의 전환을 가져야지 예산을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면서 어떤 전환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왕 다 쓴 것 어떻게 하겠어요?
사실 제가 이 추경 결산할 때마다 느끼는 게 야, 이거 뭐 다 썼다고 그러는 것을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살릴 수도 없고 죽인다고 죽는 것도 아니고, 이게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시 후에 본예산이 만져지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이 만져질 때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좀 심도 있게 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나눠서 가면서까지도 어떤 사고의 전환을 갖지 않으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냐라고, 이런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의회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니까 이렇게까지 나눠서 갔었구나 하는 것이 어차피 오늘 기록에는 남게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10시 59분)
2009년도 저희 국 소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운용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이 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및 교육운영경비 적립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인천교통연수원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58쪽 기금조성현황은 2008년도말 적립기금 현재액은 23억 4,300만원으로 2009년도말 조성계획은 이자수입 3,500만원과 운영비 지출액 10억 6,100만원을 반영하여 15억 2,600만원이 차감된 8억 1,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 수입액 23억 7,763만 4,000원은 통합관리기금에서 교통관리과로 배정된 예탁금 상환금 15억 6,066만 5,000원과 예치금 회수액 7억 8,196만 9,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수입 3,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출액 23억 7,763만 4,000원은 고유목적사업인 연수원 운영비 지원 15억 6,066만 5,000원과 연도말 조성예정인 기금 8억 1,696만 9,000원을 예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160쪽에서부터 163쪽까지는 자금수지총괄에 대한 세부설명자료로써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께서 기금운용계획안은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건의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기금운용에 대해서 별도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건설교통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3. 2009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철공사가 그동안 일반 광고유치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데 광고업자들이 광고를 잘 안 합니다. 요즘 시장성이나 광고효과가 적다고 해서요.
그래서 사실 시장성이 있으려면 2호선 정도까지 돼서 규모가 좀 확대되어야 되는데 현재 상태로는 광고유치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말씀을 나눠 가지고 얘기된 것이 지하철공사에 광고유치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냥 앉아서 광고하려고 하니까 오는 광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겠느냐,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도 저희 국장님하고 얘기가 됐고 공사측에도 일단 그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비가 두 대만 해도 56억인데 저희가 사실은 금년도 계획이 4대입니다. 4대인데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우선 2대만 했고 추경에 또 2대를 반영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56억이라는 것이 28억 플러스 공사 28억인데 28억을 광고를 유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뭐 1, 2억도 아니고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것은 뭐 서로 양해하고 그럴 것이 아니에요. 얘기할 부분인데 우리 교통국이나 지하철공사에서는 그것을 지금 기 남들이 하는 통상적인 광고로만 생각을 고정시키다 보니까 광고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스크린도어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주 광고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열차의 개폐문 상부 아니면 손잡이 이런 데로 국한시키다 보니까 그 효과가 미미한 거예요. 그런데 스크린도어는 다르단 말이에요. 전면을 다 막잖아. 그것이 광고효과가 크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기존 스크린도어가 투명판에다, 그것도 물론 안전강도라든가 이런 것은 검증이 된 것이겠지만 거기에다 2중으로 해서 삽입지를 집어넣어서 광고를 하고 교체하고 이렇게 쓴다면 충분히 거둬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기존 틀에서는 광고주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스크린도어만큼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봐요.
연초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단순한 수입과 지출로 보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사회적 편익을 어느 정도 극대화하느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70억을 지원했을 때 지금 100이라는 통행이 다니는 것하고 80억을 지원해서 150이 다니면 그것이 사회적 편익이 높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사회적 편익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민자의 어떤 구조 중에 만월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건설한 사람들이 그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월 같은 경우에는 건설회사가 갖고 있다면 역지사지로 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한 20 몇 년 동안 투자한 금액을 내부 수익률에 의해서 회수하는 것이 더 이득이 되는지 아니면 어떤 개발이익하고 교환을 하는 것이 이익이 되는지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하고 하여튼 현행법상, 그동안에 의회에서 많은 부분을 해서 계약해지를 해서 사들이면 좋은데 그 부분은 저쪽에서 원하지도 않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저희가 스터디를 해본 결과 저희가 좀 못 했던 부분이 민자구조가 이렇게 양수·양도될 때에는 일부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못 했던 부분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용역비도 안 세워, 이제 와서. 그냥 이재호가 얘기하면 저건 뭐 그냥 통상적인 매뉴지 쯤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용역비도 세우겠다 뭐 하겠다 하더니 이제는 용역비도 없어서 결국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
왜냐, 우리 공무원들 행정을 가만히 보면 무슨 행정의 시작이 용역부터 시작되더라고. 그런데 용역비도 안 올라오는 것을 보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물건너 갔다. 이재호 임기 한 2년 남았으니까 뭐 그냥 대충 때우자는 의지가 아니라면 예산을 반영하든지 뭔가 하려고 했어야지 이것이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고 계속해서, 문학터널 지금 벌써 언제부터냐고. 5대 들어오면서부터 계속하는데 아직까지도 뭐 이러고서 예산 세우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또 까먹고 세우나 했더니 안 세워서 또 1년, 이제 와서는 세우지도 않고 내년 6월, 이것은 결국 안 하겠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 예산은 좀 삭감을 할 여지가 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거기다 또 늘어난다는 거야, 70억씩. 그럼 얼마나 용역에 허구성이 있냐고. 결국은 뭐냐하면 중요한 것은 의지거든. 의지예요, 의지.
국장님 처음에는 의지 심은 것처럼 답변하시더니 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또 슬슬 의지가, 그냥 뭐 문제점만 쭉 나열하는 것으로 지금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지금 예산을 우리가 다루고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교통안전시설물이니 이렇게 해 가지고 총 예산이 지금 한 2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사실 검증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의회에서만 이것을 보는 거지 250억씩 들어가면서도 아무도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신호기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가 되는지에 대한 리스트도 우리가 안 가지고 있고 노면표시 도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뭐 노후제어기가 교체됐는지 또 차량검지기가 뭔지 뭐 이런 게 쭉 나타난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교통안전위원회를 작년에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도 금년에도 한 번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 담당과가 어디예요?
교통기획과장 나금환입니다.
그동안 교통안전시설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경찰청하고 이 업무를 같이 수행하다 보니까 경찰청에서 단가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업물량이 확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통안전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나 구가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우리 직원들이 만들다 보니까 충분한 검토 없이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형식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서면심의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교통안전기본계획을 법에 의해서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이 용역에 의해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안전위원회를 통해서….
지금 교통안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뭐냐하면 중간중간에 예산이 들어가는, 이 250억 내지 이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이것을 검증할 수 있는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활성화위원회도 주기별로 1년에 두 번씩이나 제대로 하고 또 그것도 정무부시장이 하니까 이 교통안전위원회도 시장님이 바쁘시면 행정부시장이 대리를 하든 뭐 아니면 건설교통국장이 대리하든 해 가지고 경찰청하고 다 잘 얘기를 해서 이게 중간중간, 예를 들어서 시설물이 상반기에 100억이 들어갔는데 여기에 따라 가지고 교통사고가 많이 줄어들었다든가, 이만큼 얼마가 줄어들었다든가 이런 수치를 낼 수 있게끔 점검하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야, 중간중간에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의 관심이 많고 또 이것 때문에 재산상 뭐 혹은 또 가족이라든가 혹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그것을 뭐 예를 들어서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다음 번 업무보고 시간에는 내년도에 대한 예산 또 본 위원한테 제출했던 그 자료를 업무보고 자료에 첨부시켜 가지고 앞으로 이 교통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주의를 가지시고 그 다음에 실적이 수치로 나타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래요.
지금 그 사업 내용에 이미 품질관리 및 사후관리 그 다음에 시공능력평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 그 모노레일 때문에 지금 시공사에 대한, 왜냐하면 시공능력이 있는지 또 그 다음에 품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궁금하고 또 인천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자체적으로 도개공에서 막 말이 나오니까 겨우 자기네들이 표준설계 한번 만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단가가 얼마 나왔다. 이게 지금 SK컨소시엄에서 거절되고 이런 상황이고 하니까 지금 결국에는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가 가지고 그 다음에 차액이 나오면 또 그것을 인천시에서 지불을 해야 되고 이런 아주 불합리한 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천대에 대한 표준설계에 대한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유능한 우리 정 과장님이라든가 혹은 건설기획관리 쪽에서, 건설심사과에서 좀 투입을 해 가지고 기술심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요약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전에 VE에 대한 발표회도 가졌듯이 아주 잘 된 조례이고 또 우리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께서 아주 잘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인천사회에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 꼭 거기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그것을 관장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공사에만 맡길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재풀이 있으니까 인재풀을 활용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덧붙여 가지고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SPC 사업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숭의운동장도 그렇고 뭐 또 인천대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SPC로 건드릴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건설심사과, 건설교통국에서 한번 미리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사전검토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종건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이 VE를 활용해 가지고 사전에 실시설계 80% 수준이다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검토를, 그러니까 품질관리 내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건설심사과장 정연걸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VE는 100억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외주용역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뭐냐하면 공정하고의 관계도 있고 용역기관도 또 우리가 TF팀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소 길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할 계획이고요. 우선적으로 외주용역부분은 금액이 큰 사업 중에서 난이도가 높은 것, 예를 들어 인천시 공사 중에서 인천대교 같은 이런 큰 공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외주용역 쪽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것은 미리 계획을 받아 가지고 외주용역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CVS 자격증이라고 해서 미국 세이브인터내셔널에서 발급하는 국제공인자격증이 있습니다. 그것을 따야만 VE 리더를 할 수 있거든요. VE를 팀원으로만 하다보면 주도적인 활동이 아무래도 좀 안 되기 때문에 CVS 자격증을 갖게 되면 VE 전문가로서 리더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인천시 자체적으로도 VE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확보가 되면.
그래서 우선 저희 기술심사팀에 저를 포함해서 6명이 지금 VE CVS 교육을 지금 하고 있는데 1단계, 2단계 2차 모듈 2까지 지금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1차 교육을 금년 여름 8월에 받았거든요. 1차 교육 후에 1년 동안의 활동실적을 전부 첨부해서 일정한 활동실적이 나오면 시험 볼 자격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8월에나 가야 시험을 볼 자격이 됩니다. 그때 가서 시험을 봐서 또 합격이 돼야 되는데 좀 어려움은 많지만 저희가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출·퇴근하는 우리 많은 시민들이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환승할인제가 차질 없이 돼서 신뢰받는 교통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일익을 담당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예산안 808페이지를 보니까 브랜드택시 운영비가 9억 5,000만원 또 택시중기공급계획용역이 9,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부연해서 하나 건의 좀 할게요.
내년이 우리 인천 방문의 해이고 도시축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천관광공사에서도 외국인들이 인천을 방문할 것을 한 200만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또 도시축전측에서는 한 50만을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택시에 보면 단말기로 해서 통역하는 것을 설치해 놓은 것을 알고 계시죠?
네, 현재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버스업체는 노선이 변경되고 신설노선이 되다 보니까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설득도 하면서 향후에 적자났을 때 신규노선으로 배분해 준다는 그런 약속을 해 가면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항상 불만은 내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 노선별로요.
그러나 어떻게 하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못할 때에는 저희 지역은 현재 계속 확장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수익노선이 있으면 이번에 자료를 저희가 투명하게 관리해서 노선개편으로 좀 손실을 보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향후에 신설노선을 배분하는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는 인센티브제도를 제도화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시 43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의)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은 이재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822쪽 민간대행사업비 문학터널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지원 20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건설교통국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