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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66회 [정례회] 6차 건설교통위원회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9일 (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 2.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 3.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
(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앞으로 2년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동고동락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은 2008년도 지방의회 인턴교육에 따른 대학생들이 본 상임위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시장제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묘지공원에 부합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써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는 묘지공원을 2005년 12월 30일 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별표3 규정에 적합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 묘지공원시설 내에 있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묘지공원에 적합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 개요에 대해서 위치는 서구 당하동 산178-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검단묘지공원이고 부평구 부개동, 남동구 만수동 일원의 인천가족공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검단묘지공원 62만 7,000㎡와 인천가족공원 166만 8,700여㎡를 합한 총면적 229만 5,729㎡가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검단묘지공원은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고 인천가족공원은 보전녹지지역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검단묘지공원은 1998년 6월 12일 검단묘지공원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인천가족공원은 1970년 7월 20일 부평묘지공원으로 결정되고 2006년 7월 31일 묘지공원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고·공람은 2008년 4월 22일에 했습니다.
주민의견은 남동구와 서구는 없고 부평구에서는 부평동 산46번지의 주거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검토의견은 묘지공원 내에 있으므로 주거지역으로써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법적 기준에 적정하도록 변경함이 타당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관련부서 의견입니다.
노인청소년과, 공원녹지과, 남동구청, 서구청은 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부평구청에서는 공원 밖의 잔여 보존녹지지역을 용도지역이 일원화되도록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내용은 그 지역의 임상이 양호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존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검단묘지공원은 보전녹지지역을 62만 7,000㎡ 감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62만 7,000㎡를 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서는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의한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춰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서구 당하동 산178-1번지에 대한 변경결정의 기정 도면입니다.
기정 도면을 보시면 지금 보전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가.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것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입니다.
인천가족공원은 보전녹지지역 165만 7,820㎡를 감하고 자연녹지지역으로 166만 8,729㎡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1만 909㎡를 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결정 사유입니다.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묘지공원 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묘지공원 설치기준에 맞는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기존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보전녹지지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곳 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7월 중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고 8월중에 용도지역변경결정고시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서구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묘지공원과 부평구 및 만수동 일원에 위치한 인천가족공원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건은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6조 별표3에 묘지공원은 자연녹지지역에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부합되도록 용도지역의 변경을 추진코자 하는 것이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인천가족공원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 1만 909㎡를 자연녹지지역으로 하향조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람과정에서 주민 이의제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묘지공원)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10시 28분)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 용도지역 변경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2011년과 2020년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 주거용지, 녹지지역으로서 주거용 건축물 입지로 인해 공업지역의 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 또는 해면된 지역입니다. 공업지역을 주거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변경 지정하고 용도지역 변경 대상지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주요골자는 대상지는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외 5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총 해당면적은 151만 3,876㎡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65년부터 1992년에 걸쳐 용도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2006년 9월 11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2007년 4월 25일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공업지역을 해제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람·공고 및 의견청취입니다.
2007년 12월 24일 공람·공고를 하였으며 관련 부서 및 주민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입니다.
첫 번째,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은 현재 대우자동차 사원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을 38만 7,878㎡를 감하고 주거지역은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13만 7,680㎡와 3종 일반주거지역 25만 198㎡를 변경한 것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사유서입니다.
우선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주거기능이 무질서하게 혼재된 지역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고 3종 일반주거지역은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 현황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서 기존 공동주택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전체 공동주택이 입지하고 있는 A지역을 제외하고 재개발이 예상되는 B지역 및 C지역 25만 4,91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로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미도와 신라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준공업지역 6만 8,35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으로서 계양로 우측지역의 기존 공동주택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하는 6만 8,358㎡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 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성유니드아파트와 빌라, 단독 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14만 8,801㎡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는 공장 및 주택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이에 적합하게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14만 8,801㎡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며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번째로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대우아파트와 갈산아파트, 일반 단독주택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 25만 4,614㎡를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건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 중 단독, 연립 및 아파트가 밀집 분포되어 공업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171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건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할 25만 4,614㎡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는 것입니다. 좌측은 용도지역 변경결정도이고 우측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동아풍림아파트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7만 8,345㎡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주거용지로 계획된 지역이며 용현·학익도시개발구역으로 현재 아파트로 개발 완료된 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의 용도지역결정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준공업지역 57만 6,600㎡를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2011년 도시기본계획상 전략지구로서 보전용지, 자연녹지지역으로 계획된 지역이며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친수공간 확보 및 유수지 시설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및 유수지 일원 용도지역 결정 변경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08년 하반기에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및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고시하고 2009년 하반기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대의 용도지역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을 포함하여 총 6건에 대한 용도지역의 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효성동 78-1번지 일원은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의 승인 내용에 따라 기존의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각각 변경하고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하며 계양구 작전동 420번지 일원은 도시기본계획 승인 이후 후속조치로 준공업지역인 미도아파트를 포함한 일대 6만 8,358㎡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동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부평구 갈산동 7번지 일대와 171번지 일원의 준공업지역도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관리코자 하며 남구 학익동 719번지 일원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며 중구 신흥동 69번지 일대의 학익하수처리장 부지와 유수지 일대를 준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의견청취의 건은 구도심 지역의 공업재배치 계획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의거하여 세부적인 용도지역을 결정하고 용도지역이 변경된 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계획적으로 관리코자 하는 내용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학익하수처리장 부분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의 건에 대해서는 1989년 9월 29일 하수도시설로 결정된 지역 전체에 대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하수처리장 공사가 추진되는 부분에 국한하여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현재 하수도 부지의 축소여부에 대하여는 시의회 의견청취가 2007년도 1월 12일 본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회부된 이후 현재 심의가 중단되어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구역)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이은석 위원입니다.
계양구 효성동 78-1번지 일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은 생략을 하고 본 안으로 제가 바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뭐 의견을 내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큰 틀에서는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굉장히 찬성하는 입장인데 실제로 A지역, B지역, C지역이 있는데 A지역과 B지역은 대략적으로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 있는 상황이고 C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주거상태가 불량한 상황인데 이번에 이렇게 변경 결정을 해서 준공업지역이 해제될 수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준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했다는 판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계도의 의미도 있고 또 선도의 의미도 있고 또 나름대로는 주민생활에 대한 서포터적인 측면도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행정이 객관성과 공공성이 저는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매뉴얼이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그 기준은 명확해야 되겠죠. 그런 공공성과 객관성을 담보로 해서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A, B, C지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뭐 도면에서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빗금으로 되어 있는 상당한 준공업지역들이 여기에 잔존해 있는데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도 그러한 매뉴얼에 입각해서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해 본다면 같은 결과가 나와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 공무원들께서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이 한 20여년째 이 곳에 거주하고 있는데 물이 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업지역으로 묶여서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생활 안정성은 굉장히 훼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그냥 뭐 단순하게 70%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매뉴얼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런 답을 하실 것이 아니라, 저 역시도 뭐 이 준공업지역을 해제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좀 고려하셔서 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그 A, B, C지역 이 외의 다른 지역 역시도 같은 생활권에 있고 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 뭐 구로부터 신청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또 그분들의 삶의 안정성도 확보하는 차원에서 봉사하는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은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장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건교위에서 주관한 정책토론회에서도 제가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뭐였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는데 준공업지역으로 있던 부분이 기능을 상실하면서 현실에 맞게끔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3종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인천의 전체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지금 준공업지역들이 거의 일반주거지역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인천의 산업 경쟁력이 약화가 된다는 겁니다.
(문희출 위원장, 강문기 간사와 사회교대)
제가 항상 우려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금 검단산업단지라 하더라도 그 부분을 사실 다 수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의 소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대안으로 검단산업단지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 현실적으로 일반 준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순차적으로 그 지역은 사실 주거기능으로 바뀌어 가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업체들이 많이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기능이 주거기능으로 가고 있다면 바꿔줘야 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또 다른 대안을 찾아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검단산업단지말고도 어떤 대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그만한 공업지역의 입지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고 그래서 공업지역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 면적은 그대로 갑니다. 어디로 가든지 갑니다.
인천에 지금 검단 신도시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기존의 공장이나 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 의하면 인천시의 공업지역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한 공업지역에 대한 대책을 저희들이 좀 어렵지만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의 하나를 예를 든다면 국가산단부지를 확보하려고 노력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국토해양부와 협의중에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지금 신중하게 중앙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승희 위원께서 염려하는, 나중에 우리 인천시가 매입을 하려고 할 때의 단가가 높지 않냐 뭐 등등 이런 염려를 하시는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요. 우리 시가 돈을 한푼도 내지 않고 IPA하고 협의를 해서 30년 무상임대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의 의견이 저는 정말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2014 아시안게임의 보조경기장으로 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아주 인천시가 꼭 필요로 하는 지역이고 또 중구 구민들의 힘든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서간에 핑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환경녹지국에서 일 다 하고 환경녹지국에 그냥 맡겨두면 일이 잘 진행이 안 돼요. 거기는 허가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허가권을 쥐고 있는 도시계획국이 주도가 돼서 그런 사전의 문제점을 다 복원시키고 또 보완시키고 해서 이 허가를 내줘야만 가능한 거지,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진행을 보니까 환경녹지국은 전혀 힘이 없어. 할 의지도 없지만 거기다가 허가에 대한 어떤 권한도 없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안 하는 부서 자꾸 붙잡고 있으면 뭐 하겠어요.
우리 도시계획국에 우리 국장님이 의욕적으로 오셔 가지고 시작을 하시니까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런 사전환경성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강을 하고 강화하는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3분)
도시계획국장 김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도시관리계획(동암역 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동암역 일원의 역세권 강화를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 및 입안사유, 주요골자, 추진경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동암역 남광장 일원 역세권 지역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통해 도심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을 유도코자 합니다.
다음 주요골자입니다.
대상지 개요로는 부평구 십정2동 520-26번지와 남동구 간석3동 235-22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4만 5,212㎡가 되겠습니다.
현 도시관리계획 현황을 말씀드리면 용도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중앙공원길과 백범로변으로 미관지구가 노선변으로 결정돼 있으며 도시계획시설로는 중로 1개소 및 소로 16개 노선이 포함돼 있고 석천주차장이 결정돼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대상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현황은 총 203필지, 사유지 159필지, 국·공유지 44필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은 총 147동으로써 단독주택이 50동, 공동주택이 14동, 근린생활시설 67동 등이 되겠습니다.
인근지역에는 주거·상업이 혼재돼 있습니다. 전면 도로변으로 의류점포, 판매시설 등이 이면부는 상가주택, 음식점, 주거기능이 혼재돼 있고 상업기능 주변으로 주택지가 밀집돼 있습니다.
역세권 현황입니다.
국철 동암역 남광장 지역이 있고 인천지하철 간석오거리역과 연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동암역 북광장 상권과 연계지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06년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는데 보류된 바 있습니다.
보류내용은 동암 북광장과의 연계를 위한 도로 확폭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2007년 3월 23일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서 주민설문조사를 3회 실시했고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를 개최했고 주민 공람·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 결과입니다.
부평구 이춘형 외 358명과 부평구청에서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이유로 도면과 같이 용도지역변경 대상지의 확대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측 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저희들이 검토의견에 대한 각 안별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안은 지구단위계획의 공동개발을 통한 동암남길, 중앙공원길, 백범로변의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을 하고 주거기능의 단절 방지 및 생활환경 보호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안 및 3안은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은 가능하나 기존 주택단지의 단절 및 블록간 단절로 주거기능의 악화가 예상되고 공공시설의 추가확보 없는 밀도 상승으로 주거환경의 악화가 예상됩니다.
각 안별 장·단점에 대해서 써 놨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람·공고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역세권 지역으로 발전 잠재력이 풍부한 지역이나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의 입지로 역세권 기능이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으로써 주거 위주의 확대 개발보다는 상업·업무시설의 기능을 계획적으로 유도해서 역세권 기능을 활성화하고 주거기능의 단절로 인한 생활환경 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용도지역 변경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안입니다.
따라서 본 용도지역 결정조서와 같이 부평구 십정2동 520-26, 남동구 간석동 235-22번지 일원에 대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코자 합니다.
참고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50%가 되겠습니다만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건폐율은 똑같이 60%지만 용적률은 500%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허용용도가 단독, 공동주택, 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되겠습니다만 판매시설은 2,000㎡ 미만이고 업무시설은 3,000㎡ 미만이 되겠습니다.
준주거지역은 단독,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이 제한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용도지역 기정·변경도입니다.
좌측의 도면이 기정도면이고 우측의 도면이 변경도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본 도면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개발 시 동암역 남광장 일원의 조감도를 저희들이 만들어 봤습니다. 그 사진을 보면 일원은 약간 업무시설 중심의 ‘ㄷ’자형 건축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동암 남광장 일원 용도지역변경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전문위원입니다.
동암역은 남동구와 서구 주민들의 주요 환승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금번 동암역 주변의 용도지역 상향은 전철역 주변의 계획적인 정비가 증대됨에 따라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용도지역의 상향을 통한 상업기능의 확충과 합리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반적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할 경우 용적률과 층고의 상향, 건축물 용도의 완화가 수반되므로 이에 상응하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의 경계설정에 있어 도로 등의 완충시설에 의한 구획이 아닌 지적선으로 구획된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검토보고서
성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공람·공고 결과 1안, 2안, 3안이 있는데 동암역에 대한 어떤 역세권 기능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는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가로 주변에 대한 상업기능과 어떤 활성화 차원에서는 공감을 하지만 뒤에 공동주택인 주거, 빌라들이 형성이 돼 있죠? 그 부분이 상업기능이 되면서 그 후면의 주거기능하고 혼재가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어떠한 주거기능이 오히려 침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지금 존경하는 성용기 위원님의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지역이 가 보시면 알지만 어차피 그 가로변은 상업적인 시설로 이미 변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다만 상업시설로 양성화 시켜줘서 그것을 활성화하는 게 나으냐, 지금 현재대로 내버려두는 게 나으냐라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왕 상업지역으로 형성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보다 상업지역답게 더 가꿔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으로 이것을 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그 주거지역과 이 상업지역을, 그러니까 상업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현재 주거지역이 생활하는 데 어떤 불편을 느낀다거나 그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우선 일부만이라도 상업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2006년도에 저희가 인천도시계획 재정비부분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서 위원회로 상정을 이와 같이 준주거로 노선변에 준주거, 북광장 쪽에는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성화돼 있는데 남광장 쪽이 지금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상당히 상업기능이 죽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도지역을 상향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했더니 그 당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 지금 사람들이 동암역 북광장하고 지하도로로 다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언더패스(underpass)해서 도로를 거기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강구하고 또 용도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가장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지구단위계획을 통하냐 하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은 기존에 시가화돼 있고 안에는 쾌적한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업조닝(up-zoning)시키면 상당히 무분별한 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또 기반시설을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공동개발을 최소 개발할 수 있는 그러한 면적의 범위를 주고 공동개발을 권장함으로써 인센티브도 줘서 그렇게 큰 건물을 할 때 건축선 한계 그 다음에 허용업종 이런 것을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업종도 가능한 업종을 더 늘려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라 이런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에 2년째, 금년 9월 정도에 완료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발주해서 오늘 의회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러니까 도로를 계획선을 지금 늘려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노선 따라서 준주거로 저희가 용도지역을 업조닝 시키면 그 용적률과 건폐율이 늘어나고 할 수 있는 상업의 종류가 많아지는데 단 저희가 여기다 단서를 다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이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50평 단위의 건물을 짓지 말고 최소 한 150평 내지 200평 단위로 옆집과 공동개발을 해라. 공동개발을 할 때 그 건물이 커지면 당연히 개별건물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게 되고 건축선은 뒤로 밀려서 전체적으로 다 개발이 이루어졌을 때는 한두 차선, 1, 2차선의 도로를 확폭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시관리에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곳에는 쾌적하게 주거화가 되어 있고 또 이 중간에 도로를 낼 수 있는 재정적인 여력, 주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난한 그런 형편입니다.
또 특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체 중앙에도 준주거용도지역 상향, 처음에 용도지역을 업조닝시키면 전체적으로 이면도로, 중심도로가 아닌 이면도로 부분에는 역기능적인 요소들이 잠식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용도지역을 안 하고 노선변만 하고 그것도 상업지역이 아닌 준주거로 이 주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들은 업종을 제한하는 불허용도로 이렇게 해서 그러한 완충기능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노선변에 준주거를 우리가 주면 이 건물이 지금 소 필지로 전부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화예술회관의 먹자골목을 한 방법으로 똑같이 여기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대신 이 소규모 필지를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정을 해 주면 최소한 200평 이상의 대지를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그 정도의 크기를 쥐게 되면 최소한 10m 이상 뒤로 건축선을 두고 또 그렇게 뒀을 경우에 용적률을 더 인센티브를 줘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선을 그어 가지고 전부 철거를 해서 도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 사람들은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면 자기 건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공동개발해서 큰 건물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연차별로 결국은 이 노선의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면 그런 건물들을 너도나도 이렇게 지어서 자연적으로 도로가 확폭되는 그런 효과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쪽, 이쪽,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안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님, 이 도면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구단위계획에서 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빨간 선이 있고 점선이 있습니다. 이게 계획선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건물이 여기 조그만 것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필지로 조그만 건물들이, 같이 안 나가는 건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최소한 세 건물, 세 건물 지으면서 건축선을 이만큼 셋백(set back)해서 이 정도의 건물을 지어야 된다. 이런 것을 건축선이 좌측에 3m, 이쪽에 3m면 결국은 2차로가 확보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당연히 이 건물에 대해서 앞으로 상업기능이 활성화되면 사업자들은 누구든 나타나서 이렇게 건물을 신축합니다. 그것이 도시개발의 추세이고 기법입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밀집돼 있는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확보는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하는 것이 현 기법이고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건물 용적률을 높여주고 업종을 많이 주는 그런 인센티브 대신 셋백해서 건물을 쓸 수 있게 크게 짓고 또 이렇게 크게 지으면 개별건축법에 의해서 이 건물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상 그것을 가지고 하고 여기다 주차장 이런 것을 확보하는 그러한 수단보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개별건축물에 다 주차장을 확보하고 건물을 높이 예쁘게 짓고 그 대신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주고 용적률을 주는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저, 위원님, 그러니까 이 길은 막히지 않고요. 이쪽 넘어가서 북광장 그쪽이 많이 다니는 거죠. 여기는 한계노선입니다.
그런데 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이 철도를 이용해서 동아아파트 쪽으로 해서 철길을 넘어가는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부평은 이 길로 다 다니죠. 역세권에서 출·퇴근이라든가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데도 불구하고 북광장에 비해서 상당히 상업기능이 활성화되고 여건은 이쪽이 오히려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항이 이것을 좀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해 달라.
그런데 아까 성용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전체를 준주거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계별로 한꺼번에 해 주면 결국은 역기능적인, 음성적인 업종들이 이 이면도로에 상당히 자리하기 때문에 상업기능 활성화가 안 일어나서 노선변을 우선 용도 업조닝 시켜주고 이것이 활성화되면서 결국 기존도시는 차등별로 그렇게 용도지역을 상향해 줘야 된다.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고 절차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천시의 전체 틀을 놓고 볼 때 남과 북이 경인철도로 인해서 상당히 대중교통이 단절되어 있고 또한 현재 있는 도화오거리 또 옛날 법원이 있었던 석바위고가 또 유일하게 서구 쪽에서의 통로는 바로 그 동암 북광장 이 부분인데 여기는 항상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간석오거리까지.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 결정을 잘 한 거예요. 왜냐 하면 여기 남광장과 북광장을 연결할 수 있는 이러한 도로가 우선 확보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죠.
거기를 잔뜩 고밀도로 해서 해 주게 되면, 지난번 인천 인현동 화재참사로 인해서 3명이 숨진 사건 알아요?
왜 신문에 대서특필됐는데요. 귀중한 인명이 여기에서 왜 손상됐냐면 소방차가 출동했지만 진입을 못 했어요.
물론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2006년 6월 27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북광장과 남광장을 연계한 연결도로망이 우선되어야 된다는 선결조건을 사유로 보류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난번 화재사건 때도 귀중한 생명 3명이 숨지고 많은 사람이 부상을 당하고 그랬는데 주거밀집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소방차가 출동해서도 화재진압을 못 하는 경우가 지난번의 그런 사례란 말이죠. 그래서 지하에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을 상당히 저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의견은 이렇다는 것을 밝히고 그 다음에 북광장과 남광장을 연계한 도로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지금 서구 쪽이나 동구 쪽 일부나 산업단지에서 오는 차량들이 상당히 병목현상이, 가좌동 산업단지까지 정체현상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긴 안목에서 이번에 손을 댔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란 얘기죠.
2006년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한 것은 조건은 아니고요. 그쪽의 연결도로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다음에 용도지역을 그 때 그렇게 업조닝 시킬 때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공동개발을 권장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획한 식으로 해서 도로확보의 효과도 있고 건물도 좀 예쁜 건물들이 역세권에 입주하도록 하자. 이런 것을 검토해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러한 권고사항으로 보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고가 아니더라도 우리도 역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교통공사 쪽에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위로 가는 부분, 그러니까 지금 경인철도를 위로해서 육교를 놓는 부분 또 지금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지하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경제성이라든가 활용성이라든가 타당성이 불가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것을 그냥 놔둬야 되느냐. 실제적으로 사람이 통행하는 도보로서는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 그 밑에가 이용공간이 넓기 때문에 그 부분 또 오히려 그쪽을 통행할 수 있는 그러한 도로를 만들었을 때의 역기능적인 요소는 오히려 이쪽의 통과 효과 내지는 교통이 더 정체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도로 위 연결부분은 차치하고 우선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노선변에 할 수 있는 업종을 많이 해 가지고 건물을 예쁘게, 건물들이 상당히 노후돼서 미운 부분들, 거기에 문닫은 곳도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업조닝 위주로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검토결과에 대해서 박승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별도의 토론 없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동암역남광장일원:용도지역)결정(변경)안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계획국은 인천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 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08년 7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인천시개발관련갈등해소를위한주민청원,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지하철공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루원시티도시재생사업에따른주거안정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