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80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9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 4.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 5.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10시 15분 개의)
1.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사유는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서부여성회관의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에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와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조례 제2장 여성복지관 제8조의 강사에 관한 사항은 여성복지관 및 여성의 광장, 서부여성회관에 모두 적용되는 내용으로 제1장 총칙 제5조의2로 이전하였고 제5장 서부여성회관을 신설해서 제12조의2의 서부여성회관의 위치와 제13조3의 서부여성회관의 사업을 규정했으며 조문 중에서는 ‘당해’는 ‘해당’으로 ‘기타’는 ‘그 밖에’로 ‘규정에 의한’은 ‘규정에 따른’등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창업 지원, 여성과 아동의 상담, 부대시설의 운영 등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부여성회관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제4호는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관, 여성의 광장, 여성문화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 서부여성회관 등 관내 여성관련 시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5조의2는 교육강사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항은 강사 위촉사항, 제2항은 비용지급에 대한 사항으로 추가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제목을 강사 등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안 제15조의2 서부여성회관의 위치입니다.
본 장은 서부여성회관에 대한 사항으로 조례의 간결성을 위해 조례의 제목 및 중복성을 삭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수정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12조의3 시설별 사업 및 관리운영의 위임과 위탁규정입니다.
주요사업으로 교육, 창업 지원, 상담,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 생활체육 대관 그 밖에 여성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서부여성회관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8조제1항제4호 및 별표5입니다.
오는 서부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부여성회관의 시설사용료 및 교육수강료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다른 여성 관련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를 감안하여 책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기준,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각 회관들의 운영은 사실 나름대로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뭐 서부여성회관이라고 그러면 거기 다니는 사람은 거기만 다닐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회관에서 잘 하는 프로그램을 그 지역에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나 복지회관이나 서로 한번씩 프로그램을 공유해서 진짜 인천시민이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면 서로 공유를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내 시설만 이용하고 저기 시설은 모르고 그런 것을 서로 유동있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또 시정에 일하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하면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이어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별도 신설을 지양하고 기존에 있는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를 11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하고 위원회 기능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 및 지난번 조례를 제정해 주신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내용을 신설하며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회의는 반기별 1회 운영토록 신설하는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를 조례로 통합 운영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신설을 지양하고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인천광역시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와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2010년 1월 14일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제2항 및 제4항입니다.
위원회 설치와 관련하여 당초 15인 이내에서 11인 이내로 구성하여 통합 운영하는 안으로 구성인원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바 안 제3조제4항의 위원 구성은 관련 법령과 같이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서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소년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및 학교폭력 대책에 관한 사항 등 위원회 기능을 확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제2호는 관련법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대책에 관한 기능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의 간결성과 명료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제1항 회의 등 개최에 관한 사항입니다.
학교폭력 예방대책 관련 회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기회의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하여 점차 증가되는 청소년의 학교폭력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밖에 내용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자구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최만용 위원장님과 이명숙 위원님 그리고 오흥철 위원님, 금년이 아마 위원님들의 의정에 4년간의 생활을 민의의 대변인 역할을 다 하시면서 금년 6월에는 정말 중요한 전환이랄까 어떤 변화가 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인의 말대로 헛된 기대와 섣부른 낙관은 지금 할 수 없을지라도 역사는 언제고 바닥에서 다시 시작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대로 정말 낮은 자세로 겸손함과 사랑의 자세로 서민들과 함께면 거기에서 무한한 힘과 용기가 생겨나면서 좋은 결실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면서 저희 여성복지보건국의 금년도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최근에 인사이동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철우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김승회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김성종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백민숙 여성의광장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및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간단히 저희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쪽에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시가 직영했다고 지금 보고하셨는데요. 사실상 특정단체가 위탁운영하는 형식을 취하다가 지적을 받고 뒤늦게 공모절차를 밟고 그랬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비자단체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은데 이미 그렇게 돼 버려서 다음에 공모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돼 있었던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9쪽에 인천적십자재활전문병원의 경우에 이렇게 장비가 국고지원이 된다든지 하는 근거가 마련돼서 2월에 진료가 개시된다니까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하기 전에 시가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앙부처하고의 관계를 잘 알아보고 문제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요.
34쪽 신종플루 백신 접종 후에 부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서, 인천에서도 그런 사고가 있었는지 모르는데 병원에서 백신접종을 하는데 10인분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게 하나씩 나오지 않고 10인분 한꺼번에 나와 있대요.
그런데 간호사가 그 설명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고 한 사람에게 10인분을 다 같이 그냥 접종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 가지고 몇 개 병원에서 그 환자한테 통보가 갔습니다.
통보를 해서 이렇게 잘못 투약이 되었는데 이상이 없는지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다시 연락을 해 달라 이렇게 해 가지고 사건이 돼서 뉴스에 나오고 그랬는데 인천에서는 그런 사고가 없었습니까?
아, 네, 정원상에는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지난해에 여성복지보건국이 특별히 국장님부터 과장님, 팀장님까지 전부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또 다시 1년 만에 그렇게 이동이 있으니까,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사회복지직만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직도 일반직 다 마찬가지로 그 곳에 최소한 제가 3년을 주장하다가 2년만 그 자리에 계시면 전문인이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인사가 늘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당황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과도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마침 이렇게 좋은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그렇지만 과장님도 바뀌시고 또 팀장님도 갑자기 바뀌시고 이러니까 이 업무를 파악해서 일을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있고 또 뭐 할 만하면 인사이동이 있어서 참 그것은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복지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 팀장님이 굉장히 주무팀장님으로 자리를 꽉 잡고 계셔서 안심이 됩니다. 이렇게 과장님이 새로 오셔도 충분하게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만큼 국장님께서도 노력해 주실 부분은 정말 그렇게 한 직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에 대한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인사제도를 같이 간부회의 때라도 공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쉬운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는 어느 정도 일정기간 자격기간이라든지 시험이 있어서 숫자가 많지가 않은데 이 요양보호사는 일정부분만 수료하면 무조건 다 자격증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인원이 뭐 2만명이 넘도록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요구되는 부분은 한정되다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하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에 아쉬움은 항상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하고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협의하면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요양보호사 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일자리 마련 방향으로 한번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도, 지금까지 보니까 횟수로 한 13번 정도를 계속 국회에 가서 의원님들 설득하고 했는데 참 이것이 아쉬운 것이 2009년도 본회의 심의 시 예결위에 다 반영돼서 가다가 그 당시 어떤 여야 합의처리 무산으로 이것이 안 된 것이 아쉬움이 남았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도 작년도에 저희가 그 지역구인 송영길 의원한테 기공식 할 때도 아주 공개적으로 약속하십시오 해 가지고 다 약속을 들었고 또한 이학재 의원님께서도 저희가 부탁드리니까 작년도 추경심의 때 대정부 질의를 통해서 장관님한테 또 이것을 거론해서 직접 들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앙부서의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했냐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 거기에서는 인천이 지방비로 이것을 한다는 원칙을 갖기 때문에 자기들은 국비, 국립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아직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치적으로 풀려고 해 봐도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방법보다는 저희가 어린이과학관이라는 것도 전국적으로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수도권의 인천만이 아닌 충청권이라든지 경상권이라든지 저희가 몇 군데 권역별로 한 3, 4개를 해서 새로운 어떤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학생들한테 교육의 장을 마련하는 이런 정책으로 교육부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하나 제안을 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총괄적으로 이제는 많이 못 하더라도 교육적인 측면에서 새로운 사업으로 이렇게 권역별로 해서 우리를 반영시켜서 가면 거기에서도 명분도 서고 낫지 않냐는 이런 전략으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난번에 조례공포된 후에, 1월 18일에 공포가 됐습니다. 공포된 후에 저희가 군ㆍ구의 대상자에게 참전수당을 주려고 했는데 부평구에서 기초단체가 안 주고 있는 데가 지금 7군데가 있습니다, 주고 있는 데가 3군데이고.
그래서 안 주고 있는 데 7군데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기초에서 3군데 주고 있는데 광역은 또 왜 안 주느냐 이것이 행정안전부에서 문제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본 업무는 중앙의 국가보훈처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건의를 했습니다.
국가보훈처에 인천시에서 건의했는데 건의내용은 기관을 광역 및 기초단체 중에서 지급을 단일화하는 것 또 금액을 구에서 주고 있는 데서 3만원, 광역에서 5만원 줄 경우에 8만원이 되는데 안 주고 있는 7개 군ㆍ구는 3만원이 없기 때문에 5만원만 받게 되죠.
그래서 5만원과 8만원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그 금액의 통일성에 대해서 또 지급기관의 단일화에 대해서 국가보훈처에 건의한 결과 국가보훈처에서는 건의한 것을 결정해 줄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자율적으로 시행해라 이렇게 회신이 왔고 또 행정안전부….
재향군인회에서 각 학교에 참가신청을 받는다?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면 교육청에 의뢰를 해 주면 되잖아.
교육청에 의뢰해서 각 교육구청에서 올라오는 대로 집약을 해서 재향군인회에 돈하고 인원하고 넘겨주면 되지.
그러면 공무원들은 돈만 주는 일만 하는 구나! 누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해서 선발돼서 청소년들이 전적지를 가는 것 모니터링도 하나도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기획부서에서.
그냥 재향군인회 너 3,000만원 전적지 갔다 와 그 일만 하는 것이 인천광역시 사회복지봉사과야? 이것도 사회복지봉사과장이 교육청에 의뢰하면 교육청에서 각 교육구청으로 내려가서 올라오면 몇 명 취합을 해서 재향군인회에 넘겨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선발이 됐다 그래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이러한 사람들이 교육청 실무자들이 선발해 줬으니 이 사람들을 가지고 전적지를 갔다오시오 그리고 인솔교사는 교육청에서 하여튼 교육구청에 나오든 선생님이 나오실 것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도 참, 과연 이것이 현실성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조금 의아심도 가지면서 들여다 봤습니다.
이것이 실제 취지는 참여를 하면서 열심히 하면서 자기가 그 다음에 직장이나 살아가면서 그 부분의 기술을 터득해 가지고 자활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면 최종 목표를 하면서도 그래서 잘 참여한 사람은 계속 저희가 그 사람한테 지속적으로 성과급을 주면서 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간 다 참여하는 경우는 1인당 한 430만원 정도 부여받는 건데 과연 그래서 저희가 대상이 지금 우리가 한 600명 정도를 해서 해 나가지만 여기에서 과연 몇 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자기가 이것이 아, 유익했다 그래서 나중에 어디 다시 취직하거나 다시 자활 저기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이 얼마나 적용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든 간에 국책사업으로 하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하여튼 금년도에 그대로 해 보면서 모니터링 내지 과연 이것이 얼마나 결과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작년도에도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저희들한테도 건의하고 서로 할 때도 보통 장애인들은 자기들이 별도로 우리가 시설을 만들어서 거기에 보호됨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일반 보통 시민들하고 같이 하면서 자기들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의 의도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취지는 저희들도 상당히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일단은 다세대주택이라든지 아니면 밀집된 주택가에 저희들이 시설을 얻어줘 가지고 일정부분 운영비를 주면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네다섯 명이 그룹을 지어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이 도입되는 겁니다.
네, 내가 왜 이것을 자꾸 4개소하고 총예산을 보니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답변대로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야.
이것 지금 가만히 보면 뭐 사업 나열만 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들에게 필요로 하기 위하면 아, 2억 1,200만원 가지고 빌라를 어떻게 4채를 얻습니까? 운영비는 어디에서 나와요, 보조비 어떻게 줍니까? 무슨 돈으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려면 빌라 같은 데도 저층으로 해 줘야, 밑에 층으로 해 줘야 되겠지 중증들이니까.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중증장애인들이 살 수 있는 빌라가 과연 있을까. 휠체어도 못 타고 올라가는 지금 우리 생활구조의 형태인데 이런 것을 계획하려면 실질적으로 정말 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라면 어떻게 빌라에 중증장애인들이 어떻게, 지금 피로티 형식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1층이 통상 2층입니다.
지원하는데 이 시설 같은 데 문제 있어요. 우리 의회에서도 때 되면 현금 30이고 50이고 갖다 주는데 내년부터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의회.
이것 뭐 시설장들 용돈 주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시설장치고 중형차 이상 다 끌고 다녀. 어떤 시설장은 시설 하나 인수하자마자 외제 차 타고 의회에 와 가지고 아주 개박살내서 보냈는데 그 다음에는 엑스인가 뭘로 바꿨대.
이것 사회복지시설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부자야?
이거요 내 예를 들어서 한 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설에는 의료시설이나 태어나서부터 예방접종을 잘 해서 선천적인 장애인들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선천성은 줄고 후천성이 많은 거죠. 여기 장애 아닌 사람들 그렇게 결코 다 누구나가 후천성으로 장애를 갖게 돼 있어요. 나도 지금 눈 치우다가 삐어 가지고 절뚝거리니까 장애를 입은 것 아니야, 지금 현재는. 완쾌될 때 까지는.
그렇듯이 예를 들어서 농아학교다 성동원 같은 데를 비유해서 얘기할게요.
농아들이 줄어드는 추세죠. 그렇지만 거기에는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선생님들이나 거기 뒷바라지하는 보조원들이나 사무장이나 행정측의 사람들을 인천시에서는 명수대로 준단 말이야, 명수대로. 그렇죠?
거기 수용된 사람의 명수대로 인건비나 보조비가 지급되죠?
내가 거기를 왜 가냐면 음악, 섹스폰 뭐 그런 것을 거기서 장려를 해서 그 사람들이 병원이나 양로원이나 그런 데에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무상으로 음악회를 해 주는 동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 봤더니 성모병원에 한 달간 입원해 있을 때 거기를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갔다가 또 그 이튿날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가도 근무하는 사람이 똑같아. 당신은 집이 없소, 처자식이 있죠. 우리 인원이 줄어서 그래요.
48시간을 근무해요. 그 학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인원, 명단 좀 가지고 와 봐라, 대폭적으로 지금 선천성은 주니까 예방주사 잘 맞히고 뭐하고 그러니까 농아들이 옛날 같이 많지 않대요.
그런데 애들이 주니까 시에서는 퍼센티지로 해서 종사원들을 감축시키고 운영비를 감축시킨단 말이야.
그렇지만 감축시켜도 그 인원은 꼭 필요한 인원인데 그러니까 거기 종사하는 아주 훌륭한 분들이더라고. 사회복지 개념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족이 희생해도 저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고맙게 근무하겠습니다라는 소리를 하는데 그런 데를 실제 파악해서, 삐까번쩍한 요새 뭐 고아원 같은 데도 홈스 칠한다고 멀쩡한 집 다 때려부수고 신축해서 그냥 삐까번쩍하게 하고, 나 그런 것 보고요 사회복지 돈은 먼저 보는 놈이 임자라는 소리가 절로 나와요, 지금 절로.
그러니까 그러한 어려운 처지에 있는 데도 있다 그런 데를 과장님이나 국장님, 실무자들이 찾아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줘야지 복지사회가 되는 거예요.
이 수치상으로 뭐 나열해서 돈이나 지급해 주고 그게 아니죠, 사회복지 구현이 그게 아니잖아요. 본 전반의 뜻이.
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복지국이에요. 뭐 국고나 인천시 예산 할당해 주는 일이 복지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여기 쭉 예산보고 운영 봐도 절감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중복되고 말이에요 중복돼서 그냥 말 몇 마디만 바꿔서 예산이 처리되고 그러는데 그러한 예산을 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양심을 가진 자들에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여기 시청에 시설장들 와서 앵앵거리지 않고 뭐 옛날 말에 울지 않는 놈 젖 안 준다고 그런 사람들은 부유하고 윤택해서 와서 괴로움을 주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 많이 찾아오는 시설장치고 시설 한번 가 봐요. 안 오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세요.
오는 사람들이요 우리 욕심이라는 게 99세까지는 100세 채우려고 그러잖아. 마음과 행동이 가난한 자일수록 그 사람들은 부자예요.
왜, 부를 앞세우지 않으니까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신 노력하니까, 그렇지만 부를 창조하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요.
지금 보세요, 이것 전부 영락원이다 뭐다 여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앞으로 정말 살기 좋은 인천시, 장애인들이 제일 머물고 싶어 하는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뛰셔야 됩니다. 발로 뛰셔야 돼요.
장시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내용과 같이 2010년도에도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고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4.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릴 수 있게 됨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연구원을 위하여 이런저런 제안과 귀중한 고견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일러주신 모든 사항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연구원의 각종 사업에 반영하여 한층 발전하는 연구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5급 이상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종명 보건연구부장입니다.
다음은 최춘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성모 가축위생시험소장입니다.
장인성 총무과장입니다.
조남규 질병조사과장입니다.
허명제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제만 약품분석과장입니다.
곽영주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이길봉 농산물검사소장입니다.
하현섭 환경조사과장입니다.
방기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김경태 수질보전과장입니다.
노재일 토양환경과장입니다.
권문주 해양조사과장입니다.
심재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박종수 생활환경과장입니다.
다음은 한태호 가축위생시험소 사업과장입니다.
이정구 시험검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신규 특색사업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까지 북한산 수산물도 저희가 수입식품 수거하면서 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굉장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 이제는 북한산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무엇이 얼마만큼 들어오는가를 파악해 가지고 많이 들어온 것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수거를 하도록 각 군ㆍ구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번 구정 같은 성수기 때나 아니면 다른 기간에도 이러한 북한산으로 들어오는 명기가 돼 오는 것들에 대해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가져오면 저희가 이제까지 다른 검사보다는 중금속이나 잔류농약에 대해서 철저히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에게 위해가 없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연구원에서 그러한 준비를 사전에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그 검사를 할 때 마지막에 최종 확인 장비가 투과전자 현미경이라고 있는데 그것이 1대에 한 8억원 정도로 굉장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지금 현재 환경부나 아니면 서울시 이 정도밖에는 지금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장비라서 뭐 하지만 저희 인천의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시재생이라든가 재개발이 많아서 허무는 곳이 많다면 저희가 한시바삐 구매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예산실하고 여러 가지로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급히 구해 가지고 루원시티가 본격적으로 완전히 부서지기 전에 저희가 그 검사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용희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과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의 각종 주요업무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9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5.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
인천의료원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저희 의료원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하기에 앞서 먼저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원장 전인수입니다.
공공의료사업실장 유태호입니다.
기획홍보팀장 진재완입니다.
업무심사팀장 김종심입니다.
약재팀장 김양선입니다.
간호팀장 이용분입니다.
영상의학실장 이윤미입니다.
물리치료실장 이미란입니다.
진단검사의약실장 김미정입니다.
의무기록실장 강영미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오흥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수치상으로는 2009년도가 2008년도보다 적자가 많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간 그런 부분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의업수입이 여기는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무료진료 한 것을 심평원에 청구해야 되는 7억 8,000 정도의 금액이 그쪽에서 삭감을 당해서 그게 손실분으로 돼 가지고 여기에서는 빠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12월까지 2009년도는 217억이고 2008년도에는 21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7억의 어떤 수입이 늘었지만 그것이 7억 8,000의 그 금액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적자로 지금 계산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서 7억의 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의업외수입에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각 보건소에서 이것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담배 판매숫자는 제가 언젠가 신문에 보니까 줄지를 않아.
그러면 이것을 뭐 어떻게 형식적으로 하는 건지 실제 소득 없이 담배 판매숫자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운동으로 이런 홍보로 인해 가지고 담배 피우면 죽는다라고 그러고 텔레비전에서도 나오고 별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담배 판매가 줄지를 않아요, 담배 생산이.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는 별 의미없는 운동이나 홍보나 이런 과정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그냥 뭐 동구 보건소에 가면 사람들 모아 가지고 담배 피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50분 참석해 가지고 교육받으면 한 대여섯 번 아마 1대1 면담하고 뭐 어쩌구 저쩌구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자료 필요도 없어요. 근본적인 것은 담배 생산이 줄어야 되는데 생산이 안 줄기 때문에 그 자료는 일천명이 하고 인천시민이 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의미 있는 교육을 좀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가 저는 그게 좀 듣고 싶어서.
그리고 지금 보면 담배 태우는 연령이 자꾸 낮아진다고요.
그런데 금연운동에 참여하는 연령대를 보면 50대 이후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보하는 과정을 제가 우리 부평구 같은 데는 나름대로 그것을 제가 지켜보면 나이 어린 분들한테 나이 연령이 아래되는 분들한테는 별 관심이 없어, 연령이 많은 분들한테만 홍보를 하시기는 하셔.
그런데 낮은 연령 대에도 홍보 내지는 금연이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정말로 인식이 되게끔 교육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2010년도에는 꼭 그렇게 관철이 되도록 정말 흡연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예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표가 나야 되거든요. 표가 안 나면 사실 뭐 홍보, 교육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간에서 샌드위치 되면 안 되지, 인천의료원이. 여기 인천의료원에서 오셨지만 자존심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자존심 좀 살릴 수 있게끔 인천의료원 좀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석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 검토하시어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문화예술진흥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관광공사설립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관광공사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문화재단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유한경
- (여성복지보건국)
- 국장 이부현
-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철우
- 노인정책과장 오병집
- 여성정책과장 홍희경
- 아동청소년과장 김승회
- 보건정책과장 길민수
- 위생정책과장 김성종
- 여성복지관장 박덕순
- 여성의광장관장 백민숙
- (보건환경연구원)
- 원장 김용희
- 보건연구부장 고종명
- 환경연구부장 최춘석
- 가축위생시험소장 이성모
- 총무과장 장인성
- 질병조사과장 조남규
- 미생물과장 허명제
- 약품분석과장 이제만
- 식품분석과장 곽영주
- 농산물검사소장 이길봉
- 환경조사과장 하현섭
- 대기보전과장 방기인
- 수질보전과장 김경태
- 토양환경과장 노재일
- 해양조사과장 권문주
- 산업폐수과장 심재덕
- 생활환경과장 박종수
- 가축위생시험소사업과장 한태호
- 시험검사실장 이정구
- (인천의료원)
- 원장 김종석
- 행정부원장 전인수
- 공공의료사업실장 유태호
- 기획홍보팀장 진재완
- 업무심사팀장 김종심
- 약재팀장 김양선
- 간호팀장 이용분
- 영상의학실장 이윤미
- 물리치료실장 이미란
- 진단검사의학실장 김미정
- 의무기록실장 강영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