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68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5일 (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
- 2.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11시 13분 개의)
1.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시장제출)
김창홍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께서 시장님과 함께 해외출장 중인 관계로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옵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은 2007년 4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같은 해 7월에 PF 공모를 통하여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복합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하고 2008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주)아레나파크를 설립하였으며 공모 시 제안한 개발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와 남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이번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2008년 5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2020 도시기본계획의 일부변경 승인내용과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구역지정 당시 결정한 상업용지를 30% 범위 내에서 증가토록 하는 심의조건을 이행하고 민간의 창의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이 문화·체육, 상업, 자연, 주거기능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명품도시를 건설하는 고품격 개발계획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발계획의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개발면적은 경계확정측량에 의하여 56.8㎡가 줄어들었으며 계획인구는 1,700명에서 2,001명으로 301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421억원에서 7,051억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사항입니다.
용도지역은 지난해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여한 조건을 이행하여 준주거용지 900㎡를 상업용지로 업조닝하였으며 5페이지 미관지구는 사업지구의 대로인 참외전길과 인천대길 가로변에 지정하여 미관을 증진토록 하였습니다.
6페이지 방화지구는 노후·밀집된 목재상가 주변과 숭의, 자유시장 주변을 주상복합으로 정비하여 자체 소방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개발사업지구 내 방화지구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으로 도로입니다.
서곶길 교통흐름의 원활을 위하여 현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하였으며 도시개발구역 내 포함된 도로는 폐지하였습니다.
8 내지 9쪽의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은 11만 2,576.9㎡에서 10만 743.7㎡로 조정하였으며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일원의 도로 및 주차장을 중복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환경성검토 이행사항은 관계부서와 사전협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 9일부터 6월 2일까지 공람·공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재원을 유치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4년까지 총 7,051억원이 투자될 예정으로써 운동장 용지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축구전용경기장과 수익시설을 계획하고 상업시설용지는 지하 6층, 지상 47층 규모로 판매, 문화시설과 공동주택을, 주거복합용지는 지하 3층, 지상 51층 규모로 판매 및 공동주택을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 중에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에는 실시계획인가 후 2010년까지 축구경기장을 건립하고 2014년에 주택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은 국토계획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의 변경과 주요 기반시설인 운동장 및 운동장 세부시설의 결정에 관하여 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에 있어 주요변경내용은 상업지역 1만 3,785㎡, 녹지지역 7만 938㎡가 각각 감소되고 주거지역은 8만 4,667㎡가 증가하며 운동장은 세부토지이용계획의 조정으로 1만 1,833㎡가 감소합니다. 기타 미관지구 구역과 도로폭원의 확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숭의운동장 도시재생사업은 작년도 4월에 세부적인 용도지역과 토지이용계획을 포함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고 같은 해 6월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고 금년 2월에 특수목적법인인 (주)아레나파크가 설립되었습니다.
금번 개발계획의 변경은 민간사업자의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고자 하는 바 사업자 선정 이후 개발계획이 변경되는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숭의운동장개발계획)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그러면 이 개발계획을 이렇게 변경된 것을 놓고 다시 제안을 했을 때 또 다른 그림이 나오지 않겠어요?
상대적으로 이게 왜 자꾸 문제가 되냐면 외부에서 볼 때는, 어제 삼산4지구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지만 다 그림을 맞춰놓고 퍼즐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 입맛에 맞게끔 해 놓은 다음에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꼭 거기에 끼어. 끼어 가지고 자기네가 어떤 이익을, 지금 도화구역 개발하면서 인천대 이전 다 그런 부작용을 낳고 있잖아요. 말을 했으면 지켜져야지, 그것이 조금 미흡하다 하더라도 행정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것은 일단 업자 선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시설, 사업계획, 개발계획을 다시 변경을 해 주고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답변을 들으면서 참 답답한 게 참 편의주의적인 답변을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
왜냐 하면 이럴 때는 보다 나은 게 있으면 변형돼야 된다고 그러고 또 지금 봐도 얼토당토 않고 터무니없는 것은 과거 행정의 결정이기 때문에 번복할 수 없다는 고집을 내세우는 것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일례를 들어 볼게요. 동춘동 화물터미널, 누가 봐도 그 자리에 화물터미널이 들어서면 안 된다고 인정을 해. 그러면서도 과거에 우리 과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 국에 계셨잖아. 기 20년 전에 계획됐다는 것으로 초지일관 밀고 나가는 그 뚝심 이거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의하고 사업제안 받은 지 불과 얼마 만에 또 다시 이렇게 변경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게 맞는 것이냐는 얘기야.
저는 둘다 필요는 하다고 봐. 그러나 일관성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야. 사업제안 당초에, 저는 이렇게 보이거든, 이게 지금. 당초에 이것은 어차피 어떤 제안, 제한적인 제안공모를 받기 위해서 마진을 많이 걸어놓은 거야. 그래 가지고 제한을 극히 최소화해서 어디 특정한 업체가 선정이 되고 나니까 이제 다시 입맛에 맞는 개발계획을 변경해 주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을 언제까지 해야 되겠느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그렇게 해서 자꾸 핑퐁치려고 하지 말고. 과거 20년 전에 기 계획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행정, 뚝심, 때로는 필요하다고 본다니까. 그래서 저는 아주 그것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우리 도시행정이 아주 그냥 올곧게 외길로만 가는구나. 외곬으로만 가는구나라고 했더니 와서 이런 뭐 각종 사업을 심의하다 보면 하루가 다르게 또, 뭐 공사도 마찬가지야. 공사도 하다 보면 뭐 어떻게 해서 입찰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낙찰을 받은 다음에 또 설변하고 뭐 하고 해 가지고 나중에 보면 다 찾아가더라고, 도로.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이 짓을.
과장님, 과장님 집의 살림이라면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덮어가겠습니까?
물론 어떤 가는 길에 있어서 항로 수정은, 목표 설정은 수시로 바뀔 수는 있어.
그러나 이미 바꾸는 것이 맞다라고 모든 사람이 인정을 하고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길이 맞습니다 하고 가 놓고 나중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아, 이 길이 맞다고 다시 수정하는 이 모습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짓을 그러니까 언제까지 할 거냐고. 아니, 그거나 답을 해 봐요. 뭐 해 달라는 것 여태껏 집행부에서 하겠다는 대로 만날 저거하는데 이 짓을 언제까지 하고 안 할 거예요. 이것을 끝으로 더 이상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했다고. 우리 시장님도 그러시더라고. 보니까 언제 한번 제가, 뭡니까, 버스준공영제를 시정질문하면서 뭐 하니까 용역결과를 내놓는데 용역에 분명히 250억이면 됩니다, 지금 현재 337억이 들어갔는데. 그런데 옆에 200 몇 억짜리 땅이 있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안 되고 최악의 경우, 시나리오에 540억이 들어간다고 해.
그러니까 540억, 자기가 하고 싶은 입맛에 맞는 용역만 읽어. 그래서 그거 왜 옆의 것, 258억짜리인가 있었다고. 그것은 왜 안 읽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진짜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입니다. 그러려면 용역 뭐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다 행정을 하시면 안 돼. 이제 마치면서 얘기를 하면 우리 시에 이런 개발계획을 놓고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안을 할 수 없었던 업체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그것이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에 맞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든지 전부 다 우리 김창홍 과장님이, 쉽게 얘기해서 김창홍 과장이 나 도와주려면 아주 뭐 도대체 수익성이 없고 그냥 형편없는 이런 개발계획을 내놓고 야, 이거 입찰만 해. 아무도 안 할 것은 뻔하거든. 그럼 해 놓은 다음에 야, 니가 먹었으니까 이거 개발계획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바꿔보자. 그래서 바꿔준다면 과연 옆에서 쳐다보고 있다가 어어 하다가 놓친 사람들은 뭐냐고.
그랬을 때 과연 인천시 행정을 신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 제가 한번 제안해 드릴까요?
초고층 싹 상업지로 아주 뭐 진짜 랜드마크할 수 있는 타워로 해 가지고 거기다 면세점 유치하고 그래 봐. 수익성 더 좋아진다니까. 그럼 운동장은 더 좋아져. 돈이 많이 남으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도화지구 개발, 인천대, 다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거기다가 SPC 법인들은 이제 와서는 그렇게 주면 못 합니다라고 배짱이나 내밀고. 도시개발공사는 거기다가 국물 좀 얻으려고 10%, 20% 가져다가 찍어주고 행정지원 이딴 식으로 해 주다가 그거 안 된다니까 개 끌려가듯 끌려가고.
아이고, 참, 도대체가. 최소한도 앉아서 목숨부지하느니 당당히 일어나서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그거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그래도 공사가 말이야, 그거 똥이나 떼겠다고 10%, 20%씩 묻어가면서 뒤에서 이런 것 조정이나 하지 말고. 당당히 나서세요.
이상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 이종호입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2007년 4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할 때는 627세대, 약 1,700명 정도로 상업시설용지에다 상가하고 그 다음에 업무시설인 오피스를 짓기로 했었고 준주거용지에는 주상복합용지를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민간사업자 공모 시에 검토를 해 보니까 일반상업용지가 상업시설하고 업무시설로 분류돼서 개발이 될 경우에는 업무시설의 실수요가 없어서 대규모로 공실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의 사업성을 고려해서 주거복합시설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하되 상업시설의 연면적 비율을 40% 이상 계획하도록 우리가 협의해 줬습니다.
그래서 일반상업용지의 업무시설 물량을 주거시설로 변경할 때 사업성을 검토해 봤는데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인해서 그렇게 큰 추가이익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거시설로 변경을 하게 되면 업무시설로 매각할 때보다 안정적인 매각효과를 가져오고 또 공실률을 최대한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의 안정적 측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우리 인구계획에도 부합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사업비는 당초보다 따져보면 5,421억에서 약 7,051억 정도로 증가가 됐는데요. 이것은 사업의 구도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현대건설컨소시엄, 7,051억에서 5,421억을 빼면 약 1,63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에는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 축구장을 지어서 인천시로 대물변제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비 같은 것을 저희 도시개발공사로 줘서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가 주민들한테 보상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물변제하는 축구장하고 보상비 같은 것들은 이 현대건설컨소시엄에서는 다시 재투자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1,630억원의 갭이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저희가 당초에 도개공에서 기본계획 세웠던 대로 5,421억원이 맞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호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30% 범위 내에서 상업용지를 확대를 시켜도 좋겠다라고. 왜 그러냐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공모하기 전에 개발구역 지정할 때는 사실 계획 자체가 러프하게 계획이 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타당성검토분석 같은 것 없이 그냥 러프하게 계획을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30% 정도 더 추가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봐라. 어차피 공모자에게도 일정한 이윤을 보장해 줘야 되니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서 30% 추가범위를 하는 것으로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호 글쎄, 참 어려운 질의인데요. 계약마진이 어느 정도 남아야 된다라고 본다는 것은 지금 저희가 답변하기는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기업이라는 게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바운더리를 정해 가지고 너 여기 들어와서 사업을 한번 해 봐라. 그 대신 우리가 너 사업해서 남는 돈은 100억이면 100억, 200억이면 200억을 적어줄 테니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일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는데 니가 들어와서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얼마의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사실 저희가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종호 그것은 저희가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공모제안할 당시에 현대건설컨소시엄이 물론 단일사로 단일 컨소시엄으로 제안을 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인천시에서 저희가 당초에 그냥 러프하게 잡았던 계획에 비해서는 이렇게 자기들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이윤을 좀더 남기기 위해서는 그것이 좋겠다라고 판단을 한 것인데 당초에 저희가 세웠던 계획에도 이 부분이 상업시설이었거든요, 여기가. 오피스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사실은 오피스로 분양을 해도 주거지역으로 와 가지고 아파트 분양하는 거나 이윤은 거의 비슷하리라 생각합니다만 거기에서 판단하기에는 오피스가 저기에는 안 맞을 것 같아서, 잘못하면 공실률이 많이 날 것 같다.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이쪽으로 옮겨서 여기 상업시설을 집어넣고 여기 주거하고 주상복합으로 짓는 것이, 이 계획보다는 이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가 결정되고 난 다음에 아주 핵심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부대적인 상황들이 변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행정의 안정성이랄지 형평성이랄지 이런 것에 있어서, 뭐 때로는 특혜시비까지도 올 수 있는 상황이 저는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그런 책임들을 시에서 다 떠 안아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만큼 이것들이 본질적인 사안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건을 포함해서 앞으로도 정말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이 좀 수반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호 물론 아까 이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른 것도 다시 겸해서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공실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강문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같이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감도설명)
잠깐 조감도를 보시게 되면 단순히 공실률 문제만은 아니고요.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상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오피스 상업건물을 여기에다 짓고 이런 식으로 주상복합을 지으려고 그랬었는데 장벽이 이런 식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운동장에 경기를 보러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게 될 텐데 도원역에서부터 이렇게 장벽이 처지게 돼서 이것도 좀 문제가 돼 있었고요. 그래서 장벽도 해소시켜 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없앰으로 인해서 도원역에서 이쪽으로 오는 통행공간이라든가 여기 공공 공지라든지 이런 것을 이쪽 아래그림이 훨씬 활용할 수 있는 면에서는 더 좋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토지이용계획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서….
이것 왜 줄어든지 아시죠? 사업성 높이기 위해서 줄인 거예요. 여기 상업지역이 분양이 안 되니까 아파트 세대수도 늘려주고 상업지역을 줄인 거라는 얘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토지의 효율적인 측면부분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 계획안이 맞지만 애당초부터 이 계획안대로 접근을 했더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 세대수 늘리고 그리고 분양가상한제 자체도 완화되고 하니까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이것 위원님들한테 유독, 다른 조례안 개정할 때에는 전혀 사전에 접촉을 안 하시다가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재생3과에서 개별적으로 다 찾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적이 없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 계신 공무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20년이나 30년씩 공직에 계셨고 이런 도시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것은 누가 봐도 여기 가까이에 붙어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운동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도의 고민은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민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너무 행정 편의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민간에서 들어온 이 계획안이 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다면 그 당시에 그것을 수렴해 줬어야 됐다는 얘기예요, 수용을 해 주고. 그때 그때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2.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
김창홍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입니다.
먼저 양해드릴 말씀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재생국장님께서 시장님과 함께 해외 출장중인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문희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168회 임시회에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도시재생2과장입니다.
이종호 도시재생3과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믈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시정질문관리현황
이상입니다.
이거 의회를 굉장히 경시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한테.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재생사업의 벤치마킹을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거기에 맞춰서 가야지, 미국 가서 뭘 벤치마킹을 합니까? 그런 것, 저런 것을 다 놓고 볼 때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정말 너무 소홀히 한다. 전반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한다라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재생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지역구 주민들은 하루가 굉장히 깁니다. 그분들은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여기 지금 잠깐 이것을 보면, 인천역을 한번 보면 2006년 12월에 건축제한을 했어요. 건축제한을 묶었죠?
2006년 12월에 모든 재산권을 묶었어. 건축허가도 안 되고 아무 것도 못해.
그러면 서민 중의 서민들이 사는 아주 정말 구도심으로 전락한 지역입니다, 중구, 동구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천장에서 비가 샌다고 해도 지붕을 고칠 수도 없을 뿐더러 도배를 할 수도 없고 보일러가 터져도 보일러를 못 고칩니다. 잠가놔요, 그냥.
우리 과장님 입장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과장님도 거기에 사는 사람이라면 보일러가 터졌는데 보일러 고치는데 한 돈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그거 과감하게 1,000만원 들여서 고치겠어요? 못 고칩니다. 도배, 아무리 더러워도 도배 못 합니다. 천장에서 비가 오면 새서 물을 받아놓고 있어도 몇 천 만원 들여서 지붕 못 고칩니다.
모르겠어요. 인천시가 돈을 들여서 그 지붕을 고쳐준다든가 보일러를 고쳐준다면 모를까. 거기 사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돈으로 못 고칩니다. 서민들이 사는 곳이고 서민 중의 서민들이고 곧 쫓겨나야 된다라는 강박감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여기에 지금 촉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것을 건축제한을 묶은 거죠?
그러면 삽질을 들어가려면 거의 5년이라는 세월이 걸려. 4년 내에서 5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천시는 그저 목표치 하나 세워놓고 그 목표치에 끼워 맞추기 위해서 그 수많은 민원도 다 나몰라라 하고 지금 가고 있어요. 바쁘지 않게, 전혀 바쁜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조금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엄청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주장하는,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전혀 도움은 커녕 완전히 외면하고 무시해 버리는 이러한 행정, 이것은 우리 의회의 역할, 신문고 역할을 하는 위원들입니다.
인천시민이 힘들어하고 억울함을 당할 때, 민주주의 정신은 의회정치입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하소연하고 있어요. 그러면 위원들은 많은 일을 집행부에다 얘기도 하고, 여기 보면 여기 윗면에 나와 있지만 위원들이 시정질문도 하고 또 청원소개의원으로서 우리 의회에서 의결도 하고 가결시켜서 집행부에 보내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이렇다 하는 아무런 액션도 취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지금 동인천 같은 데를 한번 보면 동인천에서 저한테 상인들이 몰려와 가지고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한 일주일 전에 했습니다. 대한서림 아세요? 동인천역 대한서림.
거기 분들이 와서 울면서 사정하는 내용이 본 위원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에 정말 본 위원이 의원으로서 내가 정말 신문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의원으로서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자괴감마저 느낄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재생팀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이 시민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뒷전에 두고 국장은 미국이나 가고. 벤치마킹, 뭘 벤치마킹을 한다는 거예요? 하루도 인천시청 앞에서는 끊이지 않고 땡볕에나 겨울에나 그저 그냥 정문 앞에서 공영사업하지 말아라. 재생사업 하지 말고 우리 자체적으로 민간개발 하겠다라는 얘기를 수없이 해도 한번이라도 가서 그 사람들 차 한잔 주면서 흐르는 땀방울 닦아준 적 있습니까?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도 없어요. 니네들 짖어라. 나는 간다. 지금 인천시가 이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16개 광역시 중에서 자물쇠 잠가 놓고 외부인사 못 들어오게 하는 곳은 인천시뿐이에요. 지금 외부인사 여기 들어옵니까? 청사에. 자물쇠 다 잠가놨죠? 왜 잠가놨어요?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재생팀,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정리를 해서 시민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분들의 요구를 100% 들어주는 그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매일 과장님, 물론 과장님이 국장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정말 내가 이렇게 큰소리 치고 질타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국장보다 못 해서가 아니고 직책이 과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본 위원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인천시의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이러한 현안사업에 지금 인천시민은 울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무국장이라는 사람은 미국이나 시장 가는데 따라가서 뭐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민을 무서워 할 줄 알아야지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의회에서 위원들이 수많은 얘기를 해도 관철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재생사업 목표치를 가져다 놓고 그것을 끼워 맞추기로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도 관철되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의견수렴, 공람·공고 전부 다 형식에 치우치는 틀에 박힌 이런 행위를 하고 있고 지금 주민들한테 공람·공고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조금이라도 들어준 것 있어요? 반영시킨 것 있습니까? 과장님,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촉진계획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용역에서부터, 주민공람을 할 때부터 인천시는 궁색한 변명만 하는 거예요. 한 마디도 못 하잖아. 책임 있는 얘기 못 하죠? 그것은, 하고 싶은 얘기는 촉진계획수립을 할 때 그때 관철을 시키겠다. 그때 가서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앵무새 우는 식으로 그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촉진계획수립을 지금 용역을 줬어요. 용역을 줬는데 촉진계획수립을 하는 용역의 결과는 제가 볼 때는 지구지정하고 별 큰 차이점이 없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내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창홍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거기에 지주분들도, 지주분들이 중요하지만 세입자분들도 꼭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이주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입자하고 거기에 사시는, 거주하시는 분들, 유주택, 무주택하고 또 무허가, 유허가 이런 것을 전부 다 전체를 다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촉진계획수립을 할 때 충분히 참고하고 이주대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수립할 때도 설문내용을 참고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시간 이후부터는 동시에 묻고 용역을 주면 어때?
그래서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으로 주민들한테 충분하게, 촉진계획수립까지 동시에,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하면서 촉진계획수립을 같이 동시에 용역을 발주해서 결과가 나와 버리면 구구한 변명 같은 답변이 아니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개발할 것이고 여기는 재생사업으로 가고 여기는 재개발로 가고 여기는 재건축으로 가고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고 또 여기는 도시정비로 가고 뭐 등등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들하고 의견을 나누고 또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하면 어떨까?
아니, 인천시가 이렇게 끝까지 의지를 가지고 목표치 갖고 가는데 안 될 것이 뭐가 있어요? 인천역도 1년 5개월 동안 버티다가 실책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지역구 의원이 집 하나 갖고 있는 것을 가지고 투기성이다. 지역구 의원이 여기 살기 때문에 엄청나게 저항을 한다 등등 언론에다 언론 플레이도 하고 언론하고 인터뷰도 하는 이런 분들이 무슨,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하면 그런 짓을 하겠어요.
이름까지 거론할까요? 기자하고 인터뷰한 직원을, 나를 지칭을 하면서, 내 본적이 송월동 1가 4번지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과장 얘기는 말이 안 돼.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는 동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 강제수용방식 아홉 군데, 그런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하는 179개 지구 지정된 곳에서 민원 안 들어와요. 그 사람들은 용적률이나 조금 더 올려달라고 그러고 빨리빨리 지구지정 절차 밟아달라고 하는 그런 민원 외에는 들어오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다 같은 273만 인천 시민들이야.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도시재생사업에 있는 주민들은 왜 불이익을 당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정책이고 좋은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 주민이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돼요.
이것은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자행하는 일이지 민주주의 국가에서 아, 내가 하기 싫고 그 지역 주민들이 원치 않는데 그것을 강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죠.
설사 강제수용방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손해보지 않게끔, 세금이라는 것은 그래. 소득세라는 것은 세법에 내가 필요로 해서 내가 처분했을 때 거기의 이득금을 갖고 내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공익사업은 안 그렇잖아요. 타의에 의해서 내 재산을 뺏기는 것인데 거기에 양도소득세를 또 듬뿍내야 돼. 그래서 4대 의회에서도 건의를 해서 공익사업에는 양도소득세라도 감면해 달라고 우리가 올린 적도 있고 인천시에서 이번에 올렸는데도 다 무산됐어요. 그렇죠? 다 내야 돼요.
자, 이러한 불합리한 행정을 왜 9개의 도시재생사업지구에 있는 인천 시민이 받아야 되냐는 얘기예요. 그 지역의 개발주체는 그 지역의 주민이 주인이에요.
지금 인천시 도시재생국은 말이에요. 인천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사업자하고 동업하는 것 같아. 사업자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인천 시민들 피 빼는 것과 똑같은, 표현이 좀 지나친 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가 없어요.
하여튼 너무 길게 한 것 같으니까 우리 동료 위원들한테 넘기고 내가 쉬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밤새도록 하자고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29쪽에 있는 제물포역세권을 보면 총괄사업관리자 지정을 했어요, 도시개발공사와 토지공사. 그리고 총괄계획가도 위촉을 했고 총괄계획팀까지 구성했어요.
그러면 올해 구성이 됐다면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조례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묵살 당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5월에 조례가 통과됐다면 사업협의체를 구성해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께서도 빠져나갈 명목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을 추진하려면.
이런 절차와 협의체를 만들 수 있도록 절차법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놨으면 주민대표하고 시·군·구의원이 오셔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협의체 속에는 전문가도 있고 총괄관리자도 있고 총괄계획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 뭔가 용해가 되고 그 속에서 어떤 절차라든가 또는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도 왜 굳이 주민대표나 구의원, 시의원 부분에 대해서 구성까지 안 했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이것까지 자세히 아시는 분들이 조례가 통과된 사업협의체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간과했냐 그거예요. 하기 싫은 거죠. 골치 아픈 사람들 있고 답답하고 브레이크 거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보면, 내가 수 건을 보고 있습니다. 이 건만이 아니에요. 전에 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강하게 기획관리실장을 질타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의회에서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을 하지 않고 3개월, 4개월을 그냥 방치해 놓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아니, 담당 과장이 이것 해 놓고 교통공사에다 넘겨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렇게 질타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놓고 지금 적자가 된다고, 이번 교통공사 업무보고에 보니까 적자라고 그래. 이제 스스로 인정하더라고.
왜냐 하면 이제 사업 다 발주되고 그랬으니까 이제 적자 날 거래. 그전까지는 적자 절대 안 난다고 빡빡 우기더니 이제 와서는 적자난데.
그리고 우리가 홍보차원에서도 언제까지 이렇게 월미관광특구 모노레일이라고 부를 거냐고.
지금 우리 시도 돈 많이 들여서 CI사업 많이 하잖아. 이럴 때 업무보고, 우리 마인드조차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냐. 풀네임 써주세요.
아니, 그것은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렇게 원할 겁니다.
우리 이종호 과장님 집에서 사인간에 가정사에 어떤 계약을 했어. 그것 지켜지는 것을 바라고 또 지킬 것이라고 기대 안 합니까?
위원님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273만 인천 시민이 바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우리 이종호 과장님도 포함된 거라고요.
바꿔서 우리 이종호 과장님이 집을 이사를 해야 되는데 새로 지어서 내가 몇 월까지 들어갈 수 있게끔 지으라고 하고 업자를 줬어. 그런데 이게 중간에 이런 저런 이유, 핑계로 안 짓고 있으면 우리 과장님 지금처럼 독려하는 것으로 끝내겠냐고. 법적 소송도 불사해서 어떻게든지 공기 내에 들어가려고 할 것 아니야. 내 처자식 지금 한데 잠재울 수 없으니까 무조건 들어가야 되겠다고 할 것 아닙니까?
왜냐면 봐봐. 사인간의 계약은 이런 문제들이 안 발생되거든.
대답도 역시 노력한다, 노력하겠다. 노력이라는 게 어떤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보니까 우리 공무원들 답변 중에 가장 본 위원이 불만스러운 게 검토하겠습니다. 뭐 검토하겠다는 것은 서류 한번 더 들여다보는 정도로 저는 이해를 해요, 이제는 하도 만성이 돼서. 그냥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말로만이지, 정말 그 사람이 가서 서류를 들여다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도 사실 저는 믿지 않아. 노력하겠다는 것까지도 조금 진보됐다고 양식을 믿겠습니다.
뭐 이것은 도시개발공사 것이니까 어쨌든 도시개발공사할 때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상수 시장이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이 재생사업은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서 한국에서 하는데 우리나라 전체에서, 16개 광역시에서 다 기피하는 사업입니다, 이 재생사업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서 은평구 한 군데를 했어요. 거기에서 실패했다고 인정을 했어요. 왜? 재정착률이 원주민 10%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은평구가 실패한 사업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천시는 무슨 배짱으로 가는 것인지 다른 타시·도에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개발방식을 지금 9군데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면담할 때 시장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재정착률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한 적이 있죠? 기억하죠?
시장마저 이렇게 주민을 놓고 거짓부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시재생과장뿐만 아니고.
아니, 시장님 치적 쌓는 데 일조하시는 공무원이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장이나 나는 선출직입니다, 그렇죠?
공무원의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민들에 대한, 주민을 사랑하고 인천시민을 사랑하고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재산권을 지켜주고 이게 공무원들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시장님 치적 쌓기에, 말 번복하는 시장님의 거기에 동조를 해 가지고 주민이 원치 않는 이런 사업 강행을 왜 하려고 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진짜 안타깝고, 왜 하려고 합니까?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현장 한 바퀴씩 돌고 차떼기 대고 이렇게 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그 지역에서 50년, 60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사람들과 같이 머리 맞대고 같이 개발방법을 연구하고 같이 촉진계획수립을 짜야만 그게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조례대로 왜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빼고, 지금 말씀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무시한 거예요. 용역에 나오는 결과에 의해서 15억 5,000만원을 용역비로 주고 촉진계획수립을 하는데 그것이 결과에 나온 대로 개발방법이 그렇게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조례 만들어 놓은 것은 뭐야? 이것은 언제 써먹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얘기를 하다가 말았지만 동인천역 주민들이 저한테 와서 눈물로써 하소연을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재산을 다 까먹어요. 재산을 어떻게 까먹냐?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마수라고 해, 마수, 개시. 개시를 못 해. 월세는 내보내. 언제 이것을 촉진계획수립을 해서 강제수용방식이 돼서 언제 내쫓길지 모르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들어오지도 않아. 이 사람들 다 세입자들이야. 월세 내야 돼. 장사 안 돼요. 이 사람들은 앉아서 재산을 다 까먹고 있다 이거야. 이 사람들 얘기는 하려면 빨리 해 줘라. 이것을 그냥 한백년으로 끌고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런 급박한 상황이 지금 동인천역 같은 데는 전개가 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재생팀에서 굉장히 아주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러면 숫자상으로 한번 내가 설명을 해 줄 테니까 진짜 그게 우리 과장님 말이 맞는 것인지 내 말이 맞는 것인지 한번 잠깐만 얘기를 해 보자고.
SPC를 구성해서 민간개발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사람이 선투자를 하죠? 선투자를 한단 말이야. 그러면 기업은 돈이 남아야죠? 돈이 남아야지. 남아야 되는데 남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선정이 됐을 때 사업자한테 어떤 특혜가 가죠? 강제수용권, 국유지, 시유지를 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 다 가지고 있죠? 그 사람들한테 다 부여되는 거야. 인천시는 열중쉬어 하는 거야. 도시재생국도 열중쉬어고 아무런 권한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지고 재정착률을 80에서 90%까지 어떻게 올리겠다고 장담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올려요? 안상수 시장 말대로 도시개발공사가 직영을 단독으로 한다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만 SPC를 구성해서 민간개발업자가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때는 전부 다 열중쉬어예요. 인천시 재생팀은 다 열중쉬어다 이거야.
그랬을 때 사업자가 강제수용권 및 국유지, 시유지 다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이 부여받아요. 그러면 감정사에 의해서 감정가가 평가되죠?
그러면 그 사람도 이익을 추구해야 되잖아. 자기 회사에 세금도 내고 선투자를 4,000억 가까이 집어넣으니까 이자도 있고 여러 가지 이익을 창출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보상이 나가게끔 돼 있어요. 감정가는 건설교통부 표준지가와 인천시 구(구) 공시지가에 준해서 ±5%를 못 떼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 내가 좀 틀린 얘기인지 몰라도 내가 아는 상식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영종 같은 데도 578만평을 토지공사가 보상을 할 때에 감정사들하고 규합을 해 가지고 마지노선을 정해서 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고 규합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보상을 했어. 그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영종주민들이 가처분신청을 다 때리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보상절차에 대해서 안상수 시장하고 저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엄청나게 사정을 했어요. 그래도 초지일관 토공은 안 들어줘요. 왜?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주고 싶어도 못 준다. 초지일관 이것으로 해 가지고 결론적으로는 평균해서 평당 100만원의 보상을 다 해 줬어요, 100만원에, 578만평이. 말이 좀 다른 데로 가지만, 그런데 기반시설을 평당 100만원이 들었다고 하면 금을 깔아도 100만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원가 200만원인데 지금 공공용지택지 900만원, 850만원, 7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어요. 주민이 몇 백년을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을 강제로다 갈취해 가는 데 인천시가 지금 동조를 했단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왜 사업자를 돈벌게 해 주고 그 지역에서 해방된 지 지금 63년 됐죠? 63년 돼서, 해방돼서 와 가지고 한 20평 집이라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그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들한테 왜 희망은 못 줄 망정 그 사람들의 있는 그 집 마저 강제로 강탈해 가려고 하는 인천시 행정에 대해서 정말 본 위원은 가슴이 찢어질 것 같고 정말 할복자살하고 싶어요.
저는 끝까지 투쟁할 겁니다. 이건 뭐 투쟁하는 게 아니고, 위원이 이런 말을 투쟁이라고 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지만 똑바로 도시재생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역민들, 인천시민들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거 봐요. 이것을 재생팀에서,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책자를 보면 여기에도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다 했어요. 지금 인천시는 인천역 배후주변 전체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재생사업으로 가겠다고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나온 책자의 문제점을 검토해 보면 섹터별로 개발방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천역 철도 조차장 부지 및 파라다이스호텔 부지는 도시재생사업으로 가고 북성동 및 송월동 주거지역 일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가야 되고 북성동 및 송월동 주거지역 일대는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가야 된다. 또 인천역 철도 조차장 부지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나눠서 개발방법을 선정해 줬어요.
그런데 손해근 국장한테 이것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뭐라고 하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전혀 몰라서, 그 사람들 무식해서, 그 사람들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 사람들이 왜 모르냐? 도시개발공사의 직원 300명이 인천시 전체 개발의 달인들인데, 공무원생활 다 몇 십년하고 전문분야에서 다 일하고 공사 가서 마무리하는 정말 베테랑급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단체인데 전혀 몰라서 그런다면 도시개발공사 해체해야지, 우리 시의회에서 해체시켜야 돼요.
다음에 도시개발공사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내가 또 지적을 하겠지만 이것은 손해근 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것은 다 몰라서 이렇게 만들었다. 자기가 주장하는 게 맞다. 거기는 포괄적으로 재생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초지일관 부르짖고 지금 우리 과장도 거기에 일조하고 한몫 하면서 지금 계속 가고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그 방향이 바뀔 생각은 없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봐요.
주민 다 내쫓고 하면 안 되죠?
인천시 중구가 지금 인구가 9만 2,000명입니다. 영종, 용유는 3만 5,000명, 그러면 시내권 8개 동이 5만 7,000명 정도 됩니다. 5만 7,000명에서 5만 8,000명. 지금 인천역대로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하는 이러한 포괄적인 재생사업으로 갈 때는 그 지역의 5,050명 중에서 4,000명은 이사를 가야 돼요. 이것은 불보듯이 뻔한 얘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치상으로 얘기했지. 아까 사업자가 돈을 그만큼 투자하는데 분양가는 높고 보상가는 낮은 것은 초등학교 학생도 아는 겁니다. 보상가 100원 받고 분양가 500원 받는데 입주할 놈이 어디 있습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 정착률이 안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구가, 행정안전부에서 10만 미만의 구는 국을 하나 폐지하라고 했어요. 그런 중구의 열악한, 인구가 없고 지금 슬럼화 돼 가지고 인구가 빠져 가는 그러한 구에다가 인구유입정책을 써야지 인구를 내쫓는, 완전히 슬럼화 시키는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생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주민정착률 80% 이상을 그 지역 한 군데에다 밀집시켜서 그저 성냥갑 같은 아파트 지어서 거기로 보내는 게 아니고 현재 위치에서 현재 위치대로 살 수 있도록 80% 재정착률을 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런 정책을 가지고 했죠?
이것을 도로과에서 담당하던 것을 우리 재생2과에서 맡았기 때문에 제가 뭐 크게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는데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그 도로가 제 지역구 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합니다. 관통하는데 처음에 공사구간을 선정할 때 거기에서 한 100여ｍ만 더 앞으로 나갔다면 효성동에 살고 있는 주거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은 완전히 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부분을 어정쩡하게 남겨놨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살고 있는 세대가 아파트 세대가 대략 2,000세대가 넘는데 그분들은 2012년까지라고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4년 이상을 꼬박 그 상태로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의도가 뭔지 아시겠죠?
뭐 시공하고 이런 모든 것을 교통공사가 담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재생국에는 크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재생국에서 행정적인 처리를 하더라도 이 완공시기를 맞추는 문제는 재생국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이 5.6%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물론 초기이기 때문에 공정률이 더딜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듣고 파악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현재 굉장히 공사를 하는 내부적인 어떤 알력 내지는 문제가 커서 이것들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전문가들의 시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 담당만 하시겠지만….
박승희 위원입니다.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리고 도시재생국에 대한 강도 높은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정루원시티,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또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및 도시재생사업, 가좌IC주변 도시재생사업이 본 위원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재정비촉진계획수립용역이 가좌IC 같은 경우에는 금년 6월에 착공해 가지고 그동안에 용역기관 및 용역의 주요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본 위원한테 별도로, 지금 제가 이것 지적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주변사업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사항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고속도로 타 가지고 여기 나들목으로 해 가지고 이 지역주민들이 이쪽의 인천항이나 연안부두 또 인하대병원에 올 때 바로 이 나들목 이용을 많이 했는데 도로공사측에서 이 나들목을 폐쇄시키고 진입만 하게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경인고속도로 간선화주변 재생사업인데 이 사업이 2013년도에 끝나면 상당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나들목 설치를 한번 정책건의를 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 경인고속도로를 진입하게 되면 한 300m 지점에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 안내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신월IC 정상 뭐 서인천구간 정상 등 이렇게 나오는데 이미 고속도로에 진입했는데 서인천IC 쪽에 교통사고가 나서 교통혼잡이다. 또 신월고가가 극심한 정체다라는 것을 안내판에서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안내판이 여기 있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이쪽에 설치가 돼야 되는데, 미리 진입하기 전에, 안내판이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멋모르고 진입했다가 바로 이런, 여기서 나들목도 없고 그냥 꼼짝 못 하는 그러한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판이, 어제 보니까 여기에 우리 시에서 아마 전광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고속도로, 도공측과 협의를 해서 안내판 설치를 여기 바깥에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지역에서 고속도로를 경인고속도로가 아니라 제2 경인고속도로를 타야겠다. 그러면 이것을 운전자들이 판단하거든. 이미 진입해 놓고 나서 꼼짝 못하거든. 그래서 제가 이 사항은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고속도로 간선화 주변 도시재생사업은 어느 과장님이 맡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오늘 중복된 질의는 피하고 간단하게 질의하겠어요.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보면 제29조와 30조, 30조에 보면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건설 등이라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시행자는 재정비촉진지구 안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및 소규모의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리고 재정비촉진지역을 수립하기 전에 주거실태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아마 그 동안에 이미 가정 루원시티 이런 데는 여러 가지 주택규모, 거주형태, 월·전세 등 이런 것을 다 조사해서 보상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1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하반기도 전직원께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재생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개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3.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업무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기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또 미흡한 점이 조금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업무보고서가 바뀌고 또 세세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서 작성 시 보완을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기 위원님들이 숙지를 했기 때문에 질의·응답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주요업무보고서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이재호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주택개발을 하면서 웰카운티를 설명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업무보고 27쪽 보세요. 이렇게 보고를 하고 계신데 우리 시가 얼마 전에 C.I 작업, 뭐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서 뭐 이런 조례도 본 위원이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이런 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주택사업에 붙이는 웰카운티, 웰카운티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우리 공기업, 우리의 기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기업과 다른 애착도 가지고 있으면서 기대감도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사장님은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본 위원에게 이런 부실공사에 대한 특감을 요청하는 서류가 접수됐어요.
이것을 보게 되면, 진정인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진정인은 아주 가까이 비교할 수 있는 논현 웰카운티 10단지와 비교를 했어요. 자기네 1단지와 논현 웰카운티 10단지를 비교한 이런 특감 자료를 본 위원에게 보내 왔습니다. 그 앞에 보시는 부분이 논현 웰카운티 10단지입니다. 물론 여기도 잘 돼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진정인도 인근에 있는 사기업에서 지어진 아파트보다 결코 낫다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부실공사, 조경에 대한 부실을 먼저 짚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본 위원도 가 봤어요. 요즘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어요. 사진 쭉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라고요. 그것을 보게 되면 저는 상상이 안 가는 게 거기 나무 식재된 부분 좀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고서 분양을 해 먹고 돈을 챙겨갑니까? 또 중간부분 한번 보십시오. 나무를 식재하고 나서 지지대를 설치해 줘야죠, 그렇죠?
시골농부가 고추모를 심고 지지대 세우는 것만도 못 한 이런 모습의 형태를 아파트에다 지금 다 해 놓고 이것을 조경을 했다고 받아가.
또 바로 뒷장을 좀 보십시오. 이것이 풀밭입니까? 조경을 한 잔디밭입니까? 사람이 들어갔는데 사람이 묻혀서 바깥에서 안 보여.
또 보세요. 어디는 뻘건 흙이 나오니까 짚을 가져다 덮어놨어요. 이거 제대로 공사감독, 관리·감독을 하신 겁니까, 만 겁니까?
이렇다 보니 벌레가 저, 아시잖아. 난 하늘에서 비가 오고 눈이 오는 줄은 알았는데 벌레가 내려오는 것은 난 또 거기 가서 처음 봤어요. 지금 어떻게 조치됐어요?
이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이래 가지고 인천시는 막대하게 노력을 하고 예산을 써 가면서도 브랜드 가치를, 도시의 가치를 높이고 인천이라는 브랜드를 높이려고 노력하는 이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돌아다니면서 인천광역시 공사라는, 우리 시민의 기업이라는 이름에, 인천광역시에 지금 먹칠을 하고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아니,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더라니까요. 이게 버들강아지, 뭐야 이게? 버들강아지라고 하나. 정식 풀 이름이 이게 뭐야?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자연적으로 놔뒀는지, 도대체 잔디 식재를 한 것인지, 거기다가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은, 더 기이한 것은 말이죠. 건축폐자재, 즉 그네들이 흔히 말하는 왈가닥, 크레샤로 빻아서 가져다 또 복토재로 썼어요. 넘버 2 여기에 보게 되면 그런 게 있잖아요. 여기에도 표에 그렇게 붙였잖아요. 이게 조경입니까라고 물어보면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했잖아요.
그러지 않아도 매립지라는 특성 때문에 나무가 착근하고 잔디가 착근하기 어려운 마당에 이렇게 조경을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어차피 죽을 나무니까 안 심은 겁니까? 도대체가 뭡니까?
왜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우리 안상수 시장께서 노력하고 많은 예산을 써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올려놓은 것을 도시개발공사는 먹칠을 하고 다니십니까?
본 위원은 여기서 다시 한번 과거에 얘기했던 흡혈문어라는 게 그래서 또 생각이 납니다. 시민의 막대한 예산을 써 가면서 브랜드 가치를 높여놨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웰카운티라는 상품명을 붙인 주택건설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여기다가 이렇게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인천광역시에 먹칠을 하는 이런 공사를 사용승인을, 이거 보세요. 이것 좀 보시라고. 한번 여기서 보세요. 이게 도심 속에 호랑이가 나오게 생겼다니까. 보세요. 여기 가지고 계시네.
공공시설이 줄어들었죠.
자, 보세요. 공공시설이 늘어났다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팔아먹을 수 있는 땅, 즉 병원, 복지 이런 것은 늘어났어요. 맞아요.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그러나 돈 안 되는 어린이공원, 완충녹지, 경관녹지 이런 것은 다 줄여놨다고. 그러면서 주택건설에서 보게 되면 공동주택용지, 그러니까 단독주택용지는 살짝 줄여요. 그래놓고 공동주택용지 늘렸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늘렸지 준주거용지 늘렸지 상업시설용지 늘렸지 업무시설용지 늘렸지 주상복합용지 늘렸지 다 늘렸어. 거기다 관광시설용지도 문화시설용지, 숙박시설용지, 위락시설용지 다 늘렸다니까. 그리고 돈 안 되는 완충녹지, 경관녹지, 보행자도로 이런 것은 다 줄여놨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이익을 취하는 그 근본목적은 뭡니까?
그러니까 기이 계획됐던 것을 대비했을 때 변경된 면적대비를 해서 뽑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지금 이런 것은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대면 다 됩니다. 이제 뭐 삼산4지구나 도화지구 다 나올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옛날 모 광고 카피에서 했던 것처럼 누가 손대면 다 된다는 식으로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손대면 다 되더라고요. 시설결정변경도 아주 용이하고요. 일반인들이 개인 사유 땅이라면 그 시설결정이 그렇게 용이한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도시개발공사가 사업참여자로 그저 뭐 똥 떼는 10%, 20%만 들어가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해.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또 질의가 있으실 것으로 보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 건에 대해서 그 사업적 이익이 일반인들이 봤을 때에는 무지 큰 금액이죠. 100억에서 200억이 남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금액조차도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큰 금액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랬으니까 해당 상임위원님들한테 아무런 협조 부탁도 없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 반면에 어제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었죠? 삼산4구역,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사업만큼은 도시개발공사 간부급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그리고 고생만 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우리 위원들은 쫙 뒤로하고 심의위원들인 교수님들, 박사님들한테 전화부탁을 직접 하셨다고 그러던데 맞습니까?
그런 생각이 우리 위원들은 야, 이 숭의운동장 사업은 100억이나 200억밖에 안 남는데 이것은 얼마나 큰 수익을 남길 수 있길래 공사 사장께서 직접 심의위원들, 우리도 심의위원이에요.
그런데 저희들한테 왜 한 말씀 안 하시면서 교수님들, 심의위원님한테는 직접 그렇게 다 전화를 하셔서 신신당부를 하셨는지 의문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불어 시에서 해당되는 사항이겠지만 직접 당사자인 지주조합에는 심의가 있다는 것을 3일 전에 알려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 전액 출자한 공사라서 그런지 공사에서는 기이 공사 사장님이 직접 또 직원들이 각 심의위원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한 달여 전부터 흔히 쓰는 작업을 했다. 제가 시에다가, 김진영 국장이죠.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제가 신신당부를 했던 것이 형평성을 갖고 똑같이 알려줘서 똑같이 노력할 수 있게끔 기회부여를 해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시에서도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
저는 청원을 받은 청원 소개의원입니다. 청원 소개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는 심의위원님들 뭐 잘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장님처럼 직접 전화드려서 뭐 협조를 부탁드린다 이런 말 한마디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불공평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가겠습니다.
일단 보류되고 안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이유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직원분들도 다 잘 들으세요.
그 당시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아무런 변화 없이 또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사업방식이 잘못됐다, 강제수용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부분을 인지해서 보류가 된 사항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그 당시에 맞춰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 청원서가 제출이 됩니다. 그 청원에 의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전원 그리고 33인의 의원님 전원에게 부의가 돼서 거기에서 결정사항을 시 집행부에 내려 줍니다.
그 첫 번째가 굴포천 하천부지가 사업구역 내에 왜 포함되어야 되는지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라 이렇게 내려줬고요.
두 번째로 도시개발법에 규정된 세 가지 사업 방식 중에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채택을 해라.
세 번째는 민간인도 구역지정 및 시행자 지정요청에 따른 심의절차에서 동등한 사업시행자로서 자격을 갖고 경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라라고 결정사항을 내려서 보냈습니다.
그것 보셨죠?
그런데다가 여기다가 270억을 쏟아 붓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그럼 사업제안자한테 개발을 맡겨야지 왜 270억 우리 시민의 혈세를 거기다가 붓습니까? 거기에서 개발이익을 가지고 하라고 하는 게 맞지.
그러면 이미 270억을 거기다 쏟아 부었다는 것은 공익성으로 가고 하천개선사업으로다 빼면 사업대상지에서는 빼줬어야죠. 그것을 끝까지 집어넣겠다고 고집을 해 놓고 지금 와서 강문기 위원 질의에 그것을 하천, 왜 별개로 봅니까? 이런 논리는 안 맞죠.
270억을 안 썼으면 이해가 가죠. 그러나 270억을 부었잖아. 그러면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을 하든 민간이 하든 어떤 사람은 270억을 공 먹는 거예요. 어차피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을 와서 해 주잖아. 270억 들여서 내집 앞 정리정돈을 해 주고 있잖아. 그럼 그것이 안 됐어야지. 안 됐다면, 그 270억 사업계획수립을 안 하고 예산을 투자 안 했다면 우리 사장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270억을 지금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누가 개발해도 270억은 공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아니, 사업지구에 넣었으면 어차피 그것은 사업지구가 정리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아파트를 지어도 팔아먹고 뭘 해도 팔아먹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고라면 지금 도화지구 말이에요. 도화지구 개발에 본 위원이 다시 계속해서 오늘 저거할 거지만 우리가 2천 몇 백억 남는 것 해 가지고 너네 1,000만원 가지고 뭐하고 뭘하는데 그때 그 700억에 대한 용도가 뭐였어요? 도화지구 내에 어린이시설, 무슨 보육시설, 뭐 짓는 것, 뭐, 아니, 자기네가 아파트 해서 팔면 어차피 지어야 될 시설이야. 그것을 투자이익금으로 마치 시민에게 환원하는 식으로다, 이거 반대로 본다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270억을 투자했으면 누가 개발하든지 간에 270억은 공 먹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공익적 목적을 외치고 있는데 2020 기본계획 워터파크 조성이 무산이 됩니다. 무산이 되니까 그 계획변경조차 아무 이유없이 갑자기 복합문화주거단지로 조성이 되거든요. 오히려 이것은 공익적 목적이 다 상실된 거죠. 민간개발이 할 수 있는 게 더 부합이 된다라고 본 위원은 지금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도개공 안이 어제도 그런 게 법리적으로 틀리다 맞다라는 결론은 안 났지만 제안 안이 언제 접수가 됐는지 사장님께서는 알고 계신가요? 2006년도 6월 5일부터 30일간 공람기간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공람 기간 안에 제안서를 접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개공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공람기간인 30일 동안은 제안서를 넣을 수 없는 게 일반인들인데 뭐 공사라고 해서 그것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 법은 어디는 적용되고 어디는 안 적용되나?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급했길래, 공람기간 30일 지나면 이렇게 넣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월 5일 이전인 6월 26일에 열흘이나 앞서서 제안서를 내야 됐었는지, 얼마나 급한 상황이었길래, 그런 게 다 의구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개공 안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반려됐다라고는 안 하더라고요. 그 당시 지역 주민들과 조합들 의견이 또 주위에 있던 모든 의견들이 민간개발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고 또 박윤배 구청장 또한 민간개발을 가능하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간안을 접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민간안이 다섯 차례나 반려가 됩니다. 아까 말씀주신 그 법, 동의요건이 되지 않는 그 사항 때문에, 그렇죠?
동의요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는 법이 왜 필요하고 그 동의요건 자체를 어디다 기준을 둬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토지등소유자 1/2 동의를 받고 그리고 실제 토지면적 2/3 이상 동의를 받았을 때, 그게 전체 토지면적의 3분의 2가 안 됐을 때 그때 국·공유지에 대한 동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전체 도시개발사업지 중에 토지등소유자 1/2의 동의를 받고 실제 토지의 2/3의 동의를 받았는데 국·공유지를 동의 안 해 준 적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사장님, 한 군데도 없다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시개발공사 그리고 시에서는 하급기관인 부평구청에 여기 동의해 주지 말아라 하고 공문을 보냅니다. 아시죠? 부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의견이에요? 부동의해 주라고 하는 게 의견이에요? 그 자체가 아까 이재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듯이 국·공유지 31% 빼고 나면 69%라 아예 사업하지 못하게 막는 거지, 그 자체가.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공문까지 보내서 부동의해 줘라. 사업계획안 계획 검토도 안 해 보고서, 받아들여 보지도 않고서.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동의요건 그렇게 맞췄는데 국·공유지 부동의한 데 있으면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 한번 해 보시라고!
더불어 더 잘 아시겠지만 인천의 31개 도시개발사업지 중에 여기 한 군데 빼놓고 나머지 공기업 안 하는 데 어디 있어요? 다 민간개발이에요.
뭐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구에서 도시계획자문위원회를 열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자문을 받아야 되는데도 그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직접 심의위원들 찾아가서 서면동의를 받습니다. 이것도 행정적인 절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 부평구청장께서 갖은 루머 속에 애를 써 가면서, 민간개발을 도와주려고 애를 썼다는 것은 제가 그 당시 구의원이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어쩔 수 없이 시에서 부동의해 줘라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밑의 하급기관이 뭘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도개공 안을 구역지정해 달라고 시로 올리죠, 그렇죠?
직원들 양식이 있고 또 양심이 있으면 생각을 잘 좀 해 보세요. 내 땅 저렇게 당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어보세요. 결정사항은 도시개발공사 사장께서 하실 게 아니고 이 안은 또 시 집행부로 넘어오죠. 핑퐁이 되는 거죠. 왜? 청원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당시 송영달 국장 계실 때 속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민간안이 도개공안과 뭐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민간개발 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인구는 몇 인 이하로 해라. 그리고 상업시설은 몇 % 이내로 해라. 거기다가 시기도 딱 정해 주죠. 이거 한 달 안에 안 되면 안 된다. 한 달 안에 다시 접수를 해라. 또 네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공공토지 이용률이 70% 이상 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70%는 사실 그때까지는 큰 의미가 없었다라고 국장, 과장께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더 어려운 조건을 부여하거든요. 그때 당시의 동의요건이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그 당시에 조합이 두 군데가 서로 의견충돌이 되고 있었을 때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다시 2/3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요구합니다. 안 될 줄 알았죠? 너희들 싸우고 있으니까 설마 되겠냐 했는데 웬걸, 그 동의요건을 또 맞춰옵니다. 깜짝 놀랬죠. 동의요건 그렇게 맞춰서 한 달 안에 또 해 올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을 텐데 당장 해 오니까 결국은, 끝에 가서는 이 70%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70%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도 그렇고 전국 어디든지 그렇고 사업지 중에 감보율이 50% 이상 넘어가는 데가 없습니다. 뭐 특이한 케이스는 있겠죠. 그리고 환지법에 의하면 50% 이상일 때는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 60%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60% 이상일 때 뭘로 규정짓냐. 주민동의 100% 동의를 받아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시나 도개공에서 법 취지를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지역주민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역주민입니다. 우리가 야, 우리 공적인 개념에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는 이렇게 좀 많이 내주자라고 100% 동의를 해 줬을 때 그때 가능한 거지. 아니, 70%로 정해졌으니까 너희들 100% 받아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법을 어떻게 거꾸로 얘기합니까?
다 듣고 얘기하세요.
골프장이 계획이 무산됐죠? 왜, 시민연대가 반대를 하고 위원들도 긍정적인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게 쏙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도개공에서 사업하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수를 써서라도 골프장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금 문화체육시설이라고 그냥 글자만 바꿔 놨어요. 면적은 똑같아. 당초에 안 시장이 생각하는 부자동네 건설에 골프장이 포함돼야 된다라는 계획을 가졌으면 지금 그것 때문에 쓸데없이 공적인, 법적인 기준을 넘는 자연녹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이게 바뀌어야지. 골프장이 없어지면 필요성, 토지이용계획을 바꿔야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과 취지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공적인 부분이 다 상실이 됐으면 아, 이것은 우리 사업이 아니구나. 거기다가 지역주민들이 대다수 원하는 사업이고 또 말로는 이 사업 수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고생만 한다라고들 하면서 모 팀장은 지역주민이 아닌, 그래도 부동산중개사들이면 훤하거든요. 그런 데 가서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씀 줄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용기, 그 용기 자체를 공사 사장님께서 가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정말 인천의 이 크나큰 사업들, 더 신경써야 되고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들, 사업들이 많은데 굳이 민간이 개발 가능한 민간사업까지 문어발 식으로 잡아놓고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고, 물론 뭐 그 자체를 심의위원회에 넘겼기 때문에 심의위원님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사장님께서 직접 부탁전화를 드렸죠, 위원들한테는 한 통화도 안 하면서.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그만큼 또 애를 쓰셔야죠.
개인적으로는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사업안에 대해서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바잉파워, 구매력을 상동으로 다 뺏기고 있어요, 고밀도로 이미 개발이 돼 있기 때문에.
인천시가 왜 굳이 거기를 관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고속도로 입구라서? 아니, 그렇다면 애당초 그 부분부터 고속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천의 진정한 관문은 인천공항하고 항구입니다. 그 주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한 포커스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문이라고 생각해서 이것은 공영개발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이미 작년도부터 해 가지고 도시계획심의가 두 번이나 보류가 됐고 어제까지 하면 세 번이나 다 보류가 됐어요. 그 보류된 이유를 사장님께서도 아마 아실 거예요.
지주가 가지고 있는, 수십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민원인들의 반대가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민의수렴을 거쳐야 되는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청원까지 해서 시의회에서도 저희가 네 가지 과제를 줬습니다. 네 가지 과제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알고 계신가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도시개발공사도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좀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로 관망하는 입장이었지만 이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곰곰이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인천시가 그냥 녹지공간 다 주고 부천시민들한테 다 그 공간을, 문화적인 시설을 다 주는 것하고 똑같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천시는 인천시계에다 혐오시설을 전부 다 가져다 틀어박아 놓고.
제가 바로 그 근처에 살고 있는데 그 길을 저녁 때 지나가다 보면 쓰레기소각장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인천시는 거기에다가 시설을 다 줘 가지고. 이 부분은 원점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부분보다는 다시 원점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검단 일반산업단지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시가 도시재생사업 재건축·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사실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지금 산업시설 자체가, 제조업이 붕 떠 있어요. 이 부분이 공동화가 돼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 인천은 아파트만 들어서고 생산시설, 제조업체 시설은 전부 인천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인천의 도시계획을 본다면 명품도시가 아니라 이것은 공허한 도시밖에 될 수가 없어요, 생산 시설이 없는데.
그럼 도시개발공사는 과연 생산시설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아파트 지어 가지고, 웰카운티 짓고 아파트 지어서 주거 지어 가지고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지 실질적으로 10년, 20년 인천시민들의 고용을 창출하고 실업률을 줄이고 구매력을 높일 수 있는 생산시설 자체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 행정 자체가 고민한 흔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고민은 하시겠죠. 이 부분이, 검단 일반산업단지가 지금 계획 자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도 빨리 진행이 돼야지 정말 이쪽에다가, 검단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다 모든 시간과 정열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공업지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전부 지방으로 가고 경기도로 가고 하는 그런 입장인데 그나마 이 부분을 수용하겠다면 빨리 해야지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늦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하고 평소에 같은 생각을 쭉 해 오셔서 저도 참 도시재개발을 하고 또 재생을 하면서 제일 우려를 섞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한 것이 인천의 도시계획의 문제가 산업시설하고, 산업단지하고 바로 주거시설하고 붙어 있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 아파트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 공장 이전해서 나가라고 데모하고 이런 악순환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구조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검단산업단지에 대해서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단지는 오류농장 아래쪽부터 해서 지금 현재 1단계는 착수를 해서 시작을 하고 있고 2단계도 지금 현재 추진하고 3단계도 지금 현재 하려고 합니다마는 3단계는 수도권의 공업입지 TO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간이 걸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단계 검단산업단지는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업종도 대폭 늘렸고, 23개 업종으로 대폭 늘려서 가능한 현지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주 공해를 유발하는 이와 같은 업소라면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업종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가능한 넣을 수 있는 데는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산업단지를 서둘러서 1단계를 하려고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많이 지원 좀 해 주시죠.
사실 중요한 부분은 뭐냐하면 사업에 지장이 없는 한 분리발주, 분할발주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사항은 아니에요. 제가 조례안에 60%로 권고했던 사항인데 그전에는 건설경기활성화위원회조례이지 조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건설경기활성화조례로서의 어떤 기능을 이제는 명실상부하게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위원회조례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례상으로 나와 있는, 뭐 조례가 법 체계상으로는 최하위이지만 그래도 권고사항으로 그 조례안에 문구가 나와 있는 만큼 우리 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이, 뭐 사장님이나 본부장님보다도 실질적으로 5급, 4급, 3급에 계신 분들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수시로 사장님이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수지를 분석하시는데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러한 행정에다가 3,400억이라는 돈을 기채를 발행해서 투자를 하려고 했다는 그런 위험한 발상,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캠핀스키가 검증이 안 된, 79조 8,0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겠다고 캠핀스키와 인천시가 기본협약을 맺어놓고 나중에 뒤늦게야 껍데기인 캠핀스키인 것을 알고 스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우리 사장님께서 잘 관리를 하셔서 헛발질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집행을 했으면 어떻게 될 뻔 했어요? 기채를 발행하면 기채 이자 나가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이주자 택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처음에 900 몇 세대를 이주자 택지를 해 주기로 했는데 400 몇 세대가 아마 혜택을 못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따 답변 좀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이 우리 사장님하고 더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은 지금 한 2조원을 삼미라는 거기에 대해 투자를 했는데 사장님께서는 수익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578만평에 대해서 택지분양을 거의 다 마친 상태이니까 사장님께서는 수지타산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 대강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578만평이 평균적으로 보상가가 한 100만원 됩니다. 평균치로 쳤을 때 100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토공에서 공공택지를 분양하는 가격을 보면 7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가요. 그랬을 때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30%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데 10%, 2조를 투자했는데 2,000억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은 금액을 조금 내린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 기반시설 100만원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금으로 깔아도 100만원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원가를 200만원으로 놓고 볼 때에, 물론 거기에서 공원 빠지고 학교용지 빠지고 빠지겠죠.
공익시설 빠지겠지. 그래도 분양가가 700에서 900만원씩 받는 토공이 핸들링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중요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얘기를 하려니까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의 역할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장님이 행정부시장 시절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영종 578만평이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민간개발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 때 행정부시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주도를 하셔 가지고 다 하셨죠? 그것 잘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민간개발업자, 그러니까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한 이분들이 그 사업에 대해 투자한 금액 이런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상이 된 줄 알았어요.
제가 4대 때도 본회의장에서 안상수 시장님한테 일문일답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때 시장께서도 내가 보상하면 될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그것이 단 한푼도 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요. 공기업을 믿고 인천시를 믿고 투자한, 다시 말씀드리면 인천시민이 누구를 믿고 투자해야 되는 것인가가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보니까 토공에서는 아무런 죄책감도 없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식으로 지금 초지일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개발방식에서 공영개발로 전환될 때 인천시와 토공과의 협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도시개발공사도 30%의 포지션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갔겠죠.
그런데 그 협약서를 보면 맨 나중에 인천시가 토공하고 할 때 모든 민원이 발생할 때에는 토공이 책임을 진다라고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런 민원을 들끓게 하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토공은 공기업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토공을 견제·감시하라고 도시개발공사가 30%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재호 위원 말대로 뭐 뽀찌나 먹으러 들어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원활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시의 대행으로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서 감독·감시도 하면서 같이 민원도 해결할 겸해서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너무 미온적인 쪽으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토공한테 끌려가는 겁니다. 아무런 권한이 없다. 도시개발공사는 어떻게 액션을 취할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런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토공이 70%를 갖고 있으니까 토공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토공이 하라는 대로 자기들은 따라간다. 도시개발공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동료 위원인 이재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속된 말로 뽀찌 먹으려고 개발사업마다 참여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올만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영종이 제 지역구입니다.
16개 권역별로 나눠서 조합설립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시행자가 영종 지역민들한테 가압류를 같이 냅니다. 그러니까 4개 업체가 아마 16개 권역을 나눠서 민간개발을 했습니다. 578만평을 16개로 쪼개서 4개 업체가 사업을 했는데 테마건설이라는 데는 현금 79억을 거기다 투자했다고 지금 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건이라는 데는 근 1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하여튼 투자금액이 몇 백억 되나 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인천시는 이렇다 할 액션을 하나도 못 취하고 있어요.
왜 못 취하냐면, 뭐 우리 사장님은 행정학의 박사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사업시행자가 선정되면 인천시는 열중쉬어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국유지, 시유지 전부 다 사업시행자가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인천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토공하고 계약한 대로 민원이 발생하면 모든 책임은 토공이 진다. 해결을 해 준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인천시는 핸들링만 해 주면, 한 마디만 해 주면 될 텐데 그것을 안 하고 있어요. 토지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답답해서 드리냐면 그분들이 16개 권역으로 나눴던 지역민, 쉽게 얘기해서 조합원들이죠. 이분들한테 전부 다 가압류를 친다면 집단민원이 되는 겁니다.
가뜩이나 578만평 보상문제라든가 이주택지 문제 등이 아직도 해결 안 돼 가지고 그동안 몇 년을 시끄럽게, 행정부시장 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또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토공하고 절충을 해서 빨리 합의점을 찾아야 된다. 또 우리 도시개발공사도 30%의 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동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앞장서서 가셔야지 불난 데 불구경하는 식으로 방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분들이 현금보상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볼 때 경우에 맞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 얘기는 현금보상은 안 받겠다. 현금은 없던 것으로 하겠다. 그 대신에 우리도 사업할 수 있는 부지를 달라. 공공택지 부지를 달라. 그런데 그 부지가격도 조성원가로는 달라는 말 안 하겠다. 일반분양원가로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못 합니까? 일반분양원가, 그 사람들한테 특혜를 줄 수 있는 것 하나는 수의계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토공이나 우리 도시개발공사는 수입에서 손해가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민원도 해결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는 그러한 일인데도 지금 몇 년이 지나도 어느 누가 나서서 그것을 해결하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이 좀 앞장서서 30%의 사업지분을 갖고 계시고 또 인천시를 대행해서 거기에 참여해서 감독·감시를 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나서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합의점을 찾아보도록 할 용의는 있습니까?
금년에 서울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공사가 승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은 법적인 판단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법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될 것이고요. 법적인 판단 이전이라도 토공 본부장과 이야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것은 법적인 것대로 하더라도 다른 무슨 제3의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 것인지.
이것은 우리 노경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셔서 사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이렇습니다마는 사전에 저쪽 토공하고 구체적인 어떤 얘기를 해 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의 어떤 대안이 있는 것인지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무조건 자기들이 승소할지 알고 아마 공람·공고한 것이라든가 중구청하고 문서가 왔다 갔다 하고 여러 가지 한 그것을 제시를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이길 것이라고 판단했다가 1심에서 지니까 지금 고법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런데 지금 고법에서도 화해를 종용하고 있고 며칠 전에 다같이 한번 만났습니다. 우리 도시개발공사 본부장님이시죠?
(「고객처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처장님하고 토공의 영종청라사업단장 그 다음에 경제청 주무과장, 영종의 주민대표 또 사업자들 대표 이렇게 해 가지고 저랑 한 두세 시간 정도를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제가 좀 잘 아는데 내가 법 공부는 안 했습니다만 상식이 법이라고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우리 토공이나 도시개발공사 또 나아가서 경제청, 인천시가 앞장을 서서 해결을 해 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께서도 공사의 사장으로서, 30%에 참여한 사업자로서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그것을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다른 질의는 다음에, 이따가 점심 먹고 와서, 저녁 먹고 하든가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18시 16분 회의중지)
(19시 32분 계속개의)
그래서 여기 생활대책 부분을 본 위원이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주대책 부분도 걸리는데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다 모르신다니까. 도시개발공사나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도시계획국이나 도시재생국에도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뭐냐 하면 첫 번째로 이주대책에 대해서, 우리가 가정오거리에 루윈시티를 만들잖아요? 도시계획을 이렇게 만들 때 아파트도 공급을 해요. 그런데 보면 아파트를 원주민한테 줄 때 건설원가로 준다고 발표가 됐어요. 그 전에 작년만 해도 일반분양가로 주겠다. 말은 특별분양, 특별공급 이렇게 해 놓고 가격은 일반분양가야.
그래서 이게 완전히 원주민들을 가지고 논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막 주민들이 반발하고 해서 금년도에 어쨌든 건설원가로 주겠다고 발표했는데 사실은 본 위원의 생각에 건설원가가 아니라 건설원가에서도 역시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 즉 기반조성비를 빼야 된다. 다섯 가지 항목에서 전기, 가스, 도로, 통신, 수도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더한 금액이 소위 얘기해서 기반시설비라고 하는데 그 기반시설비를 아파트 건설원가에서 빼고 원주민들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하면 여기도 보면 나오는 대로 이 토지를 공급할 때는 택지조성원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빼서 주고 아파트를 줄 때는 이 생활기본시설비를 포함한 건설원가를 준단 말이에요. 건설원가로 하면 평균 보상비에다가 플러스 기반시설비에다가 플러스 건축비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똑같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주대책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면 땅과 같이 동일하게 아파트에도 그런 기반시설부담금을 빼고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이 제의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생활대책에서 여기 지금 본 위원이 아까 질의한 대로 소유주가 있는데 소유주가 자기가 젊었을 때는 하다가 연세가 드셔 가지고 은퇴하면서 거기를 남한테 세를 주고 그 세를 가지고 먹고산다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면요. 그런 경우도 구도심 같은 경우에 많이 있어요, 그런 예가.
그런데 여기처럼 공공개발인 경우에, 민간개발의 경우에는 소유주한테 조성원가나 혹은 감정평가에 의해 가지고 상업,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역시 상가 소유주한테 주게 돼 있어요, 그렇죠? 민간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줍니다.
그런데 여기 공영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거기에서 임차하고 있는, 세를 들고 있는 분한테 영업보상비를 주고, 영업보상비야 당연히 준다고 해서 줬지만, 영업보상비도 주고 거기다가 상가에 대한 분양권까지 주거든요. 그런데 일반 민간에서는 영업보상비도 없지만 그냥 뭐 이주비용 정도나 집주인이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분양권을 집주인이 갖는단 말이에요.
공영개발하고 민간개발의 차이가 이런 부분에서도 워낙 차이가 납니다. 이게 불합리한 것 아니냐 하는 게 본 위원이 두 번째로 얘기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생활대책 부분도 민간재개발처럼 그야말로 노인네들이 저기하는 것이라든가 이런 집이 여러 채 있으면 그 중에 한 채로 한다든가, 이주대책처럼 여러 가지, 몇 개 이상의 가옥을 소유하더라도 한 개만 공급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여러 개의 상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만 주더라도 어쨌든 본 소유자한테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정질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 지역구인 동구 쪽에서 보면 동인천역 북광장 조성계획이 있는데 일부에서 도로라든가 혹은 뭐 광장이라든가 혹은 공원이라든가 이것이 도시계획시설에 들어가요. 이 도시계획시설은 사실은 공영개발보다도 공공성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이주대책이나 생활대책이 전혀 없어요. 이번에 동인천 북광장 같은 경우에는 겨우 이주대책, 겨우 주민들이 난리치고 해서 관련법규 찾아보고 해 가지고 겨우 이주대책이 하나 나왔고 그나마도 또 생활대책은 없어요.
그런데 도로라든가 혹은 다른 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속절없이 도로 넓힌다고 해 가지고 하면 속절없이 집하고 땅에 대한 보상비만 받고 그냥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공공성이 강한 것이라면 여기도 지금 그 공공개발할 때 이주 및 생활대책이 있듯이 그런 공공부분에 대한 것을 할 때도, 도로를 만들고 공원을 만들 때도 그런 분들한테 이주대책 및 생활대책이 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세 번째 주장이었어요.
이 세 가지만 한번 우리 공사 사장님 의견을 말씀 좀 해 주세요.
첫 번째로 질의하신 원주민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에 법 개정이 돼서 6개월 후에 발효가 되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모든 공공행정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이것이 2008년 4월 17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보상계획이 공고분부터 시행되도록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것은 상가공급 시에는 낙찰가격으로 또 용지공급 시에는 감정가격으로 이렇게 가도록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북광장 관계에 대해서는 아파트나 뭐 이런 시설을 못 짓기 때문에 광장, 공공목적을 위해서 오픈되는 것이기 때문에, 택지가 생산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가 될 부분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고 있어요. 토공 출신 이춘복 본부장님도 계시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생활대책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법에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부지침에 의해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보상을 주듯이 이렇게 이것을, 지금 가정오거리도 삼희상가 부분이 아직도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일반상가지역에서 임차를 주면서 거기 임대를 받고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율이 일단 가정오거리 같은 경우에는 삼희상가를 빼고도 25%가 돼요. 주공하고 같이 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러면 몇 백 명이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삼희상가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이 되리라고 보여지는 곳인데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다른 도시개발사업을 하거나 공영개발을 할 때 이런 분들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세다 이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라고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파트도 공급할 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원축으로 해 가지고 땅은 조성원가를, 기반시설부담금을 빼주고 아파트에서는 그냥 그대로 다 받고 하는 것도 불합리하니까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아파트를 공급할 때는 원주민들한테서, 그래야 원주민정착률을 높이죠. 아까도 우리 도시재생국에서 한참 저기한 게 안상수 시장님이 80%의 재정착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러면서 인천역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아파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개념은 뭐냐하면 아까도 나온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50만원 보상받아 가지고 100만원짜리 아파트 내지는 100만원짜리 주거를 갈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 원주민들의 정착률을 높이려면 보상가 이퀄 가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 분양가격, 그게 돼야 된다 이거예요. 보상가가 100원이면 재입주할 때도 100원이 들게끔 해야 되는 게 공영개발의 가장 큰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에 의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부분을 우리 사장님께서는 앞으로 공영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검단신도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여야지 없다고 다 쫓아내고 만날 금 그어 가지고,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마는 캠핀스키처럼 금 몇 백평 그어놔 가지고 그 다음에 개떡되고 이런 식의 사업이라든가 이런 저기를 하셔 가지고는 계속적인 저항이 이루어져 가지고 인천시 전체 시민들이 아주 혼란스럽고 어려워져요. 무조건 다 쫓아내는 거지. 인천시민을 쫓아내서 경기도로 다 내보내고 돈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 가지고 다시 거기서 북적북적하게 살게 하고 이런 정책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제대로 좀 연구를 해 가지고 원주민 정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도시개발공사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 가지고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것을 생각하면서 머리가 흴 정도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저기를 하고 가급적이면 여기서 우리가 토공이나, 토공에서 지분을 많이 가지고 가면서 정부에서, 어차피 검단신도시라는 게 정부의 시책에 의해서 지정된 것 아니에요? 인천시에서 보면 사실 떠났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을 붙잡고 위에서 감나무 떨어지듯이 몇 개 주워먹으려고 달려들었다가 잘못되면 우리 인천시는 완전히 파산된다 이거예요. 검단신도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뒤에 남아 있는 것들, 뭐 영종하늘도시 그런 것은 둘째로 치고 이 검단신도시 하나에 우리가 투자 잘못하면 완전히 저기하는데 그때는 뭐 국가에서 보상해 줄지 어떨지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상해 줄까요? 미분양이 돼 가지고 잔뜩 이자 쌓이고 이러면.
그렇다면 2차, 3차를 빨리 해 줘야 구도심 내에 있는 공장들이 그쪽으로 이전해서 여기에 있던 분들도 거기로 가서 일을 하고 그래야 지역경제에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조성이 계속 늦어지고 감감무소식이면 구도심에서 어떤 민간에서 재개발하면서 공장을 쫓아내고 싶어도 이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지방으로 내려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천시내는 아파트만 있고 어떤 소득원이 없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검단산업단지 조성하는 것이 우리 인천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조성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계획이 없고 수도권총량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저희가 10월에 수도권총량제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주제발표도 하고 하겠습니다마는 이 수도권정비법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묶여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도 필요하다고 그러면 인천시하고 협조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법개정을 요구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등 이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 인천시도 살고 우리 지역경제도 사는데 그런 것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2단계는 현장도 가보고 그러면 현지개량 위주로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 하면 기존의 무허가 건물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개량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단계인데 3단계는 중앙부처가 지금 담당 국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총량제 실링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오히려 줄이고 이쪽을 살려야 되는 이런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 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힘 좀 보태주시고 그렇게 좀 하시죠.
이것이 그런 하자가 없어야 되는데 어쨌든 친환경적이고 또 디자인도 멋있고 이런 것은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주거환경개선지구인 본 위원의 지역구인 송림초교 주변하고 대건고등학교 쪽에 잘 적용이 되어야 되거든요.
송도, 청라 같은 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구도심의 서민들 아파트에까지 재발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좋은 것만 다 갖다놓고 해서 어쨌든 분양가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주민들한테는 건설원가에서 다시 그런 것을 빼서 아파트를 분양해 주고 이런 것이 구도심에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다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연구를 해야, 다시 말하면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나 분양가 갖고 원주민들하고 싸우고 이런 것이 없게 하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행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할 것은 더 많은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48쪽에 보면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사실은 인천대 이전에 대해서 한 가지 조금 편견을 가졌던 것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설계,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이 전부 다 거의 그렇게 생각하셨는데 설계변경 몇 번 했다고 공사비가 두 배나 올랐느냐.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고 계속 질타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때 도시개발공사는 그냥 계속 꿀 먹은 벙어리 마냥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해가 안 가게끔 했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는 것은 지금 인천대에서 코로나 내지는 우리 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이쪽에서 요구한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콘크리트인데 대리석으로 했다든가. 또 벽은 일반 페인트칠만 하면 되는데 거기를 무슨 대리석으로 붙여야 된다든가 이렇게 설계변경에 대한, 내부적인 설계변경말고도 이런 자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요구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다 비교·분석이 돼서 예를 들어서 바닥이 콘크리트 때는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을 돌로 깔아달라고 해서 얼마로 상승이 됐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저쪽 SPC 쪽에서 계속적으로 수용을 해 가지고 나중에는 이것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감당할 수 없어서 뒤로 자빠졌다. 이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하게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인천대에서 요구를 했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간에 공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감독을 인천대학에서 자기네들이 바로 하겠다. 그러니까 막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웰카운티 청라 17지구의 평당 건축비가 387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조달청에서 대학을 짓기 위해서 건설하는 평당 단가가 한 386만원인가 385만원 정도가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뭐 700만원, 9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무슨 호텔 짓는 거냐 하는 말씀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안 나와 있는 상태가 소위 SPC사업입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고, 급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말이 패스트트랙이지 슬로우트랙이 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처럼 공사의 기본적인 스팩이 나와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공사가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없이 그냥 패스트트랙이라고 해서 공사하면서 설계하면서 이렇게 되니까 그런 요구사항은 많고, 뭐 저도 대학에 일시 몸을 담고 있었습니다마는 요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이왕이면 대리석 붙이고 고급으로 짓고 싶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복합적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자료를 보시면 아, 그래서 이것이 증가가 됐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례가 만들어졌고 사업시행자도 다 지정이 됐고 했으니까 여기에 따라 가지고 사업협의체를 빨리 조만간 만들어서 첫 번째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텀을 주더라도 어쨌든 뭔가가 있어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지.
저한테도 오늘 탄원서가 또 들어왔어요. 빨리해 달라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내용을 모르니까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달라고 제 지역에 가면 만날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이것이 조례에 있는 것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시의원들한테만 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얘기가 들리고.
이런 사업협의체라는 것을 조례에서 만들어줬으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얼른 시행을 해 주어야지 그냥 몇 개월씩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고 이러니까 시달리는 것은 저희 시의원들밖에 없어요.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불안하고.
이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삼산4지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안은 대부분 시의 귀책사유로서 시행자 지정을 도시개발공사에 밀어주는 행위는 불공정행위이고 굴포천을 포함한 국·공유지 사용허가 부동의 요구 및 지구 내 공공시설 70% 확보요구는 과다한 의무부과 행위이며 2006년 5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기 3년 전부터 토지이용계획수립과 도개공을 개발자로 검토한 도시계획은 질서문란 행위로 대부분 도시개발사업은 동춘지구, 한화지구, 동양화학 등 민간이 주도하는 사업으로 형평성의 부당행위로 이 자리에서 논의하는 것은 실익이 없으므로 추후 소위원회 구성으로 집중 점검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08년 9월 26일 10시부터는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2항 인천지하철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3항 인천교통공사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4항 소위원회구성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협의건에 대해서 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