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0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4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년도도시재생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
(11시 06분 개의)
1. 2008년도도시재생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도시재생국장 손해근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세출예산안의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01억원에서 206억원이 증액된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262억 6,745만 9,000원에서 205억 2,513만 1,000원이 증액된 467억 9,2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9쪽입니다.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에 따른 국고보조금 6억원과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 부담금 200억원, 총 206억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9쪽입니다
도시재생1과 제2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11억 1,969만 8,000원에서 5억 9,550만원이 증액된 17억 1,5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지원비 6억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주안2, 4동 일대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남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8년 5월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2008년 6월 개발기본구상용역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재정비촉진시범지구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6억원을 교부받아 남구로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 예산 집행잔액 450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2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0쪽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액 237억 885만 8,000원에서 199억 2,963만 1,000원이 증액된 436억 3,84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대한 사항으로 보상비로 20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 보수에 대한 사항은 계약직공무원 1명 퇴직으로 인하여 인건비 3,887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의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및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 집행잔액 3,1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2과 추경예산안 편성내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으로 도시재생3과는 제1회 추경예산안과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기본필수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도시재생국 추경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토지매입비 401억원과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을 포함하여 총 40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2%인 20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토지매입비 401억원과 주안2, 4동 일원 재정비촉진 시범사업 국고보조금 6억원, 운영경비 차입금 이자상환 등 총 467억 9,259만원으로 기정예산에 대비하여 78.14% 증가한 205억 2,513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 69쪽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 사업과 관련하여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에서 부담한 토지매입비 401억원에 대한 사업비 분담 협약서 내용과 부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8년도도시재생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거기가 아나지삼거리인데요. 지금 미 개설되어 있는 구간에 대략 어떤 건물들이 있냐면 세대수 규모가 대략 한 1,000세대 정도가 되는 태산아파트가 있고요. 그 옆에 세대수가 한 500세대 정도가 되는 한화아파트가 있고 그 조그만 골목을 건너서 경남1, 2차 아파트가 다닥다닥 붙어 있고 또 그 길을 건너서 빌라가 엄청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 봐도 한 3,000세대 정도가 현재 인천～부천간 도로 1단계 공사에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이런 공사가 있을 예정이다, 도로가 뚫릴 예정이다 하니까 그 아파트 앞에는 쓰레기 하치장도 아니고 뭐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삶의 질을 현저하게 해태할 만한 그런 원인불명의 토지들이 있어 가지고 민원이 굉장히 발생하고 있어요. 저한테도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만 제가 그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해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조금 더 조기집행한다 이 생각을 하시고 또 어차피 실물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것을 통해서 경기진작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대민서비스라고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해서 아나지삼거리까지만이라도 빨리 뚫리면 그 이후로는 좌편으로는 고속도로이고 우편으로는 군부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그렇게 크게 발생할 여지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최대한 지금 2011년까지는 루원시티까지 연결되는 것을 완공목표로 세우신 거죠?
(11시 22분)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내역은 2009년 세입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201억에서 78억 6,200만원이 증액된 279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9년도 세출예산안은 2008년도 당초 253억 3,590만 1,000원에서 191만 4,205만 5,000원이 증액된 444억 7,7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인천～부천간 도로(2공구)개설공사 부담금(토공 및 주공) 259억 6,2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 국고보조금 20억원 등 총 279억 6,2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791쪽입니다.
재생1과 예산은 2008년도 3억 6,188만 8,000원에서 19억 2,309만 2,000원이 증액된 22억 8,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징보행축 도로개설비와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먼저 인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예산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 인부임은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따라 촉진계획수립용역 착수단계부터 총괄계획가를 위촉 운영하게 되어 있는 바 원활한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용역추진을 위해서 인부임 3,5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도시재생사업 대시민홍보를 위한 책자제작 유인비 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상설자문소위원회 참석수당은 재정비촉진계획결정에 대한 심의위의 재정비촉진계획수립 시 자문 4회 등 총 6회 개최할 것으로 예상하여 수당 80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급량비, 출장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1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징보행축도로개설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2009년 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월미은하레일구간 보행자거리 조성 및 일부도로 미개설구간 공사비로 11억 9,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으로 월미은하레일구간 내 미관 저해 전신주를 지중화하여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서 공기업 등에 대한 매칭사업으로 7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2쪽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로 2억 2,85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비, 급량비, 출장여비로 3,99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생1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서 794쪽 도시재생2과의 예산은 2008년도 예산액 235억 4,713만원에서 179억 127만 9,000원이 늘어난 414억 4,84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비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의 시설비가 증액된 내용입니다.
루원시티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유인물 제작, 급량비, 여비 등으로 2,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부천간 도로 2공구 개설공사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계양구 효성동에서 흑룡아파트까지 사업비 804억 전액을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민간자본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259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해서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설비 등 11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9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직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9,070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부서운영수용비 및 기본업무수행여비 등 4,67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추진에 따른 차입금이자상환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에 관한 사항으로 2007년 차입금 55억 800만원에 대한 상환이자 1억 9,2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은 2005년도 차입금 300억원과 2006년도 차익금 355억원 총 655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33억 2,7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생2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796쪽입니다.
재생3과 예산은 2008년도 14억 2,688만 3,000원에서 6억 8,231만 6,000원이 줄어든 7억 4,456만 7,000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기본설계 용역비 가운데 계속비사업 예산이 일부 감액된 사항입니다.
먼저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6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기본설계 용역비는 총 25억 1,400만원의 계속사업비로써 1차년도 2007년도에 6억 5,000만원, 2차년도 2008년도에 13억원과 3차년도 2009년에 5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물포역세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 추진을 위해서 총괄계획가 인부임 2,080만원과 자문계획가 인부임 56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 총괄계획가 인부임에 관한 사항으로 6,14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3,953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79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운영비, 급량비, 여비로 4,642만원과 디지털카메라 구입에 대한 자산취득비 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3과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도시재생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대부분 인건비,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등 기본필수경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1쪽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과 관련하여 지식경제부에서 국고지원금 20억원이 지원되는 사항으로 지원예산의 사용용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1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안 791쪽 인천, 동인천역 도시재생사업의 총괄계획가, 자문계획가 인부임 3,584만원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총괄계획가 및 자문계획가의 선정기준이나 업무 등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세출예산안 791쪽 월미관광특구 경관개선 지중화사업비 7억 1,000만원은 모노레일 구간 내 한전선로에 대하여 지중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와 한국전력공사의 사업비 분담비율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재생2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101쪽과 세출예산안은 794쪽의 계속사업인 인천～부천간 도로개설공사 2공구사업과 관련하여 토지공사 및 주택공사에서 부담한 259억 6,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적정한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시재생3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출예산은 796쪽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기본설계 용역 3차분은 경인고속도로 기능전환에 따른 도시철도2호선과 연계한 입체적 도시공간 구조개편 및 명품거리 조성을 위한 기본설계용역비 5억 6,400만원을 요구한 사항으로 용역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경인고속도로 간선화를 위한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진행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검토보고서
다른 분은 몰라도 우리 국장님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노레일 누가 하라고 했습니까? 못 하게 못 하게 하니까 공사로 밀어 갖고 그냥 또 가잖아요.
그래 놓고 또 떼쓰듯이 지금, 난 오늘 아침에도 모 기자가 와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 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 70억 정도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 70억이라도 빨리 포기하는 게 낫지 그 70억 아깝다고 해서 780억 물려가면 나중에 그 유지하기 위한 게 더 깨진다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간절히, 그래서 이 예산을 한번 해법을 찾읍시다.
아니, 뭐 다른 것은 또 다른 위원님들이 계시니까 이것 하나만 우선 제가 질의를 드려보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해법 좀 내려보세요.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어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예산이거든요.
아니, 이거 안 주면 아니, 왜냐 하면 한전이 하는 게 맞아요. 한전이 하는 게 맞다고.
내가 음식점을 해야 되는데 음식점하기 위해서 인테리어가 필요하다고 국가에서 해 달라고 떼쓰면 해 줄 거야? 이거 안 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것을 안 하면 모노레일 못 갑니까? 어때요? 보셨을 때.
협의보는 과정에서 다 도출될 수 있는 문제거든, 이게. 이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경관 때문에 그런 거지 시설하는 데는 뭐 저기 없죠? 그렇죠? 묻는 것만 대답하세요.
지금 모노레일 건설과는 상관이 없잖아. 모노레일 운영되면서 경관에 좀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아니, 협약은 가서, 그러니까 바로 그렇게 좀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위원들은 짜증나는 얘기예요. 이거 협의한다고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까, 협의내용을 한번 사전에 구두로라도 의견을 물었습니까? 떨렁떨렁 오라고 해서 가 가지고 협의 다 봐놓고 나서 협의봤으니까 이제 예산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의회를 왜 해요? 여기 의회 운영하려고 해도 이거 한두 푼 들어가는 것 아니잖아. 그러면 차라리 의회를 운영하지 말든지. 여러분들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편성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협의 보자고 한다고 떨렁떨렁 가서, 여러분들이 가서 아, 그럼 그럽시다. 그러고 협의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의회는 여러분들 하는 행정에 대해서 그냥 앉아서 거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시가 언제까지 도시재정비나 뭐 이런 것을 해야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도로에 가설된 전주 이런 것이 우리 도시계획상 안 맞으니까 다 지중화하라고 공문 보내고 보채고 채근하고 이래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저 보도의 원주인에게 찾아주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왜냐하면 한전도 계속해서 도로를 굴착해야 되고 전주를 새로 또 심어야 되는데 이런 각종 인·허가 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거든. 이것을 갖고 계속 활용을 하면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 안 하냐고요. 지중화 사업 이거 오래 전에 한전에서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여태껏 돈벌어 가지고 뭐했어요? 자기네들 뭐 이익 낸다고 보너스 몇 %씩 팍팍 받아가면서 이런 시설 재투자에는 극히 인색했잖아요. 그럼 우리 재생국에서라도 도시의 균형발전이나 도시의 미관을 생각해서 이런 것은 당연히 오래 전부터 주문하고 이래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않고 이제 와서 떼쓰듯이 협의 봤으니까 예산을 달라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성용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관련돼 가지고 총괄계획가 부분하고 자문계획가 인부임 부분인데 의회에서 뭐 치졸하게 인부임을 건드리냐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인천역이 인부임과 관련해 가지고 3,584만원이고 제물포가 4,567만원이고 가좌IC가 6,144만원 이렇게 책정돼 가지고 1억 4,295만원이 총괄계획가와 자문계획가한테 주는 인부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문계획가에게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반적인 회의비 수당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총괄계획가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50%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괄계획가나 자문계획가를 선정하는 기준이나 또 이 사람들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계획가의 선정기준은 도시계획, 도시설계, 건축, 건설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서 경력이 7년 이상인 자 또 두 번째는 그러한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연구 또는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또 대학 및 대학교에서 그런 분야의 교수급 이상인 자 그밖에도 자격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을 선정할 때에는 경력이나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저희 직원들하고 저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면접을 해서 그래 이 사람이 하면 좋겠다 해서 선정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일 그 다음에 그러한 촉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지도와 또 각 분야별로 법령이나 이런 것이 의견이 서로 상충되고 협의를 하다보면 또 의견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조정하는 내용 그 다음에 계획내용에 대해서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고 의견수렴하는 그런 일도 그분이 총괄을 하고 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 조정 이런 것도 그분이, 물론 뭐 공무원들이 얘기를 하겠지만 조정안에 대한 대안을 내놓고 검토하는 것도 그 양반들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문가들로부터 교통이라든지 또 사업성 관계, 사업이 되게 하기 위한 그런 부분의 자문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는데 실제로 총괄계획가의 역할이 한 50% 이상 될 정도로 비중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총괄계획가하고 자문계획가하고 같이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정도입니다.
그런데 타시·도의 사례를 보니까 부산광역시가 200만원, 서울시가 250만원, 대구광역시가 2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돼서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회의했던 내용들을 보니까 월 5회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3회에서 4회밖에 안 했어요. 그래서 1회 참석했을 때의 비용을 산정하니까 53만 5,000원 정도로 산출근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래서 타시·도와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좀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의 정서나 문화 또 지역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답변 한 가지 드리면 우리 이재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 100% 공감하고 있고 한전의 어떤 독점적 내용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의 어떤 불만 같은 것을 저도 가지고 있고 또 말해서는 안 될 것까지도 그쪽에서 오히려 저희에게 뭐 공급을 못 하겠다는 등 그런 공문을 받아본 적도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지중화 사업 관계도 한전은 한전대로 적자가 얼마 나온다고 그래 가지고 지중화 사업에 돈 못 대겠다고 오히려 한전은 또 한전대로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예산이 어렵지만 하는 김에 월미도는 어차피 묻는 것이 좋으니까 이 사업이 좀 됐으면, 그리고 한전이 안 하려고 그래도 거꾸로 집어넣어서라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뭐 한전 편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한전도 요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강문기 위원입니다.
저도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니까 또 개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민간인들이 각종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 등등 혹은 동사무소 조그만 증축관계, 주차장 설치관계, 다시 말씀드리면 정작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들을 할 때에는 무슨 그런 절차들이 복잡한지. 하나하나 그냥 사업을 하게 만드는 것인지 사업을 못 하게 만드는 것인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면서 여기 보니까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뭐 하나도 안 거쳐도 되게끔, 그냥 시에서 하는 것이니까요. 좀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출예산을 보니까, 총괄적으로 보세요. 크게는 재생1과가 530%이고 작게는 재생2과가 76% 이렇게 증액이 됐죠?
(12시 09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은 강문기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도시재생국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추경안 및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도 사업을 잘 마무리하시고 2009년도 사업 추진시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도시계획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도시계획국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