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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8회 [임시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6일 (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 2.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 3.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 4. 소위원회구성의건
- 5.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
(10시 07분 개의)
1.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중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해 뜨거운 격려와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본부의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본부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찬 관리부장입니다.
손윤선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수인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서
·도시철도건설본부시정질문관리현황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시정질문관리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앞으로도 세계일류 명품도시 인천건설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합심하여 업무에 매진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현재 사근공원 지하에 설치하는 부분이 최종안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안이고 이 전단계에서 현업분소에는 기술자들이 상주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상에 설치를 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서울시로부터 요구도 돼 있었고 또 지하철 운영기관에서의 숙원사업이 분소를 가능한 지상에 배치하는 것이 숙원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근린공원 지상에 설치하는 안 그리고 부평구청에, 현재 구청 내에 있는 공간에다 설치를 해서 부평구청과 그 청사를 같이 쓰는 안 등으로 해서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원만하게 되지 못해서 부득이 저희들은 기존처럼 지하에 설치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인천여성비전센터를 석남 3동에 지금 건설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역이 가좌도시재생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의 공람을 끝내고 2009년부터는 사업착수가 시작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이 가좌IC주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철도 2호선과 같이 환승을 해서 청라를 연결하고 있는 이 노선이 바로 산곡동을 거쳐서 가좌동을 거쳐 가지고 청라지구를 연결하는 이런 안을, 물론 여기 보게 되면 대략 공사비가 대안 2와 3으로 했을 때 좀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 지역이 교통에서 소외됨을 착안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건의하는데 우리 본부장께서는 어떠한 의중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안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던 안인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확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타당성이 나와야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국가에서 60%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고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말씀하신 안은 지금 1, 2, 3안 중에서도 가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대상으로는 합니다만 현재 청라하고의 연계성을 가지고 노선을 구상할 때에는 가장 불리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청라지구에서 어떠한 안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제시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7호선 자체에 연장이 2호선까지는 가줘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1안, 2안, 3안 중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은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3안으로는 현재 여건은 가장 불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사실 지하철 1호선이 적자로 예상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의 적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주변에 대한 지하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하철이 적자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은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또 이 지역의 각종 대규모 재건축이나 재개발로 인한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다시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의 총화가 도시철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건설할 때 초기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우리 지하철의 건전한 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대안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토공에서 지금 비용을 얼마나 부담하고 있습니까?
저도 위원님 생각과 같이 하고 있고요.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미 수차에 걸쳐서 도시철도망이 강남으로 가는 7호선하고 연결하는 것이 청라지구의 가치상승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서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라지구를 관리하는 경제청과 또 사업시행자인 토지공사의 의견은 현재 상당히 신중한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전혀 계획이 없다. 그리고 개발이익을 부담할 의지도 없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답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기회가 되실 때마다 많은 촉구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실무자로서의 요청입니다.
당초에 검단신도시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은 해당 도시개발공사로부터 금년 4월까지 대책 안을 저희들한테 주면 저희들이 그 안을 받아 가지고 나름대로 인천의 전체 도시철도 마스터플랜을 짜는 것으로 추진을 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2단계 문제가 좀 지연되고 또 그것과 연계돼서 광역교통대책수립이 8월로 또 8월에서 10월로 또 12월로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사유는 아까 말씀하신 2단계 구역에 대한 것이 확정되고 또 최근에 대두된 문제가 검단신도시에 9호선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해서 갑자기 대두가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교통연구원에다가 가능성, 타당성 등등에 대해서 아마 또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돼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희들은 현재 10월까지는 의견을 준다고 하니까 그 의견을 받아 가지고 참고로 하고 저희들에 대한 마스터플랜은 나름대로 종료를 시킬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단신도시 내에 대해서는 결국 확정된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도시철도법에 의한 절차를 다시 또 이행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변경이 있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철도사업을 위해서는 국비재원 60%를 매년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가능한 한 우리 인천 쪽 사업에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또 그분들한테 우리 현안을 정확하게 알리고 하는 부분을 노력하기 위해서 이 TF팀을 구성했는데 TF팀장은 본부장이 직접 맡고 우리 관리부, 예산관련 부서와 또 해당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의 요원으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하는 주요내용은 정부의 예산확정 스케줄에 따라서 그때 그때 연초부터 연말까지 각 단계별로 필요한 건의사항이라든가 또 현장안내라든가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해서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해당연도 사업비를 가능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말씀하신 2호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금년도에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 가지고 20억이 확보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확보된 것은 금년에 쓰게 되는데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액수의 돈이 필요해서 연초에 보고드릴 때는 내년에 1,924억원을 저희들이 정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관하는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서는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실링 범위 내에서는 2호선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295억밖에 배정할 수가 없다는 이런 배정계획을 가지고 지금까지 쭉 검토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차례 노력은 했지만 295억원이 반영되어 오다가 지난 9월 10일경 기획재정부하고 국토해양부에서 광역경제권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선도 프로젝트 30개 사업을 선정합니다. 그때 저희들 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사업을 선도 프로젝트에 넣어 주십시오 하고 건의를 해서 그 부분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이 되면서 현재 295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기획재정부 안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회에 제출되고 예산이 확정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상당한 액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답변을 이렇게 보면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우리 이중호 본부장님께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열의를 다하시는 모습 그리고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에 상당히 후한 점수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드려서 아마 상당히 많은 면죄부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어떤 제안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1호선 송도연장선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건설하면서 많은 민원에 부딪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예측 가능하고 또 그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연히 가미가 됐어야 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놓치고, 놓쳤는지 일부러 안 했는지 어쨌든 간에 도시의 건설형태에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봅니다.
예를 들어서 기간시설물이 먼저 건설이 되고 후에 주거지가 들어간다든지 이랬으면 있지도 않을 민원이 유독 우리나라 도시건설 현장에서만 일어나는 민원이 아닌가라고도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이제는 도시철도가 도시를 어차피 관통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하면 접근의 편리성이라든지 이용성을 봤을 때.
그렇다면 지금 현재 발생되고 있는 민원은, 뭐 구체적인 민원은 본 위원이 서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민원은 기이 예측이 가능하고 또 그로 인해서 그에 대한 어떤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원이 지속되는 것은 왜 그런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민원을 해결하고자 가까운 일본에서는 민원의 주범인 시트파일 같은 경우에 사용하고 그냥 매립하는 이런 것이 개발됐다는 것을 인터넷에서 접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우리가 설계에 사전에 반영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러니까 아무 대안 없이 그러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적도 없이 그냥 발주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야 허둥지둥, 더구나 우리 건설본부장님은 장인정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장이정신 때문에 민원에 접근을 잘 안 하고 계시잖아.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기이 예측 가능하다면 발빠르게 대응해서 시스템의 변형을 준다든지 아니면 설계에 사전 반영해서 그런 민원을 근본 차단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철도 건설비의 상당부분이 민원해소 차원의, 그러니까 기이 예측되는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하는 이런 설계반영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아니, 나름대로라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하겠다? 안 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아주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돼. 사전에 노선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 노선에 대해서 입찰할 때 제안자한테 맡기든 어떻게 하든 그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제는 그런 민원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땡볕에 연세 드신 분들이 머리에 띠 두르고 길거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지만 현장을 쫓아가는 이런 행정을 할 거냐고요. 이런 소모적이고 낭비적이고 비생산적인 행정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건설현장에 꼭 있어야 될 부분이 시위현장이야. 이것이 우리나라의 건설현장의 풍토가 되어 버렸다니까. 이것을 고쳐달라는 얘기예요. 아셨죠?
국제도시 연장노선 또 우리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파일 박기 전에 먼저 빨리 서두르세요. 물론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러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비용도 지금 만만치 않잖아. 그로 인한 공기지연, 왜 이 악순환을 못 끊냐는 얘기야. 이제는 고리를 끊어버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아주 단호하고 의지가 담긴, 검토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라는 것말고 우리 본부장님께서 국비확보 노력하는 것 정도만 하셔도 이것은 될 거예요.
우리나라 각 건설현장마다 다 일어나는 현상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의지가 담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현재 1호선에 운영되고 있는 차량이 200량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호선을 6.5㎞ 더 연장하면서 기존에 있는 전동차가 연장구간을 들어가야만 됩니다.
그런데 현재 연장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노선을 건설할 때와 지금 국제도시 연장사업을 하는 그 시차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대구에서 발생했던 여러 사고 때문에 안전시설이 강화되다 보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까지는 전동차를 운전하는 기관사가 승강장의 형태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자기가 들어가야 될 다음 역의 승강장의 상태를 CCTV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승객이 어느 정도 있는지, 무슨 장애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다 갖췄는데 기존 차량의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안 갖춰져 있으니까 그러한 안전향상을 위한 부대기능들을 추가시켜줘야 앞으로 추가로 개통되는 구간도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2.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알겠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 사장 김우철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평소 저희 지하철공사 운영에도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문기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교통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완 감사입니다.
윤윤흥 경영본부장입니다.
박계식 기술본부장입니다.
장봉식 영업본부장입니다.
조수호 안전관리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철도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노선 역시도 경부선과 경인선을 뺀 나머지 구간은 전부 적자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시 지하철공사도 당연히 적자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막연하게 그냥 적자다라는 것은 설득력이 좀 없다고 보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퍼블릭 서비스 오블리게이션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이고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이 얼마이고 그래서 적자가 날 수 있는 부분이 얼마인데, 이런 개념들을 좀 분리를 해 놔야 우리 공사가 운영을 잘해서 운영을 잘 한 것으로 이만큼 적자폭이 줄었다든지 우리 공사의 운영이 잘못돼 가지고 적자폭이 늘었다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냥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36%를 전체수입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를 시비지원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틀에 박힌 운영방식을 탈피해 보면 어떨까 싶은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PSO 보상개념도 한번, 운영현황 내지는 이런 것들도 한번 분석을 해서 그것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하철이 어디에 놓여있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당연히 알죠.
하지만 시민들을 지하철로 유인해 낼 수 있는, 유도해 낼 수 있는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뭐 이런 저런 기회에 지하철을 한번 타봄으로 인해서 아, 지하철이 굉장히 내가 차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 빠르구나. 생각보다 인천지하철이 쾌적하구나 이런 것을 시민들이 좀 느껴줘야 시민들의 지하철 수요가 좀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우리 지하철공사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업을 하는 기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런 대시민서비스에 대해서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시민의 날이랄지 뭐 매일은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특정한 날에 시민들에게 그런 봉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7호선 연장구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협약을 맺을 때에 서울이 운영하는 것으로 몇 년 전에 확정이 됐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자체 분석해 본 결과 이것은 노선 자체가 우리가 운영할 경우에 적자가 나지 않을까? 잘 운영하면 흑자가 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확실하게 적자는 나지 않겠다, 균형은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7월까지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여오는 것으로, 우리가 가져오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들이 아마 위원님들한테도 그 사항을 보고드렸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을 하면서 금년에 부천시 구간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부천시와 협정을 맺어서 우리를 적극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적자가 나든 흑자가 나든 그것하고는 관계없이 우리가 그냥 운영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맺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계속 국토해양부나 서울시하고 실무적인 협의도 하고 있고 그 다음 우리 조진형 의원님이나 지금 현재 국회 부의장을 하는 이윤성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조진형 의원님도 같이 많이 뛰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조진형 의원님께서 서울시장님을 만나 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상당히 시장님은 호의적인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실무선에서는 아무래도 7호선 연장구간에 관해서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도 인원을 좀 줄이고 있는 그러한 경향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싶어합니다. 그 때문에 아마 실무자 선에서는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난 주말에 제가 조 의원님을 다시 만나서 말씀을 해 봤더니 이번 국정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서울시에서 답변을 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게만 듣고 있습니다.
통과된 일환으로 21쪽에 보면 송도연장구간 역세권 주차장부지 개발 관련해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너무 송도 쪽에다가, 지금 여기도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내에 들어가고 송도테크노파크 확대조성부지 내에 들어가고 이렇게 지금 송도 쪽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예산이 투입된다는 얘기예요. 구도심권인 부평이나 계양 쪽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쪽으로 어떤 대안을 해서 개발계획을 세워야지 송도 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않나 하는 우려를 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계양의 임학역 근처에 부지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건설교통국하고 같이 합쳐서 했는데 그것이 아마 민간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액도 안 맞고 그쪽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계양에 하려고 하다가 사실은 실패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도는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거기는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저희들한테 투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6,300평이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노력하는 데가 서구청 근처에 일부 노력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아직 그것은 진전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통과하면서 저 역시 그 부분의 조례에 찬성을 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찬성하고자 했던 취지는 뭐냐 하면 역세권 주변의 노후화하고 상권이 개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재개발을 통해서 그 역세권 주변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너무 쉬운 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개발하기 좋은 쪽으로 아주, 그런 쪽으로 하는 차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구도심권에 있는 역세권 주변의 개발이익은 누가 가져갔냐 하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나 외부 사람들이 개발해 가지고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렵더라도 다시 한번 접근해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 문제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지금 거의 대부분 지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이번에 다 설치를 합니다. 지금 계획에서 안 되는 역이 동수역하고 귤현역입니다. 귤현역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지상구간이고 또 거기는 장애인들이 거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뭐 보통 일반인이 한 2,000명 정도 이용을 하는데요. 평균 2,000명 정도 이용하는데 이용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하루에 한 명도 이용할까말까 하기 때문에 휠체어가 거의 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뺐고요. 동수역이 지금 문제인데 동수역이 저희들은 설치를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지상구간에 나올 데가 지금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다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그게 교통, 차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약간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잘 된다면 지하철에서 지상까지 오는 모든 구간에 있어서 엘리베이터가 2009년까지는 다 완성이 되겠습니다.
그날 서울역에서 했을 때 전국 각지에서 상당히 많은 언론 잡지에서, 많은 청년부 학생들 또 미술관계자들 또 일반시민들이 입장료 2,000원을 내고 들어왔어요. 그래서 줄을 설 정도로 말이죠. 상당히 호평을 받았고 다만 전시공간이 좀 좁아 가지고 서울역, 옛날 서울역 청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언론사가 주최를 해서 상당히 미술품의 유통을 위하고 또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말이죠.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죠. 많은 작품들도 팔려 나가고 말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역사를 시민생활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좀더 우리 역, 여기 앞 시청역은 그래도 공간이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 미세먼지 관계는 사실 서울에 비해서는 우리가 훨씬 좋습니다.
왜냐 하면 서울은 우선 시설이 낡아서 그렇습니다. 시설이 낡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석면이라든가 옛날에 지은 건물들은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회사에 있는 역사들은 역사 자체가 신소재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게 다르고요. 다음으로 전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메트로에 있는 전철은 전동차 자체가 워낙 낡아서 거기에서 집진기라든가 이런 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많은 것이고요.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훨씬 신형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로 송도연장선에서 들어오는 것은 더 신형으로 나오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준치보다는 훨씬 약하고요.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데가 부평역하고 터미널역 그 다음에 작전역 이런 데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거기에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했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니까 한 17% 정도 미세먼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 스크린도어가 다 설치가 된다면 미세먼지에 의한 역사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외에 이산화탄소라든가 일산화탄소 문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공기청정기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뽑아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욱 보강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뭐 괜찮기는 합니다마는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몇 년 전 대구지하철 화재로 인해서 시민들의 막대한 손실은 물론이거니와 상당히 타격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천지하철은 정말 시민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과 또 시민의 문화공간으로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더 경주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송인원 증대에 보니까 2007년도보다 매년, 그러니까 동기간에 비해서 5.9%가 증가됐어요. 우리가 한 노선을 가지고 이렇게 증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우리 임직원들의 노력인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책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동춘역 있죠? 이마트역.
이 친구들이 주로 동춘역과 부평역 그리고 신도림역이라든가 아니면 또 안산 쪽에 주로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남동공단과 서구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한 70～80%가 돼요, 5만명 중에서.
그래서 그런 안내판도 좀 배려를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제가 보니까 왔다갔다하고 대화는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은 특별히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평역 같은 경우에 구로라든가 서울역에서 1호선을 타고 내려와서 바깥에 나오려면 상당히 혼잡해요.
그래서 쉽게 눈에 띌 수 있는 전광판으로 말이죠. LED 전광판으로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부대사업 적극 추진에 보니까 광고매체 사업이 목표는 14억 7,300만원인데 55.4% 해 가지고 8억 1,60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역을 보면 아직까지도 빈 공간이, 다시 말씀드리면 전국에서 인천이 제일 역동적이고 성장동력이 인천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다들 부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인천에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건설사라든가 아니면 시행사들이 이런 광고매체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빈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광고분야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가 부진하다 보니까 서울지하철도 지금 타보시면 상당히 빈 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노력을 굉장히 기울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안 되기는 하지만 아무튼 계속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당히 제가 이 분야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광고시장 전체가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별로 늘지가 않습니다. 참 저희들로서도 어려운 분야입니다.
광고뿐만 아니라 임대사업도 그렇습니다. 임대사업도 많이 늘 것 같은데 지금 역사에 빈 공간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점포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임대사업도 좀 하고 싶은데 만들어도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그것이 참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끔 역 주변에 있는 상가들을 보면 거기도 빈 데가 많으니까 우리도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마는 아무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은 하지만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4대 때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에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지역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구간별로 잘라서 입찰을 해라. 이것을 묶어서 입찰을 하게 되면 전국입찰이 돼 버려서 인천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이것을 구간별로 잘라서 입찰을 하라고 제가 4대 때 해 가지고 그렇게 잘라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업체가 많이 입찰을 받을 수 있도록 구간별로 잘라서 입찰을 했는데 얼마 전에 역에서 저한테 공문을 하나 보냈어요.
그런데 5개 구간에서 2개 구간으로 이렇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답변서를 보니까 한 구간이 1억 8,800만원 정도의 청소용역비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7호선 송도 연장구간에 대해서도 역 인력 조정으로 해서 해결하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애를 많이 쓰고 계신 것은 보니까 한눈에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15쪽에 보면 부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적자폭을 줄이시려고 노력하는데 한 가지 유의하실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하철공사에 대해서 신문에 난 것이 지하철 역장 아들이 근무도 안 하는데 저기한 부분들, 이런 것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장님뿐만 아니고 우리 감사님도 그런 일들이 벌이지지 않게끔 사후조치 내지는 앞으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그야말로 일벌백계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감사위원회조례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같은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해도 일반인들이 받는 것 내지는 외부에서 처벌하는 것하고 우리 자체에서 처벌하는 강도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한다면 불구속 처리할 것을 우리 감사관실이라든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간단하게 주의나 경고, 훈계 이런 정도로 처벌하는 등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하는 징계내용하고 밖에서 하는 징계내용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거든요.
우리 감사님께서는 지하철공사에서 앞으로 이런 부조리한 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일단 자체적으로 감사하실 때 좀 세게 하셔야 외부의 감사원 감사를 받더라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지 그렇지 않고 약하게 하면 오히려 세게 당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오히려 보호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역으로 외부에 대해서 더 강도 높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감사님께서는 그것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그야말로 직원들이 경각심을 일으킬 정도로 강도 높게 처벌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부대사업을 보더라도 지금 교통공사가 계속 임차인하고의 계약서 문제, 기본적으로 계약서에 문제가 있는 것도 발견되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는 어떤 처리과정이 매끄럽지가 않아요. 임대인하고 우리 교통공사하고도.
마찬가지로 지하철공사도 앞으로 광고매체라든가 혹은 역사공간을 임대하면서 수많은 임차인들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계약서부터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나중에 뭐 3년 뒤나 5년 뒤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나가네 안 나가네, 중간에 소송 걸리네 하는 등의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변호사의 자문이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호사 자문을 꼭 구해서라도 임대차계약서를 확실히 챙겨서 우리 지하철공사가 임차인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하자가 안 생기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떤 소소한 문제가 있을 경우에도 원만하게 타결을 잘 볼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까 말씀하신 그 관계는 작년 연말부로 그 역장도 그만뒀고 그 아들도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임차하고 임대의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다소 지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임대를 줬는데 요즘 보면 수입이 생각보다 적게 나가지고 우리가 공개입찰을 거의 합니다.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들어왔는데 수익이 안 나니까 그것 때문에 가끔가다 그 사람들이 깎아달라고 말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사규에 나와 있는 규정대로 그것을 처리하도록 거의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12시 08분)
3. 소위원회구성의건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34조에 의거 상임위원회 관련 사항 중에서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검단지역관리소위원회를 구성코자 하였으나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로 변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 소위원회에 대하여는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되었으므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개발관리소위원회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2일부터 11월 21일까지 10일간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전에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토론 없이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5.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교통공사 사장 안현회입니다.
새로이 구성된 제5대 2기 건설교통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허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68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인천교통공사는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적인 자세로 경영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사에 대해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의 본부장급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윤 사업본부장입니다.
김명일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종수 교통연수원장입니다.
(간부인사)
오늘 인천교통공사의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경영활성화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신규사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서
(보고중단)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이 적자에서 벗어나려는 자구책을 일반기업에서 보게 되면 정말 피나는 그리고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마케팅 이런 것을 갖습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풀네임을 정해놓고 그 홍보를 하기 위해서 TV광고도 해야 될 것이고 신문 뭐 이렇게 각종 광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무보고서에 조차도 아직도 월미모노레일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 마케팅 전략으로 봤을 때 적절치 않다. 그래서 이제는 월미은하레일이라고 풀네임을 불러주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부터는 이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도 되겠죠?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신세계백화점 쇼핑센터 증축에 대한 것은 기본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차타워를 만든, 지금 현재 거기가 주차 체증의 제일로 손꼽는 것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신세계백화점에 차를 끌고 오니까 주차장이 지금 거기 133면밖에 없습니다, 지상주차장. 우리 터미널까지 전체 합하면 약 한 1,500면 정도가 있는데 그 면수 가지고는 신세계백화점이나 터미널을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충족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를 가지고 오다보면 빨리 주차장으로 가야 되는데 주차장으로 못 들어가다 보니까 또 한바퀴 도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뭐냐? 이것을 증축해 주고 이 주차타워 건설하는데 그냥 통째 내주는 거니까 배를 주고 뱃속을 겨우 얻어먹는 이런 꼴밖에 안 된다니까. 20년 있으면 기계장치 수리해야지 건축물 설비해야지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또 도시에 주차타워가 들어서면서 주변미관을 해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주변의 교통도 더 불러들일 수 있는 이런 요인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교통공사에서는 미리 앞선 예측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 앞에 그린벨트 이쪽 부분으로 주차 쪽은 다 내모는, 우리가 제척요청을 해서라도 그쪽으로다 나간다든지 이런 중장기적인 모습이 바람직하지 여기에 필요하고 그것을 했다고 해서 거기다 주차타워, 이거 만약에, 이것은 지금 보면 의회 승인사항도 아니야, 그렇죠?
왜냐 하면 이게 또 공사라서 그래. 지금 이게 문제이니까. 각 공사가, 공사만 두드려 놓으면 그 다음부터 의회를 거치기 껄끄러운 것은 전부 다 공사로다 떠미는 게 바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공사 사장님도 사실 본 위원의 생각과 동일하면서도 답변을 그렇게 못 하는 것 저도 알아요. 심정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최소한도 아무리 우리 공사 사장님들도 이제는 아니오 이것보다는 이게 낫습니다라고 과감하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사장님이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 어제 제가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참 안타까운 게 뭐 삼산4지구를 예를 들어도 그렇고 아니라는 것 개인적으로 만나서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 알아들으시고 같이 동감을 하시는 내용들도 상당 부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가야 된다고 하면 오로지 예스밖에 할 수 없는 이 현실 또 그리고 의회의 손을 거치지 않고 무조건 내몰면 할 수 있는 이 공사로 사업을 떠미는 이런 우리 시의 모습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모노레일 역시 마찬가지거든. 절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하는데도 의회 기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접근을 못 하니까 그냥 간다고.
던킨도너츠는 애초에 임대를 받은 점포에서 처음에는, 일반적으로 보면 과자나 식품종류들을 팔고 있습니다. 팔고 있는데 애초에 우리 실무팀에 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상자, 옛날에 보면 찹쌀떡 같은 그런 종류를 추가해서 팔겠다고 그래서 뭐 그 정도면 별도의 품목승인이나 이런 것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냥 팔면 된다라고 실무팀장하고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 뒤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우리 허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던킨도너츠를 거기에 진열해 놓고 파는데 그러면 진열해 놓고 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무팀에서 승인을 신청해라라고 해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신청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겁니다.
정말 이렇게 답변 하나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지금 위원들을 속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이 뭐냐하면 구두로 1월 중순쯤에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1월 16일자로 이미 영업허가증을 받았어요. 그리고 간판도 다 달았고요.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1월 16일자로 이미 남구청으로부터 영업신고증을 받았고 그 다음에 사후승인을 위해서 신청서를 냈는데 1차 최고기간을 1개월간 부여하고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 같은 것을 취하지 않았고 이것을 승인해 주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어.
예를들면 도면을 첨부하지 않았는데도 승인처리를 그대로 받아줬고 또 동종업종에 대한 동의서도 받아야 되는데 본인각서만 받고 이것을 그대로 승인 처리해 줬다 이거예요.
이 서류들을 보니까 전부 다 팀장 전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내용을 아셨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영업신고증도 미리 받아놓고 우리 교통공사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후에 그것을 해 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구비서류도 제대로 안 해 놓고 그대로 다 승인해 주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은 작은 업체이지만 명백하게 특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민원이 없으면 또 몰라요. 예를 들어서 롯데리아든 아니면 그 옆에서 커피를 판매하는 분들에게 다 동의서를 받아 가지고 제출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양해를 받아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줬다면 그마나 이것이 말썽도 안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법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고 그야말로 감사관실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사후승인을 해 주더라도 도면도 첨부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동의서도 받지 않았는데 다 처리해 주고 그리고 공문서를 보면 전부 다 팀장 전결로 되어 있고.
이것은 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의 감시·감독이 전혀 안 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임차인이 안 나가서 들어올 분들하고 분쟁이 돼 가지고 신문에 또 나고, 결재는 또 팀장 선에서 전결하고 말이야. 그러면 윗분들한테 보고가 하나도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은 뭐 구두보고를 받았다고 그러고.
결국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감싸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밖에 더 되겠어요. 행위에 대한 처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식으로 솜방망이하고 그런 식으로 감싸주려고 하니까 본 위원이 지금 감사위원회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거기에 있어요.
일벌백계니 뭐 이런 것이 아무 것도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전혀 손을 안 대시고 지금 앞에 나와서도 제대로 알면서도 거짓 답변하는 식으로 하고요.
아니, 1월에 영업허가를 받은 것을 3월에 받았다고 하고, 이것이 뒤에 물어보고 그럴 사항입니까? 본부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문에 난 것을 보면 계약서상에 분명히 시설 처리물이라든가 인테리어에 대해서 교통공사에 받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그러니까 기본적인 저기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런 계약서를 갖고 임차인들하고 해 가지고 말썽 만들고.
아니, 부하 직원들이 제대로 못 했으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징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래야 타 직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고 경각심을 갖고 하죠.
위원들 앞에 나와서도 그런 식으로 감싸주려고 3월이라고 거짓 답변하고 그러면 밑에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일 하겠어요?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 나오는 것은 공적인 행위입니다. 공적인 행위를 할 때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대답하고 그래야지 어떻게 신문에도 나고 시정질문까지 한 사항에 대해서 뒤돌아보면서 몇 월에 했냐는 식으로 하면 그 자리에 왜 계세요. 구두보고만 받고 할 것을.
본 위원이 간략하게 정리할게요.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그런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정확하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신상필벌을 확실하게 하십시오.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은 당초 백화점은 공모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지은 쇼핑센터를 우리가 진행하려다가 막상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임대를 줄 때는 감정평가를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를 해서, 우리들은 행정적으로 쇼핑센터라고 그러는데요. 쇼핑센터에 대해서 그때 평당 2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증축하는 것도 감정평가에 의해서 정확히 계산이 된 것에 한해서 우리가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을 받기 위해서 감정평가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옛날에 제가 종합건설본부 서무과장할 때에는 관내에 있는 감정평가사들을 쭉 번호를 매겨서 돌려가면서 계약을 맺은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얘기한 것은 운이 좋으면 큰 금액을 하는 것이고 운이 나쁜 업체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요. 그런 거다 하면서 그런 적도 있었는데 입찰 보는 것은 제가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계약을 할 때, 우리 경제청에서도 한번 입찰을 보려고 시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하다가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 시민들이 좀 저거한 데가 대한감정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감정평가서가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그래서 대한감정을 꼭 넣어라. 넣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시책적으로 버스준공영제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도 교통공사에서 버스준공영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
또 이번에 그것 관련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 것에서도 우리 교통공사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우선 월미도에서 연안부두 가는 버스가 그전에는 28번 버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없어지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되고 그런데 기존의 버스운송업체는 적자가 나니까 한 네 번 정도 입찰을 봤는데도 유찰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교통공사에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를 노리는 거죠. 하나는 버스준공영제를 함으로써 어떤 경험이나 노하우 축적관계도 있고 해서 우리가 할 계획으로 있고 11월 1일에 버스 3대를 사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뭐 참 녹도 슬고 말이죠. 도시 미관에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정류장도 있고 또 어떤 정거장은 버스, 우리 시민들은 만약 이 버스가 효성동에서 출발해서 산곡동, 내가 서 있는 곳이 산곡이다 그러면 산곡동에서 다시 부평을 거치든가 아니면 백운을 거치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어디에서 출발해서 그것도 없어. 88번 버스 해 놓은 것을 보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버스가 정확히 어느 정거장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경유해서 어느 지점을 통과해서 월미도로 간다든가 아니면 석바위를 간다든가 해야 되는데 그냥 하나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거장 관리를 좀 철저히 현장에 나가보셔 가지고 사장님이 직접, 여기 관련되는 우리 본부장님도 그렇고 직접 한번, 우리 건설교통위원들도 요새 승용차를 거의 세워놓고 버스를 많이 타고 다니고 있어요. 일일이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대책 좀 세워주세요.
그것이 언론에도 한 두어번 보도가 되었고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신용카드의 수수료 납부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운행자가 내야 되는데 못 내겠다는 얘기고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건교부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이번에 대중교통 버스나 시외버스, 고속버스가 아마 요금이 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상될 것으로. 건교부 승인 사항인데 그래서 건교부에서도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호환 연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 터미널 관련자들이 전국적으로 회의도 한번 했고요.
네, 서울에 가서 우리 터미널 운영회의를 같이 했는데 결론은 어떻게 했냐 하면 건교부에서 요금인상 승인을 해줄 때 승인을 해 주면서 의무적으로 사업 음성업자들이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만 된다.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서는 우리 인천시 독단적으로 한다는 것도 무리가 있고,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건교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좀 해 달라. 그래서 실무선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 그랬고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실무자들, 이번에 시외버스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만나 가지고 중앙 정부에다가 그런 우리들의 회의내용을 전달해서 그런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 시외버스에 대해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터미널을 관할하는 공사라든지 업체에서 우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사의 안전성 문제, 통행의 불편함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 가지고 나름대로 그런 것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뭐 여러 가지 그런 지적사항을 그때 그때마다, 저희 직원들 12명이 현장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1일자로 개통을 해야 된다는 명제 하에서 지금 밤샘작업을 새벽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불미스럽고 미처 손이 못 가는 부분이 있는데 최대한도로 지금 우리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다른 공사하고 공단하고 말씀 나온 김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9급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른 공사, 공단은 7급부터 시작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급에서 8급 되려면 TO가 있어야 되는데 그 앞 사람이 진급해서 올라가든지 해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시처럼 그렇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몇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게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공무원 체계로 똑같이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 하위직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9급, 8급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러면 시에서 예를 들어서 7급 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10개로 늘려주든지 그렇게 하다보면 되는데 거기에 부수되는 여러 가지가 많다 보니까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향후에는 타공사나 이런 데하고 비교를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