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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80회 [임시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8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10년 1월 28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11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교육감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교사등국가공무원에대한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에대한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공무원 수당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어 교육감 관할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인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과 교육연구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근거는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2조제3항이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사항을 기존 71개 기관에서 금번 실태조사로 11개 기관이 제외된 총 60개 기관의 등급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세부적인 등급 변동사항은 기존 도서지역 25개 기관 중 연육으로 연결된 영흥초 선재분교 외 3개 기관은 벽지지역으로 하향 조정, 운서초등학교 외 8개 기관은 등급에서 제외되었으며 벽지지역은 기존 2개 기관이 모두 등급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접적지역은 강화군 지역에 소재한 강화초등학교 외 7개 기관이 접적 다에서 접적 라로 등급이 하향되었습니다.
내가초등학교 외 2개 기관은 접적 라에서 접적 다로 등급이 상향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시ㆍ도 조례로 정하도록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2010년 1월 20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행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등의 설치로 행정환경이 변화된 지역에 대한 실태조사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적기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을 조정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고 조례제정 전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유예기간을 두고 행정공백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표 내용을 보면 도서지역은 4개 기관을 벽지로 분류 조정하고 9개 기관은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여 총 12개 기관으로 축소하고 벽지지역은 기존 2개 기관을 등급 외로 하향 조정하고 도서지역에서 신규 조정된 4개 기관으로 하였고 접적지역은 접적기준의 변경에 따라 3개 기관은 상향, 8개 기관은 하향 조정하여 44개 기관이 해당되며 영종지역의 운서초등학교 외 11개 기관이 등급 외로 특수지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특수지 조정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조정에 따라 향후 특수지 근무 교사 및 직원들에게 매월 부여된 0.036점에서 0.015점의 인사 가산점의 축소 또는 재조정과 연간 1억 1,820만원의 교직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사유가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지 근무 가산점 현황 그 다음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구분표,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 예산 변동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한편 급지 변경에 따라 유치원 2개 기관 및 고등학교 1개 기관의 학비 2억 6,000여만원과 학생 급식비 2억 4,000여만원의 학부모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교육청에서는 급격한 급식환경 변화를 줄이고 학부모들의 부담경감을 위해 2010년도 영종지역 학교급식 운영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8억 1,361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급지 변경에 따른 수업료 등의 변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 각각 2008년도 9월 30일과 동년 9월 10일자로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개정된 바 상위 법령의 재개정이 있을 경우 법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능동적이고 신속하게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 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거기에 온 가족이 다 생활을 거기에서 하고 생활권이 거기이고 가산점 많이 받고 또한 돈까지 더, 수당까지 특수지 근무지라 해서 돈까지 더 탄다면 그것은 몇 가지 혜택이 더 다른 선생님들하고 평등이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천교육청이 인사발령에 꼭 항상 잡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승점 1점이라도 더 따려고 도서지로 보내달라면 아주 뭐 큰 실력 뭐 교육감이나 국장이 보살펴주지 않으면 거기 못 간대, 아주 소문이 그렇게 나 있어. 그것이 뭐예요?
한두 사람들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 하는 교육행정은 요새 교육감 대행께서 아주 획기적으로 인천교육의 지표를 개혁하시려고 그러는데 인사부터 개혁을 해야지 만사예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실력, 공부해서 실력향상되는 것이고. 그것 조금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이 하신 말씀, 그런 형평성의 문제 그 지역에 거주하면서 그 학교에 근무한다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 멀리서 다니는 사람하고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일정부분 저는 그 부분에 공감합니다.
다만 교원들은 거기에 거주한다고 해서 물론 거주지를 위주로 인사발령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도서지역이나 벽지지역은 지금 일정한 요건이 돼야 거기를 갈 수가 있습니다, 전보할 때.
그리고 순환전보가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산다고 해서 거기에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일정기간 근무하게 되면 또 다른 데로 전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는 조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화군에서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고 강화군청 내에 인사발령이니까 가능하잖아요? 옹진도 마찬가지예요.
남부교육청에서 이 섬에 있다 여기로 좀 옆에 학교로 옮겨주고 그것이 무슨 인사발령이에요? 그 사람들은 특수지로 도는 분들은 계속 돌게 돼 있지.
제가 긴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정말 특수지에 근무하시는 이중생활을 하시는 선생님들 노고는 시내에서 하시는 선생님보다 이것 더 줘야 돼요, 더 많이 줘야지 된다고. 그렇지만 형평성에 맞춰야 된다.
기획관리국장님 소속은 아니지만 도서지역에 있는 특수지 근무수당 받는 선생님들의 최초 인사날짜와 현재까지 기간을 내일까지, 그것은 뭐 금방 나오는 것이니까 내일까지 위원회에 제출바랍니다.
그 한 과목 가지고 일생을 바친 분들의 지도력은 다른 교사들하고 다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1년 있다 나, 승점만 따면 갈 거야, 너네들 공부하든 말든 시간만 가라. 그리고 도서지역을 많이 순회를 하다보면 많이 느껴요, 많이.
그래서 자라나는, 정말 교육은 백년지대계 아닙니까. 교사를 위해서 아이들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말아요, 교육청.
아주 착각하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의무가 있는 선생님들이야. 자기들 출세욕에 눈 떠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아까 자료요구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나 이것 만천하에 공개할 거예요. 인천교육의 현주소, 아이들은 등한시, 자기 출세욕에만 줄 서는 교사는 교사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사표장 받아야 돼.
아이들을 열심히 가르칠 생각은 절대 안 해, 잿밥에만 눈이 있고 말이야.
그러니까 관리국장님 이 조례는 법령에 의해서 타당합니다만 인사발령을 특수지에 보낼 때에는 우리 위원장님 지적했듯이 아이들 우선순위로 해야 돼요.
그 선생님이 가서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을 맡았다 그리고 3학년 때까지 열심히 가르쳐서 대학 들어가는 것 보고 나오면 얼마나 교육자로서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것이 올바른 정책이냐 선생님 승점이나 따서 아이들 공부하든 말든 팽개치고 또 1년 후에 다른 선생님이 가면 공부하는 가르침이 다 누구든지 탤런트가 다르잖아요. 아이들의 초점에 맞추어서 공부할 수 없어요.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아니, 이런 것은 안 해 보셨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서 가는 교육행정이 되려면 근무지를 없애고 정말 내가 자신 있게 섬에 가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 모집을 해 봐, 모집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총각선생님, 결혼 안 하신 미혼자들이 한번 지원도 할 것이며 나이 먹어서 정말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여생을 한번 보낼 겸 할 것이며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린 인사정책에 뭐라고 그럴까 승진에만 눈이 벌건 사람들이 가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잡음도 없고.
교육자로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웃기는 거지 뭐예요?
아니,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 옛날 목선 타고 다닐 때도 아니고.
잠깐만, 이 상위법이라는 것은 그 기준을 정해서 범위에 넘지 않도록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 안 했다고 그래서 그럼 법도 바꿀 수 있어, 생각이 바뀌면 법도 바뀌어. 이것 누가 인권침해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지방자치 행정을 해요? 그러니까 만날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만날 교원평가해라, 평가해라 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중앙정부에서 움직이니까 여기도 뭐 그냥 날 뛰듯 하고 말이에요.
상위법이라는 것도 밑에서 고치면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안 바뀌니까 법이 안 바뀌는 거야. 이것 인권침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쪽에서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이 그런 근무형태로 인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은 조금도 고려치 않은 거야. 그 법이 맞는 법이에요?
이것을 한번 전적으로 생각할 적에 우리 교육자들이 양심에 우러나서 정말 교육정신을 가지고, 교육자로서 취임할 때 선서 안 해요? 그 선서 내용 줘 봐요. 아마 이렇게는 안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이 조례를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관점에서.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교육청특수지근무수당지급대상기관및그등급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청주요업무보고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한해 저희 교육청을 많이 지원해 주시고 도와주신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경인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청 간부들도 최선을 다해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1월 1일부로 신규 발령받은 간부공무원 인사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에서 기획관리국장으로 발령받은 이규진 국장입니다.
다음 교육정책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승진발령받은 이호근 과장입니다.
다음 남부교육청 교육지원과장에서 총무과장으로 발령받은 이풍우 과장입니다.
다음 평생학습관 기획부장에서 교육지원과로 받령받은 최광서 교육협력관입니다.
교육지원과 교육협력관에서 복지재정과장으로 발령받은 홍순석 과장입니다.
이어서 사업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중앙도서관장에서 학생교육문화회관 관장으로 발령받은 고승의 관장입니다.
본청 감사담당관에서 교직원수련원장으로 발령받은 이범기 원장입니다.
본청 기획관리국장에서 중앙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최종설 관장입니다.
부평도서관장에서 화도진도서관장으로 발령받은 정우용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부인사)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희망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인천교육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올린 보고서에는 앞으로 교육국에서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28가지를 선정해서 주요업무로 수록해 놓았는데 금일 보고는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교육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2010년도 인천교육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인천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ㆍ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10년도 교육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이규진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인천교육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는 한층 발전적인 교육활동수행과 자율과 책무에 바탕을 둔 지원행정 정착을 위하여 설정한 10개 사업 중에 3개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기획관리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까지 보고드린 주요업무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차질없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교육청 하상철 교육장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우리 서부교육청의 2010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역점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ㆍ2010년도서부교육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0년도 서부교육청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고객에게 감동을 주고 교육행정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종류를 하나도 인천교육청에서는 지원 프로그램 자체도 없어요, 담당 교사도 없어요.
그래서 인천시에서 각 동아리 학교에 급식비나 교통비로 조금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이들 끼를 살려줘서 그 학업에 열중했던 것을 스트레스를 풀고 또 다음 교육에 임하고 그래야 되는데 학교에서 뭐 예를 들어서 풍물놀이를 할 데가 인천시내 하나도 없어요. 그 주위에서 야단나, 꽹과리 치면.
그래서 그 아이들이 보따리 싸서 저 인천전문대학 운동장으로 와. 그러면 학교에서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고 간식비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다 아이들 호주머니에서.
그것은 교육의 방과 후 학교 운영 활성화하는 데에 프로그램 자체를 넣어서 거기에 아이들의 끼를 살려주는 지금 실제 그래요.
공부로 성공해서 대한민국에 이바지하는 외화 획득이라든가 이바지하는 국민들을 즐겁게 하는 것이 퍼센티지가 낮아요.
끼를 발산해서 한 아이가 유능하면 그것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 브랜드를 업시키는 거예요, 코리아를. 왜 그것을 학교에서는, 어떤 교장선생님은 아주 못 하게 한대, 그런 무식한 분들이 교장이니 나 한심해요.
그러한 프로그램 좀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 새로 오셔서 잘 모르겠는데 여기에 쭉 보니까 도화초등학교에, 남부교육장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학교 활성화를 할 때에는 민방위교육장 이관사업을 왜 지지부진 안 하고 있어요?
남부교육청에 이관을 받아서 도화초등학교에 특수학급을 쓰게 만들어줘야지 왜 안 해요? 남구청에서는 이관해 준다는데 교육청에서는 학교 구내에 있는데 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 마인드는 위원님 거기 해 주면 교사들 주차장 좀 쓰게 해야지 되겠어요.
기획관리국장님, 각 학교 실태를 한번 보세요.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 놀 수 있나. 교사들이 운동장에 주차 파킹해 놓고 말야.
학교 내에는 구급차 1대 쓸 수 있는 공간만 놔두고 주차금지 구역을 설정하세요.
아까 조례할 때도 얘기했지만 왜 인천교육청은 학생들을 위한 교사가 아니에요, 교사를 위한 학교라고.
기획관리국장님, 내 얘기 틀려요?
아이들이 도보로 교문에서 자기 교실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학교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교사들이 주차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요?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소리 못 하잖아.
아침에 출근해서 파킹해 놓고 저녁 퇴근할 때 갖고 가는 것 이것은 안 돼요. 이것은 정말 안 됩니다.
나 우리 손자, 손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데 이것 말도 못 해요. 학교를 한번 가봤더니 또 우리 손자, 손녀한테 불이익을 당할까봐 저는 말 못 하지 않아요? 내 발로 내질러 버렸어요, 다.
이것 정말 여기 몇몇 선생님들 웃으시는데 당신들 아이가 그 학교에 다녀서 마음대로 등교할 수 없는 환경, 마음대로 공 한번 찰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쓴 웃음을 지어야 돼요. 기획관리국장님 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화초등학교 민방위교육장 빨리 이관해서 도화초등학교에 줘서 특수학급을 거기에서 하고 강당도 쓸 수 있어요. 왜 돈 안 들이고 시설물을 이관하는데 왜 못 해요?
그리고 기획관리국장님께 중요한 얘기 이 업무보고에 빠져서 얘기예요.
신축했을 때에는 병설유치원을 꼭 설계에 반영하라. 어떻게 자꾸 2세들만 낳으라고 종용해요? 교육비가, 유치원 사립이 한 달에 52만원이에요, 어린이집도. 그리고 어떻게 자꾸 애 낳으라 애 낳으라 장려를 합니까? 학교 지을 때에는 의무적으로 병설유치원을 인구 많은 데는 2학급, 적은 데는 1학급 인천시에 강력하게 요구해서 그 옆에 어린이집 하는 것은 예산을 별도로 촉구하겠습니다. 그래서 타운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 많이 낳을 수 있잖아요? 교육비 덜 들어가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해야지 되기 때문에 그것 명심하십시오.
마무리 이것으로 할게요.
교육은 백년지대계예요. 마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밥 조금 늦게 먹어도 돼요.
이팽윤 교육장님 아주 참 훌륭하십니다.
다른 교육청에서는 사람을 일깨우는 효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교육청 하나도 없어.
우리가 근본인 효가 삐뚤어지면 교육 암만 시켜도 소용없어요. 서울대학 아니라 하버드 대학을 나와도 사람 됨됨이가 안 되면 소용없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훌륭한 남부교육장님을 원하는 대로 보직 줘야 돼. 나 이것 농담이 아니에요.
지금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할아버지 이름 뭐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증조할아버지 이름이 뭐냐 ‘증조’자 낱말도 몰라요, 효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뭐를 기대합니까?
아마 남부교육청에는 보니까 이렇게 각 노인정으로 한 학교씩 배치해서 와서 할머니들하고 뭐 요새 치매 걸려서 그림 그리기도 도와주고 그러는 광경을 봤더니 참 아름다웠어요, 그것이 효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교육은 효 교육을 학습력 제고, 수학 장학 내실화 다 좋아요. 이것은 기본이에요, 교사들의. 이것 하기 싫은 사람들은 사표내고 나가야지. 유능한 사람들 많이 기다리고 있어. 사람 됨됨이가 먼저 돼야지 공부도 잘 합니다.
교육국장님, 인천의 각 교육청이나 인천교육 중등교육부터 효 교육 강화를 하세요.
이명숙 위원입니다.
금년 2010년에 교육청 본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교육역량을 강화하고 또 기초학력 향상에 중점도 두고 교사들의 역량을 강화하시는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역교육청마다 뭐 효라는 표현은 안 써도 사람다운 품성함양을 위한 인성이나 예절교육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 있어서 기대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하고 싶은 것은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하고 저소득층 자녀 학비를 위한 일은 지원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들이 선정하게 되나요?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님 소관이십니까?
정종섭입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기획관리국장님이 발령이 났을 때 의아했어요. 그런데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발령이 났어요. 이것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무리 유능한 사람도 그 자리에 오면 생소한 겁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국장님 답변 못 하시면 못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 우리 교육행정에 문제가 있어요. 시민은 안중에도 없고 어떤 사람 입맛에 맞는 그런 인사정책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선생님들은 3, 4년 근무케 하고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어서 옮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책사유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요. 그렇게 따진다면 횡포야, 횡포.
그래 가지고 어디 인천교육의 질을 높이니 마니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 부감 모셔.
제가 지금 뭐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교육청 여기 자체에 답변이 안 되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문제가 있어요. 아니, 가란다고 다 가?
이게 말이죠. 참 그러니까 이래 가지고 어디 교육청이 돌아가겠어요. 내일 언제 어디 갈 지 모르고 지금 열심히 일의 연속성도 없고.
또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회 취약계층 교육복지라든가 방과후 학교 운영, 기초학력 책임지도 이런 것을 볼 적에 정말 우리 지역에는 지금 4만세대 저소득층이 있고 거기에 7만 2,000명인데 아동이 2만 3,000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인발연하고 문항조사를 8세부터 18세까지 표본조사를 한 1,000여 명 할 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학교 내에서 학생들의 이루어지는 실태와 여기 조사하는 실태와 맞물려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해 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항을 드리겠지만 지금 초등학교와 청소년용 그렇게 조사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것도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드림스타트 사업을 몇 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학교하고 연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가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 그 해당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은 상당히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학교하고 연계를 가지고 운영이 된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바라는 이런 취약계층의 또 기초학력 책임지도, 방과후 프로그램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어요.
이상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오흥철입니다.
새해 들어서 처음 맞이하는 회의입니다.
지난 연말에 본 위원이 기획관리국장님 두 분 인사이동 전에 이런 주문을 한번 했습니다.
지금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체육관, 급식실을 동시에 신축하는데 아니면 급식실을 짓고 있는데 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이런 데가 교사동하고 동선이 없다 그 말씀을 올렸어요.
동선이 없는데 교육청에서는 10억, 20억 예산 딱 정해지면 그 설계는 어떻게 되냐, 그것 짓는 것만 설계가 돼요. 애들은 교실에서 밥 먹으려고 하면 와서 실내화 가지고 나와서 싸들고 가서 또 신발 신고 들어가서 실내화 신고 밥 먹고 다시 또 나와야 되고.
누구를 위한 체육관이고 누구를 위한 급식실입니까? 누가 이용하는 데입니까? 거기에.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달라고 또 방법을 연구하자고 그랬는데 한번도 안 왔어요.
이것 인사이동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까?
존경하는 두 분 국장님, 교육장님들 교육관련 고위 공직에 계신 분들 이 부분은 과연 누가 해 줄 겁니까? 누가 나서서 이것을 해야 될 겁니까?
인사이동에 정신 팔려 가지고 아이들에게 정작 해야 될 것을 안 해 주시는 분들한테, 본청에서 이런 것 연구나 해 봤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방향으로 물론 얼른 생각이겠지만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은 당연히 학생들한테 유해독소를 내뿜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자재를 써서는 안 되는 또 석면이나 이런 기자재를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거든요.
그것은 건축법에 학교 어떤 구조물을 지음에 있어서 당연한 건데 새로 지은 학교에 그런 시설을 썼다라고 그래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더 준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우리가 금년도 예산에 잡은 것을 보면 다 신설 학교에 준해 가지고 그 페인트를 썼느냐 그 자재를 썼느냐에 따라서 뭐 이렇게 당연히 그 자재에 준했으니까 다 신설 학교만큼은 다 주겠죠, 앞으로요. 그렇죠?
그러면 뭐 신설 학교는 의무적으로 이렇게 준다라고 그러면 되지 뭐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에 대한 뭐 이런 앞에 토를 달아 가지고 주나요? 제가 그래서 정의를 물어본 겁니다.
진정으로 이것은 어디하고 맞물리냐면 방금 전에 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효하고도 맞물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생각하는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이라는 것은 오래 전에 지은 학교, 100년 전, 70년 전에 지은 학교라도 환경개선을 해 가지고 자연친화적으로 바꿀 수 있다라면 그 학교도 그 수혜대상에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새로 신설 학교만 그런 어떤 페인트를 썼느냐 그런 기자재를 썼느냐에 대한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아, 없던 연못도 만들고 없던 나무도 심으면 자연친화적인 시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것은 학생들의 인성하고도 같이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런데 단순히 새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학교시설을 지었는데 그 학교에 페인트를 무독성 페인트를 했고 뭐 석면 재료가 안 들어 갖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인증을 해 준다라는 것은 참 이게 그것을 어떻게 잘 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당연히 그것은 아주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을 갖다가 또 다시 한 번 나중에 기립박수를 쳐 주는 게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우리가 교육행정이 뒷북 행정으로 그냥 계속 뒤만 좇아가는 일을 하다보니까 전국에서 하위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닌가.
저희 문사위원회에서 웬만하면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또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우리가 예산이나 모든 것 적극적으로 밀어드리지 않습니까? 지난년도 그랬고 그 지난년도도 제가 보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것에 우리가 그것을 안 썼다고 그래서 기립박수 쳐 줄 이유는 없지 않느냐 얘기죠.
진짜 학생들에게 친환경적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꼭 새 건축물에 그러한 기자재를 썼다고 해서 친환경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당연히 했어야 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표창을 주거나 상을 줄 인센티브를 줄 그런 사항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친환경적인 것은 기존에 하고 있던 어떤 것에서 학생들의 인성이나 학생들의 효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바꿔서 그들로 하여금 더 학교에 가고 싶은, 머무르고 싶은 공간으로 개선하고 바꾸었을 때 그게 더 친환경적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신축 건물에만 적용하고 그런다면 애진작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것은 신축 건물이니까 친환경적이니까 이 예산이 좇아가야 된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앞에 자연친화적인 학교시설 해 놓고 거기에 뭐 인증서 이렇게 붙고 그러니까 얼마나 웃기는 얘기냐고요. 당연히 그것은 의무사항인데 거기다 대고 다시 무슨 뭐 어떤 인증을 해 주고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다면 아, 기존 오래 전에 되어 있는 학교는 오래돼서도 억울해 죽겠는데 새로 된 학교에는 그런 인센티브를 계속 받는다고 그러면 어느 학교에서는 리모델링 하고 싶지 않겠어요.
물론 그 액수가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많은 액수는 아닌데 따지는 기준을 단순하게 친환경이라는 어떤 일반 상업적인 용어예요. 그 사람들이 자기 물품을 팔아먹으면서 앞에 도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친환경, 친환경하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그 친환경 용어를 우리 교육에서도 받아들여 가지고 그 자재를 쓰면 친환경이 되고 그 자재 안 쓰면 친환경이 아니라는 단순논리로 그냥 끌고 나간다라고 그러면 예산상에 낭비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저는 학교에 어떤 예산을 투여해 주고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는데 예산을 깎거나 또 주지말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려서 진짜 학생들이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하고 또 시설이 좋은 데서 어떤 저기를 닦아나가는 것이 좋다라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하는데 단순하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 끝났는데….」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종결을 묻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이규진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 한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교육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 의사일정은 2010년 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여성관련시설의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청소년보호및육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주요업무보고,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주요업무보고, 2010년도인천의료원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