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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6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4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 3.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
(10시 15분 개의)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 전체 규모만 간략히 설명드리고 세부사항은 전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에 추진했던저희 국 소관 각종 사업 중에서 마무리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감액 정리하고 중앙부처로부터 변경 또는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9년 제3회 추경예산안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이 8,741억 66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642억 7,861만 4,000원 대비 1.14%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12%가 증가했고 특별회계에서는 0.87%가 증가했습니다.
세출은 1조 2,064억 3,2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937억 1,443만 1,000원 대비 1.0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는 1.1%가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0.8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먼저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6,880억 4,648만원 중에서 저희 국 소관 세입예산은 14.6%에 해당하는 6,859억 9,59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인 6,777억 9,287만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82억 305만 2,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1.72%에 해당하는 1조 183억 2,209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1조 72억 2,868만 7,000원 대비 1.1%에 해당하는 110억 9,340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 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8,642억 7,861만 4,000원의 1.14%인 98억2,805만 2,000원이 증액된 8,741억 6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조 1,937억 1,443만 1,000원의 1.07%인 127억 1,840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2,064억 3,28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기정예산액 1,864억 8,574만 4,000원의 0.87%인 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1,881억 1,0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여성정책과의 여성문화회관 재해복구 공제회비 등 3건에 2억 161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 저소득층 양곡할인지원 사업 등 6건 19억 9,179만 5,000원, 노인정책과 노인돌보미 지원 등 2건에 5억 2,427만 7,000원, 여성정책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등 14건에 38억 8,187만 1,000원, 아동청소년과 입양수수료 등 6건에 8억 6,771만 2,000원, 보건정책과 역학조사관 수당 6건에 3억 1,709만 1,000원, 위생정책과 식품 중 유해물질 집중관리사업으로 427만 7,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여성정책과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 방지사업에4,599만 8,000원, 보건정책과의 성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 등 7건에 4억 483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으로는 여성복지관의 1,437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및 임시적 세외수입의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매칭펀드 예산이며 신규 사업으로는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국고보조금 3억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진료비 13억이진료비용 증가에 따른 국비로 증액 편성이 되었고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23억 2,80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6억 9,940만 5,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35%인 13억 1,258만 2,000원이 증액되어 3,917억 3,71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3쪽의 상이군경복지회관 보일러 및 배관교체공사 6,983만 9,000원이 상이군경복지회관 기계실내 보일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비 반영으로 증액되었고 예산안 186쪽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은 저소득층 청각장애인 아동의 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 및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청각과 언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사업이나 시비 5,952만 5,000원이 감액되었으며 같은 쪽의 조기치료로 청각기능 형성의 퇴화를 막아 청각기능을 건청인 수준까지 회복토록 유도하는 사업인 선천성 청각장애아동 재활치료는 1,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예산안 187쪽의 2009세계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비의 5억 4,000만원은 당초 자원봉사자 실비 지원부분으로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노인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0.19%인 4억 9,989만 8,000원이 감액된 2,593억 9,07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88쪽의 경로당 무료급식 지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홀로 사는 노인 증가 등으로 결식우려노인이 증가하고 있으나 1억 3,250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고 예산안 190쪽의 노인문화센터 운영 2,994만원과 노인대학 운영지원 1,600만원이 감액된 바 당초 노인문화회관 개관이 지연된 2개소와 강화 노인대학 운영 사업 취소 등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191쪽의 인천가족공원 산림청 토지 임대료 68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당초 무상임대에 따른 추진사항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여성정책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53%인 79억 9,279만 2,000원이 증액된1,846억 2,2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94쪽의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554만원 증액, 같은 쪽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센터 기능보강 등 3건에 1억 3,5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예산안 195쪽의 가정·성폭력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사업은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96쪽의 한부모가족 기술교육 지원사업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기술교육 기회의 제공으로 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장려되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나 8,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예산안 198쪽의 양육수당은 15억 6,677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임에도 삭감된 사유와 시행상 문제점은 없는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0.45%인 3억 3,683만 1,000원이 감액되어 746억 3,3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서 50.92%인 4억 8,452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200쪽의 결식아동 급식비에서 시비 4억 8,000만원 감액은 여름방학 급식인원 증가에 따른 국비 추가지원에 기인한 것으로써 결식아동이면서 사각지대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대상이 없도록 방학때와 평소에 동일한 학생에게 지원되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할 것이며 예산안 202쪽의 어려운 청소년 학자금 지원은 교육청과 중복사업으로써 대상자가 감소되어 6,225만원 감액된 바 동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건정책과는 예산안 206쪽의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구입 7억 8,549만 7,000원은 신규 사업으로 신종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거점병원, 약국등에 공급함으로서 신종인플루엔자 치료에 적극적이고 선제적 대응하기 위한 시비분담액으로써 본 사업과 관련한 전체 예산과 추진사항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안 209쪽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3억 2,500만원 증액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보장성 확대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비보조금 증가에 대한 편성으로써 인천시 환자 발생 추이에 대한 변동사항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위생정책과와 여성복지관, 여성의광장은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으로써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민생보호와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의 증·감액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에 따른 예산이 대부분으로써 감액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취소 또는 규모 축소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런 아이들을 지금 각 군ㆍ구에서 다 관리케 해서 솔직히 이 아이가 왜 이제 나타났는지 우리가 구청에서 이 아이들을 몰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관리를 미리미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복지사업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 그래. 뭐 희귀병이라든가 지원사업에 있어서 보면 그 대상자들한테 충분히 홍보했다고 하나 사실 모릅니다.
아까 제가 잠깐 정회시간에 우스운 얘기로 뭐 물어봤지만 우리는 다 할 것 같지만 지금 시의 업무를 여쭤보면 솔직히 25% 이상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이런 장애인들은 사실 이런 정책이나 자기에 대한 문화혜택,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다 인지할 수 있냐 그렇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미리 관리를 해야 돼. 그런데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 된 데의 그 원인제공은 우리 지역사회에서 이 사람들을 못 찾아내서도 그렇고 못 찾아낸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관리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총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 되나 각 일선 동사무소까지 집계를 하셔 가지고 찾아오게끔….
그래서 이것을 한번 과제로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 하면 해마다 가면 두루뭉실 업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혜택 받는 아이들은 굶고 있어요. 뭐 학교에서는 다른 분들이 또 친척들이 위탁한다고 그러나 그냥 얘기만 듣고 하는 것이지 그 아이들이 진짜 밥을 먹는지 뭘 하는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차피 이 아이들을 보듬어야 되니까 일선 동사무소 또 지역 통장들까지 해서 이분들을 서로 더불어서 이번 도시축전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들여서 하는 것 보고 지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이런 것을 같이 나눔의 그런 저기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펼쳤으면 합니다.
감액예산이 정리추경으로 넘어오다 보니까 사실 이게 2억, 3억, 1억, 5억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쭉 묶이다보면 전체가 우리 문사소속 위원회뿐만 아니라 각 다른 위원회 소속에서도 그렇게 있다 보면 어떤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굉장히 큰 몫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못 하고 그냥 연말에 이렇게 예산을 넘기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적절하게 그 때 그 때 이게 만약에 올해 남을 것 같다라면 2차라도 정리해 줘야지 그냥 연말까지 끌고 가면, 물론 정책 결정함에 있어서도 어렵지만 실제 그것을 방만하게 운영한다라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수리로 뭐 2억, 3억씩 왔다갔다 한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서는 그런 것이 줄겠지만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셔 가지고 하셔야지 가용예산이 자꾸만 줄어가는 마당에 더 쓸 수 있는 돈도 못 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기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정종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결식아동 4억 8,000이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그 다음에 경로당 무료급식도 1억 3,000이 감액이 됐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감액이라는 용어를 썼을 적에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잘 절약했다라는 것도 나오지만 때에 따라서는 쓸 때 안 쓰고 했다는 것은 너무 이렇게 타이트하게 관리했다고 그래야 되나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그런데 이 부분은 예산은 대개는 연말에 가면 부족해야 될 예산들이거든.
그런데 이게 남은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 석해야 돼요?
아니, 5군데가 늘었다고 그래서 무료급식 대상자가 별안간에 5군데 양만큼 확 느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기존 있던 것에서 분산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면 사회가 별안간에 열악해진 것이거든요. 5군데가 늘어 가지고 대상자가 400명, 500명 늘었다라는 것은 우리 지역사회가 별안간에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환경이 열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5군데가 늘었다는 것은 기존 10군데가 분산배치가 된다라는 의미이지 5군데가 늘었으니까 5군데 예산이 더 팍 늘어야 된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어떤 정책결정을 잘못한 거죠.
그 인원은 증감이 된다고 그래도 퍼센티지가 아주 낮은 상태에서 증감이 되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10% 뭐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는 확 늘 수 있어도 10%, 20%가 느는 것이 아니거든요. 대개는 몇 %, 0점 몇 퍼센티지에서 매해 점차적으로 는다든가 점차적으로 준다든가 그 퍼센티지는 미미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7%라는 수치가 과다 계상됐다고 그러면 이해가 간다니까, 내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과다 계상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줘야 될 대상자한테 안 내줬다라고 그러면 굶긴 거예요. 노인네들 매일 굶긴 것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두 끼씩은 굶겨 가지고 이것이 남은 돈이라고밖에는 내가 역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은 과장님이 그 업무를 보시는 과정에서 지금 우리 예산 속에 있는 1억 8,000 정도가 가히 적정한 인원이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인원이, 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이냐.
그러면 이것이 올해 200명분이 만약에 남았다라고 그러면 내년도는 그 정도는 비율을 떨어뜨려서 예산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한다라고 그저 한 1% 정도 더 플러스 해 주면 되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질의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5군데가 늘건 10군데가 느는 것은 의미는 없다라고 봐요.
그 사람들이 동선상으로 500m 걸어서 가서 식사를 해결할 것을 100m만 가서 식사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분산이 될 때는 그런 것이지. 그 인원에서 5군데 늘었다고 그래서 인원이 급속히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러니까 18억이라는 것은 거의 불변이고 거기에서 0.1% 미만의 인원이 늘고 주는 것이지 그것이 뭐 두 자리 수, 세 자리 수 10%, 20% 늘고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만 새로 만들어진, 그 시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러면 그 무료급식하는 그 수혜자들이 동선상으로 편안할 뿐이지 그것이 5군데가 늘었다고 그래서 인원이 팍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
5군데 늘었으니까 전체 10군데에서 18억이니까 5군데 더 늘었다면 한 5억, 6억이 느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지금 인원과 지금의 예산이 적절하냐 안 하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 내가 실무 책임자로서 이 인원과 이 금액은 적정하다라고 그러면 얘기가 되는데 이것이 아니다 이것이 는다라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 정치 잘못한 거죠, 지역관리 잘못한 거죠. 지금 어려운 사람이 급속히 늘었다라는 거거든, 금년 안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계속 늘어요. 계속 느는데 사실 우리가 시나 이런 데 보조를 안 받고 어떤 급식문제를, 어려운 사람들 급식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꼭 우리가 수치상으로 나와 있는, 지원을 받는 단체 말고 각종 종교단체에서도 음으로 양으로 사회가 어려워지면 그런 단체들이 생깁니다, 인원은 비록 적지만.
예를 들어서 자기 지역에 있는 10명을 어느 종교단체에서 식사를 제공한다 이것은 숨어버리는 인원들이거든요, 그 분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표출되는 인원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인원을 빼고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을 해 주는 인원이 과장님께서는 적정한 인원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늘고 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예산편성할 때 중복된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축전에서 자원봉사 운영비를 편성했는데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왜 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이번에도 보니까 추경에 올라온 것 보니까 많은 예산들이 본예산에 올려놨다가 추경에 다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시에 우리 창고가 많이 쌓여있다. 창고가 쌓여 있어서 우리 시 재정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실제적으로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매년 지방채 발행을 하고 또 세외수입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물론 각 국장께서 부서별로 답변하실 때 보면 시정하겠습니다 또 예산편성 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우리 시 빚이 3조니 뭐 4조니 이러는데 추경 때 올라오는 것 보니까 이렇게, 이런 예산을 보면 우리가 편성할 때 좀더 세심 하게 산출근거 자료에 의해서 뽑지 않았다는 얘기죠. 아니면 부서별 협력이 부족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사회복지봉사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봉사과장 문경복입니다.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당초에는 자원봉사 업무가 저희 사회복지봉사과에서 전담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본예산에 우리 시 재정을 편성했었는데 도시축전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축전에 자기 위원회, 별도의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러니까 이사회를 거치는 거죠, 거기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자, 그러면 도시축전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실비는 우리 시 재정사업으로 편성했지만 실제 조직위원회에서 비용을 분담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 시 재정을 절감할 수 있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상당한 노력을 해서 시 재정을 쓰지 않고 축전에서 후원금이라든가 이런 것 들어온 것을 가지고 실비를 제공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축전을 개막하고 중간 정도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실비를 그 예산으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민원처리 때문에 양쪽 다 늦어졌다. 민원 때문에 그렇다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세 가지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실질적으로 창고는 다 비어 있단 말이에요. 창고는 비어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채 발행해서 계속 빚 얻어서 살림을 하는데 거기다 또 경기도 어려우니까 세수도 떨어지고 우리 문화관광체육국 할 때도 그런 요구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그냥, 좀더 세심하게 편성했으면 삭감하는 내용이 금액이 좀 떨어질 텐데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그냥 추경 때 다 삭감을 해 버린다고요. 물론 거기에 보면 충분히 사유가 타당한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집행부에서 좀더 신경을 쓰면 삭감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요즘 흔히 얘기 나오는 시집행부 기초자치단체에서 행정편의주의적인 업무처리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국장께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내년도에는 좀더 나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오흥철 위원입니다.
금년에 예산을 잘 세워서 각 부서별로 예산에 합당하게끔 집행을 다 하시면서 각 부서별로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몇 개 부서에서는 1차 추경에 증액을 하고 정리추경에 또 감액을 하고 또1, 2차 추경에 증액을 했다 감액을 했다 증액과 감액이 반복되는 그 부서가 몇 부서가 있어요.
보면 사회복지봉사과에 부랑인시설 보조금이 1회 추경 때 증액을 했다가 지금 삭감을 하게 됐고 노인정책과도 역시 기초노령연금,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겠습니다만 2회 추경에도 삭감을 하고 3회 증액이 되고 또 노인영아시설을 보면 1, 2회 증액을 했다가 이번에 또 삭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생기고 여성정책과를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사업하고 보육시설 운영을 보면 1회 증액하고 2회 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또 감액을 한다 이 말이야. 또 위생정책과를 보면 명예감시원 예산에 1회 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그리고 2회에 증액을 하고 이번에 또 감액을 한다 이말이야.
이렇게 해마다 예산을 정말로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을 세우시는데, 물론 어쩔 수 없이 증액을 해야 되는 경우 감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있겠습니다만 증액과 감액, 감액과 증액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는 경우는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야 되겠다.
물론 오후에 저희가 내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흥철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를 들면 기초노령연금 같은 것도 매년 4월에 인상이 되다보니까 또 추경으로 가고 계속 당초예산에서 차이가 나고 아니면 또 국비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신규사업을 선정하고 들어오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또 일부 위생과에 소비자감시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늘리거나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자꾸 또 증액했다가 또 감액했다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행정에 정말 저희들이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는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그러면 보육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보육시설을 가본 적이 있는데 현실에 맞지 않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 해 주면 진짜 그 애들이 이용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전에는 그 애들을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들이 전액을 다 관리했지만 지금 애들이 수준이 높아 가지고 그 정도 관리를 안 해도 되는데 종사자들의 적정성 여부를 우리가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어느 시설에 가보니까 공부방이라고 있어요, 책상 같은 것 이렇게 해 놨더라고. 아니, 의자에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그런 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오후시간에 내가 마저 할게요.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한테 정리차원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항목을 보면, 전체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의 세출항목을 보면 사실 집행될 예산이 다 모자라야 될 부분입니다, 남아 있는 부분들이.
국장님 이해되십니까?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이해가 안 되신다면.
지금 오늘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안타까워서 하신 말씀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로식당 무료실습이라든지 수술지원이라든지 재활치료라든지 등등 다 나열할 수는 없고 사실 이런 예산들은 언제 든지 모자라야 될 예산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가 사회, 복지행정 이 말씀대로 사회에서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집행되고 남는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 가지고는 이게 사실 사회복지가 제대로 된다라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6,859억 9,592만 2,000원, 세출 1조 183억 2,209만원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881억 1,074만 4,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2시까지 하고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는 것으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2.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기금은 사회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하고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기금운용 총 계획을 말씀드리면 총 수입은 17억 9,706만 2,000원이며 지출은 29억 5,13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현재액은 188억 3,261만 4,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운용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운용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3개 기금으로써 총 수입 17억 9,706만 2,000원, 지출은 29억 5,136만 3,000원으로 2010년도 말 현재액은 총 188억 3,261만 4,000원으로 2009년도보다 5%인 10억 1,803만 9,000원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출연금 3억원을 포함하여 수입지출이 전년대비 10.83%인 1억 7,417만 4,000원이 증액된 100억 9,42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예탁금이자수입 2억 3,865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3억원의 수입과 저소득주민자녀 고등학생 200명의 장학금 2억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2억 4,000만원,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융자 1억원을 지출하고 2010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94억 6,358만 6,000원으로 전년대비 8,252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수입지출이 전년대비 0.23%인 939만 5,000원이 증액되어 40억 7,52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여성발전공모사업 지원 5,50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1,000만원, 한부모가족 대학입학금 2,000만원 등을 편성하여 2010년도 말 현재 39억 9,02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수입지출은 전년대비 16%인 14억 9,914만 6,000원이 감액된 76억 1,450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위생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6억 7,252만원, 융자금원금회수 2억 5,839만 6,000원, 예탁금이자수입 1억 6,250만원 등 기금조성을 계획하였으며 제8회 인천음식문화축제로 2억 5,000만원, 식품접객업소 등 시설개선융자금 5억원, 군ㆍ구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1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대비 수입에서 예탁금 상환금이 16%인 4억 1,297만 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재원 중 출연금이 사회복지기금 3억원, 여성발전기금과 식품진흥기금은 전무한 상태이며 이에 따라 고유목적사업비도 전년대비 감소되었습니다.
적정성 있는 기금조성과 고유사업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운영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217억 8,397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알겠습니다.
이어서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2010년도 예산 총 규모는 세입예산 7,941억 2,880만 7,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7,181억 582만9,000원 대비 10.6%가 증가한 규모로써 일반회계는 13.5%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9%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조 1,605억 5,496만 1,000원으로 2009년도 당초예산 1조 607억 8,401만 1,000원 대비 9.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는 10.9%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에서는 1.9%가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규모 4조 1,491억 4,753만 4,000원 중에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4.7%에 해당하는 6,097억 654만 5,000원이며 세출예산은 23.5%에 해당하는 9,761억 3,269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6,097억654만 5,000원으로 이는 2009년 당초 세입예산액 5,371억 1,820만 3,000원 대비 13.5%인 725억 8,834만 2,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구체적인 세입예산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9,761억 3,269만 9,000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0.9%인 963억 3,631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세부사항은 기 배부된 예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는 109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1,809억 8,762만 6,000원 대비 1.9%가 증액된 1,844억 2,226만 2,000원입니다.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면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7,181억 582만 9,000원의 10.6%인 760억 2,297만 8,000원이 증액된 7,941억 2,88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1조 606억 401만2,000원의 9.4%인 999억 5,09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1,605억 5,49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이 전년도 예산액 1,809억 8,762만 6,000원의 1.9%인 34억 3,463만 6,000원이 증액된 1,844억 2,2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ㆍ세출의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세입이 재산임대수입으로 사회복지관 임대료 등 3건에 전년대비 24.8%가 증액된 3억 7,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사회복지관 사용료 등 5건의 전년대비 71.9%가 증액된 38억 6,841만9,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노인정책과의 가족공원사업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 5건의 전년대비 30.6%가 증액된 56억 8,944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인건비 등 총 58건의 21.3%가 증액되어 509억 1,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총 195건으로 전년대비 14.4%가 증액된 5,449억 643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차입금은 전년대비 67.1% 감액된 3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세입이 전년대비 13.5%가 증가하였으나 어린이과학관 건립비 추진과 관련하여 차입금 상환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에 의한 매칭사업비 부담에 근거한 예산이 대부분으로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의 조정부분 예산이 다소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10% 이상 증액이 된 부서는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위생정책과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는 지역복지기반 확립을 위한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참전유공자수당지원, 저소득층 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및 자활근로사업, 장애인연금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장애인복지증진사업 등이 증액되고 자원봉사 활성화사업은 자원봉사 시민참여 확대사업이 대폭 감액되어 전년대비 267억 4,799만원이 증액된 3,608억으로 8.1%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신규사업과 주요 감액사업 그리고 주요 증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문화 정착, 일자리 창출, 노인복지 시설운영 및 확충사업 등이 증액되고 노인생활 안정과 장사문화 개선사업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54억 4,545만 8,000원이 증액된 2,509억 1,547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2% 소폭 증액 편성되었고 최근에 급속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대비한 노인복지 시책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인정책과의 주요 신규사업과 감액사업, 주요 증액사업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정책과는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족육성, 보육서비스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572억 6,921만 9,000원이 증액된 2,136만 6,137만 6,000원으로 36.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신규 사업과 주요 감액사업, 주요 증액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아동청소년과는 아동복지와 권익증진,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전년 대비 104억 4,368만 3,000원이 증액된 689억 4,019만 3,000원으로 17.8%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는 의료기반 조성과 고품격 의료제공 사업으로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가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전년 대비 4.6%인 37억 6,941만 9,000원이 감액된 768억 6,512만 7,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위생정책과입니다.
위생정책과는 1억 3,062만 2,000원이 증액된 6억 1,345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관은 여성인력 양성과 건강가정 보호·육성으로 전년 대비 2억 2,215만 7,000원이 증액되어 25억 2,089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9.6%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의광장은 여성교육 특성화 및 행정운영 경비 등 전년 대비 2,660만 3,000원 증액된 17억 5,529만 2,000원으로 1.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1,540억 8,057만원, 순세계잉여금 12억 6,954만 9,000원과 전입금 285억 2,014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전입금은 20.8%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 수수수료 27억 8,889만 6,000원인 1.6%가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군·구 관리비 지원 2억 2,640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6.4%를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전년 대비 8억 6,954만 6,000원인 113%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업무는 대부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사업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저소득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각종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국비감액 등 변경내시로 사업 취소 또는 축소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며 전시성 또는 일회성 예산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아울러 제177회 임시회에서 주요 예산사업으로 보고된 자원봉사센터 건립사업과 다문화가족 교육문화 방송콘텐츠 구축, 서구 심곡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사업과 다자녀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사업 등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번에 세계도시축전 하면서 행사장에서 개최했던 부분인데 저도 처음 나와서 한번 봤습니다. 봐 가지고 과연 이 부분에 뜻은 좋고 의미는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어떤 단일성 행사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도 3억, 과연 3억원에서 그만큼 우리 기대만큼 부응하겠나 거기에 대한 조금 의구심도 들고 일단은 전년도 수준 내지 기본적으로 사회복지 방향에서는 전반적으로 이번에는 단일성 행사들은 축소하자. 한 30% 내지 50% 정도는 축소하자는 기본원칙을 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위원님들이 축소하시면 저는 따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여러 가지 행사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많이 이 부분을 알리고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을 연중 뭐 캠페인도 하고 다문화가족 뉴스도 하고 콘서트도 열고 또 한국어 등 그런 교육방송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저희가 방송사하고 연중계획으로 이것을 구성하면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많이 알려지면서 또 일반시민들의 관심도도 있고 또 여기 참여하는 다문화가족들도 그만큼 나름대로 더 저희가 원하는 쪽으로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부분은 저희가 비록 3억의 예산을 세웠지만 그 내용 콘텐츠로써는 한 10개 이상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청소년 대축제가 사실은 필요하지만 전반적으로 다 곳곳에 보니까 청소년 관련된 행사들이 또 의외로, 부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가 볼 때는 과연 지난번에도 제가 보면서 과연 3억원으로써 이 정도의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참 그 당시 기상이나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도 있었지만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어떤 복지 측면에서는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부분으로 지원이 돼야지 어떤 단일 행사성은 제가 볼 때는 가급적 전년 대비 한 30% 내지 50%는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일자리 제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해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인천시가 지금 다른 일도 여성정책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계속 그러는데 시작을 해 놓고 나서는 그것을 감당을 못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한 추진의지가 없는 건지 늘 시작은 전국 최초다 이렇게 홍보성으로 하고 나서는 계속해서 가지를 못해요. 저는 늘 그게 정책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계속 몇 년째.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국ㆍ시비 매칭이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면 우리 시가 복지를 위해서 편성을 했다 하면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데 얼마 가지 않아서 자꾸 사업을 바꾸고 또 예산도 축소시키고 이러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노인일자리사업이 새롭게 안 내려왔으면 그대로 월 33만원을 하면서 동네환경지킴이사업이 계속 지속됐을 겁니다, 시비로 해서 변함없이. 이것도 우리가 전국에서 최초로 시작했던 것이고, 수년간.
그런데 최근에 금년 들어서 노인일자리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거기서는 월 20만원을 받고 우리는 33만원 받으니까 33만원 다 그쪽으로 이동되니까 여기서는 좀 문제가 야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20만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 보조해 줘서 33만원을 맞추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그러면 다 가는 방법입니다.
노인문화회관이 사실 지방 모 신문에도 나왔지만 전혀 결정된 것이 없는데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계되는 분들하고 그것을 계속 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금년 내로는 저희가 결정되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관리를 어떤 단체가 꼭 하나를 다 주최할 수는 없다, 관리든 내용 프로그램이든 어떤 운영이든 이런 부분은 분명히 가장 어떤 방법이 좋은가는 전문가집단도 하기 때문에 모색을 해서 서로 그 부분을 분명히 찾아서 도출이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만들어가려고 노력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여성리더육성 관련 사업은 올해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일단 책정한 사업인데요. 그 동안 여성리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는 차별화돼서 우리 인천의 미래를 선도할 20대에서 40대의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의 전문여성을 발굴해서 인천시정에 대한 이해증진 또 사회참여를 유도하고 자기계발 또 전문교육을 통해 시정의 적극적인 참여와 시책개선을 위한 그런 시정 닥터레이 육성을 하려고 일단 구상을 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경제자유구역 내 국제화복합단지라든가 사이언스빌리지라든가 BI포트 등이 조성되는 경제자유구역의 도시로써의 특성과 산업적 기반 인프라를 고려할 경우에 숙련된 여성인력이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저희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문분야별로 우수인력을 공급하는 인재 인큐베팅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성인재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 조성완료 시점이 2020년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매년 100명씩 그러니까 분야별은 아마 저희가 과학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문화분야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예산이 통과되는지 결정이 안 된 사항으로 세부실행계획은 아직 안 나왔고요.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또 동감해 주셔서 통과시켜주신다면 세부 시행계획을 세워서 우리 인천지역 내에 전문사회교육기관이라든가 또 대학에 위탁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막연한 계획은 좀 곤란하고요. 여성사회교육기관들이 이미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있는 것을 굳이 가서 우리 시정도 처음에 얘기할 때 한다 이랬는데 그것을 만약에 상반기에 한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좀 있습니다.
20대에서 40대 여성들의 리더를 육성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각 당에서 이 여성들의 정치세력을 위해서 교육하고 육성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가 나서서 이것을 상반기에 이런 일을 한다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만약에 민간위탁이라고 그랬는데 대학 같은 데 한다면 그것은 벌써 추진을 해서 어느 정도 MOU라도 체결이 돼야 그 장소나 이런 것을 빌릴 수 있지 않을까, 강사진도.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저희가 2008년도 예산하고 공히 2009년도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공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홍보에 미흡하지 않았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ㆍ군ㆍ구 홈페이지라든가 소식지를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저소득층 또는 실직자를 위한 국비지원훈련기관이 있습니다. 거의 100여개 가까운 훈련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각종 무료기술교육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교육지원비 지급이 감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택의 한부모가족은 여성사회교육기관 6개 기관에서만 기술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단기간입니다, 교육기간이.
그러니까 단기교육의 수강만으로는 좀 취업과 직결되지 못하다보니까 조금 수강자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좀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서 한부모가족이 기술교육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2,000원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방금 전에 자장면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과거에 보면 제일 싼 음식이 자장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다른 음식값도 조정이 되고 그랬는데 자장면 값에 반 값도 안 되는 것을 우리 어르신들 노인들한테 무료급식이라는 내용으로 쓰여지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순수한 식자재 비용을 전제로 해서 아마 기초산출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나 이런 것은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대신해 가지고 순수한 식자재비로 산출한 것 같은데 순수한 식자재비로 했을 때 어떨까 해서 저도 군서부터 일반기업서부터 여러 군데, 우리 시의 공직자들이 내는 그것까지 다 따져봤더니 그래도 싸다라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적절하게 주지 않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많은 300명, 500명이렇게 되는 데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대로 괜찮은데 소규모로 있는 인원 50명, 70명, 30명 이런 데에서는 정말 초라하기 짝이 없는 식단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지금 우리가 무료급식 하는 것이 시에서 예산보조나 이런 지원을 받는 단체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교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또 무료급식 해 주는 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것을 비례해 볼 적에 적정선에 급식료는 산출돼야 되지 않겠는가.
전체 무료급식을 요하는 인원들이 전체 노인 인구대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 3% 정도 될까요. 5%, 6%? 꽤 많으네요, 그렇죠?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급식료를 정상화시켜 주자 그래서 타시ㆍ도를 한번 사전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많은 데는 3,000원 하는 데도 있고 또 적게는 서울 같은 데는 2,500원 한다라고 하는데 구태여 인천만 더 조금씩 적게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떤 균형미를 맞추어줬을 때 1년에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에 대한 식단을 조금 그레이드를 높여주는 것도 우리 인천이 국제도시로 나가는 그런 어떤, 떳떳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사실 일반음식점에서도 그렇고 보통 단가가 건물관리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 식자재를 보면 보통1대1대1로 봐 가지고 3을 보면 사실 인천 식당 같은 경우도 직원식당들이 보면 실제 단가는 우리가 다 시설이나 자재는 다 대주기 때문에 2,3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료급식도 마찬가지로 시설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거의 자원봉사다보니까 아마 2,000원 이런 단가를 맞춘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결식아동 같은 경우는 작년도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올랐거든요. 3,000원이기 때문에 다른 시ㆍ도도 보면 2,000원에서 2,500원까지 있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명색이 인천광역시가 나름대로 외적으로도 그렇고 누가 봐도 상당히 서울에 버금 갈 정도로 발전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올라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무료급식하는 장소를 저 개인적으로 여러 번 가봤습니다. 여러 번 가보고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무료급식대상자분들이 모르겠어요. 아침을 굶고 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보통 9시, 10시부터 기다리시는 사람에서부터 하여튼 일찍 기다리십니다.
그래 가지고 식사시간만 학수고대하시는 분들의 그 내용과 질을 본다라면 우리가 그분들이 식사하시는 것에 좀 소홀히 하는 것은 안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니까, 지금 이 예산이 우리가 금년도에 잡힌 것이 2,000원으로 잡혔다고 그러면 준비를 하셔 가지고 또 시장조사를 더 해 보셔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반영을 하셔 가지고 정상화시키는 것에 힘을 가해 주시면 우리, 물론 여성복지보건국이 대민관계에서 하시는 일이 무지하게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보기에도. 많은 일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더 섬세하게 신경을 써줌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이 또 인천시에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계기점도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밀하게 분석을 하시고 또 실태조사도 해 보시고 또 그렇게 해 가지고 인천의 타 시ㆍ도보다 더 열악한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습니다.
지금 결식아동이나 아이들이 밥만 먹여주고 마는 그런 시스템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아이들이 밥 먹고 밥 먹기 전후에 이 시간이면 뭐 대개들 또 아이들이 공부할 시간이고 그런데 결식아동들은 대개 보면 이것이 뭐 누가 좀 건사하는 저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방학기간 동안 우리가 밥 먹으면서 공부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축을 할 필요가 있어요.
뭐 그 동안 우리 청소년과에서 시범적으로 했는데 그런 것이 또 담당 공무원도 뼈저리게 느껴졌고 저 역시 그렇습니다.
어차피 밥 먹여줄 때 공부도 하는 그런 여력을 갖도록 자치단체에 협조를 구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가 몇 군데나 되죠?
지금 그래도 정말 배가 꼬부라지게 고픈 그런 경우는 지났습니다.
우리가 인성적으로 아이들을 관리하려면 아까도 정회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할머니들의 온화한 손길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저녁에 한번 가 보면 뭐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뭘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어느 때는 정체불명의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데가 적지 않다고 저는 판단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지금 지역에서 자원봉사 체제를 구축해서 멀지 않은 데니까 지금 뭐 지역의 여성단체협의회, 우리가 한번 물꼬를 트면 갑니다, 뭐든지 하시려고 그러고.
한 두 사람씩 해서 뭐 아이들이랑 둘러앉아서 옛 이야기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가 보면 아이들 밥만 먹여놓고 그냥 뭐라고 그래야 돼, 이것은 큰 목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왕 우리가 정책을 펼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이 성장발달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심리학자가 아니라도 내 새끼 키워본 그 경험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면 저래 가지고는 아이들이 우리가 바라는 청소년으로 자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그럴 적에 우리 정책도 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도 국장님께서 한번 돌아보시고….
돌아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번 봤는데요. 참 답답한 것이 저도 학생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면 1학년, 2학년이면 2학년 이렇게 정했으면 괜찮은데 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같이 있다 보니까 지도하는 선생들도 한 2명 정도 제한이 돼 있고 어떤 프로그램 자체가 굉장히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
저희들한테 보고하거나 제출할 때는 나름대로 이런 프로그램이다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시간 보내기, 가둬놓고 시간 보내기 뿐이다라는 인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참 답답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어떤 여성, 나이 드신 분들이 아무래도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주 잘 저기 하듯이 그런 프로그램들도 한번 괜찮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고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지금 보면 쏠림현상이 있어요.
참 우리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부단히 바빠. 바쁘긴 바쁜데 혜택 받는 아이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 어떻게 문제가 있냐, 쏠림현상으로 어떤 때는 아이들이 없어. 올 아이들이 없어요. 여기 학교에서도 방과 후 프로그램, 우리도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 또 주변의 아이들을 이렇게, 제가 그래서 기초조사를 하라는 것이 기초조사를 했더라면 그 아이들을 바로바로 또 수급도 하고 또 이것이 프로그램이 재미가 없어서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쏠림현상이 없도록 예산만 많이 포대기로 해서 여기에서 뭐 개점휴업, 저쪽에서 뭐 별 볼 일 없게 하고 그러면 이것이 솔직히 예산낭비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서 검토를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왕길동 14필지라는데 거기가 보면 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 묘가 891기나 있습니다, 굉장히 만장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저희가 이 일대를 하여튼 시립 왕길묘지의 어떤 공원조성을 한번 해 봐야겠다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 보니까 이 용역비가 이번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묘지정비도 지금 보면 연수구에 외국인 묘지가 있고 또 인천가족공원 안에도 중국인 묘지도 있고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또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자기 나라 영국이든 미국이든 이런 묘지에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인천가족공원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하면서 우리 인천가족공원 안에 외국인 묘지를 하나 관광명소로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용역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나왔었습니다.
저희가 인천식품안전정보센터를 예술회관역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한 달 반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불량 식품이라든지 HACCP 제품 이런 것 전시도 하고 그 다음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체지방 분석이라든지 이런 건강체크도 해 드리고 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이 굉장히 적은 예산으로 시작을 했고요. 내년에는 1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공모를 해서 그 단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에는 위탁단체가 이 사업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매상담센터도 사실은 운영하고 있고요.
치매예방통합관리센터도 저희들이 처음으로 3억을 들여서 남구하고 부평구에 시범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의 치매예방사업이고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이고 또 조기검진을 하고 지역에 그런 치매환자들 어떻게 빨리 발견해서 연계시키는 이런 부분이 다 유사한, 어떻게 보면 조금 유사한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예방사업 지원단은 아무래도 전문가들로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또 보건소에 직원들도 교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저희가 신규 사업을 하는데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큰 맥락에서는 지금 우리가 하는 아까 상담소나 이런 부분하고 그 범주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여성복지보건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안대로 일반회계 세입은 6,097억 654만 5,000원, 세출은 9,761억 3,269만 9,000원,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1,844억 2,262만 2,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이부현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문교사회위원회는 제7차 2009년 12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