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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0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5일 (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도시계획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 3. 2009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
(10시 19분 개의)
1. 2008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우리 도시계획국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문희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9년도 예산안 보고에 앞서서 우리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복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이호진 개발계획과장입니다.
최정규 건축계획과장입니다.
류치현 도시경관과장입니다.
황교민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별도로 나눠드린 본예산 요약서는 참고로 보시고 예산서를 기준으로 200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계획국의 세입예산안 총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0쪽, 71쪽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총 세입은 65억 5,455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9,9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2008년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2008 시범사업 지원 국고보조금으로 2억원, 지적경계정비사업 국고보조금 8,300만원이 증액 교부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내시 변경으로 9억 8,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업설명입니다.
예산서 301쪽에서 302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은 386억 1,653만 1,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억 5,756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1쪽 도시계획과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업 내용입니다.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19억 7,029만 5,000원으로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2008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지원을 위해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개발계획과 세출 세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계획과 추경예산안은 5,160만 1,000원으로 도시개발사업 기초조사에 필요한 경계측량 미발생으로 인하여 일반운영비 1,7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03쪽 건축계획과 세출 세부사업설명입니다.
건축계획과 추경예산은 203억 1,606만원으로 본예산 211억 1,776만원에 비하여 8억 17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건축위원회와 살기 좋은 아파트 등의 원활한 심의를 위해 운영수당 부족액 230만원을 증액하였고 시·군·구 건축물대장의 보완 및 D/B구축을 통해 건축물대장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건축물대장, D/B구축사업 6억 7,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15억 5,300만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대비 차액 9억 8,200만원을 삭감 반영하였으며 농어촌주택계량사업 물량이 당초 108동에서 56동으로 감소 확정됨에 따라 4억 9,9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304쪽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업설명입니다.
도시경관과 추경예산은 142억 15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141억 4,179만원에 비하여 5,97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수행은 관용차량 운영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9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인천 도시 진·출입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시 부담금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도시경관기록화 사업계획 용역과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수립 용역 사업비는 용역발주 완료로 낙찰가 잔액 2,7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은 20억 7,706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7,494만 6,000원에 비하여 9,787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면 지적경계정비사업은 국비 100%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2008년 본예산에 4,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국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8,3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공사진촬영·판독 및 D/B구축으로 2008년에는 우리 시 8개 지역의 항공사진촬영을 실시 후 집행잔액 5,872만원을 감액하였고 항공사진판독 약식현황도 전산화 집행잔액 6,640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강화군 수치지형도 제작 집행잔액 5,460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주소통합센터운영용컴퓨터 구입 후 집행잔액 115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4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150억 7,137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비 변경에 따라 예비비 10억 6,023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나 총 세출예산은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업무 추진예산은 682만 4,000원으로 집행잔액 149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시설사업 지원 예산은 25억 9,783만원으로 경서지구 지구 외 하수도설치공사 사업비 변경에 따라 10억 6,023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18억 6,559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및 사업비 변경액을 반영하여 10억 6,43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관련 해외선진지견학 예산은 3,700만 5,000원이고 집행잔액 259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특별회계입니다.
669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억 9,078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발생에 대한 이자수입액을 예산에 반영 6,5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72쪽입니다.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억 9,078만 8,000원으로 이자수입 발생으로 인한 증액분 6,538만 6,000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685쪽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억 2,000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증액을 예산에 반영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88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52억 2,000만 9,000원으로 집행잔액 감액 및 군·구 징수교부금 증액 등으로 1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운영관리 예산은 495만원이고 집행잔액 477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군·구 징수교부금 예산은 31억 6,920만 8,000원이고 기반시설부담금 징수액 증가에 따라 4억 6,92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예산은 63억 2,585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 감액 및 군·구 징수교부금 증액을 반영하여 3억 1,743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기본필수경비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71쪽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2008년도 시범사업 지원을 위해 국비지원금 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303쪽 건축물대장 기초자료 정비를 위한 연구개발비 6억 7,7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04쪽 2008년도 인천 도시 진·출입 경관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9,000만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664쪽 경서지구 지구 외 하수도설치공사 A라인 사업비 10억 6,023만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물론 6,9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00만원이 깎이는 것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한 과에서 1년도 사업예산이 정리추경에서 4분의 1이 삭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초, 연초에 개발계획과가 수립해 놓은 어떤 계획을 4분의 1만큼 충실하게 이행을 하지 못하였거나 아니면 개발계획과의 세수추계를 잘못해 가지고 이게 25%가 삭감이 됐거나, 제가 볼 때는 뭐 액수로는 1,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전체적인 퍼센티지상 4분의 1이 삭감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예측가능성이나 어떤 체계성에서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시 40분)
도시계획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입니다.
기금조성현황으로는 2008년도 말 잔여예상금액이 190억 3,900만원이며 2009년도 조성계획으로는 수입이 16억 8,600만원, 지출계획은 없으며 2009년도 말 잔여예상금액은 207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수입과 지출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수입 및 지출계획은 207억 2,53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자금운용계획 수입계획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공예금이자수입은 동화은행 특정금전신탁으로 예치되어 있는 원금 2억 2,442만 6,000원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15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07년도 정비계획수립에 따른 사업비 지원금액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8억 2,45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회계전입금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액으로 도시계획세의 1%에 해당하는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되고 있는 예탁금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6억 8,6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회수는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및 금융기관 예치금의 전년도 이월액으로 190억 3,88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지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치금액은 동화은행 특정금전신탁 예치금 2억 2,442만 6,000원으로 분기별로 원금 및 이자가 상환되어 통합관리기금으로 재예치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은 통합관리기금의 예탁금으로 205억 89만 8,000원이 재예치되는 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2005년 8월 4일 제정된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동 기금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동 시행령 제71조, 인천광역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2조에 의하여 운용하고 있는 법정기금입니다.
재원조성은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 재건축부담금의 20%, 정비구역 내 국유지 매각대금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30%, 개발부담금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50%의 기금적립과 융자금 등 운용수익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정비사업에 필요한 임시수용시설, 정비기반시설 설치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및 융자, 기타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08년도 현재 190억 3,885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사항은 169쪽 수입에 있어 도시계획세 징수총액의 10%인 10억원의 시 출연금과 기금예치 발생이자 6억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72쪽 연도별 집행현황에 있어 2007년도에 35억 1,300만원이 집행된 결과에 대한 설명과 2009년도에는 집행계획이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73쪽 동화은행에 예치된 2억 2,442만 6,000원의 회수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도시계획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10시 53분)
2009년도 도시계획국 본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3쪽에서 104쪽입니다.
도시계획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은 95억 6,920만 6,000원으로 2008년 본예산액 대비 23억 1,5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선 건축계획과 2009년도 세입예산안은 90억 7,100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21억 24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수입으로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관리비 4,200만원, 개발제한구역에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소하천 등 주민지원사업비 25억 3,500만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54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 총 4억 9,820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1,3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394억 9,386만 9,000원으로 2008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6,33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29쪽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안은 39억 508만 9,000원으로 전년대비 24억 6,79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33쪽입니다.
개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개발계획과 2009년도 세출예산액은 6,669만원으로 전년대비 999만 8,000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4쪽입니다.
건축계획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주택, 건축분야 세출예산은 175억 7,326만 1,000원으로 이는 전년대비 25억 3,770만원이 증가된 규모로써 2009 인천건축문화제 개최 및 각종 위원회 운영수당 등 건축, 주택행정 평가 및 행사지원으로 1억 9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5쪽입니다.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개선하기 위해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2,900만원,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으로 13억 1,400만원,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8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천시의 주택정책과 방향 제시를 위해 인천시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7쪽에서부터 840쪽입니다.
도시경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2009년도 예산안은 156억 4,844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3억 7,594만 7,000원에 비하여 52억 7,24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22억 5,000만원,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에 62억 9,250만원,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을 위한 2009년도 사업비 21억 400만원, 840쪽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을 위한 통합관리기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1쪽에서부터 844쪽의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3억 3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51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으로 강화군, 옹진군, 서구 검단, 경제자유구역 영종 일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총 6억 7,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새주소지역 안내표지판 제작·설치 사업으로 새주소 활용 촉진과 인지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1억 2,48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개소의 새주소지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98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145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8억 1,5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2008년 10월 현재 세입액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4페이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을 보시면 세출예산은 145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시설사업지원 사업비는 도시계획시설의 공사비 지원을 위해 석남녹지조성사업비로 2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세출 잔액으로 120억 4,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8쪽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5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3,195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2008년 11월 현재 세입액을 근거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은 정기예금 등의 이자수입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8년 결산대비 예상액 14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2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5억 3,500만원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세출 잔액으로 10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34쪽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7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에 비해 34억 5,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금년도 3월 28일 기반시설부담금제도 폐지에 따라 기존에 부과된 부담금 중 2009년 징수액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38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57억 8,500만원으로 군·구 징수교부금 7억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좌녹지조성사업비로 21억 5,500만원,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세출잔액으로 26억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님!
2009년도에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이견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829쪽 신규사업인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11억원에 대한 세부 사업내용과 829쪽 한·일 기술사 심포지엄 행사비용 3,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건축계획과 소관사항입니다.
835쪽 인천시 주택종합계획수립용역비 2억 2,0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안 838쪽 1군·구 1특화가로 조성사업비 62억 9,205만원은 지방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내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838쪽 도로시설물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교량 하부경관 조성사업비 9억 9,370만원에 대한 그동안 현황, 838쪽 계속비사업인 중앙공원 야간경관 연출사업비 21억 400만원, 세출예산안 839쪽 대한민국 공공디자인 엑스포 참가비 1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입니다.
841쪽 미등록 토지 신규등록비 2,000만원, 세출예산안 842쪽 항공사진 촬영판독 및 DB구축 용역비 5억 200만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297쪽 세외수입이 2008년도에 대비하여 8억 1,500만원이 감액된 사유와 1304쪽 도시개발사업 관련 해외선진지 견학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반시설특별회계입니다.
1327쪽 세외수입 57억 8,500만원이 2008년도와 대비하여 34억 5,8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검토보고서
그러면 제일 기본 페이지에 2009년도 지방재정 운영방향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앞장을 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여기에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역특성과 발전목표에 부합되도록 창의적이고 절약하는 재정을 운영해라. 또 하나 고유가 시대의 미래사회를 준비해라 하면서 에너지문제, 기후변화 등 미래도시의 도래에 대비하여 국가의 생존전략 차원에서 지방 예산투자 전략수립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공공기관, 시설물, 차량 등의 에너지 사용절감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등 공공기관의 에너지 사용구조를 전환해라. 그러면서 바람직한 지역사회의 비전을 개발하여 주민의 참여와 공유를 통해 정교하고 신속한 변화 관리를 강화하라. 이렇게 주문을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경관과 예산을 들여다보니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838쪽은 그렇다 하더라도 이 중앙공원 야간경관 같은 경우에 20억이 넘어요. 이 야간경관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뭐 시청이 여기에 있어서 그러나.
그리고 여기에서 기본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스터플랜이 있어서 그에 따른 야간경관사업을 확보하는 것이 맞지. 지금 현재 이렇게 자치단체에 그저 얼마씩 나눠먹기 식으로 돌려주는 것은 안 된다. 62억 9,000 정도의 예산을 뿌리면서 매뉴얼이 있습니까? 인천시 전체에 대한 매뉴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부분 부분 올라온 것말고.
그리고 최고의 아주 화려한 온갖 네온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경관사업이 맞냐는 얘기야. 마스터플랜이 있냐고 묻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란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지금 신재생에너지도 사용하고 뭐 에너지 사용에 대해서 구조적인 전환을 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것에 맞출 수는 없어요. 단순히 소비대비 이것만 계산할 수는 없는 그런 가중치를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하고 이런 데에 자치단체장이, 왜냐하면 자치단체장한테 의존을 하면 이런 모양밖에 나올 수가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우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선출직들이 표를 의식하다 보니까 그것이 한계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끌어들이는, 그러다 우리 인천시가 그리는 그림하고는 전혀 다른 그림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경관과에서도 단순히 예산을 전달하는 우체부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아니면 사업을 선도적으로 끌어가고 미래도시를 창조하는 그 중심에 우리 경관과가 설 것이냐를 이제는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편하게 일하려면 이런 오류가 계속 나온다니까요. 앉아서 야, 구에 하나씩 줄 테니까 그림 그려내. 자치단체장이야 선출된 사람이니까 표를 의식해서 뭘 했습니다 뭘 했습니다라고, 사실 저도 보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참 문제다, 뭐 저를 비롯해서. 표를 의식해서 하다 보니까 꼭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좀 휘거나 비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은 우리 행정에서 잡아줘야 돼.
여기에 각 지역구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뭐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얘기, 그러니까 저는 제 지역구 것을 얘기하는 거야.
과연 이것이 맞냐는 거예요. 예산이 엄청나요.
지금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개인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경관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가지경관계획이라든가 야간경관계획 또 수변경관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우리가 추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정비사업과 다른 경관사업을 하기 위해서 MP제도, Master Planner를 우리가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있고 또 군·구에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더라도 밑그림이 그려지면 우리 경관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일단 한번 걸러 가지고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사업이나 이런 것과 좀 차등을 둬 가지고 경관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냐 하면 사실 계양4선거구 제 지역구가 계양1동, 계양2동, 계산4동인데 면적 대비로 따지면 한 86%가 사실은 그린벨트예요. 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민원부분이 있어도 시에 예산이나 구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그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재산권 침해나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처음 이 부분을 봤거든요. 이 부분이 좀더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예산을 한정적으로 국비로 지원해 가지고 시를 거쳐서 구로 줘서 7:3 매칭펀드로 가는 예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됩니까? 이 부분이.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 부분인데 사실 그린벨트로 인해 가지고 개발제한구역에 재산권 침해를 수십년 동안 받은 사람들이 주변에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사실 어떠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도시나 어떤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개발이 가능한 곳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밀집돼 있고 고밀도이다 보니까 어떤 선거, 투표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거기다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실질적으로 개발이 가능하지 않게 제한된 지역에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여론수렴이 또 잘 안 돼요. 어떤 뭐 농로라든가 도로가 나야 되고 포장이라든가 상·하수도, 제 지역구 같은 데만 해도 상수도가 설치가 안 돼 가지고 제가 연차적으로 지금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렇게 해서 막 구걸하다시피 해 가지고 상수도를 지금 놔주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에. 인천시내에서도 김포의 시계인데도 김포는 돼 있고 바로 도로 하나 두고 인천은 상수도가 안 돼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화1동, 이화2동에 상수도를 연차적으로 놔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그 도로를 가 보면 뭐 농로가 포장이 안 돼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여기 보니까 건축계획과 소관인 것 같은데 과장님이 그런 지역들을 좀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뉴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인터넷에서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짜깁기 내지는 편집해 가지고 그 이상의 수준을 넘어설 수 없는 보고서를 써 낼 것이라면 저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갈 것이라면 우리가 사전에 좀 많은 스터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번 갔다와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필요한 것, 즉흥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우리가 보이는 것을 질문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는데 욕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질문만 하고 앉아 있나라고 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우리가 좀 확실히 공부를 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 가서 봐야 될 것이 뭔가에 대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야지 그냥 노는 것 반 선진지 견학 반 해 가지고 무목적적이고 비전략적으로 갔다오면 돈 낭비이고 남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이번에 아주 예산의 제약 속에서 가는 겁니다만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가시는 분들 한달 전, 일주일 전부터 스터디를 좀 철저히 시키세요.
알았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계획국이 굉장히 중요한 부서이고 또 그만큼 시민 사회라든가 시민들이 관심 있게 들여다보는 국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내년도 예산을 쓰시고 할 때에도 이슈되는 부분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시고 또 예산 집행부분에서도 집행하고 나서 사후보고도 철저히, 예를 들어서 지금 11억을 들여서 하는 도시계획정보시스템 같은 경우도 시작하기 전에도 자세하게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다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또 중간보고도 하시고 또 끝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앞으로 효과나 기대 등에 대해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건설교통위원회가 도시계획국과 긴밀하게 내용을 잘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중간 중간에 보고도 해 주시고 자세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은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종합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종합건설본부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도시철도건설본부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