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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7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07분 개의)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인천교육발전을 위해서 항상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정리추경으로써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에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전입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을 계상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총 규모는 564억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서 2.5%가 증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증가분으로 74개 사업에 242억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은 9개 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비법정 이전수입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등 3개 사업에 2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기타이전수입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청라지구학교시설비, 도화지구이전비 등 4개 사업에 268억원이 전입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토지 및 건물매각대금으로 3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편성은, 증액된 사업은 116개 사업에 총 292억원으로 대부분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방과후학교 예체능 프로그램활성화 등 9개 사업에 19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타 증액된 사업은 33개 사업에 5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되었거나 변경된 사업에 대해서 총 82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2,203억 4,888만 6,000원보다 564억 6,533만 6,000원이 증가한 2조 2,768억 1,42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비율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특별교부금으로 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사업비 등 73개 사업에 241억 825만 2,000원을 신규로 편성하고 국고보조금사업은 방과후학교 예체능프로그램 활성화 등 8개 사어에 19억 1,41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친환경리모델링지원은 5억 2,641만 7,000원 전액을 감액하여 기정예산대비 255억 9,593만 5,000원이 증액된 1조 4,506억 5,8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비법정전입금의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사업비 1,313만 7,000원을 감액하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1억 4,910만 6,000원 증액, 평생학습도시 네트워크 구축지원사업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 8,596만 9,000원이 증액된 4,729억 1,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유치원지리정보시스템 유아맵구축사업비 6,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201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경비, 도화지구학교이전비용의 원인자부담 미전입금, 초은중학교 신설에 따른 원인자부담 등 4개 사업 269억 48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268억 4,485만 5,000원이 증액된 978억 9,72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503억 138만 7,000원에서 38억 3,857만 7,000원이 증가한 1,541억 3,996만 4,000원으로 기타유형자산 매각은 3,930만원을 감액하고 토지매각수입 34억 8,011만 5,000원, 건물매각수입 7,117만 1,000원, 교수학습활동수입 4,080만원, 잡수입 2억 8,379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대부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향후 의존수입의 증가와 자주재원 등 안정적인 세입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나 자체수입 중 건물과 토지매각수입 35억 5,328만 6,000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적자원운영입니다.
인적자원운영은 교원능력개발평가 선도학교 운영사업과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6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118쪽 교원심화연수사업인 영어교사심화연수 경비는 기정예산대비 105.7%가 증액되었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올바른 자세함양과 자기발전의 기회를 부여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 기술의 습득으로 실무능력을 향상하는 데 목적이 있으나 기정예산대비 23.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도구의 제작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63건의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였습니다.
사교육 없는 학교사업은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공교육의 신뢰회복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21개 학교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습보조인턴교사 인건비, 학교지원비 등 5개 분야사업에 23억 3,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 교원능력개발평가 연구시범학교 운영사업은 교원의 평가시스템에 다면평가적인 요소를 가미함으로써 교원의 자질향상과 능력의 지속적인 개발을 도모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원 상호간에 건전한 경쟁심을 유발함으로써 교육계 전반적으로 상승의 모맨텀을 부여하는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판단이 되나 일부에서는 사업시행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86쪽 방과후학교정책은 학습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사교육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통해서 교육적 불평등을 해결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양극화 자체를 해소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강화군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지원금과 학부모코디네이터 운영 등 기정예산대비 198%가 증가된 23억 6,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다문화가정 자녀교육지원사업은 다문화 학생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해소와 상담활동 강화로 적응력을 제고하고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으로 기정예산대비 48.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계층간 소득 양극화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학비지원 및 급식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삭감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56쪽의 유치원지리정보시스템 유아맵구축을 위한 사업은 학부모에게 유치원 관련 각종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고 유치원의 자발적 홍보공간 제공 및 경쟁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추진한 것으로 사업비 6,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연수여고의 직영급식 전환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계획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일부 위탁급식학교의 직영전환이 연기 또는 지연됨에 따라 감액하는 것이 주요 감액요인입니다.
382쪽의 학생건강관리사업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신종플루 항바이러스제 구입에 대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으로 9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재정지원관리사업입니다.
사립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의 부족분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ㆍ사립학교간 교육재정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사립학교의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한 것으로 사립학교의 명예퇴직자 인원감소로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 20억 3,083만원을 감액하는 것이 주요 감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강화지역의 단설유치원 신설에 20억원, 동광중 다목적강당 추가공사로 5억 5,715만 1,000원, 재해피해복구사업인 인일여고 담장복구 및 송도고등학교 석축공사 1억 5,638만 7,000원, 백령종합고등학교 및 대청통합학교 교직원 사택보수 등 시설현안사업 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430쪽의 동광중학교 다목적강당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기정예산보다 59.7%가 증가된14억 9,002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증액사유는 면적증가에 기인한 것으로써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여건조성 및 지원사업에 4억 7,000만원, 학교시설을 활용한 평생교육사업 2억 2,000만원,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점검 관리로 건전한 사교육기관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 운영에 2억 20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59쪽의 학원 및 교습소의 지도점검 관리를 통해 건전한 사교육기관 운영 유도를 위한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설명과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일반입니다.
교육청 전자문서시스템 구축 및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에 8억 4,281만 9,000원을 증액하고 학생수용시설의 적정관리를 위한 학교설립 재무구조하에 3억원을 증액하는 것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486쪽의 교육정책개발사업은 인천교육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질 높은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학부모들의 교육정책활동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창의적 교육정책의 발굴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아이 함께 키우기, 학부모 교육정책모니터단 운영, 좋은 학부모교실 지원 외 3개 사업에 기정예산대비 99.2%가 증가된 3억 9,76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의 학교설립 재무구조하에 대폭 편성되었는 바 향후 학교신설 수요적정관리정책 연구방향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관리입니다.
강화교육청의 신청사 이전 및 남부교육청의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기관공통경비 3,288만 9,000원, 교육청 본청의 창호설치공사 낙찰차액과 인터넷전화 도입 검토에 따른 전화교환기 구입을 유보하여 1억 9,0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신축 BTL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감액 15억 1,274만원과 일시적 자금차입 사유 미발생으로 2,80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입니다.
예비비는 민간이전수입 증가와 예산감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540.7% 증가된 419억 9,0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사업을 반영하고 도화지구 미전입분 및 초은중 신설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전입된 민간이전수입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현안사업의 조기지원과 집행잔액을 정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리정보시스템 유아맵구축사업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유치원 정보를 할 수 있는 것은 유치원의 학급수, 학생수, 현황 각종 안전시설 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교과부에서 총 사업비 1억원을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사업규모가 교과부에서 축소되었고 또 저희가 그 사업을 하다보니까 4,000만원 가지고도 사업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4,000만원하고 나머지 6,000만원이 특교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있는 4,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좀더 예산을 세워서라도 좀더 발전적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동영상으로 아이가 실시간으로 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지금 서울에서는요.
그러니까 인천도 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스포츠 인권이 스포츠계의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학교 스포츠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실 텐데 무엇보다도 앞으로 학생선수들이 공부하지 않고 운동만 해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하고 이러면서 애정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대학생 멘토를 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 주십사 했는데 교육청에 굉장히 서운해요. 저는 교육청에 정말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협조도 하고 그랬는데 그 프로그램 하나도 제대로 만들어서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예산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하시면서도 교육국장님 이것 전혀 고려를 안 하셨습니까?
추진하고 있지 하나도 시행한 것은 없으시네요.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교과과목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 운동선수들을 지금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하고 한번이라도 면담을 해 보셨다면 그 아이들이 운동하고 나서 학업을 또 방과 후에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생 멘토를 해 주면 그 아이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지도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학업이 뒤떨어지는 것을.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은 정말 어느 때는 학업을 전혀 못 하고 운동만 해야 되는데 끝나고 나서 밤 시간이나 이럴 때 참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스케줄에 맞추다 보면. 그래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하고 또 그 운동선수들한테 자기 시간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학생 멘토 프로그램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른 예산 따시는 것만큼 노력을 하셨다면 교육위원들이 이게 타당성이 없다고 꼭 그렇게 하셨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 좀더 노력을 하셔서 내년에는 그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삭감이 됐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이해 부족도 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의지도 부족하지 않느냐, 아울러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이면 왜 안 됐는지 사전에 업무보고라도 해 주셔 가지고 대안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업무보고 하실 때 오셔 가지고 대답하시는 것 보면 간단하죠, 뭐 교육위원님들이 삭감해서 못 했습니다 이것이 국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올바른 대답이냐.
왜냐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아이들을 걱정해 가지고 그런 예산에 대한 필요성을 한다면 위원님들하고 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차선책을 가지고 노력할 적에 우리 교육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토요일에 어느 중앙지를 한번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지식보다 예절을 제대로 가르쳐야 일류 사회에 공헌한다 했어요. 지금 항간에는 자기를 키워 준 어머니를 청부살해한 패륜아 사건, 고학력자입니다.
또 요새 유행어가 있죠? 고려장, 해외 고려장이라고. 아이들을 가르쳐서 대학까지 졸업시켜서 좀 낫다 해서 해외에 이민 가서 사는데 자기 부모들 재산을 정리해 오면 같이 살겠다 해서 돈만 받고 부모가 해외 나가면 찾아보지 않아서 그것이 고려장이죠, 요새 신식 고려장입니다.
참으로 그러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참으로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 본청 3층이나 여기 공무원 뭐 교육청에서 지금 한 200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나 기성세대인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많은 이전수입을 받아서 83개 항목 세목을 늘리면서 인성교육에 단 한 푼도 투자를 않고 있어요, 인천교육청은.
그나마 중ㆍ고등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한 인성교육을 요새 대학에서 가르치려고 그러죠? 이것 참으로 조금 바뀌어진 교육정책 같아요.
인성교육을 실천하는 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도 훌륭한 인재로 성장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요사이 한참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해도 다른 사람이 마이크를 잡았을 때 화장실 간다 휴게실 잠깐 나갔다 와야 된다 그것도 안 된다는 예절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거지만 인성교육을 안 받은 자들은 남의 차례에 내 차례 끝났다고 나가는 그것 아주 예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우리가 인성교육을 못 받았다 효 교육을 못 받았다, 지금 그래요.
우리가 이 교육의 분포도를 보면 6, 3, 3, 4입니다. 12년 동안 교육청에서 관리를 해요, 교육국장님.
기획관리국장 자꾸 그러지 마셔. 당신한테 물어볼 것은 이따 많아.
교육국장님은 토플이 몇 점이나 돼요? 교육의 수장으로서.
그러지 마세요. 영어 잘 하는 아이들 그것으로 끄세요. 자라는 아이들 12년 동안 인성교육과 효 교육을 잘 시킴으로써 그 아이들이 패륜아가 되지 않고 신식 고려장 시키는 장본인이 안 되고 사회에 기업체에 나가서 사랑 받고 예의를 지킬 줄 아는 아이가 더 지식인보다 우위라는 것을 어떻게 지금 대학에서 전문과목을 가르쳐야 되는 대학에서 지금 예절교육과 효 교육을 시키는 학사일정을 짭니까?
초ㆍ중ㆍ고에서 안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귀중한 시간을 내서 교양과목에 집어넣는 거예요. 12년 동안 잘 가르쳐서 대학을 보낸다면 그러한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고 전문과목을 열심히 할 시간을 더 부여해 줘야죠. 이것이 국가적으로 얼마나 낭비인 줄 아세요? 예산으로 따져보면. 수백 조원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 추경이나 내년 본 예산안 다뤄서 뭐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예산 좀 주시오 구걸하기 이전보다 아이들에게 내가 그렇게 당하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들 똑똑히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내 아들은, 내 딸은 안 그렇겠지? 천만의 얘기입니다.
교육국장님, 내년 본예산을 이따 심의하겠지만 추경에도 정말 많은 정부에서 준 돈을 83개 세목을 늘리지만 진작 필요한, 이 사회에서 필요한 과목은 하나도 없어요. 가슴에 손 얹고 교육청 당국이나 우리 기성세대나 의회 위원들이나 반성해야지 될 부분입니다.
저 같은 심정에서는 이 추경을 보이콧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하면 변명이에요. 잘 하시겠습니까?
그것 왜 그렇겠어요? 그냥 짠밥 교장이야, 짠밥. 지금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교장이라는 것이 뭐예요? 교사들의 능력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심부름꾼인데 군림하고 있는 교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에서도 관리하기가 애를 먹어, 짠밥으로 올라와 가지고 선ㆍ후배 따지고.
그래서 지금 대학교처럼 뭐 교황청 교황 선출할 때 그렇대나? 그런 식으로 교직원들이 선출해서 당신이 교장으로서 참 나가면 열심히 할 것이다 우리들을 심부름해서,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교원평가는 거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지금 모 어느 신문에 보니까 우리 교육청은 아니지만 교사가 잘 보이려고 교장한테 이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교장이 교사한테 잘 보여야지 그래야 학교가 제대로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물며 교장이 좀 이상한 사람이 들어와 가지고 아이들 체육관에서 특기로 공 가지고 연습을 하는데 불 끄라고 말야, 왜 그런 교장들 조치 안 해요? 그것은 학교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지금 운동도 과학이고 학습이에요. 안 그래요? 운동선수 발굴 안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이들 빨리 학교에서 나가고 싶어 해서 그래요. 어디 되겠어요? 그런 데서 어떻게 우리 꿈나무들이 나오는 것 보면 신기해.
교장 선출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국장님 그 학교가 한다고 그랬다가 못 하는 바람에 다른 학교들이 못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교육청의 단호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하는 사람도 그저, 못 하는 사람도 그저 그러니까 교육국장님도 그저 그것 뭐가 되는 거예요? 뭐가. 평가는 거기에서부터 하세요.
예산을 안 올린 사람도 문제지만 예산 올려서 시행 안 한 사람들 뭐 반대급부가 있어야지. 실컷 왔다갔다 해서 교육청하고 얼마나 왔다갔다 들락거리면서 다른 일 다 빼 먹고 하면서 말년에 사업시행 때는 못 하겠다고 그런 교육 공무원들 한둘 아니에요.
어느 학교 가니까 기획실장하고 10시쯤 생일케이크를 먹고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10시면 어느 때예요? 한참 뒷바라지 할 때야, 교사들 학교 내부.
여기에서 예산 반납이 그렇습니다. 좀 생각을 제대로 했는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인지 그런 것 판단해서 받으세요.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 따오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면 여러 국장님들이 이렇게 해 와서 일선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옛날 같이 근무했던 정으로 자, 그러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이번에 제가 식판을 몇 개 학교 갖다가 검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학교의 급식소의 문제가 뭐 없지 않아 있지만 그 문제라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근본적이 문제가 뭐냐, 세제를 고압세척 하다 보니까 안 닦이면 세제를 더 고압으로 넣는다는 거예요, 더 많이 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고압세척 해 봐야 잔류량이 남아요. 잔류량이 남으면 어떻게 돼, 그것은 손에 한참 묻어도 손이 부르트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 학생들이 모르고 식판에 있는 그 잔류량을 먹었을 적에 우리가 한 70억 들여서 친환경 하면서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식판을 제대로 안 닦아서 이런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을 먹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뭐 뉴스에도 나오고 간접적으로 제가 전달한 말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정한 것 말씀해 주세요.
말씀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태껏. 그런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는 성격이에요. 왜, 비빔세척을 하면 친환경세제를 써도 되고 그 다음에 물도 덜 들어가요. 다음부터는 그냥 세척으로 가니까. 좀 시스템을 바꿔봐 봐요.
그리고 친환경을 쓰니까, 비빔세척을 하면 덜 들어가고 세척을 많이 하게 돼서 혹여나 급식종사자들이 세척을 제대로 안 했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도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가지 세제를 써요. 거기다 린스라는 것을 쓰는데 제가 어느 영양사하고 대담을 해 봤습니다.
린스를 안 쓰면 안 닦았다고 난리래요. 린스가 뭐예요? 그것도 세제성분이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린스물에다 타 가지고 뿌린다는 거예요. 왜, 닦은 것처럼 반짝반짝하기 위해서. 그것도 식판이 오래되니까 긁힌 자욱 보니까 애들이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린스를 어떤 때는 조금 더 쓴다는 거예요. 양심상 얘기해.
그런데 그분도 그게 몸에 나쁜지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얘기하니까 안 쓰는데 학교에서 홍보해 달라는 거예요. 얼룩이 져도 깨끗한 거라고.
지금 교육현장하고 우리가 국장님 여기서 일하는 것하고 전혀 달라. 나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것 간단히 터줄 일들이에요. 근본적으로 비빔세척을 해서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면 영양사들의 급식소에서 그런 고충도 덜어줄 것입니다. 예산 많이도 안 들어가.
교육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애들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이고.
그 예산 세웠어요? 그냥 지시나 하죠, 세제 좀 덜 쓰고 해라. 현장에서 안 됩니다. 기름 많으면 그냥, 얘기해요. 제대로 안 닦이면 세제를 많이 풀어서 고압으로 때린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예방을 해 주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게 틀린 거예요, 벌써. 그게 변명이에요, 변명.
모든 교육은 평등해야 됩니다. 어떻게 추경 한 지가 얼마 됐다고 여태 실시설계도 안나왔는데 또 증액을 59.7%나 시켜요? 그러한 교육 행정 있어요?
실제 첫 삽을 파서 아, 이건 좀 증축을 해야 되겠다, 만부득이. 아, 이것은 설계변경을 안 해 줄 수가 없다 현장에 비추어서 그 지역 분포도를 봐서는 해 줘야 되겠다 했을 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삽질도 안 해 보고 그 땅 속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역 여론 봐서 또 동광중학교 교장선생님이 와서 기획관리국장하고 얼마나 친분이 있는지 몰라도 그러한 계획은 있을 수 없다. 앞으로는 이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심의는 절대 의회에서 용납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학교리모델링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 5월에 교과부에서 교부금으로 통보가 돼서 저희가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2회 추경이 금년도 7월 10일 확정돼서 명신초등학교, 효성중학교에 대한 친환경리모델링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8월 10일자 교과부에서 이 교부금, 예정됐던 교부금을 감액한다고 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벌써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저희가 설계해서 공사 중이니까 사업을 안 할 수 없고 세입에 결손이 생기기 때문에 세입은 감액하고 세출은 결과적으로 자체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430쪽 강화 동광중 다목적강당 추가공사 5억 5,715만 1,000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 2조 2,768억 1,422만 2,000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은 총 5억 5,715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2.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지금부터 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조 2,649억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보다 2,25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 등 외부 지원금이 91.2%인 2조 659억원이며 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등 자체수입이 8.8%인 1,990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총 1조 2,931억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담배소비세 전입금, 시ㆍ도세 전입금, 지방교육세 전입금, 학교용지 부담금 등 총 5,078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 이전 재배치,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 등 80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체수입은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등 1,99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교육채는 1,847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원의 전문성 제고를 통한 교육력 제고와 미래 인재를 키워낼 수 있는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교직원 역량강화, 교과교실제 운영, 영어교육 활성화 등 외국어 교육 등 총 83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일선학교 현장에서 능동적으로 교육과정에 대처할 수 있는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서 학교 기본운영비 확대 지원, 과학실 현대화, 급식학교 지원 등 총 1,97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한 유아교육 지원, 중식 지원, 방과 후 학교 지원 등 총 84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는 학생 및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지원 32억, 공공도서관 장서확충 및 전산화 등 9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직원들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제공을 위해서 교직원 인건비, 비정규직 인건비 그리고 교직원 복지 지원 등 총 1조 4,16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구도심권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명품 인천교육을 위해서 학교신설 19개교, 청라지구 학교신설 상환금 등 총 1,669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도심권 학교여건 개선을 위해서 이전 재배치, 학교 증ㆍ개축 등 총 1,230억원을 반영하였고 장애인 편의시설, 노후 책걸상 및 사물함 교체 등 총 2,954억원을 반영하여 교육여건 개선에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교육사업비로는 교육행정기관 운영비, 민간투자사업 상환금, 예비비 및 기타 교육 사업비로 1,779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0년도 예산안은 어느 해 보다도 교육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천교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교육에 직접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조 396억 8,281만 9,000원보다 11%인 2,252억 5,823만 3,000원이 증가한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재원별 구성비와 전년 대비 증감내역은 첨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앙정부 이전수입으로 경상재정금 1조 2,853억 5,045만 2,000원,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사업 지원 20억 5,000만원, 영어교육 활성화 27억 400만원 등 5개 사업의 특별교부금 69억 4,340만 6,000원, 학생 흡연예방 사업 외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8억 765만원으로 전년 대비 11.6%가 감소된 1조 2,931억 1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983억 5,157만 4,000원이 증가한 5,077억 8,428만 1,000원으로 법정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2,617억 2,676만원, 담배소비세 전입금 705억 6,628만 7,000원, 시ㆍ도세 전입금 934억 9,830만 7,000원으로 21.1%가 증액되었으며 비법정 이전수입으로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등 9개 사업에 154억 7,392만 7,000원으로 44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도화지구의 인천체고, 선화여상, 인화여중의 학교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민간이전수입 794억 9,500만원, 대학수학능력 시험관리에 따른 예산 8억 1,887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전년 대비 315억 6,001만 7,000원이 증가한 1,990억 2,538만 9,000원으로 자산수입 15억 654만원, 교수 학습활동 수입 973억 8,426만 6,000원, 행정활동수입 6억 5,595만 6,000원, 이자수입 42억 2,842만원, 잡수입 12억 7,128만 5,000원, 순세계 잉여금 939억 7,89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145쪽의 순세계 잉여금 중 강화고와 강화여고 기숙사 공사 불용분과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공사 불용분은 ’08년도 예산으로 명시이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신규 세입으로 편성되었는 바 불용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지방교육채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세수결손에 따른 학교 신·증설분으로 1,847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인적자원 운용입니다.
정규직 공무원과 비정규직 인건비 및 정규직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 등 교육여건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예산으로 교원 급여관리의 공립교원 명예퇴직수당, 공무원 법정부담금 등을 감액하고 교직원 맞춤형 복지를 위한 예산과 비정규직 인건비의 계약제 교원 인건비를 증액하는 등 전년 대비 0.1% 증가된 1조 3,178억 5,64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 194쪽의 교원연수 지원은 신규 사업으로 다양한 연수과정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최신 교육이론 및 지식습득으로 교육력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자율연수 사업 6억 3,5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87쪽 교육인턴사업은 경제위기 극복 및 청년 실업자의 일자리 제공을 위해 3억 4,17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개요 및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4쪽의 영어 심화연수는 원어민 수준의 영어교사 배출을 위한 사업으로 연수의 내실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외 연수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환경, 연수생의 관리실태 파악 등 현장관리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 지원입니다.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의 개발 및 도구의 제작으로 교육과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창의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것으로 교육과정 개발운영과 학력신장을 위한 기초학력 책임제 지원, 특수교육 진흥의 특수교육여건 강화, 영어교육 활성화, 원어민 교사 관리, 정보 직업교육과의 각종 행사지원 등이 주요 증액 요인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된 1,425억 2,9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89억 2,434만 9,000원을 증액하고 358쪽 기초학력 미달자의 학력향상 지원과 관련한 기초학력책임제 지원사업에 20억 2,71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내실화 및 학력 양극화 극복을 위한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대폭 증액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한편 학교폭력 및 집단 따돌림, 사이버 중독, 학내흡연 등의 문제점들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예방교육과 인성함양교육, 학력신장을 위한 분야별 맞춤형 교육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통일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남북한 사회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통일된 후에 그들과 더불어 생활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36쪽의 영어교육 활성화 사업이 전년 대비 284.9% 증액된 76억 8,907만 5,000원, 544쪽의 원어민 교사관리로 342% 증가된 138억 8,652만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내년도 영어교육 활성화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과 원어민 교사의 채용조건 및 수급계획에 대한 설명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701쪽 학교체육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청 소속 운동부 지도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와 단기 고용계약을 체결한 비정규직으로 운용되고 있어 불안한 신분과 성적에 대한 중압감 등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어 안정적인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해 드린 각 기관별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 비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10쪽의 방과 후 학교 정책은 학습자들에게 최대한 다양한 학습 기회의 제공과 사교육비의 절감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하여 1억 2,453만 3,000원이 감액되었으나 방과 후 학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교원업무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89쪽의 대안교육 운영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위한 학습지도와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된 기반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계층간 소득 양극화 문제점 해소를 위한사업으로 유아교육비 지원 및 급식비지원, 교육복지 투자지원 사업이 주요 증액사업으로 전년 대비 17.7% 증가된 733억 7,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6쪽 저소득층 학생의 학습결손 치유와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46.7%가 대폭 증액 편성되었고 926쪽 도·농간의 교육격차 해소와 지역간 균형적 발전을 위해 신규 편성된 농·산·어촌 연중 돌봄학교의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입니다.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증진 도모와 학교환경 위생관리를 통해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급식 운영을 위한 직영급식학교의 확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우수선수의 조기발굴과 선수 저변을 확대하는 데 있으며 대부분의 학교급식시설이 개선되어 전년 대비 2.7% 감소된 329억 8,22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0쪽의 직영급식 전환교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81.4%가 감액 편성된 바 직영 또는 위탁 등 급식형태와 향후 직영전환 대상학교 및 소요예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학교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학업에 열중해야 하는 성장기 학생들의 비만증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비만예방을 위한 관심과 다양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학교재정 지원관리입니다.
공·사립학교 간 교육재정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사립학교의 학교운영비 및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 증액과 내년도 개교를 준비 중인 미추홀외고의 운영비 지원 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5.7%가 증가된 2,912억 9,3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8쪽의 인건비 재정결함 보조가 전년 대비 19.2%인 163억 4,180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1061쪽 사학재정 지원사업 중 사립학교의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가 전년 대비 64% 감액된 47억 6,278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입니다.
학생수용시설, 학교일반시설, 교육환경 개선 등에 923억 3,448만 1,000원이 증액되어 정책사업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학교신설·증개축 및 도화지구의 학교이전 재배치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1072쪽의 학교신설과 관련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태양열을 이용한 신 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시스템을 설치하여 급속한 지구 온난화 및 기후변화를 예방하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관한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1078쪽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으로 556억 3,601만 7,000원이 신규로 편성된 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인천체고와 선화여상의 학교이전 재배치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과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입니다.
개인의 자아실현 및 시민에게 평생학습의 균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 및 평생 학습관의 운영활성화 사업, 자료실 확충사업, 전산화 사업과 평생학습 지원체제 구축운영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14.5% 증가된 109억 8,66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 업무가 시·도 사무로 편입되고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되고 있어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민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1139쪽 비정규학교 야학 지원사업은 교육소외계층이 더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낙후된 야학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지원범위를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교육소외계층의 실질적인 교육복지와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전년 대비 20%가 감액된 7,0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 바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직업교육입니다.
학교기업을 운영하여 산업현장의 적응력을 키워주고 직업체험으로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여 진로지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년 대비 8.7%가 증액된 1억 6,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5쪽의 직업진로 교육사업은 경제 및 산업구조 변화가 급속하게 전개됨에 따라 국가 발전에 기여할 다양한 인적자원 및 고용시장의 수급 불일치, 제조업 고용감소 등 중장기적으로 국내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어 올바른 직업의식 및 교육을 통해 경제 및 고용여건의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 있는 사업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교육행정 일반입니다.
2010년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인천광역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선거관리 비용,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등의 사업에 따른 예산편성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93.2% 증가된 320억 6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5쪽 기숙형 고교 지정운영 추진사업은 농산어촌 및 교육여건이 낙후된 지역의 학교에 기숙사 시설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통학불편을 해소하고 충분한 학습시간 확보를 통해 실질적인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17억 8,849만 2,000원을 증액하였는 바 기숙형 고교 선정현황과 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497쪽 여유교실 활용사업 지원은 도시재생사업과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구도심지의 유휴교실이 발생하고 있어 적절하고 특색 있는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계 교육계의 흐름과 동향을 파악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원어민교사의 안정적인 공급 및 학생 연수 등을 위하여 자매도시를 활용한 국제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기관운영 관리입니다.
기관의 업무수행 및 시설물 관리 등 기본적인 운영비와 시설관리비로 전년 대비 12.8%를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1731쪽의 교육지원기관 시설사업과 관련하여 다양한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쾌적한 수련시설 확보를 위해 학생종합수련원 신축 설계비를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개요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난 175회 임시회 시 승인된 지방교육채 1,012억에 대한 상환이자와 민간투자사업비 상환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전년 대비 41.4%가 증가된 421억 4,8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인 BTL사업과 관련하여 재정상환 비용이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는 바 학교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에 대한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비용을 최소화 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민간투자사업비의 연도별 상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는 전년 대비 117.3%가 증액된 591억 3,47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예비비는 전년 대비 59.4% 감액된 110억 4,472만 5,000원이며 기타는 1765쪽 학교시설 설치비용 반환금으로 2010년도 및 2011년도 개교 예정인 청라지구의 3개 학교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설치하고 시설비를 상환하기 위해 48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되면 쭉 감소되면 교육청 인원도 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가 나와요, 앞으로는. 그러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도심지에는 많은 교실이 남는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세우면, 지금 유치원 다니는 데도 고등학교 가르치는 것보다 더 들어요, 유치원이요. 난 손자 얼핏 보니까 52만 얼마가 나왔어, 수업료가. 이것 뭐 대학 수준이지.
그럼 그런 것을 자꾸 공립화시켜 놓으면 그게 저소득층이나 또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주는 거죠. 어떻게 미래지향적인 예산편성은 할 줄 몰라요? 틀에 박힌 그러지 말고 남는 교실에다가 어린이반 한 반, 유치원 한 반 해 놓으면 그게 저소득층도 도와주고 실제 출산을 미루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적인 거예요. 그 예산이 효율적입니까, 여기 너주레하게 나열해 놓은 게 효율적입니까? 예산이.
기획관리국장님 샤프한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아주 엉망이네, 예산편성하는 게.
신설할 때는 당연히 넣어야 되고 앞으로 신설학교에 당연히 넣어야 돼요. 병설로 어립이집, 유치원 과정을 아주 의무적으로 넣어야 됩니다, 신설학교에는.
그리고 지금 구도심권에 있는 남는 교실에도 병설로, 그럼 봐요. 고용창출되지 인구증가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지 또 교육청의 모든 공직자들이 자기가 영유할 수 있는 기간이 단축 안 될 것이고 어떤 것이 좋은 일이에요? 또 경제적으로 후세들이 많이 낳아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고 아주 눈에 보이는 것은 예산을 안 세워요, 교육청은.
이제는 신설학교는 의무적으로 세워야 돼요, 두 학급씩. 또 기존에 있는 학교 구도심권 특히, 구도심권이 아마 경제적으로 열약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역의 남는 교실에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을 세워야 돼요. 아니, 그런 데 예산을 쓸 생각은 않고 맨 엉뚱한 것에다만 이렇게 씁니까.
기획관리국장님 어떻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부당성이 있습니까?
그런데 콘탈을 몇 미터나 줄였어요? GL점에서.
참 정말 교육청 행정이요, 그런 위험 축대 위에 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재배치사업에 1차 순위로 넣었으면 콘탈을 낮춰야죠, 축대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 층계 그대로 있어요. 몇 십년 전에 백인엽 씨가 해 놨던, 그것도 백인엽 씨가 했으니까 여태 유지되는 거야. 교육청에서 그것 쌓았으면 벌써 몇 번 무너졌지. 그러면 낮췄어야죠, 더. 왜 그것을 못 낮춥니까? 학교 지을 때. 난 아주 정말이에요.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배치해서 뒤 체육관 짓는데 왜 그대로 지어? 콘탈 한 30m고 팍 치지. 그럼 흙 팔아서 돈 벌어, 지금 인천시내 흙이 없어서 못 팔아요. 흙 팔아서 교육청 세외수입 생겨.
위험한 지대에 또 다시 세워났으니까 더 위험하지. 아, 그렇게 학교 신설하고 짓는데 에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위험물에서 해방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참작하셔야죠.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그 대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아주 자투리로 많이 남겨놔요. 설계하는 것 보면.
지금 학교보건법 때문에 이것 잘 아셔야 돼요. 막대한 구도심권이 재개발ㆍ재건축하는데 제약을 받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럼 알고 계신 분들이 재배치할 때 앞에 있는 도로가에 있는 운동장을 뒷면으로 조정해서 녹지대를 만든다든가 도로가 개설된다든가 했을 때 도시계획이 들어올 때 학교보건법에 저촉이 안 되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사회와 같이 학교가 어우러져야지 일류학교가 되는 겁니다.
아, 저 놈의 학교 때문에 아무 것도 안 돼, 원성만 높아지면 그 학교 잘 되겠어요?
나 선화여상할 때도 선인고등학교 운동장과 선화여중 운동장이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나대지가 지금 자투리로 변질되어 있어 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거기.
들어오는 입구부터 정말 체계 있게 관리한다면 학교간에 경계를 확실하게 해 놨다면 교문설치도 됐고, 정말 앞으로는 이것 정말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됩니다.
우선 학교를 지을 때는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게 학부형들이 마음 놓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학교를 지어야 돼요.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학교가.
지금 선인재단 재배치했는데 아마 새로 지은 선인고등학교나 인화여고, 인화여중 기존에 있던 학교보다 어느 학교가 더 오래 가는지 두고 볼 겁니다.
백인엽 씨가 30, 40년 전에 지은 구조가지금보다 더 안전해요.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니까, 교육청. 강도실험을 하면 30년 전 것이 더 강도가 더 잘 나온다니까, 콘크리트 강도가. 지금 짓는 거요? 그리고 앞으로는 트라이비트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뭐하는 겁니까? 스티로폼 위에다가 후끼나 칠해서, 보기는 좋겠지. 아이들이 발로 차면 벽이 다 쓸려나오고 선생님들이 차 댈 때 모서리 툭 치고 나가면 붕괴되고 방음, 방수, 방한 그 스티로풀 커트에 대해서 트라이비트 해서 효율이 하나도 없어요.
학교는 안전하게 지어야 됩니다. 화재에 무방비 아닙니까? 트라이비트는.
화재 한번 나면 우리 아이들 다 죽이는 거야. 왜, 겉에서 타올라가니까.
왜 이렇게 똑같은 돈 주고 왜 그래요? 콘크리트로 가배치고 바깥에 외벽에 적요나조로 쌓아서 그 안에 단열재 넣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100년 가요, 그 집은.
아주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선화여상이 인천체고하고 여태 왜 학교 이전하는데 아무런, 지금 진척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국장님 그만 답변하세요. 밑에 사람들이 국장님이 오해판단이 있거나 했을 때는 빨리빨리 여기 뭣하러 와 있어요? 교육국장님, 본청 3층에 가도 한 60여명 계셔 이 안에도 20명 계셔 저 안에도 한 10명 계셔 교육청 마비됐어요. 왜 다 데리고 오는 거야, 여기! 가서 일들 보시게 해야지. 여기는 과장급들만 오면 되잖아요. 교육청에 과장이 300~400분 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아까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셨는데 예산하고 과장까지만 계시면 돼요. 다 돌려보내세요. 본청 가서 1층부터 3층까지 죄 계세요, 지금. 거기는 난방도 안 되어 있어.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입니다.
701쪽에 보니까 학교체육활성화 관련해서 예산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 체육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시나 교육청이나 같이 손을 맞잡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 구성원들을 보는 선수가 있고 그 다음에 코치, 감독이 있고 그 다음에 운영주체인 교육청도 있고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 교육청 산하에 순회코치가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런 얘기죠. 연봉을 보니까 한 2,000만원도 안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긴 한데 시체육회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시체육회는 1등급부터 5등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0만원에서 한 3,000만원, 한 1,0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코치나 감독으로 가게 되면 가정을 갖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열악한 상태에서 과연 우수선수꿈나무들 그리고 단체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을 갖추고 지도를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많은 여론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이 운동부지도 인건비는 학교 회계직원 4등급 연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월 143만원 정도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4대 보험까지 포함하면 115만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수는 시체육회 소속 지도자들보다는 약 500만원 정도가 적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수지도자나 입상 메달을 획득한 지도자들, 소년체전, 전국체전에서 메달 획득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보상차원에서 그리고 처우개선차원에서 1인당 300만원 정도의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우선 인천체육고등학교에 운동부지도자, 코치입니다. 코치 중에는 시 체육회 소속 코치가 있고 우리 교육청 소속 코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체육회 소속 코치는 우리 인천시 순회코치보다 임금을 더 많이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선 고등학교부터 시 체육회와 협의를 하고 시에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지금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전국체전 참여 학생이 고등부가 있습니다. 초ㆍ중학교는 소년체전에 출전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고등학교부터 그렇게 하고 그것에 따라서 그것이 반영이 되면 초ㆍ중학교는 우리 교육청에서 중ㆍ장기적으로 보조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 대학수학능력 평가결과가 전국 최하위 결과가 나타나서 우리 인천교육에 가장 이슈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과학연구원장으로서 인천의 학력향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 많은 지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것이 잘 가르쳐 보자고 하는 정보적인 지원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종단연구 결과 학력향상에 대한 과정이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성적이 올라가는 것으로 교사가 잘 가르치고 부모가 정보적인 지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변인인 자기 효능감을 높여야 학력이 올라가는 결과가 나온 터에 의하면 정서적 지원을 높여야 자기 효능감이 올라간다는 그것이 더 큰 영향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몇 %나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보통 원어민들이 어떤 때는 뭐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간상도 있겠지만 14시면 끝나요. 그러면 그 이후 시간에는 거의 모르겠어요, 개인시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분들 우리가 세금을 주고 교사로 채용할 적에는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우리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할 적에는 방과 후를 지금 뭐 원어민 혼자서 그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과 후 프로그램 내지는 지역사회에 또 아이들 방과 후 프로그램 하다못해 아동지원센터라든가 그런 데를 어떻게 뭐 수당이라도, 약간의 수당이라도 줘서 이 사람들을 더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어차피 이 사람들도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서로 소통이 돼서 저기하면 좀 활용 측면에서는 생각해 본 일 있으세요?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팝스라고 해서 학생들 종래 체력검사하던 시스템이 아니고 개인별로 맞춤형으로 진단을 하고 체력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투입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게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1년 내내 그 학생에게 체력관리를 지도해 가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좀 현대화되고 좀 디지털화 된 그런 체력측정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체성분도 분석하고 체지방도 측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종래에 윗몸일으키기, 턱걸이 이런 것이 아니고 신체 성분적으로 다 분석해서 디지털화된 그런 체력관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금년까지는 초등학교에 투입되었고 이 예산은 내년도부터는 중학교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후년에는 고등학교에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은 다 정비가 됐고 초등학교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장비구입비입니다. 체지방분석기, 측정기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질의드린 원어민교사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원어민교사를 주 20시간인가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나 봐요.
그런데 아까도 정비해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지금 근무함에 있어서 또 우리 세금으로 그 사람들 기숙사라든가 여러 가지 생활비, 인건비 지출하는 것도 국민세금입니다.
그러면 그 양반이 왔을 적에 그 양반 능력으로 더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활용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에 우리 평생교육, 평생교육 그러죠? 교육국장님.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원어민강사 초청해서 한번 해 보는 것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그런 것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말이에요.
그리고 각 학교에 자율로 맡기는데 솔직히 그 자율로 진짜 잘하는 교장은 저도 존경해요. 그렇지 않은 교장은 그냥 세월아 네월아예요.
그러면 시스템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초등교사는 주당 30시간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나 봐요. 그러면 인간의 한계라고 볼 적에 한 25시간은 수시로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방과후 프로그램 연계해서 좀 시간을 두고 안배를 해서 가르칠 여력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활용하자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냥 의례적인 답변이에요. 우리가 예산을 배정하면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될까 싶어요.
지금 저희들이 강사 1명당 2009년도에 10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의 반으로 줄여서 강사 1명당 2010년에는 4명 내지 5명으로 줄여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의 개별지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했고요.
그 다음에 학교의 기초학력 향상교실 운영비를 480만원 정도를 2009년에 지원했었는데 2010년에는 학교당 1,500만원 정도를 획기적으로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완벽하다고는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선 예산지원이라도 최대한 대로 늘려서 해 주고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활동하는 데 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대상학교도 2학교가 늘어났는데요. 저희들이 이 기초학력, 인천이 학력이 낮다는 질타를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사실 학습 부진학생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은 종래에도 해 왔지만 이런 예산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금년에는 많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저소득층이 한 4만명이 된다고 그러면 물론 학력 미달자들이 대개 저소득층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사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된다면 이 아이들을 우리가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 학교별로 관리를 해요.
아까 국장님 말씀 좋은 말씀인데 4명도 많아. 2명에 1명 그렇게 해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아이들 학력이 미달되지 않도록 그 관리를 한번 그렇게 뽑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지자체하고 같이 하세요.
여기도 찔끔 저기도 찔끔 그것 다 국가 예산이에요. 언제 시하고 같이 모여서 그 대책을 한번에 세우세요.
그것 준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각 지역에 교육관련 시설을 공조하는 것이 너무 약해요. 공조가 약합니다.
일례로 만날 만만한 것이 교육문화회관인데 물론 교육문화회관 관장님만 문제가 아니야. 그 주변 학교들의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 해 놨으면 이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일례로 노래방에 한 150명이 들어간대요, 한번에. 그러면 8시간 운영한다면 몇 명이 들어가겠습니까? 가서 일지 한번 보세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면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어요.
사교육 없는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을 뭐 32개 응모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21개를 했는데 그러면 사교육이 제일 심한 동네부터 집계 가지고 계신 것 있어요? 여기 사교육이 제일 심하다 그런 지역 동네.
그런데 문제는 기 완성이 돼서 사용을 하거나 지금 현재 공사 중인 학교거나 특히나 공사 중인 학교에는 설계도면에 통로를 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지 않은 것이 아마 태반일 겁니다.
비근한 예로 만수북중학교에 교과부에서 17억, 인천시에서 3억 해서 20억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설계심의를 본 위원이 함께 했어요, 두 번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가져왔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분들은 그 돈에 맞춰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것만 해. 향후에 또 이런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나중에 하려면 또 무언가 만들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지금 동부교육청 내 인수초등학교는 급식소를 거의 다 완공상태에 있는데 거기는 학교에서 어떻게 돈을 이렇게저렇게 끌어 모아 가지고 통로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계산고등학교와 같이 그 학교에 덜커덕 그렇게 해 줄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악을 해서 형편에 맞게끔 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그 예산도 추경에 올라올 예산이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라와야 될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셔서 내년 추경에는 꼭 좀 해서 아이들이 사용하기 편해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편리를 꼭 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존경하는 교육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예산심의를 하시면서 뭐 전액 삭감사항이 많고 일부 삭감사항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세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바른 인성 체험캠프는 왜 이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까? 아까 이것 하셨습니까?
사회교육 단체지원은 저희들이 옛날부터 과거부터 대한노인회와 주부교실 그리고 기타 사회교육단체에 운영비로 예산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주부교실 같은 단체는 가족 동요노래 부르기, 가족사랑 글짓기대회 이런 것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그런 단체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참여도도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의뢰해서 해 왔던 사업이거든요.
대한노인회도 결국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분들에 대한 평생교육 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지원을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해 왔는데 그런 것들이 교육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 좀 현실에 맞지 않고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느냐 그런 견해에서 삭감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특성화고나 첨단학과 개편 기자재 확충비는 개설 3년차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개설 3년차 학교가 되는 학교, 그런 학교들은 당초 요구액 대비해서 50%만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정보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 실험실습시설 설비기준에 의거해서 2010년 직업위탁 교육과정에 꼭 필요한 기자재만 선정을 했고 학교회계에 대응투자를 할 그런, 학교회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만큼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래서 2009년과 동일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하여간 앞으로 왜냐 하면 지금 인천에 실업계, 전문계 학생들이 중소기업하고 잘 매칭을 해 가지고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을 적에 긍지를 가지고 인천에 기업정신을 가지고 전문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보람 있게 적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고학력에서 우리가 학생들을 교육시키다 보면 거기에 실업률이 지금 말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사실 일꾼을 뽑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우리 인천교육청이 전문계 학교에 정말로 프로그램을 잘 만들고 전문계 학교의 기자재 현황 또 교육현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 번 국장님을 포함해서 기획관리국장님, 과장님 여러분들하고 면담을 했는데 교육청 대단하더라고요. 얘기하면 왜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육청은 그렇게 개혁이 안 되는 것이고 변화가 안 되는 겁니까? 인천교육청은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데예요?
내가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이 식자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CJ가 사고가 나서 직영에서 위탁으로 왔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실 적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자, 식자재 원가부터 안 나와 있어. 왜 직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원가분석도 안 돼 있어요, 국장님.
자, 우리 학생들이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했어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까? 먹고 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위탁해서 직영을 하는데 식자재 파악도 지금 안 돼 있어, 원가분석도.
그 다음에 인천시에서 여기 보면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저가를 지양하라고 공문 보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문을 보냈는데 시행이 안 돼.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자, 식자재가 어떻게 살아 있는 음식이 최저가가 됩니까? 국장님, 살아 있는 음식이 어떻게 최저가가 돼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식자재 구입은 학교장과 학교 구성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학교 나름대로 방안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수의계약 또는 입찰 구입원칙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입찰제를 하면 결국 최저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그런 것들이 다 감안이 되는데 최저가가 아니더라도 품질이 좋은 것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 구성원들이 원하는 것을 선정할 수 있지만 결국 입찰제로 갔을 때는 최저가로 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이 수의계약과 입찰방법을, 수의계약과 입찰제를 어떤 방법으로 물품구입 방법을 학교에서 정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원천적인 얘기하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입찰할 적에 87.74%라고 행안부에서 나온 행정지침이 있어요. 이것이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이것 지금 국장님 지키고 있습니까? 국장님, 이 행안부의 지침을 지키고 있냐고요.
인천교육청 보면 진짜 왜 다른 데는 다 안 그러는데 왜 인천교육청만 그래요? 살아 있는 음식 가지고 최저가는 막아야죠.
여기 교육장님들 다 계십니다. 살아있는 거야, 살아있는 음식, 생이야.
이것을 가지고 행안부에서 나와 있는 지침도 87.4% 적정가로 나와 있어요. 적정가. 그런데 이것을 최저가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수도 없이해 왔는데 왜 안 되는 거냐 이거예요. 여기 교육장님들 죄송하지만 교육장님들 똑바로 들으셔야 돼요. 다른 것 몰라, 우리 아이들 먹거리야. CJ에서 사고난 것 왜 났습니까?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친 것 아닙니까? 장난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지.
앞으로 최저가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교육장님들께서 여기 공무원들께서 이건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잘하면 상을 줘야죠. 그렇죠? 업체들 잘하는 데와 못 하는 데를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상벌 줘야지. 일 잘하는 사람이나 10년 한 사람이나 20년 한 사람이나 똑같으면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냐면 입찰을 하게 되면 담합도 될 수 있어요, 짜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단 한 가지냐, 높이 측정해 달라는 거야, 적정가라는 것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교육청에서 물가심의회를 만들어. 급식실에 사람이 없으면 사람 하나 보충해 주세요. 급식실 잡지 말고 안 되면 시민연대 있잖습니까? 학부모 있잖아 교사 있잖아 다 만들어요.
그래서 뭐냐 먹거리시장 만큼은 어디 가서든지 깨끗할 수 있다, 잘 먹일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학교에 따라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산품 같은 규격화된 물품은 입찰제에 의해서 최저가로 해도 별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농산품이나 쌀류, 육류 이런 것들은 최저가라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위해서 수의 계약제도가 있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학교 나름대로 학교 구성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법이 일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최대한의 방향 그리고 행정안전부의 예규 같은 이런 부분들을 또 위원장님이 지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나름대로 잘못되지 않는 쪽으로 잘되는 쪽으로 저희들이 급식지도를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건 나중에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그러면 초ㆍ중등학교만 여쭤봐서 죄송한데 그러면 전문계고를 여쭤볼게요.
전문계고를 보면 내년도에 산업정보학교에 기자재 확충이 있습니다.
기자재 확충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육이 문제예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e-스포츠실습실 방송영상미디어 저는 컴퓨터 하나만 되면 다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교실이 다섯 군데가 있더라고 요. 그래서 저도 아, 전문계가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일반학교에 방과 후는 몇 시까지 공부해요? 11시?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학습을 습득하려고, 그런데 전문계고를 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실습실이 많은데 텅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그 시설을 학생들이 다 둘러봤냐, 천만의 말씀. 한번도 가기 힘들어. 그러면 걔들이 전문계고에 온 이유는 뭐예요? 여기 보면 나와 있어요.
지금 특기적성과 소질개발 또 기회제공 또 우수한 학생을 유치해서 우수한 산업인력양성교육이 전문계고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 때가 3시쯤 되었는데 텅텅 비어 있어요.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비공식으로. 강사가 없다는 거죠. 강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자재는 해 놓고 폼이야, 폼. 오히려 현장에서 이 분야에 성공한 사람 또 여기에 능력이 특출한 사람을 방과 후에 우리 전문계고들이 인문계와 똑같이 9시, 10시. 11시 공부해야 된다 이 말이죠, 실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애들 자율에 맡긴다고요? 애들 자율에 맡깁니까? 선생 자율에 맡깁니까? 교육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들도 집에서 자식을 그렇게 자율에 맡겨서 키우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당학교에서 우리 교육청에 예산요청 안 하는 것도 문제지만 교육청에서 그런 것을 인지 못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하세요, 솔직히. 이래 가지고 어떻게 전문인력이 양성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많은 예산 들여서 기자재 확충해서 텅텅 빈 교실을 아이들이 나와 가지고 어디에 취직을 하겠어요?
솔직히 말해요. 난 교육현장이 너무나 가슴 아파요. 여기서 더한 말씀드려요? 그런 행정실장들 다 보내버리세요. 저 지나가다가 고등학생 졸업하는 애들 보고 관리하라고 해도 학교 그것보다 더 관리 잘 해요.
정수기 먹는 개수대에 아이들이 침 뱉고 그런 것 그냥 먼지투성이 네 군데가 다 똑같아. 누가 청소하느냐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대. 이것 말이에요 지금 밑바닥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뭐 다른 것 좋아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 복도 청소할 때 한번 쓱 걸레질만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우리 교육청이 대가 안 섰으면 그래요.
그러면 장학지도한 사람이 다 헛하고 다녔어, 그 사람들부터 조치해요, 그 산업학교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하면서 내가 과연 시 의원으로서 직무를 다 했나, 정말이에요.
내가 그 학교 뭐하러 가 보겠어요? 지역구입니까? 내 아들이 다닙니까?
그냥 운동장에는 예식장 운동장인지 학교 운동장인지 제가 가서 얘기를 했어요, 뒷문을 사용하게 하라고. 아이들이 쓰는 운동장이 아이들이 우선입니다, 학생들이.
그 장학지도한 그 선생들부터 조치하고 학교를 뭐라고 그러세요. 학교는 모른다고 그래. 장학지도하는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누구 말마따나, 아이들 말마따나 똥 폼 잡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17시 07분 회의중지)
(17시 2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결위 건의사항으로 예산서안 194쪽 영어교사 1년 국외유학 14억 302만원은 14억 1,302만원으로 1,000만원 증액, 예산서안 1527쪽 국제교류 문화교류 행사 지원 1억 1,406만 6,000원은 1억 3,906만 6,000원으로 2,500만원 증액, 신규 사업으로 학력향상 프로젝트(자기 효능감 증진 프로그램 개발)8,002만원 증액, 강화군 노인회 강화군지회 지원금 3,756만원 증액, 방과 후 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6억 321만 5,000원 증액, 고교-대학간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연계협력 교육과정 운영 5,328만원 증액, 향토교육 자료지원 470만원 증액, 통일교육 2억 481만원 증액, 바른 인성 체험캠프 7,500만원 증액, 금연 길라잡이 제작 1,682만원 증액, 장기 대안위탁 교육기관 운영(가우리 학교)2억 940만원 증액, 학생건강 체력평가 측정장비 지원 11억 3,574만원 증액, 평생교육 담당자 자격과정 위탁교육 1,000만원 증액, 사회교육단체 지원 3,000만원 증액, 학력 Up 학습상담 교사연수 1,236만원 증액을 건의하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 각각 2조 2,649억 4,105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1분 발언을 정종섭 위원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하도 뭐 질의를 하다 보니까 빠졌는데요.
제가 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국장님께서도 국회에 가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사립유치원 관련 또 공립유치원 관련 비교하면 우리 유치원도 공교육이라고 생각할 적에 좀 여러 방면으로 기획관리국장하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종일반 지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서 예산지원을 다각적으로 검토했지만 교육비 직접지원은 어렵다고 그래서 불가한데 우리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 같은 데 종일반 교사 지원은 전폭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균형을 생각해 볼 적에 교육청에서 다시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대안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1분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교육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수영 교육국장님, 최종설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