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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종합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
- 3. 2008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
(11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희출 위원장님께서는 지역 현안사항 때문에 금일 회의에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종합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종합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입니다.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도시기반시설 구축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강문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0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검단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의거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억 2,676만 1,000원 대비 20억 9,038만 9,000원이 증가한 24억 1,715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0억 7,493만 5,000원 대비 2억 4,771만 6,000원이 감액된 218억 2,721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 규모는 1,073억 5,593만 9,000원으로 특별회계 회계별로 보게 되면 검단1특별회계는 71억 5,992만 2,000원, 검단2특별회계는 117억 7,366만 5,000원, 원당지구 특별회계는 133억 1,476억 6,000만원, 당하지구 특별회계는….
(보고중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로는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비와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시설물 정비, 청사 관리·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로는 검단1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외 6개 지구에 기반시설조성, 환지청산금, 체비지매각,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71쪽 공사 및 용역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억 2,108만원에 대한 징수내역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며 세출예산안에 있어 306쪽 설해예방대책용 자재구입비가 당초 9,000만원에서 4,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종합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1시 08분)
종합건설본부장 조영하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평소 종합건설본부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존경하는 강문기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일반회계 및 검단 7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리에 올려드린 예산총괄표에 근거해서 전체 예산규모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00만 5,000원 대비해서 1억 6,273만 5,000원이 증액된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217억 4,119만 4,000원 대비해서 8억 1,528만 7,000원이 감액된 209억 2,59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073억 5,593만 9,000원 대비 80억 7,028만 8,000원이 증액된 1,154억 2,622만 7,000원이 되겠으며 각 지구별 예산액은 배부해 드린 총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2억 67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청사임대료, 공공예금 및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이자수입 등 3,6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공사 및 용역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억원, 맨홀보수비용 등 기타잡수입 5,000만원, 행정대집행비용 등 지난년도수입 1,989만원 등 1억 6,9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5쪽입니다.
먼저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입니다. 연희동～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 처리비용 10억원과 준공도로에 대한 확정분할측량을 위해 2억원, 공공건축물 개보수 4억 8,84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토지보상 효율화에 대한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을 위해 시설비 및 부대비로 10억 1,1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846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시험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설해예방대책 추진을 위해 3억 220만원을,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및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 2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송비용 부담으로 도로소송관련 배상을 위해 750만원과 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2억 1,0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48쪽 도로보수 업무수행을 위해 국내여비 1,560만원과 재료비 500만원, 도로보수용 차량구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본부 관리운영으로써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 및 청소비 등으로 4억 4,62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849쪽 교육복지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및 포상금으로 7,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보수로 교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일반운영비 1,400만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과 예산서 850쪽 교량 보수·보강 공사, 도시미관 사업 등으로 시설비 56억 200만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량점검차 자산취득비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량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을 위해서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로 총 94억 1,976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편성내용은 850쪽부터 855쪽 중간부분까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 하단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주요간선도로변 도로시설물정비 및 통합관리기금 예수금원리금 상환 등을 위해서 7억 1,86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각 지구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40쪽입니다.
검단1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10억 7,7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0억,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5,699만 6,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7억 8,8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4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검단1지구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6,057만 6,000원, 인건비 분담금 1억 30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60쪽입니다.
검단2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40억 700만원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5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789만 8,000원과 순세계잉여금 109억 5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64쪽 지출예산으로 검단2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27억 900만원과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3,898만 5,000원, 인건비 분담금 2억 5,50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080쪽입니다.
원당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4억 3,000만원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80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 9,058만 2,000원과 순세계잉여금 73억 3,83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84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원당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40억 2,000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818만원과 인건비 분담금 2억 4,1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0쪽입니다.
당하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3억 3,3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22억 3,6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6,6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0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당하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33억 734만원,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7,277만원과 당하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3,840만원과 인건비 분담금 2억 4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2쪽 오류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3억 1,0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245억 6,450만 4,000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8,999만 6,000원과 6개 지구 인건비 분담금 10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2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오류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500만원과 시설비 및 부대비 173억 4,669만 4,000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 89만 4,000원과 오류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 4건에 대한 연구개발비로 3억 5,290만 2,000원과 직원 영·유아 보육료로 8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27쪽입니다.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 12억 7,710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122쪽부터 1129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서 1146쪽입니다.
마전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7억 100만원과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90억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3,49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50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마전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4억 270만원과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5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6,420만 7,000원, 마전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로 6,930만원과 인건비 분담금 1억 5,5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68쪽입니다.
불로지구 세입예산은 청산금 수입 2억 2,400만원,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 105억 6,008만 9,000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4,61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72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불로지구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2억 4,556만원과 환지청산금 지급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 30억원과 기반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4,931만 2,000원, 불로지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비 3,840만원과 예산서 1173쪽 인건비 분담금 9,8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의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2009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장시간 경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종합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있어 일반회계로는 도로개설 및 지장물 처리비와 토지보상 효율화, 도로시설물 정비, 청사 관리운영,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별회계는 검단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외 6개 지구의 기반시설조성비, 환지청산금, 체비지매각, 일반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있어 104쪽 종합건설본부 청사임대료 1,235만원, 105쪽 공사 및 용역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억원의 잡수입을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845쪽 연희동과 원창동 사토장 내 사토 및 폐기물처리비 10억원과 845쪽 과년도 미불용지 보상금 10억원, 846쪽 제설작업용 15톤 덤프트럭 임대료 1억 5,000만원, 850쪽 신규사업인 도시미관사업비 34억원, 교량 보수·보강공사비 20억 9,000만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검단지역 구획정리사업지구는 현재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 특별한 의견은 없으나 검단지역 6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청산금 지급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일반운영비 증가 사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위탁비를 4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기감리전문기술교육위탁하고 위험물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 그래서 교육위탁비로 400만원 정도를 계상했고 그 다음에 공무원교육 강사수당으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 업무연찬비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이게 격년으로 세워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2,760만원을 저희가 편성을 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차이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체력단련실 유지·보수비용으로 4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좀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3. 2008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사업의 국고보조금 250억원 증액에 대하여 토목공사 등 각 사업비 및 전동차 제작 구매비로 정리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642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토목공사비 50억 1,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감리비 11억 5,200만원, 세출예산안 643쪽 차량구입비 38억 5,800만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12시 08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55쪽 세입총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8년도 본예산액 3,257억 103만 1,000원보다 1,072억 6,579만 2,000원이 증액된 4,329억 6,68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업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으로써 이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이 지난 9월 10일 광역경제권 발전 30대 선도프로젝트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또한 국가 재정운영계획의 도시철도부문 한도액 증액 등으로 안정적인 사업추진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국비 조기지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10억원보다 1,604억 1,600만원이 증가된 1,614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주된 증가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세외수입이 약 25%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은 2008년도보다 886억 7,500만원이 증가한 2,680억 1,200만원으로 약 62%를 차지하며 매출공채가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56쪽 기능별 세출총괄표 및 1257쪽 조직별 세출총괄표, 1258쪽부터 있는 성질별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264쪽의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의 자금을 지출시기 도래 전까지 정기예금 등에 예치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추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도 세출예산 중 예비비 미사용액, 불용예상액 및 초과세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회계전입금은 시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자체재원으로는 부족한 경상경비 중 인건비 등 본부 운영관리비로 30억원,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 및 이자상환 지원으로 387억 8,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연장사업 247억 5,000만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3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단에 신복지하차도건설에 따른 수탁사업비와 수탁관리비로 2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 사업비는 주택공사로부터 우리 본부가 수탁받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2,680억 1,200만원으로 도시철도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304억원, 도시철도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비에 6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로 462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1,200억원, 도시철도 개통지원사업 37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부분의 마지막으로 도시철도건설사업의 원활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철도 매출 공채 544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상임위에서 삭감 의결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0쪽이 되겠습니다.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은 현재 전체 공정률 95%를 나타내고 있으며 2009년도에는 신호, 통신, 기계 등 6개 분야에 국비, 시비를 합한 총 1,111억 9,700만원을 투입하여 2009인천세계도시축전 개최 전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분야별 세부내역은 1272쪽 하단까지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71쪽 하단의 예비비는 2008년도 본예산 대비 60억 495만 9,000원이 감액된 5억 444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사업예산제도로 바뀌면서 특별회계의 경우에 예비비가 주된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관리됨에 따라 주된 사업인 1호선 송도연장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1272쪽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으로 770억원을 편성하였고 신복지하차도 수탁사업비로 2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3쪽 하단의 도시철도2호선 건설에 따른 건설공사비로 1,418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운행시스템으로 19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비확보, 유관기관협의 등 원활한 도시철도 건설을 위하여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위탁교육비와 위원회 수당 등을 위해 3,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중단)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로 도시철도1호선 송도연장사업,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 채무상환, 기본경비, 인력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329억 6,682만 3,000원으로써 국고보조금, 기타회계전입금, 지방채,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천도시철도1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사업비가 3,522억 5,944만 6,000원으로 전체 예산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1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2009년도 지방채발행계획안 중 인천지하철1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서울지하철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인천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비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 1271쪽 전동차 제작 구매사업비 389억 6,700만원, 예산안 1273쪽 도시철도2호선 건설사업과 관련한 1,614억 1,600만원의 적정성, 1275쪽 선진지견학 비용 6,000만원, 1276쪽 행사운영비 2억원, 국내여비 2,835만 6,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검토보고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사실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 그 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동시에 하다 보니까 집행부가 의회를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번 회기 전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했어야지 세입·세출예산 심의하는 그 과정에 같이 동시에 올리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생각이 깊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수조정을 통해서라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2억이 잡혀 있는데 송도연장선 개통식 1억하고 2호선 기공식 1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1억원씩이나 행사운영비에 필요합니까? 사실은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철도가 희망이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철도시스템에 대한 것, 세 번째로 나온 게 제작에 대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셔서 보시면 거기에 국내 현대로템이 가장 유력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광명이라든가 혹은 용인이라든가 그런 쪽은 전부 다 외국업체에서 다 그것을 수주를 했다고 나와 가지고 이 국내 업체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한 가지만 했다가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부상도 되고 그 다음에 철도 되고 그 다음에 고무도 되고 해 가지고 쭉 했었잖아요. 우리 신문에 난 대로 보면.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또 조달청에 그냥 떠넘겨 가지고 의사결정을 조달청에 떠넘길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됐으니까 국내산업보호라든가 국내산업의 육성을 위해서 현대로템으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국내업체에 한정해서 한다거나 경쟁입찰할 때도 국내업체만을 한정해서 할 수는 없게 되어 있고요. 이 건의 경우에는 2회에 걸쳐서 유찰이 됐기 때문에 지금 조달청에서 이 부분을 수의계약으로 가는 방안과 경쟁을 위해서 3차 공고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법적인 검토와 절차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입장은 조달청에 분명하게 계약자선정을 조속히 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방법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에 의한 방법으로 제3의 공고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각종 법령을 검토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와 제3의 공고를 할 경우 그리고 또 수의계약으로 할 경우에도 국내업체하고만 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1차, 2차 입찰에 응찰했다고 해 가지고 수의계약 대상자가 되는 게 아니고 법령에 의하면 수의계약을 하는 방식도 경쟁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시담에 참여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하는 여러 가지 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조만간에 결정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았어요. 정리할게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사업추진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인데 지금처럼 그렇게 수의계약하면서 정식으로 입찰할 때는 안 하다가 수의계약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들어가서 응찰하겠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국내산업보호 내지는 뭐 이런 쪽을 볼 때 이것은 국내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설을 할 때도 지금 우리 인천지역에 대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인천지역 쪽에 대한 하도급을 많이 권장하듯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로템이라는 데가 기술력이 없고 뭐 전무하다 그러면 문제가 있지만 여기도 수출하고 뭐 이래 가지고 굉장히 실적이 많고 성능이 우수하다고 나타나 있는데 굳이 캐나다의 회사에서, 지금 이 사람들은 다른 데에서 이미 수주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수의계약에서도 또 오픈시켜 가지고 뭐 해 준다 그러는 것은 어쨌든 문제가 있다고 보니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서 국내산업육성 또 거기에 연계해 가지고 국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그쪽으로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3시 14분 계속개의)
성용기 위원입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은 예산안 1265쪽 세입예산 도시철도 공채매출 544억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270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과 관련한 신호공사 시설비 44억 8,600만원, 감리비 3,700만원, 통신공사 시설비 55억 7,900만원, 감리비 1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기계설비공사 시설비 87억 600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전동차 제작구매 시설비 155억 8,700만원, 건축공사 시설비 45억 800만원, 감리비 7,6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전기공사 시설비 41억 3,200만원, 감리비 1억 5,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세출예산안 1272쪽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60억 5,000만원, 세출예산안 127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49억 1,600만원, 세출예산안 1276쪽 행사운영비 송도연장선 개통식 2,000만원, 2호선 기공식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에 있어서 지방채증권 544억 600만원이 미 승인되어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동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그리고 관련된 간부님들께 엄정한 각성을 촉구드립니다.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은 성용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1265쪽 세입예산 도시철도 공채매출 544억 6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안 1270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 사업과 관련한 신호공사 시설비 44억 8,600만원, 감리비 3,700만원, 통신공사 시설비 55억 7,900만원, 감리비 1억 1,2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기계설비공사 시설비 87억 600만원, 감리비 3,600만원, 시설부대비 200만원, 전동차 제작구매 시설비 155억 8,700만원, 건축공사 시설비 45억 800만원, 감리비 7,600만원, 시설부대비 800만원, 전기공사 시설비 41억 3,200만원, 감리비 1억 5,700만원, 시설부대비 1,000만원, 세출예산안 1272쪽 서울지하철 7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60억 5,000만원, 세출예산안 1273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시설비 49억 1,600만원, 세출예산안 1276쪽 행사운영비 송도연장선 개통식 2,000만원, 2호선 기공식 2,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강화 인화골프장과 월미은하레일 사업 관련하여 현장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