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69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7일 (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 2.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09분 개의)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수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네, 공식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물론 검단 지역 쪽의 지역 민원에 의해서 2단계 구간에 대해서 조기개통 요구를 받고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원확보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가능한 한 같이 개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공촌사거리에서부터 인천대공원까지의 구간을 1단계 구간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 이 해당 구간을 현재 12개 공구로 나눴습니다. 12개 공구로 나눠 가지고 저희들이 기술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루원시티 구간과 가좌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해서는 대안입찰방식으로 하고 나머지 10개 공구는 일괄입찰방식으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각 일괄입찰구간에 대해서 발주할 때에는 해당 구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입찰안내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되는데 입찰안내서 작성을 위해서 전체적으로 확정해야 될 기본계획부분에 대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해당 확정된 안에 대해서 지금 입찰안내서 작성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들 판단으로는 10개 구간에 대해서 금년 12월부터는 조달청에 발주요구를 시작할 생각으로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운하가 거의 확정단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게, 지금 서구의 정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지하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본 위원도 주민들의 의견을 접수받고 거기 가서 같이 지하화로 하는 데에 대해서, 뭐 우리 서구지역의 시의원 모두가 다같이 거기에 동참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대책을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좌IC 재정비촉진지구 여기도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병행되면서 상당히 거기에 대한 향후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이 구간 말이죠.
그래서 거기도 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상당한 행정력과 또한 주민들을 설득해 가는 과정에서 향후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좀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쪽의 용역결과에 따르면 여기를 도시철도망으로 구성하는 데는 경제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저렴한 버스교통망으로 해 가지고 루원시티에다 붙여주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 입장은 청라지구의 개발계획이 과거에 생각했었던 것보다는 상당히 규모도 커지고 또 랜드마크적인 시설도 들어간다는 점하고 또 서울 쪽의 강남을 연결하는 7호선과 그 다음에 인천공항으로 가는 인천공항철도하고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가치를 둬 가지고 판단을 해 달라는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요.
검단신도시의 경우에는 현재 광역교통대책이 수립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하고 또 이쪽을 구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철도를 들여오는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용역을 줘 가지고 아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나오는 대로 아까 말씀하신 기본계획에,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년 단위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국토해양부에 제출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 반영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속은 10월 말까지 주겠다고 해당 부서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기다리면서 나름대로 필요한 협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본부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토공측에 우리 시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에서 적극 나서서 촉구를 할 테니까, 7호선의 연장비용은 토공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뭐 분당이나 판교 등의 신도시도 다 토공에서 부담해서 도시철도망을 구축했거든요. 그리고 7호선도 인구과밀지역을 통과해야 수익성이 창출되거든요.
제가 늘 주장하는 것이 산곡동 재개발 또 가좌동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해 가지고 상당한 인구가 유입돼서 인구과밀지역인데 바로 이런 지역을 통과해야만 도시철도의 수익에 있어서도 상당히 수익분기점이 올라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개 안 정도를 대안으로 설정해 가지고 검토를 쭉 해 왔습니다.
그동안에도 가끔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선 청라지구 쪽으로 가는 도시철도망이 구축이 된다면 토공에서 부담하는 것이 기본원칙이고요.
그리고 2호선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안, 2안, 3안인 경우가 각기 노선연장이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가좌동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노선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우선 재정사업으로 해야 되는 구간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도개공에서 광역교통대책을 수립하는데 중간협의까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안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미뤄지고 있는 사항이 뭐냐하면 계양역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라인, 이 올라가는 라인의 성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노선의 성격을.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그쪽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우선 1호선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방안 또 하나는 공항철도를 여기서 분기시켜 가지고 이렇게 끌고 올라가는 방안 또 하나는 9호선, 서울 9호선이 있습니다. 9호선이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까지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차를 계양역에서 다시 분기시켜 가지고 검단신도시하고 연결하는 방안 등등 해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데 어느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타당하냐에 대해서 지금 그쪽 부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시한 안은 여러 개의 안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안은 이 계양역을 하나의 교통결절점으로 봐 가지고 대형 환승센터화를 만들면서 경전철로 별도로 구성해 주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라고 저희들은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연장해서 질의 좀 드려 볼게요.
2호선에 대해서 토공에서 청라지구를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부분을 설명하시면서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그 예산의 부담부분에 있어서 토공에서 할 수 없다는 이유만 계속 내세우고 그로 인해서 뭐 대책을, 대안으로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본부장님 이렇습니다.
도시의 구성이라고 그럴까, 도시의 기능이나 도시의 어떤 가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지하철이 들어가 있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장 토공에서 주장하는 그네들의 택지개발의 이득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네들의 주장이 맞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시민이 요구하는 교통망의 다각적인 대책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에는 당연히 도시철도가 지나가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우리 본부장님은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든지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있어야지 그네들의 의견만 들어서 아, 그렇다면이라고 차선책을 우리가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안이한 생각이다.
제가 오늘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정책과 그네들의 경제 해결법을 비교한 것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통령은 어떻고 어떤 대통령은 어떻고 하면서 어떤 대통령 때 경제정책에 있어서 밀어붙이기 식,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것이 적합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당시에는 그것이 먹혀 들어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경제의 안정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그런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천시에서도 지금 현재 토공이 앙탈부리듯이 그네들이 반대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행정이나 인천의 미래 지향적인 이런 사고로 접근해서 우리 인천 시민의 뜻을 행정에 담아서 그네들의 택지개발에 담아줄 수 있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노력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도시가 건설되고 나서 추후에 도시철도가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공사비도 천문학적으로 늘어날뿐더러 시민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로 인한 경제적인 손실 역시 막대하다라고 본다면 지금 어떤 강압적이고 조금은 논리에 부적당하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압박으로 그것을 관철시키는 이런 노력이 필요한데 우리가 너무 쉽게 접어두는 것 아니냐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의 아주 강한 행정의지, 뭐 비용을 절약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은 비용절약도 되지도 않아요.
뭐냐하면 인발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도시철도는 어차피 도심지를 관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민원을 언제까지, 그러니까 도시철도를 건설할 때에는 어차피 민원이 발생한다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그 민원이 너무 많고 그 피해 역시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잖아. 설계에 반영을 하든 업자에게 뭘 하든지 이런 뭐가 있어야지 그저 만날 사후약방문 식으로 민원이 발생되면 그 때마다 본부장, 공사부장 쫓아다니고 민원인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뒤로 한 채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만 대처하는 이런 미온적이고 안이한 행정을 언제까지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론 사업의 성격상 체계적으로 집행을 할 수가 없고 연말 내지는 특정 기간에 자금집행이 몰려 있는 것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볼 때 상식적으로 본예산에 성립돼 있는 것보다 지난해 이월돼 있는 예산이 더 많고, 예를 들자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같은 경우에는 이월된 예산이 올 예산보다 4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자금집행률은 4.9%밖에 안 되는 것이면 이것은 사업이 아무리 초기단계라 하더라도 제대로 진행됐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하면 우리가 이런 큰일을 앞두고 국비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나 하면 인천시의 제한된 자금을 가지고는 원활하게 추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예산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적기에 집행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집행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많은 돈이 건설부채로 나가고 있고 한쪽에서는 또 엄청나게 많은 돈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집행이 안 되고 있으면 우리는 여기에 따른 기회비용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죠. 계산할 수 없지만 엄청나게 큰 기회비용이 지금 거기에서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체계적이고 말이 되는 집행을 저는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도시철도건설본부가 지금 아예 못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고 계획적이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좀 세워서 집행을 해 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전직원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도권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30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도권 정책과 인천의 과제라는 정책토론회가 한국토지공사 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서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합심을 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그간에 관심과 개선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떠 안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번 정책토론회를 통하여 인천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2.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짓는다. 여러분 스스로의, 자신의 공사라고 한다면 한푼이라도 아끼고 보다 효율적인 이런 관리나 보다 알아보려는 노력, 조금만 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꼭 조달이라는 한 쿠션을 먹인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종건 스스로가 무능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든지 아니면 뭔가 뚜드려 맞기 싫으니까 쿠션 먹이는 거, 내용을 보면 또 조달의 역할도 없어. 언제까지 이것을 할거냐고요.
또 우리 종합건설본부, 다들 마찬가지예요. 저는 얼마 전에 가서 무슨 업체 심사 뭐 심의위원? 심사위원인가 심의위원인가 뭘 한번 내가 들어가 봤어요.
네, 선정위원회인가를 들어가 봤더니 아주 계량화되고 수리화된 점수를 주게끔 어떤 위원들의 사고라든지 판단을 극히 제한하는 이런 성적표 채점방식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서도 그 위원회를 한다고, 선정위원회를.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야. 그리고는 또 조달로 주겠다는 거야. 그럼 그 위원회는 왜 하며 조달은 왜 하냐는 얘기예요. 뭔가 하나는 걸러져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또 종합건설본부가 그래도 우리 시의 건설을 최선봉에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이제는 그 선정이나 이런 것에서 좀 매끄럽고 계량화돼 있는 뭐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주 뭐 어디 심지어는, 저는 종합건설본부가 어디 뭐 유치원 무슨, 보니까 학예발표회도 그렇게는 안 해. 업체가 많기 때문에 시간제약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 심의위원들 선정조차도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눈만 꿈벅꿈벅 거리고 모르는 내용 질의도 못 하게 해 놓고 그리고 이미 계량화된 채점표에 점수만 대입시켜라. 그것은 선정위원회나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는 일들이야.
그래 놓고 그나마 또 해 놓은 다음에는 조달로 주겠다. 그러니까 또 조달에서는 책임 또 저기하니까 종건의 뜻이 뭐냐고 또다시 재차 묻고. 이런 조달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난, 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에 본 위원이 과신했는지는 몰라도 아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고 아주, 제가 가서 참, 제가 한숨을 몇 번 쉬고 왔다고.
야, 과연 이 종합건설본부 지금 이 행정 행태가 현주소일진데 여기에다 우리 인천시는 종합건설본부라고 믿고 여기다 많은 공사를 떨어뜨리고 한 일인데 이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이제는 달라져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본부장님은 더구나 의회 전문위원 출신 아니에요. 여기서 위원들하고 같이 계시면서 어떤 게 민의인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도 그렇게밖에 못 해요?
이렇게 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좀 제시해 드렸고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도 나왔지만 계양산 징매이고개 이거 공정률이 16%밖에 되지도 않아. 이것도 그 원인을 올라가 보면 뭐 조달해서 하면서 무슨 관급자재가 수급이 용이하지 않고 막 이래요. 가보면 참 딱해.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도 딱하고 그것 쳐다보는 우리 종합건설본부, 대처하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보면 하품 나오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고. 과연 우리 종합건설본부 이대로 좋은가, 어때요?
그래서 이런 것이 외부에서 볼 때에는 문제가 될 수 있겠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잠깐 정회시간에 모 기자하고 대화 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인천시가 발주하는 공사 또 지금 현재 계속 일어나는 관급공사에서 1순위가 된 사례보다 오히려 2, 3순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더 많았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다니까요. 아주 이상해져요.
본 위원도 의원하기 전에 사업을 했던 사람으로서 사업제안자가 내놓은 것은 그 회사의 어떤 이익이 아주 절대적인 부분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떤 큰 공사 같은 경우에 그 회사의 앞으로의 명암까지도 걸려있는 것인데 이런 것이 1순위가 어느 날 사라지고 2, 3순위나 3, 4순위로 결정되는 것을 보면서 이것에 대해서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나 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의회에서 의원의 제안으로 시장이 약속을 했는데 또다시 볼라드가 기획이 된다면 그것이 탄력이 있건 없건 간에 해당 의원과 최소한도 상의를 한다든지 이런 모습은 없고 그냥 해 놓고 이제는 누군가 책임져야, 우리 본부장님의 급여로 그것 다 메워서라도 뽑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해 놨으니까 인정해 주십시오 이렇게 떼쓸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 뽑아내라는데 누가 볼라드 업체 선정해서 거기에 또 갖다 박아놨어요?
그리고 저번 회기 때 존경하는 우리 강문기 간사께서도 지적을 했잖아요. 남의 집 앞에 박아놓고 민원 항의하니까 조금 이따 설치신고만 해놓고 그 다음에 뽑아내겠습니다 이렇게 시민을 어우르기 식, 사탕발림 식 행정을 또 할거냐고.
그것을 했으면 이제는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볼라드 박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뽑아낼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다시 바뀌는 그런 행정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현재 볼라드 갖다 박아놨으니까 이것만큼은 어떻게 인정해 주십시오. 누군가는 문책을 받습니다 이렇게 또 대답할 것 아닙니까. 사적으로 질의하면.
거기가 모노레일이 14m가 올라가 있어요. 14ｍ에서 밑으로 7m로 떨어지는데 인천시가 지금 도시축전 때문에 바빠 가지고 사실 축전에 맞추느라고 무리하게 모노레일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원칙적인 설계를 보면 고가가 철거되면서 모노레일이 7m로 쭉 가게끔 되어 있고 인천역세권 주변이 전부다 도시재생사업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재생사업지구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 강하게 반발을 하니까 지금 재생사업을 주춤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가를 철거하지 못하고 있는데 향후 그 고가가 철거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지금 모노레일을 도시축전에 맞춰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가 위에 하는데 교통공사에서도 그 고가가 철거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던데요. 그런데 철거될 데다 2억 4,000을 들여서 용역을 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전부 다 맞는 말씀입니다.
남항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정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그 지연되고 있는 사유는 작업현장에 군부대 발칸포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발칸포부대의 건축물을 저희가 이전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물의 기본설계에서부터 또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 군부대와 저희와 또 항만공사 3자가 의견이 일치가 돼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징매이고개도 작년에 발주된 사업인데 거기에 토지보상 관계가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난번에 해결이 완전히 돼서 지금은 부진공정 만회를 위해서 저희가 돌관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징매이고개 같은 경우에는 준공일정은 차질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뭐 종합건설본부가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만 공사가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종합건설본부에서 어떤 원청자에게 주고 원청이 또 하청에게 주고 또 뭐 그런 경우는 없겠지만 재하청에 재하청을 물고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물들이 어디서 새는지를 우리가 정말 아주 세심하게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어떤 범위 밖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업무하는 것을 방해하면서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조금 더 면밀하게 그렇게 와칭을 좀 해 주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에도 전직원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도권정책토론회에 대해서 안내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수도권 정책과 인천의 과제라는 정책토론회가 한국토지공사 대강당에서 개최가 됩니다.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철폐에 대해서 도민들과 공직자들이 합심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나 공직자들이 그간 관심과 개선노력이 매우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떠안게 됩니다.
금번 정책토론회를 통해서 인천이 처한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생각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간부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 10월 28일 10시부터는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 제1차 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