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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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2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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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1.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실 때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중요한 항목만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 장기간에 걸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항상 많은 격려와 사항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09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면서 성립전경비 예산반영과 국고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증감을 계상하였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입의 주요 내용은 성립전경비로 사용된 공공도서관 개관식인증사업과 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금 그리고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에 따른 여러 가지 성립전경비하고 그 다음에 가스공사로부터 빙상경기장 건립지원금으로 125억원 중에서 금년도 반영분 50억원을 증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수입이 증가돼서 1억 8,800만원을 증액한 편성으로써 세입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었고 기타세출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액 편성한 것 중에서 많이 감액된 것은 인천방문의 해 사업 중에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총 39억 예산이 있었는데 4억 2,0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인천대교 개통 기념행사를 할 때 저희가 당초 걷기대회하고 자전거, 인라인, 오토바이 등 4개를 계획했었는데 국토해양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걷기대회만 하다보니까 그 사업예산이 감소된 사항이고 또한 홍보 마케팅 중에서 금년도 신종플루가 많이 유행했기 때문에 대행사 등에 대한 홍보가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참여사업 중에서는 남북관계가 긴장이 되었기 때문에 강화철책선 탐방사업이 중단돼서 1억 3,000만원을 사용 못 했습니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공사는 총 16억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1억 5,000만원이 남은 사항이 되겠고 체육시설 관리비 위탁관련돼서는 정원대비해서 현원 감축에 따른 예산집행사항 5,000만원하고 인천대교기념 마라톤대회는 1억 4,500만원이 반납이되었는데 조직위에서 직접 발주를 했다든가 또 TV 중계방송료 인하라든가 또 선수초청비 삭감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의 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금년도에 저희가 65억원을 배정했는데 집행잔액 2억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반납이 되었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하고 삼산월드체육관, 서운체육공원, LNG기지를 건설하는데 차입한 지방채에 대해서 원리금 상환하는 것에 대한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남는 금액 7억 9,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증액한 것으로써는 202건이 되겠습니다.
218쪽에 국비로써 관광안내지도책자 제작하는 데에 따른 5,470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금년도에 학교운동장 사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220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특별회계전출금에서 3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해서 나머지는 다 삭감되었고 2건만 이번 정리추경에서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만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보조금의 변경내시와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 등을 위주로 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남는 등 적절한 예산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성을 하면서 이러한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의 200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이 기정예산액 559억 2,397만8,000원보다 8.89%인 49억 7,419만 9,000 원이 증액된 608억 9,8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200억 6,650만 7,000원보다 1.66%인 36억 4,896만 5,000원이 감액된 2,164억 1,75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ㆍ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주요 세입내역은 국고보조금 등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연장 3,032만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안내지도제작 및 보급지원계획에 따라 2009관광안내제작지원 8,470만원이 성립전경비로 각각 증액되었고 전등사의 방충사업을 위한 문화재 긴급보수정비와 전국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 상품개발 및 생산장려금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잡수입은 각 군ㆍ구에 교부한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예산 집행잔액과 인천시와 한국가스공사 간 체결한 협약에 의거하여 아이스링크 건설을 위한 지원금 90억원 중 우선 지원금 50억원을 빙상경기장 건설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입은 삼산월드체육관의 회원수 증가 및 대관증가에 따른 운영수입과 인천&아츠공연입장료 신규 계상 등에 따라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를 각각 증액하였고 계산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공사 및 신종플루로 인한 수입감소로 3억 1,400만원 그리고 시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여름방학 특강 등 프로그램 운영 취소로 인한 수영장 수입 감소와 인천시 선수단의 재활운동 및 훈련장소 제공 등으로 인한 헬스장, 훈련장 등의 수입 감소에 따라 3억 4,198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문화예술과는 기정예산액대비 0.03%인 1,015만 5,000원이 감액된 397억 5,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문화예술단체사업비 지원은 인천예총에서 추진 예정이던 2009년도 6대 광역시 및 제주예총 예술교류전이 신종플루로 인해 타시ㆍ도의 참여의지 부족 등에 따른 사업포기로 2,6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립예술단 등 하와이공연은 원화가치 상승으로 인한 환율하락 및 화물운송비 700만원에 대한 항공사의 협찬 등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재과는 기정예산액대비 0.74%인 1억7,950만 7,000원이 감액된 241억 9,836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공사는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도 낙찰차액 5,000만원을 삭감한 이후에 본 추가경정예산안에서도 집행잔액으로 1억 5,472만 1,000원을 추가로 삭감하는 것으로써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인천역사홍보관 건립타당성조사용역은 5,000만원의 예산 중 집행잔액 2,26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추후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액대비 3.14%인 10억 3,023만 3,000원이 감액된 317억 6,88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인천시민나눔관광은 소년ㆍ소녀가장, 모부자가정,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인천시의 문화관광자원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므로 당초 사업추진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기정예산액대비 1.16%인 10억 167만 1,000원이 감액된 855억 4,69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은 2009년도 5월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운동장사용료 감면에 따른 부족재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총 소요재원 및 전출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감액된 사업으로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 6,650만원은 인천광역시생활체육 전국족구대회의 인천유치가 되지 않아서 감액하는 것이며 정구대회 유치 및 개최는 신종플루로 인한 전국핀수영대회 취소로 인해 1,615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LNG스포츠타운 건립에 따른 이자상환액 1억 1,666만 7,000원은 올해 제1회 추경에서 확보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서 8,123만 9,000원을 감액하였고 삼산월드체육관과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원금상환액 3억 5,000만원과 2억원은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써 관련 예산편성시 좀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기정예산대비 2.17%인 6억 2,706만 6,000원이 감액된 282억 6,7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중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를 올해 임금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나 현재 임금협약 미체결로 인건비 5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요금절감분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미추홀도서관은 기정예산액대비 10.21%인 2억 6,896만 7,000원이 감액된 23억 6,56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 중 소음중화기는 정숙한 도서공간 제공을 위해 열람실 및 자료실 등에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큰 소음이 유발되지 않음에 따른 미설치로 2,343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는 당초 계상했던 미추홀도서관 건립에 따른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건축업자가 부담하는 등의 사유로 2억 6,96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기정예산액대비 10.53%인 5억 3,136만 6,000원이 감액된 45억 1,2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암미술관의 리모델링공사는 당초 금년도 9월 완공 예정이었으나 공사지연으로 인해 2010년 상반기 개관예정으로 이에 따른 주요 감액내용은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청사경비 및 청사용역비 등 민간위탁금 및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236쪽에 미추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건축업체가 부담하는 사유로 2억 6,969만 6,000원을 감액했다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보면 권리분석을 못 한 거예요, 그렇죠?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이것 품셈해서 올린 분이 누구예요? 뭐 불가피한 사유로 하면 괜찮은데 이것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아시는 대로. 보고 받으셨어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하시는 과장님 계시면….
내가 답변을 해 줄까, 아이고 참 거기 공사는 종건에서 했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예산만 줬을 뿐 아니야 그 답변을 왜 못 해? 몰라요?
미추홀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추홀이 아니라 서울 도서관도 마찬가지지.
미추홀도서관은 BTL 사업으로 추진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비로 지은 것이 아니라 BTL 사업으로 민간업자가….
그 사람이 다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우리 시가 그것을 20년간 임대료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인데 당초에 계약할 때 그 내용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저희 시가 예산을 반영해서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문제 되는 것 아니야?
아니, 그것은 당초에 그 사업을 했으면 그만큼 우리 시가 돈을 더 줘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빼고 했으니까 그만큼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추진했는데 결국은 원인자 부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한 것 아니에요?
시 뭐하는 사람들이야?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BTL 사업으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우리 시가 별도로 예산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잖아요? 감액했다는 것이.
지금 국장님이 정확히 모르시고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주셔야 돼. 답변해 주세요.
미추홀도서관장 원종순입니다.
그 세부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왜 파악 못 했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편성할 필요가 없었는데 잘못 편성돼서 이번에 정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누가 공사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한다고 그런 거예요.
이것 원래는….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린 것 아니에요?
원래는 BTL로 계획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서류만 보고 얘기합시다 하면 남이 할 것을 우리가 괜히 지레 해서 권리분석을 못 해서 우리가 예산을 올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공복으로서 할 일이냐고. 그러면 다른 업무는 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냐 이것이에요.
지금 이것도 그래. 사람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실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권리분석 못 해 가지고 우리가 예산 세웠는데 나중에 실제 해 보려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 것 아닌 것을 예산을 올린 거야, 결론은.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이유는.
들어가세요. 이런 것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직무하고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사실은, 얼마짜리 예산을 올리건 이런 것은 권리분석을 철저히 해서 없도록 해야죠. 그 공무원들이 1, 2년 근무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정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 이것을 편성한 집행부로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219쪽에 나눔의 관광 뭐 소년소녀가장이라든가 부자가정에 대한 문화관광 돌아볼 기회를 삭감했어요. 그 이유는 또 뭐예요?
사실 이것 나눔의 관광은 어려운 가정의 소년소녀 가장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이런 분들을 우리 인천의 관광을 시켜서 그분들한테 어떤 인천에 대한 자긍심도 심어주고 또 밖에 나가서 여러 가지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게 준비했는데….
문화혜택을 주기 위함인데….
했는데 금년도 6월 2일부터, 작년까지는 시행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선거 개시일 1년 전에는 행사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작년에 예산 세울 때는 금년 분부터 추진해야 되는데 저희가 축전이 있다 보니까 축전기간 중에 그 사람들을 축전장에도 넣어주고 인천관광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6월 2일부터 그런 행위가 금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원래 인지했을 것 아니에요? 인지 못 했어요?
그 선거가 해마다….
선거법 관련돼 가지고 직원들이 편성할 때….
아니, 4년마다 오는 선거 기부행위 못 하는 것 그것 인지 못 했냐고요. 인터넷 쳐 보면 다 나와.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어.
이것이 뭐가, 자기들이 자기 자리에서 무슨 예산을 올릴 때, 그러면 이것을 대안적으로 각 시민단체에서 이 사람들을 흡수하도록 노력을 한 일 있어요?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못 사용한 겁니다.
아니, 각종 시민단체에서 뭐 이런 분들에게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협조한 일이 있냐고요.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그쪽에 반영을 해 줘야 되거든요, 시민단체에.
아니죠. 꼭 무슨 얘기하면 예산 타령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것 중앙 선관위에서 내려진 거예요 아니면 인천 선관위에서 내려진 거예요?
저희가 6월에 시행하려다 보니까,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보니까….
인천 선관위에요, 중앙 선관위예요?
중앙 선관위입니다.
중앙 선관위에서 한 거예요?
네, 이 사항이 참 선거법이 어려운데요. 시장님 임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한 것은 가능한데 임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는 안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2007년도부터 시작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2007년, 2008년도에는 시행을 했는데 2009년도에도 시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거법에 단체장의 임기가 개시된 이후에 처음 시작한 것 그것은 안 되고 그 이전부터 한 것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돼서 금년도에 그렇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선거 1년 앞두고는 기부행위를 못 한다고 그런 것 때문에 못 한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자, 맞아. 그것은 옛날부터 나온 얘기야. 그러면 아니, 예산 올릴 적에 그런 것 안 봤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그러면 이것 왜 집행을 못 했어요?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아니거든. 하려고 권리분석 하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어, 그것 뭐야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감액하고 그러면 다른 데 쓸 돈도 못 써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실컷 예산심의해서 준 돈을 이런 식으로 감액하면 지금 예산심의 하나마나야.
국장님 권위가 서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얘기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한테 얘기해 봐요, 말이 되냐고. 그것도 하다 남은 것도 아니야.
또 지금 용역을 줬는데요. 용역비가 한 50% 삭감한 것 같아. 하도 많아 가지고 어디야 또, 잠깐만.
216쪽에 인천역사홍보관 건립에 5,000만원 세웠는데 2,263만원이 감액됐어요. 입찰을 했나요?
네, 입찰한 겁니다.
그 용역 주는 용역을 다시 좀 해야겠어. 아니, 이것 남아도 이렇게 남을 수 있어요?
용역을 줬는데 어느 용역 하는 기관에서 아주 저가로 덤핑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덤핑했다는 근거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우리가 품셈 정할 때 하고 지금 그 사람들이 낸 내역하고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많이 차이 지냐고요, 10%, 20%도 아니고. 이것이 우리가 행정을 과학적으로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기강이 잡혀요?
예산을 보면 그 과의 업무를 알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고 국장님 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 말씀해 주세요. 물론 뭐 업무가 수백 가지 되니까 다 국장님만의 책임은 아닌데 이런 등등 당연히 이것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했다면 이런 문제들이 안 생기는 일들을, 말씀해 보세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자세를 질타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1년치를 예측해 가지고 편성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그 사항이 정확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또 어떤 예측치를 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에 있어서는 일단 이 업무를 관장하는 국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로는 이런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요. 그냥 책상에만, 들어앉아서 뭐 일 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 10분씩 명상을 하면서 즉 옛날에는 앞만 보고 가도 됐어요. 지금은 동서남북으로 다 봐야 돼요. 세상이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도 분발 차원에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용역비 덤핑 들어왔다고 그랬죠?
말을 제가 그렇게 했는데 용역을 하다 보니까 여러 업체에서 내다 보니까 최저가 입찰이기 때문에 많이 내신 업체도 있고 적게 내신 업체도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최저가를 내신 용역기관에 용역이 간 결과가 되는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50%도 넘어요, 그렇죠? 5,0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263만원이고 3,000만원 감액했으니까 50%도 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용역비가 2,7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조사 용역비.
네.
조사 용역비 5,000만원 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은 2,263만원이고 3,000만원을 감액 편성했단 말이에요.
국장님이 생각할 적에 용역이 제대로 되겠느냐, 용역비가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왜냐 하면 이 예산에 대한 용역을 올린 것은 근접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용역비 만든 것 아니에요?
사실 용역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만 어떠한 기준치는 없습니다.
다만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이 자료조사를 충분히 해서 그것을 사업의 충실한 보고서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하는 데에 따라서 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많다고 해서 뭐 잘 나오는 것은 아니고 적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것은 아닌데 다만 자료조사라든가 현지 출장이라든가 그분들이, 용역 하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해 주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가 좀 차이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낙찰가죠?
그렇습니다.
물론 상위법에는 그렇게 돼 있죠, 낙찰을 할 수 있게끔.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많아요, 옥석을 가리지 못해.
저희도 그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지. 이것이 인천시 내에서 입찰할 적에 무조건 최고가 아닙니까, 그렇죠?
최저가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아니에요?
네.
여기 그 물건이 좋은지 나쁜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그것이 현재 맹점인데요. 100% 모든 제도가 다 옳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현재 여러 가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것을 방지하는 데는 입찰제도가 가장 최선의 방책이라고 해서….
그 문제는 국장님하고 관계없는 것을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타 시ㆍ도에는 2,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왜 인천광역시만 유독 그것도 1,000만원이야, 수의계약.
그러면 공무원들이 이것 다 듣겠지만 1,000만원 해 주면 깨끗하고 2,000만원 해 주면 더럽습니까?
금액이 많을수록 좀 공정성을 유지하자는 그런 뜻으로….
아니, 타 시ㆍ도 아주 다 공무원들 옷 벗어야지.
그 사항은 제가….
그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지만 우리 인천광역시의 입찰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단 얘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어야지.
그리고 이 최저가라는 제도는 어떤 방법으로도 없어져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가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설은 부실시공 문제가 있기 때문에 표준 품셈가격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가의 한 85%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거기에서 점유하는데 기타 구매라든가 이런 것은 그런 가격이 없이 최저 입찰로 낙찰되는 그런 제도화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요즘 신문에도 많이 나오지만 담합도 할 수 있어요, 입찰의 맹점이. 국장님, 좋은 제도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시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다른 타 시ㆍ도보다, 우리는 앞으로 공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제 때 개관도 못 하고 있는 것 많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할 적에 뭐냐면 적정가, 입찰이라도 적정가에서 입찰이 매겨지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과 김용근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굳이 그렇게 일찍 시행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감이고요.
인천시민 나눔관광은 인천방문의 해에 외부 사람들을 특히 외국 사람들이나 타 지역에 있는 우리 인천시를 알리기 위한 이런 프로그램으로도 진행이 됐는데 그 안에 인천시민 나눔관광은 특별히 정말 저소득층이라든지 소년소녀 가장이나 모부자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에 연초에 이런 좋은 계획을 세워서 연초에 시행을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것을 제 때 시행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그냥 뭐 선거법 때문에 그랬다 이것은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도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용역비가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한 건만 해도 2억이나 이렇게 집행잔액하고 낙찰차액이 났습니다.
예산 세우실 때 제대로 세우셔야 된다는 것이고 조금 이따가 저희들이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할 텐데 만약 아까 국장님 답변대로시라면 우리 용역비 반씩은 다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많아도 되고 적어도 되고 이러신다면서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눔관광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6월 이전에 일부 시행했으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많은 분들이 혜택이 갔을 텐데 사실 우리가 검토할 때는 축전이 8월 7일부터 있었기 때문에 축전장을 많이 활용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미뤄놨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상륙작전기념관 리모델링 용역은 학술용역이 아니라 리모델링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액 중에서 공사비의 낙찰차액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용역에 대한 학술용역과 이것은 리모델링 공사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든 낙찰차액이 상당히 생기는 거고 또 문제는 나눔관광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도시축전을 위해서는 따로 예산이 다 지원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예산을 따로 다 만들어 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을 제 때 하셨으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도서관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BTL 사업을 할 때 삼산체육관 예를 들어서 제가 시설관리공단에는 요청을 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정말 건축상 잘못됐던 것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될 것들을 다 조사해서 다시는 그렇지 않도록 의견을 내십시오 이렇게 주문을 해서 그런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조명조 국장님 때예요. 거기가 층간의 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제가 그것을 여쭤봤어요, 조명조 국장님 그만 두신 다음에.
그랬더니 자기가 그것까지 다 볼 수 없었다 솔직하게 시인을 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국장님하고 지금 시에서 일하고 계신 여러분들을 보고 예산편성을 해 드리는 겁니다. 꼼꼼하게 보셔야 돼요. 꼼꼼하게 보셔서 잘못된 예산이 있으면 BTL은 거기에서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건데 이번에도 또 건축하는 사람이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서 이 예산은 잘못 세워졌다 하고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실 때 꼭 좀 체크하셔서 국장님 책임지고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예산 세울 때 제대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만용 위원님.
국장님, 송암미술관 리모델링 공사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9월 완공 예정이었다가 2010년으로 넘어가는데 설명을 좀 주십시오.
송암미술관은 동양제철화학의 이회림 회장님께서 소장하던 미술관을 우리 인천시에 기부를 하시면서 송암미술관을 인천시가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송암미술관 건물이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전시도 하고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하청을 주었는지 공사를 못 하고 부도가 나게 됐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그래서 금년도 9월쯤이면 모든 공사가 끝이 나서 시민들한테 송암미술관을 개방해서 보여줄 수 있겠다 판단해 가지고 모든 경비를 세웠는데 금년도 3월인가 2월에 그 공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계속해서 질질 끌고 오다가 근래에 와서 다시 재개가 돼서 내년도로 넘어간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주 받은 업체가 부도가 난 겁니까?
업체가 부도는 안 났는데 그 직전까지 갔는지 자금투자를 못 해 가지고 공사를 못 했던 사항입니다.
아니, 당초 발주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발주를 주신 겁니까?
종건에서 줬습니다.
아니, 관하고 계약하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계약할 수가 있어요?
관이….
자금이 없어 가지고….
관이 계약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종건에서 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종건에서 계약을 할 때 민간 건설업자랑 계약을 한 겁니다.
민간 건설업자랑 계약을 할 때 자금이 없어서 일을 할 수 없는 업자한테 계약을 했다라고, 발주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것도 입찰이기 때문에 아까 종전에도 입찰문제가 나왔는데 최저가 입찰을 하다 보니까 뭐 저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최저가 입찰을 낸 기업체에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됐던 겁니다.
아니, 최저가 입찰이라도 업체나 종건이나 서로 합의해서 결정된 것 아닙니까?
합의는 아니고요. 입찰에 의해서 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는 그 사람이 민간업자가 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섰기 때문에 입찰에 참여를 했고….
자격요건만 되면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입찰의 결과에 따라서는 그 업체에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업체에 대해서는 뭐 나름대로 어떤 조사나 이런 관련 준비 없이 그냥 참여하고, 업체로부터 참여하고 최저 입찰자한테 조사내용이나 이런 관련 없이 그냥 주는 겁니까?
입찰자격이 있습니다. 입찰자격 요건만 갖추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부도는 안 났는데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다른, 종건에서 뭐 대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지연되는 것만큼 종건에서 지체상환금을 물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국장님 말씀에 조금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물론 자격이 되니까 입찰에 참여를 했겠죠.
그런데 참여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 그러면 그 업체에 대한 조사나 뭐 이런 것 전혀 없다라는 말씀으로, 입찰에 참여조건이 되기 때문에 업체선정을 한다?
업체가 그렇습니다. 저는 뭐 기업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만 한 사업만 그 업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업체를,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 사업으로 들어온 돈이 반드시 그것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사업장에도 돈이 나가고 하다보면서 메워놓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쪽에 돈이 흘러가고 흘러가다 보니까 금년도 경제도 어려워지고 그래서 그랬던 것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공사 총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은 사업비가 48억 9,100만원입니다.
48억 9,100만원.
그러면 이 업체에서 48억 9,100만원에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다른 하청업체들한테 주는 것이죠? 하도급을.
네.
그런데 지체변상금은 얼마씩입니까?
지체상환금은 저희가 현재 한 4억 정도가….
아니, 이게 1일 얼마 이렇게 돼 가지고….
네, 1일 표준액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의 1일 기준액이 있는데 제가 그것은….
최만용 위원님, 그것은 종건에 위임된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종건에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을 텐데, 문화예술과에서는 모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왜 이게 9월 예정인데 늦었는가는 알고 있어야지.
그건 알아야죠.
네, 그렇습니다.
지체변상금은 1일 얼마 정도 돼요?
정확한 퍼센티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4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고, 이게 당초 9월 예정으로 했다가 이런 등등으로 해 가지고 사실 감액됐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공사가 48억 9,100이면 적은 금액도 아니고 업체가 장난하는 업체도 아닌 것 같고 너무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용료수입에 대해서 삼산월드체육관하고 인천&아츠공연 입장료 신규 종합문화예술회관 이런 데는 증액되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시체육회에서 운영하는 올림픽기념생활관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신종플루로 인해서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사실대로라도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증액된 이유, 감액된 이유.
삼산월드체육관 수입은 저희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그다음에 주경기장에 대한 대관수입과 광고수입 그 다음에 체육시설 수영장이라든가 휘트니스클럽 이런 것을 운영하는 데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프로농구라든가 국제대회가 다른 데 보다 좀 많았기 때문에 대관료도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도 수영장과 휘트니스클럽에 대해서 작년보다 강습교실이라든가 자유교실 또 아쿠아로빅이라든가 여러 가지 댄스, 헬스 이런 과목이 늘면서 대관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기 때문에 그것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올림픽수영장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이 일부 축소가 되는 바람에 감소가 됐습니다.
또한 어린이에 대해서는 신종플루로 인해서 작년보다 적게 와서 수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신종플루가 하여튼 다방면으로 사용은 되고 있어요. 증액되는 삼삼월드체육관이나 종합문화예술회관 같은 데서도 사실 신종플루가 있을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증액이 되고 또 감액된 데는 또 신종플로로 인해서 또 감액이 되었어요.
제가 이해를 잘 못 시켜드린 것 같은데요.
삼산체육관은 종목을 늘려 가지고 여러 가지 만든 것이고 올림픽기념체육관은 종목을 늘리지 않고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사람이 줄은 겁니다.
그래서 삼산은 종목을 많이 늘려 가지고 대관된 것이고 이것은 같은 종목에서 사람이, 수입이 줄은 겁니다.
프로그램 운영 취소는 뭡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취소한 겁니까?
여름방학 특강 같은 것이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그러면 특강에 대한 프로그램 취소가 되면 다른 또 활용은 안 합니까? 그냥 문 꼭 닫아놓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어린이에 대한 특강을 안 한 거죠, 신종플루 때문에. 수영장은 운영하는데.
그러면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운영을 못 해서 감소가 됐다?
네, 당초 연간 4만 7,000명 정도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로 4만 4,000명 정도 밖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감소가 된 겁니다.
그러면 민간인들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7,000명이 예상됐던 중에서 예상보다 3,000명 정도가 줄은 겁니다.
올림픽생활관이 어디에 있죠?
여기 구월동 바로 시청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지역인데.
네, 그런 프로그램이 축소가 된 거죠.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아무튼 운영의 묘를 최대한 살려서, 사실 감소, 감액된 지역이 저희가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222쪽에 보니까 프레아시아경기대회가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한 준비대회죠. 여기 2013세계볼링선수권대회 유치계획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과 관련해서 유치활동과 그 다음에 차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프레아시아경기대회에서 2014년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사전에 단일종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링선수권대회를 계획했던 그런 사항인데 당초에 볼링선수권대회가 72국에서 750명 정도 선수가 참여된 것으로 계획이 돼서 추진이 됐었는데 거기에 오는 나라하고 선수가 축소가 되다보니까 체재비하고 항공료 이런 모든 것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략 몇 개국에서 참가할 계획인가요?
72개국 중에서 50~60개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아까 이명숙 위원님 잠깐 질의했었는데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적은 예산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추경 때 감액하고, 물론 불용처리를 안 하고 중간에 정산하는 것은 좋은 부분인데 의회에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기본적인 부분들이 자꾸 번복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꾸 번복되면 의회에서 심의하는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행정편의적인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 요새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잘못됐다는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아까 잠깐 질의하셨지만 보면 2회 추경에서 5,000만원 삭감하고 나서 또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1억 5,400만원,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라는 의미가 이것도 낙찰차액이에요?
어떤?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네, 낙찰차액입니다.
그런데 낙찰차액이 어떻게 당해연도에 두 번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했었는데 거기서 처음에 낙찰차액이 나온 겁니다.
그 후에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영상 관련된 것이 추가로 필요했었습니다. 영상 관련된 것이 추가로 필요해서 그것을 금년도 추경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것만 다시 또 입찰을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항이 틀린 거예요? 5,000만원 낙찰차액과….
본예산하고 추경에 한 것이니까 입찰을 두 번 본 겁니다.
총액이 얼마? 예산이.
16억 4,000만원입니다.
16억 4,000만원에 1억 5,000만원, 금년에 어떻게 리모델링공사는 마감이 됐나요?
9월 15일 준공을 했습니다.
낙찰차액이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의 운영상 세심하게 편성을 해 주시고.
대개 낙찰차액은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건설은 한 87%, 85% 정도 그 다음에 구매는 90% 정도 해서 85%에서 90% 정도 선에서 낙찰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보통 10% 정도는 차액이 발생하는 겁니다.
16억에 1억 5,000이다 그럼 한 10% 정도 채 안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608억 9,815만 7,000원과 세출예산 2,164억 1,754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황의식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편성 기본방향은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구축 그리고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전승하며 국제수준의 관광도시 기반구축 및 관광인프라 구축과 관광수요 창출 및 역량강화를 통해 관광서비스를 제고하고 관광환경 개선을 추진하며 21세기 선진 스포츠 복지도시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및 전문체육 육성, 체육공간 확충 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2009년도대비 2010년도 본예산안을 제가 놔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410억 44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인 85억 9,30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1,854억 3,464만 9,000원으로 전년도대비 4.1%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의2.6%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143억 10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인 인천문화회관 예술단체 임대료로 7개 사업에 3억 1,071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7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지방문화원 8개소 사업활동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2억 2,646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등 4개 사업에 6억 1,16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금은 소외계층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공연전시나눔 운영사업 등에 31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총 64억 37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73쪽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인 인천상륙작전기념관 매점임대료 1,102만원과 지방교부세로 시민과 함께하는 무형문화재 공연 등 3개 사업에 9억 6,384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한국민속예술제 참가 등 9개 사업에 33억 6,758만원이 편성되었고 광역 및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등 3개 사업에 20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세입예산은 총 13억 1,360만원이 되겠습니다.
74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억원 그리고 기금으로써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사업 등 5개 사업에 12억 1,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177억 8,826만 7,0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등 체육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수입으로 112억6,839만 5,000원과 국고보조금으로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14억 9,9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등 7개 사업에 10억 2,08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1,785만원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 자판기 및 커피숍 임대로 2,210만원과 종합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입장료 등 3개 입장료 수입에 6억 2,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수입으로 2억 3,535만원과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등 기타잡수입으로 6,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시설임대료 및 대관료 수입 등으로 3,067만 9,000원이 편성되었으며, 7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도서구입비 5,000만원과 국고보조금으로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 등 2개 사업에 3억 8,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박물관 세입예산은 시설임대료 및 관람객 입장료 수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7쪽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476억 5,985만원으로 시민의 문화공간 확대와 각종 축제지원 및 시민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전년도대비 86.1%인 220억 6,2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예술단체지원 사업비 9억 7,381만원과 축제 및 행사운영지원비 2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역사문화 콘텐츠화 공연지원비로 2억 5,000만원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비로 국ㆍ시비 포함하여 4억 3,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계양구 동양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 및 율목동 시립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비로 70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연극공연장 조성비로 7억5,800만원과 중구 문화회관 건립 지원비로 36억원 그리고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및 출연금으로 37억원과 인천문화재단 적립기금으로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인천문화회관 등 3개 사업 위탁관리비로 6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25쪽입니다.
지역미술인의 창작욕구 향상을 위한 미술품 구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로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장서구입비와 환경개선비 그리고 영종도서관과 수봉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3개소의 개관시간 연장운영비 등으로 9억4,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9쪽 문화재과 예산입니다.
문화재과 예산은 총 250억 241만원으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 등 무형문화재 보존 육성사업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 및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수정비 등을 위해서 전년도대비 41.8%인 73억 7,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30쪽과 531쪽의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무형문화재 보호 육성사업비로 17억 8,865만원과 충장공 어재연 장군 기념사업 지원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보수정비를 위해서 32억 4,14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534쪽의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한 24억 4,9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비로 25억원과 역사문화유산의 계승발전을 위한 지원비로 3억 5,1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입니다.
녹청자 사료관과 소래역사관, 자장면박물관, 한국역사관 건립 등에 44억 9,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7쪽입니다.
문화인프라 구축을 위한 영상문화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육성 등에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 관광진흥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 예산은 명품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사업 등으로 총 158억 2,4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대비 37.6%인 95억 4,209만 9,000원을 감한 금액으로 인천방문의 해 사업이 축소됨에 따른 감액 편성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관광교류촉진 및 관광홍보마케팅 사업으로 8억 1,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41쪽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으로 50억원과 관광홍보 행사지원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안내 서비스 제고를 위해서 16억 8,04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입니다.
시티투어 및 각종 팸투어비로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이 되겠습니다.
관광상품 육성 및 군ㆍ구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주차장 및 편의시설 정비비로 8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쪽입니다.
국토 끝 섬 백령도 관광자원화 사업비로 5억 2,500만원과 관광개발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억원 그리고 강화나들길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조성사업비로 교부세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POST 방문의 해 사업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POST 방문의 해 사업은 금년도에 인천방문의 해를 추진했는데 그 사업을 후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POST사업이라고 명칭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2009년도 방문의 해 사업에 이어서 성과가 두드러졌던 사업을 위주로 해서 내년도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관광상품개발과 공연행사 등으로 해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쪽입니다.
관광홍보 및 관광편익증진을 위한 한류관광 문화행사비로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47쪽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 예산은 총 680억 4,429만 1,000원으로 전년도대비 12.3%인 95억 418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감액된 것으로써는 LNG스포츠타운 건립비가 금년도에 210억원이 섰었는데 이런 대형사업이 감소되었고 반면에 전문체육분야에서는 한 55억원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전년도 대비해서 95억원 정도가 감소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으로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보조금으로 13억 4,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장애인체육 육성 및 지원과 각종 대회 참석에 따른 지원금으로 21억 3,4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9쪽에 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 생활체육활동 지원과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등을 위해서 36억 6,98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0쪽입니다.
전국체전 참가 및 엘리트체육 진흥사업을 위한 사업 지원비로 115억 6,904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군ㆍ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지난해보다는 5억을 추가해서 15억원을 계상하였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비용으로 5억 5,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학경기장 등 체육시설 위탁비용으로 200억 5,485만 7,000원과 시청 및 공단 실업팀 운영과 프로구단 활성화를 위해서 77억 2,0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인천국제마라톤대회 및 각종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지원비로 23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별 체육시설건립 및 정비사업을 위해 36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53쪽입니다.
LNG 4지구 내 야구장 조성 및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을 위해 2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예수금원금 및 이자상환액 24억 2,666만 8,000원은 서운체육공원 조성에 따른 기금차입분 상환액이 되겠으며 차입금 이자 및 원금 상환액 85억 7,694만원은 삼산월드체육관과 문학경기장, 서운체육공원 건설에 따른 차입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0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총 185억 3,653만원으로 전년도대비 23.2%인 56억 27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대공연장 리모델링 완료에 따른 사업비가 내년도에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 인천&아츠 사업비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기획공연 및 신년음악회 공연 등에 5억 3,3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1쪽부터 604쪽까지는 교향악단과 합창단, 무용단, 극단 등 4개 예술단의 공연 및 운영을 위한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608쪽입니다.
관객친화적 공연장 조성을 위한 회관청사유지관리비 2억 2,359만원과 회관 시설물 관리비 12억 1,3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5쪽의 미추홀도서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예산은 총 52억 8,790만 4,000원으로 지역대표 도서관 정책추진 및 자료실 운영 등 전년도 대비해서 101.4%인 26억 6,313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16쪽의 미추홀도서관 건립을 BTL로 건립하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대료 및 운영비로 28억 3,400만원을 편성하였고 619쪽의 도서구입비로 2억 7,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쪽입니다.
예약도서 대출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리 시스템 관리비로 8,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24쪽의 시립박물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총 50억 7,908만원으로 전년 대비 1.7%인 8,96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체험전과 프로그램 운영, 유물구입비 등 박물관 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행사관리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10년도 예산안은 문화기반 시설의 지속적인 확충과 관광 인프라 확충, 엘리트 및 생활체육의 진흥 등 국제도시로써 인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급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의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문화관광체육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은 전년도 본예산 324억 1,134만 9,000원보다 26.51%인 85억 9,306만 5,000원이 증액된 410억 44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전년도 본예산 1,780억 7,224만 4,000원보다 4.13%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액된 1,854억 3,4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인천 아트플랫폼의 카페테리아 및 아트숍 전대수입과 전시·공연장 등 대관 수입 등 편의시설 사용료 7,000만원, 계양도서관 및 연수도서관의 식당 및 매점 등 편의시설 사용료 7,556만 4,000원과 7,910만원 등 전년 대비 25.46% 증가한 3억 5,28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소래·논현 도시개발 사업자의 사회공헌사업 일환으로 기부한 공공도서관 건립비용 100억원, 한국가스공사와 아이스링크 건설지원을 위한 협약체결에 따른 40억원, 시립예술단의 외부출연 수익금 6,400만원 등 전년대비 138억 890만원이 증가한 140억 6,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문화원 사업 활동비 지원 1억 5,376만 8,000원, 찾아가는 문화활동 4,870만원, 시 지정문화재 보수복원 정비 9억 5,000만원 등 전년 대비 14.25% 감소한 12억 4,03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2억 1,229만 2,000원, 공연장 상주단체 및 공연예술단체 육성지원 2억 5,000만원, 인천시립도서관(율목) 리모델링공사 복권기금 24억 1,900만원,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26억원,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9억원, 소래역사관 건립 9억 6,000만원, 체육진흥시설지원(계산절개지) 14억 9,900만원 등 전년 대비 33.37% 증액된 133억 9,3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계산국민체육센터 및 문학경기장 등 시설관리공단 운영수입 79억 2,453만 7,000원, 올림픽기념 생활관 및 도원체육관 등 체육회 운영수입 32억 444만 2,000원, 기획공연 등 입장료 3억 9,250만원, 종합문화예술회관 대관료 2억 3,535만원 등 전년 대비 2.29% 증가한 119억 4,93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시립 율목도서관 리모델링,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인천펜타포트 축제,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개최 준비 등의 사업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86.2%인 73억 6,240만 5,000원이 증액된 476억 5,9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519쪽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 특별공연 지원 2억 5,000만원, 부산에서 개최예정인 대한민국축제박람회 참가 8,000만원, 521쪽 창작활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예술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레지던스 프로그램 사업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쪽 저소득층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무료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에 따라 문화 바우처 지원사업 2억 5,300만원, 523쪽 인천연극공연장 조성 7억 5,800만원, 중구 문화회관 건립 및 부평구 문화회관 건립 임대료 지원 등 문화시설 건립 67억 7,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23쪽 기업체의 기부금 기탁에 따른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00억원, 525쪽 조각대제전 개최 3억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주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계획 및 기대효과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23쪽 인천문화재단 출연금은 문화재단 운영비 보조 37억원, 적립기금 20억원, 문화재단 청사매입비 20억원 등 전년 대비 40억이 증액된 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문화재단 청사 매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2010년도까지 조례에 의한 적립기금 목표액 1,000억원을 현재로써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당분간 운영비 지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517쪽 인천펜타포트 축제는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을 감액한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시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하던 축제를 통합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519쪽 2011년 개최되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의 작가 섭외, 홍보 등 비엔날레의 개최 준비를 위해 4억 5,0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바 인천여성비엔날레 개최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충장공 어재연장군 기념사업, 국가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전통사찰 보수정비, 전등사 국제선(선)체험센터 건립 등의 사업이 신규 및 증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1.84%인 73억 7,528만원이 증액된 250억 2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 중 535쪽 강화 전등사에 외국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선)체험센터 건립을 위해 8억 8,000만원, 538쪽 지역주민들의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운영과 무료영화 상영 및 관람을 위한 영화공간 주안 운영 지원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 문화산업 진흥지구의 육성과 콘텐츠 기업의 창업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문화콘텐츠 지원센터 구축 지원사업에 10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535쪽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사업과 536쪽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건립, 537쪽 소래역사관 건립과 자장면박물관 건립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23억 2,400만원과 6억 5,000만원, 8억원, 10억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한 바 현재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보고서 18페이지입니다.
관광진흥과가 되겠습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2010 미스터월드 세계대회 개최지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홍보 마케팅 사업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62%인 95억 4,209만 9,000원이 감액된 158억 2,458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541쪽 2010 미스터월드 세계대회 개최 지원사업 5억원, 543쪽 강화갯벌센터 주차장 확충사업과 마니산 관광 진입로 보수공사에 각 2억 5,000만원씩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541쪽 인천관광공사 출자금은 전년 대비 30억원이 감액된 50억원을 편성한 바 현재까지 시의 관광공사에 대한 현금 및 현물 출자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중구 국민체육센터 건립, 도원체육관 환경개선, 계산절개지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민간행사보조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액 대비 12.26%가 감액된 680억 4,42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552쪽 도원체육관 환경개선은 노후화된 전광판과 음향기기 등을 교체하기 위하여 10억원, 554쪽 강화지역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사업은 어르신 생활체육시설 확보를 위해 강화지역에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5억 7,300만원을 신규 편성한 바 현재 인천시의 게이트볼장 설치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547쪽 민간행사 보조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인천유치사업이 시장기 전국 자전거대회 외 3개 대회 개최 증가 등에 따라 1억 7,05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550쪽 체육육성사업은 우수선수 유치비 및 팀 창단 운영비 증가, 전국체전 참가선수 증가분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4억 5,304만 9,000원을 증액한 115억 6,904만 9,000원으로 우수선수 유치 및 선수단의 사기진작 대책과 더불어 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지도자의 처우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550쪽 군·구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은 군·구 운동경기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구청장 협의회 및 부단체장 회의 시 건의된 예산증액 요청사항을 반영해 전년 대비 5억원이 증액된 15억원을 편성하였고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위탁비용을 신규 계상하여 3억 5,555만 3,000원을 증액한 63억 4,003만 7,000원으로 편성한 바 내년 2월 준공 예정인 LNG 종합스포츠타운의 시설현황 및 위탁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548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국비지원 감소에 따른 시비 부담비율 감소로 전년대비 2억 4,500만원이 감액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52쪽 인천국제마라톤 및 월드인라인컵 대회 등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위한 민간행사 보조 사업비는 8억 1,500만원을 감액한 2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소규모 시설공사 등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 등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도 본예산 대비 23.21%가 감액된 185억 3,65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중 610쪽 조명 등기구 구입은 대공연장에 설치한 조명 3대 중 2대의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기 위해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가 올해 7월 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그 동안의 조명 연출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민간투자 시설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 및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신규 편성되고 공공요금 등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1.46%가 증액된 52억 8,79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 중 617쪽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은 지역대표 도서관과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과 연계된 과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6,900만원과 620쪽 예약도서 대출시스템은 자료실 운영시간 내에 대출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직장인 등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해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입니다.
소장유물 확충을 위한 유물구입 및 중국 철제범종 보수 및 보강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유물기증 포상금, 수장대 교체 등의 사업이 감액되어 전년도 본예산 대비 1.73% 감액된 50억 7,9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요.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629쪽 유물기증 포상금은 유물 기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으로 지속적인 유물 기증을 유도하여야 함에도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참 조>
ㆍ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녹청자도요지 교육사료관 짓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위치를 현 위치 고수를 해야지. 어디에 짓는 거예요?
현 위치입니다. 녹청자….
골프장 안에 짓는 거예요?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요.
그러면 어디에 지어?
그 입구 좌측에 있습니다.
왜 입구 좌측에 지어? 국제C.C 압력 때문에 못 하는 거야? 이것. 골프장이 뭐 대수라고? 길도 트고 아주 저 골프장이 인천에 많이 생겨. 국제C.C 아주 돈 무더기로 벌어먹었으니까 이제 인천시를 위해서 내놓을 때도 됐어.
이렇게 예산을 꼭 세워야 되는 것이지만 위치를 정확히 찾아서 해야죠. 누구 뭐 국제 골프장 압력이 그렇게 세?
골프장에 있는 것은 녹청자 굽는 유적지고요.
그리고 사료관은….
거기에 지어야지, 유적지 옆에. 안 그래요? 누가 봐도. 1개 골프장 하나 때문에 인천시가 모든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질질 끌려간다?
이것 뭐 골프 안 치는 사람들은 인천시 280만 중에 골프 치는 사람이 몇 돼? 그 자리 고수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그리고 게이트볼장 강화도에 이것이 몇 개야? 면마다 하나씩 해 주는 거야? 이것. 인천광역시에도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인천시 구월 거기도 못 해 주고 있어. 시장이 3년 전부터 천막 쳐준다고 그러고 그것도 못 하면서 아주 강화 군민들이 다 게이트볼만 치나? 이것이 몇 면이야? 이 예산 인천시 구월동에 천막 쳐 줘요, 전천후.
아니, 인구가 이쪽이 더 많은데 어떻게 면마다 해 줘? 이것이 몇 면이야? 이것이 지금 몇 면이에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은 3개 면입니다.
아니, 그러게 면에 인구가 몇 명이야? 게이트볼 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옹진군의 백령도는 많은 사람들이 10월 말이면 다 아주 텅텅 비우고 나와. 거기에 레저시설 같은 것 해 달라면 콧방귀도 안 뀌고 그 사람들이 인천에 안 나오고 거기에서 여가선용하고 지역관리하고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무슨 맨, 가만히 보면 좋아, 문화예술 뭐 사찰도 가고 그러는 것은 문화의 아주 보고가 강하니까 좋은데 이런 체육시설 같은 것은 형평에 맞춰줘야지. 백령도는 궁도장 왜 안 지어줘? 옹진군에서 올리니까 안 된다? 왜 안 돼? 그것 군민들 여가선용을, 정말 최전방에 있는 난 이상철 위원장도 참 마음 편한 사람이야.
나는 체육시설 하는 데에는 하자를 거는 사람이 아닙니다. 많이 해 줘야 돼요.
그리고 영경산에 무슨 배드민턴장을 만들어 주나? 산에. 이것 공원팀하고 협의 본 거예요? 이 예산 해 줄 때. 산 깎아서 배드민턴장 해 줘? 클린 인천을 제창하는 안상수 시장이. 그것 안 되잖아요.
남구 영경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것은 고속도로 밑에 하부공간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부공간 거기 돼 있는데 또 지어줘? 얼마나 크게 돼 있어? 배드민턴장이.
그러면 이왕 해 주려면 고속도로가 위에 지나가니까 좀 잘 해 주라고. 샌드판넬로 그냥 해서 메워 가지고 말야, 그러지 말고 하나를 지어줘도 정말 잘 바닥도 콘크리트 말고 마루바닥으로 깔아주고. 찔끔찔끔 예산을 이렇게 해요? 이것은 안 되죠.
좋아요. 뭐 고속도로 밑 정화사업하고 참 미관상으로 좋게 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 이 예산 가지고 안 된다 이거야. 샌드판넬로 막아주면 뭐해?
이 사항은 남구랑 같이 하는 건데요. 지금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바닥에 우레탄도 조성하고 조명도 놓고 편의시설 놓으면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또 동네주민들께서 배드민턴을 할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을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사업 좋아요. 여가선용하고 가서 운동 많이 하면 의료비 절감되고 좋아요. 이왕 해 주려면 예산을 현실에 맞게 해 주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미관도 잘 하고 실내도 잘 하고 그렇게 해야지. 비 조금 오면 웅웅웅 해서 다 침범해 가지고 그것은 안 되죠. 이왕 해 주시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아주 확실하게 시설을 좋게 해서 그 지역 저기를 해야지.
그리고 인천 구월 게이트볼장에는 왜 전천후 천막 못 씌워주는 거예요? 시장은 가서 만날 해 준다고 거짓말만 하고. 일개 면사무소, 이것 강화하는 것 반 잘라서 반은 이쪽에 해 줘요. 무슨 놈의 면에 말야 각 면마다 게이트볼장만 다 아주 누덕지기 치고 마는 거야? 강화사람들은 다 게이트볼만 하나?
계수조정 할 때 합시다.
계수조정이야 뭐 이 얘기를 해야지. 나 얘기 않고 그냥 말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아주 분통이 터져. 이것 잘 편성했다고 봐요? 오흥철 위원이 압력 넣었나? 강화 출신이라. 뭐야? 답변해 봐요.
박창규 위원님께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정말 관심을 갖고 또 체육 관련돼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도 그렇고 지난해도 그렇고 내년도 사업에도 체육발전을 위해서 많은 힘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화지역에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사실 강화지역이 농촌지역으로써 소외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고 계시는 노인분들한테….
아, 강화사람들이 얼마나 소득이 많고 부자인데 그래?
그분들한테 쾌적한 공간 속에서….
뭐가 소외됐어? 뭘로 소외시켰어?
농촌지역이 그러니까 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 도심지역보다는 문화적인 욕구라든가….
그러면 강화에 종합운동장 시설을 먼저 해 줘.
종합운동장 계획도 있습니다.
계획만 있으면 뭐해? 예산을 안 주면서.
그 문제는 현재 강화 내에서 견해 차이가 있어 가지고 좀 어렵고요.
구월동 게이트볼 경기장은 저희가 그것을 검토 안 한 것이 아닌데 거기는 시설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율은 지붕을 씌우게 되면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국장님, 시설율이고 뭐 건폐율이고 하나 적용을 안 받는 거예요. 위를 씌우는 것은 건폐율 적용도 안 받고 다 안 받아요. 건축법상에도 저촉이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국장님보다 내가 더 잘 알 텐데, 나 구조학 박사야.
그래서 제가….
그런 소리하지 마요.
네, 제가 정확히는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시설율이 안 돼서 지금까지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웬만한 해가리개는 다 철수해야지 되겠네? 그런 논리라면. 아니에요. 벽에서 창문만 안 달면 됩니다. 절대 건폐율이고 뭐고 하나 적용 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인천 연합회장기 쟁탈도 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맨 외곽으로 서구, 강화, 게이트볼은 거기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야? 그것 그렇게, 뭐 많이 세워주면 좋지. 뭐 강화에만 유달리 예산편성이 많이 들어와서 지적하는 건데 골고루 해 줘야죠, 골고루.
그리고 영경산 밑에 고속도로 나니까 고속도로 밑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것은 건축법상 안 되는 겁니다.
네.
안 되는 예산이에요. 안 되는 예산도 막 세우는 것이 인천광역시인데 그것은 죄송하지만 도로공사에서 승인을 맡고 건축법에 절대 교량 밑에서는 생활할 수가 없어요, 법상으로. 그렇지만 지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거기뿐이 아니에요.
교량이 지나간 곳은 도심지도 샌드판넬로 하지 말고 잘 모양 좋은 것으로 화재에 위험이 없는 방향으로 해서 마루바닥도 높여서 침수 안 되게 해서 아주 완전무결하게 해 주시면 좋죠.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하죠.
그런데 이렇게 지역 편애로 체육시설을 해 주면 안 된다.
그러면 제일 우리가 지금 소외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혜면 대북관계에 있는 백령, 대청, 연평에는 체육시설이 전무해. 그 사람들 특혜면 이북놈 새끼들 총 쏘면 말이야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럴 때 뭐해? 그런 데 다 체육시설을 해 줘야지. 연평, 백령, 대청. 강화는 뭐 총질 할 데가 없어, 그놈들이.
예산편성하실 때 균형을 맞춰서 해 주십시 오,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한 도서지역에만 집중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건 누가 봐도 이 예산서 보면 누가 봐도 욕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원들만 괜히 싫은 소리 듣게 만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 그 지역의원들이 아, 이것 요청했다 하면 이것 이러지 맙시다 좀 분산해서 요건 이쪽도 좀 하고 그렇게 합시다 하고 설득을 시켜야지. 아, 지역구 의원들이야 내 지역에 뭐든지 해 놓고 싶은 마음 다 있죠.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국장님에게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편성하실 때 골고루, 이것보다 더 많이 해 줘도 좋아요. 20개를 해 줘도 좋다고.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안배를 아주 잘못했다, 추경이나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 짤 때에도 지역안배로 해서 체육시설을 해 주려면 간이로 해 주지 말고 아주 확고부동한 시설로 해 주시면 오래 가고 예산도 절감되고 좋은 거예요. 또 그 지역주민들 좋고.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의식 국장님께서는 내년도 예산 중에 강화, 옹진에 편성되어 있는 전체 예산을 다 뽑으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74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삼산체육관의 수입이 1억7,486만원이 났어요. 그런데 계산, 문학, 올림픽기념생활관, 도원체육관 여러 가지 등등해서 6,158만 4,000만원밖에 증액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입을 낮게 잡아서 그냥 뭐라고 그럴까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자, 편하게 하고자 그런 것 아니겠어요?
이것 우리가 그냥 앉아서 주는 대로 받고 여기 관리는 각 단체 주체들이 하게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 잡을 적에는 우리의 자산이라고 볼 적에, 여기 많은 경기장에 차입금 상환하죠?
네.
그 돈은 누가 줘요? 우리 차입금하고 이자가, 이자는 얼마나 나갑니까? 연간.
관계자가 총괄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이것을 우리가 수입을 받는 입장에서 진짜 제대로 운영하는지 정말 쓰는 사람들이 공실 없이 다 쓸 수 있고 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아니, 지어놨으면 수입을 제대로 잡아서 이런 문화혜택이 없는 데 건축도 해야 되고 우리가 차입금과 이자를 갚는데도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 솔직히 고민해 본 적 있어요? 아니, 당장 이렇게 1억 8,000 정도의 수입증가가 나도 그냥 그만, 이것 문제 있습니다.
다음에 사용료 수입, 공연 입장료 수입도 그래요. 운영을 잘하고 문화인구가 늘어서 입장이 늘었다고 저는 평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런 것을 유지해서 더 보완해 가지고 수입을 올해보다 더 적게 잡았어요. 올해보다도 한 6,000만원 적게 잡은 것 같아요.
정종섭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세수에 대한 관심도 갖고 또 각 시설에서 이용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라는 그런 질책성 질의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연간 문학경기장하고 삼산체육관, 서운체육관, LNG기지에 세운 체육관 등 4개에 대해서 기채라든가 기금을 얻어서 지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원금으로 한 70억 정도, 이자는 40억 정도해서 110억 정도가 내년도에 지출될 예정으로 있고 또 종합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각종 시설에서 수입을 잡는데 있어서 보수적이 아닌 적극적인 수입 계상을 하고 또 적극적으로 판매활동도 해서 최대한 많은 수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NG종합스포츠타운 그러면 규모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삼산체육관만 합니까?
여기는 스포츠타운이 아니라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조성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입 잡을 적에는 평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평가를 반드시 해서 인원이 많은 곳은 인원을 줄이고 그리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완해 주고 그런 체계를 갖춰야 지금 조성금과 이자를 제대로 저기하고 그게 공직으로서 다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기획공연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산도 이것 수입을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올해 수입 올린 것은 잡아줘야 될 것 아니야. 더구나 신종플루다 뭐다 해서 안 왔다고 그러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으면 이것보다 더 폭등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에도 이렇게 했다는 것은 공무원들 또 시설관리자들이 노력한 결과라고 저는 믿어져요.
그렇지만 이 관리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평가한 것을 내역을 주세요. 그래 가지고 이 수익을 다시 잡아서 비공식 보고를 해 주세요.
내년 1월까지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체육관 전부 다.
네.
그 다음에 지금 냉난방기를 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여쭤볼게요.
문화예술회관하고 박물관쪽에서 사나봐요. 맞죠? 박물관에는 없었어요?
현재 박물관 내에 냉방이 필요한 지역이 있었는데 저희가 운영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시 검토해서 냉방기를 새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이랑 협조요청을 해서 잘 이루어지고 있죠?
네.
지금 인천대학 이사 갔죠?
네.
다 아시는 것 아니에요. 지금 교육청에 작년에 냉난방공사하면서 벽 냉난방기를 많이 어떻게 폐기처분했는지 잘 모르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천대학은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 갖다 쓰면 안 되겠어요? 고민이나 해 봤어요?
이것 말이에요 아니, 무슨 앉아서 예산서만 올리면 그냥 다 승인해 주고 다 사는 거야. 아니, 가정살림도 그렇게 하냐고. 자기네 집에 안 쓰는 것 있으면 갖다도 놓고, 이렇게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학이라든가 인천교육청에서 쓰고 있는 냉난방기가 저희가 쓸 수 있는 용량에 맞는다든가 또 쓸 수가 있다면 그것을 갖다가 협의해서 갖다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뭐야 그러면 여태, 그러니까 생각없이 일하면 이렇단 이말이에요. 좀 인천시가 어떻게 변하나 그러니 누구한테 뭐 어디 근무해도 시정에 대해서 경제청에 대해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러면 공무원들 아무 대답도 안 해, 왜, 공부도 안 해서. 인천시정 일은 전부 다 시장님 반만 알아. 그래야 더 협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내 것만 내 일이 아니에요. 남의 일도 내 일이고 인천시정 공직에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알려고 하면 이것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컴퓨터는 솔직히 100만원이면 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150만원 잡혔어요.
저희는 조달계약으로 구입을 합니다.
이것 1대 사는 것 조달청에 안 사도 감사 안 받아요. 지금 조달청 저 녀석들이 리베이트 먹으려고 자기네들 별개 컴퓨터를 만들어서 납품해. 저 조달청도 저것 자기네 직원 안 줄이려고 조달품목에 옛날 얘기예요, 경쟁입찰로 사야 할 일이야. 아니, 1대도 조달로 사요?
지금 송암미술관에 진입로 아스콘포장을 하는데 파손됐어요? 왜 진입로를 새로 냈어요, 없어졌어요? 파손됐어요?
송암미술관이 과거에 동양제철에 있었던 내부가 있습니다, 내부진입, 바깥이 아니라 내부 도로를 갖다가 보수하는 겁니다.
내부도로가 왜 파손됐어요? 큰 차들이 왔다갔다해서 그렇죠?
큰 차도 왔다갔다 하고 너무 오래돼 가지고 그 내부가.
아니, 오래됐다고 파손되지 않아요. 큰 차들이 왜 다녔냐고요?
큰 차가 들어가려면 공사하는 것 외에는 들어갈 일이 없었습니다. 그 옆에 관리동을 짓는데 자재를 운반하는….
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보세요.
국장님은 답변을 너무 잘해 가지고 제가 너무….
박물관장 김용길입니다.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암미술관의 외부도로는 앞에 체육공원 시설공사 주변에 아파트 입지 부지조성하기 때문에 거기도 콘크리트 도로로 되어 있는데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은 내부에 관리동을 또 신축했어요, 기존에 조경으로 되어 있는 데를. 그래서 현관이라든가 그 부분이 내부 도로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관리동은 언제 증축했어요?
금년 초에 했습니다.
준공했어요?
준공해 가지고 본관에 리모델링공사하고 같이, 아까 말씀 나왔던 공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리동 증축공사하고….
연결됐으면 그 때….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포장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한 겁니다.
얼마나 파손됐길래 그래요?
아니, 도로가 파손된 게 아니고 조금 늘어났죠. 관리동을 증축하는 바람에 내부 도로가 좀 늘어났습니다.
나오신 김에 박물관 지붕도색은 왜 해요?
리모델링한 지 한 3년이 됐는데요. 일부 외벽에 그 당시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부분도색이 돼 가지고 흉합니다, 외관상.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색을 하는 겁니다.
그 때 관련자들 다 명단 적어 가지고 와요.
아니, 난 예술적으로 그렇게 해 놓은 줄 알았어.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리모델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도색을 하냐고. 일반가정 도 10년은 가. 더구나 박물관은 그냥 오래도록 봐도 싫증 안 나게 했어야 돼요. 맞죠?
네, 그래서 이번에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련 감리사, 감리한 담당자들 명단 적어 가지고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도 냉난방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나 교육청에 알아보셔 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지금 예산에 반영한 것은 기존에 없는 서화실, 대기실 이런 데 3대를 추가로 설치하는 겁니다.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쉬었다 하겠습니다.
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위원장님께 건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것 뭐 회의 참석 안 했다가 불쑥불쑥 와서 질의하고 나가고 이것 발언권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위원장 명심하시오.
참고를 하겠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명심하라고.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께 녹청자 도요지사료관, 오전에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서 질의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녹청자사료관은 반드시 녹청자 도요지가 있는 국제C.C 17번홀, 18번홀에 사료관이 지어져야 된다고 봐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국장님께서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죠.
녹청자 유적에 관련돼서는 김용근 위원장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말씀도 해 주셨고 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현재 있는 유적지 위치에다가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는 의견도 주셨고, 그래서 그쪽의 주차장 문제도 주변에다 하는 것도 검토했었던 사항입니다만 사실 사유지 입장에 있어 가지고 공권력으로 그것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문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녹청자 유적지를 발굴한다든가 복원한다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현재로써는 사유지 문제가 해결돼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보고 우선 급한 것이 사료관을 지어서 홍보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유지가 해결될 때까지는 우선 현위치에다가 녹청자사료관을 지어서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아마 위원님의 말씀이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이 사유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녹청자사료관에 대한 좋은 질의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녹청자 도예촌을 건립할 그런 계획도 가지고 있고 또 서구청에다가 예산을 2억 용역비를 내려보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적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국제C.C에 17번홀, 18번홀을 우리가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해서 개인 사유지지만 우리가 대체부지를 만들어주면서 또 우리문화재 국가에다가 형질변경이나 아니면 토지이용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도예촌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현재는 사유지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에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문화재관리법으로 적용을 못 시켜요?
현재는 좀 그렇습니다.
왜 못 시켜? 문화재관리법이 사유권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추진할 사항이고 우선은 사료관을 먼저 지어서 사료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녹청자를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러한 홍보의 장으로 만들고 골프장 문제가 해결되는 그쪽으로 모든 것을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예촌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구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녹청자가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천의 명품브랜드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국제C.C도 사유지기 때문에 개인적인 재산은 있어요.
그런데 48년 동안 걸쳐 가지고 골프장에서 이익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업정신에서 봤을 적에 48년 동안 정말 골프장을 운영해서 돈을 벌었으면 문화재가 속해 있는 그 땅만큼은 뭐 희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희사하면 더욱 좋죠.
저는 이번에도 녹청자사료관을 지을 적에 지금 국제C.C에서 사실은 지어주고 우리 인천시에다 기증을 했다면 아마 국제C.C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기업의 정신을 벗어나 가지고 지금 문화재를 개인 영업에 사업에 갖다놓고, 아마 앞에 계신 공무원들도 거기 국제C.C에서 골프 많이 치실 거예요. 인천시공무원들 또 고위층들 어떻게 거기 가서 골프를 칠 수 있는 거냐. 거기 가서 골프를 쳐도 되는 거냐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광역시가 명품도시, 글로벌도시,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도시가 된다면 인천에 명품브랜드는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인천의 역사는 찾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랬을 적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막중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한 도시를 이루는 데 있어서는 문화와 역사와 함께 또 인구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합니다만 현대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이 정신적인 면을 중요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문화와 역사인데 우리 인천도 비류부터 친다면 한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인천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관광브랜드도 만들고 또 인천의 가치도 높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인천시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아시겠지만 먼젓번에 서구청장기 골프대회를 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시합경기를 하는데 그린피 10원 하나 100원 하나 할인해 주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국제C.C의 경영마인드입니다.
저는 앞으로 시에서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국제C.C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정말로 문화재를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대화의 창구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느냐 그 역할을 지금 할 때가 아니냐. 우리가 2014년 아시아경기를 치를 때 40억의 잔치를 치르게 됩니다.
인천에 가서 보여 줄 것이 뭐있고 또 인천에 갈 곳이 어디 있는 것이냐, 아주 갈 데 없습니다.
또 그 양반들이 와서 어떤 상품을 하나 사야 되는데 국장님 인천에 외국인들이 와 가지고 상품 하나 제대로 살 것이 있는 거냐 그랬을 적에는 우리의 역사가 있는 녹청자에 대한 계획이 정말 이제 잠만 잘 때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정부나 그 다음에 국제나 그 다음에 지역이나 시나 함께 나서야 될 때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면 에서 다각적으로 채널을 열어 가지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손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는 시대로 우리 인천의 문화재를 복원할 수 있고 제안할 수 있고 또 관광단지로 개발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규 위원님.
시립박물관장 좀 나와요.
내가 질의를 안 하려고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자꾸 자꾸 해 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할게.
박물관장 김용길입니다.
중국 철재범종 보수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치를 잡고 이 많은 것을 보존처리비용을 1억 3,000만원 편성했어요?
유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물론 가치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문화재나 유물에 관련한 관련 인사들한테 단체에문의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누구한테? 뽑은 뭐 좀 가져와 봐.
철재범종 하나 만들기도 이거면 서너 개 만들겠다, 이 비용이면.
유물에 대해서 비용을 계산한다는 게 저희로서도 난해하지만 보존처리 또 여러 가지 비파괴조사 또 볼유리가설공사 여러 가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1억 3,000만원씩 들여요?
종이 3개입니다.
종이 3개가 아니라 4개라도 이게 우리 민족의 고유의 종도 아니고 중국 애들 것 뭐 이렇게 그냥 놔둬, 썩으면 썩는 대로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뭐 무슨 수리를 해?
부식이 되고 박락이 진행되면 나중에 종을 사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더 좋아. 지금 종 치나? 범종 쳐요?
치는 종이 아닙니다.
근데 뭘 그래? 그냥 놔둬도 되지.
일단 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존처리하고 또 안전하게….
아까 골프장하고 똑같아요. 문화재 지정한 곳에는 개인업체에 밀려서 그 자리에다 짓지도 못하는 인천시 행태 똑같은 얘기예요. 자꾸 문화재 소리하지 마요.
그런데 철재범종을 여태 보수 안 하고 2010년도에 할 이유가 뭐야?
아니,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부식과 박락이 진행되니까 이 시점에서는 보존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을 한 거죠.
몇 년 더 놔둬도 돼, 몇 년 더 놔둬도. 누가 판단을 해, 당신이?
여러 가지 전문가가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전문가가 판단한 전문가들 명단 좀 내놔 봐요.
왜 못 내놔? 그리고 예산심의나 뭐든지 위원회에서 저기 하면 저기해야지 돼, 순응할 줄을 알아야 돼.
네.
이 예산은 줄 필요가 없어.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김동빈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김동빈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 펜타포트 축제를 조례에 의해서 금년에는 시행을 하고자 하고 또 지난해 대비해서 3억 6,000만원을 감액해서 2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 하실 계획이 5가지 하실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명칭 자체가 5가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주 축제는 5개로 하고요. 서브로 한 2개 정도 그렇게 병합해서 같이….
그러면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이나 해양축제 우리가 해 왔던 한국-중국의 날 축제, 월미 국제음악제, 인천 오페라축제, 삼랑성 축제, 클라운 마임 축제, 마니산 기 축제 이런 것 중에서 5개를 고르실 겁니까?
지금은 각 축제별로 시기에 따라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축제의 경쟁성 측면, 미래성 측면을 고려해서 이후에 인천만의 어떤 예술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이 축제에 대한 부분을 통합해서 이 축제를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존 축제에 했던 장르로 특성화시켜서 하겠다는 거죠.
그 특성화 한 5가지 주 축제는 뭐뭐입니까?
그것이 잠정적으로 저희가 잡은 것은….
아니, 예산이 나왔으니까 확실하게 하셔야죠.
락 페스티벌하고 국악하고 오페라, 뮤지컬하고 무용 이렇게 잡았습니다.
아, 락하고 국악하고 오페라하고 무용하고 또 한 가지 뭐라고 그랬죠?
뮤지컬.
이렇게 갑니까?
네.
그 다음에 서브로 갈 것 두 개는….
서브로 갈 것은 연극하고 미술, 클래식 2종을 예정하고 있는데 클래식은 오페라하고 뮤지컬이 클래식 종류이기 때문에 예정은 미술하고 연극부분을 서브로 가고요.
기타 전국 공모로 해서 프렌치 축제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잡을 계획입니다.
프렌치 축제는 따로 가고….
네.
그러면 축제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네요?
그렇습니다.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예산 어느 정도 잡고 있습니까?
지금 총액 예산은 21억으로 편성….
아니, 개별로요.
했습니다만 개별은 저희가 잠정 올해 수준으로 잡았는데 내년도 전문 사무국이 꾸려지면서 사무국에서 장르별 예산배분은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5가지 축제에 또 서브축제 2개해서 21억을 편성하셨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물론 그 회관 프로그램이긴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 계실 때 이 프로그램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당초 계획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0억 프로젝트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하기로 했던 거죠?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그런데요. 당초 100억 프로젝트는 작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끝나요?
작년에요.
재작년에 끝난 거죠.
아니, 작년에 끝났고 올해는 그 동안 5년 사업에서 잔액으로 해서 올해 사업이 됐고 내년부터는 2차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인천&아츠 사업은 클래식이 주종이기 때문에 이후에 송도 아트센터가 건설이 되면 아마 거기와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국장님께 조금 이따 다시 질의드리고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6억 예산에서 지금 1억 5,000만원으로 됐습니다. 그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비엔날레는 2년마다 하는 축제의 한 형태인데요.
그래서 안 하는, 1년은 준비하는 연도입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내년 예산편성이 됐는데 그것은 내후년 행사를 대비해서 전시할 작가를 섭외하고 미리 준비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 얼마였죠?
1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그 때도 1억 5,000만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가시겠다 그런 계획이시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전체적인 액수는 늘어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과제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시정질문을 해서 만들어지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이 1억 2,000만원 예산에서 6,900만원으로 이렇게 줄어들게 된 과정은 제가 이따가 도서관장님한테 다시 묻겠고요.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과제지원센터는 어떻게 추진하기로 돼 있는지를 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의 과제지원 프로그램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저희 집행부에 사업제안을 하신 건데 저희도 그 동안에 그 사업에 대한 국내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외국에서는 보편화 된 프로그램인데 국내는 아직 그렇게 보편화 된 프로그램이 아니라서 국내에 몇 개 도서관에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확보 과정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일부를 반영했는데요.
일단은 대표 도서관에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추진할 사항이지만 선진 외국 도서관하고 우리 도서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도서관 운영형태가.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실제 과제지원센터가 당초 계획대로 이루어질지 여부는 좀 시범 실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아마 확대 가능성을 시험해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설명드리는 것이 예산에 맞춰서 설명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일단 내년도에 추진하는 그 자체를 한번 시험을 해 보고 전 도서관으로 확대 가능성 여부를 점쳐보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전 도서관까지 확대하는 것까지는 지금 질의드린 것은 아니고요.
내년에 시행할 수 있는 것을 그래도 대표 도서관 하나 하고 학교도서관 세 군데 한다는 것이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답변에서 시가 제시한 겁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최소한 그렇게 하겠다?
네.
그런데 예산 이렇게 편성되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실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부족한 예산은 추경에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도 답변 따로 예산 따로 이렇게 가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그 다음에 미추홀도서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도서관장 원종순입니다.
과제지원센터 때문에 제가 예산실하고도 얘기해서 확정지었던 금액은 저는 9,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6,900만원이 된 것은 어떤 사유입니까? 미추홀도서관에서 어떤 역할을 하신 건가요?
저희가 역할은 미처 못 했고요. 그쪽에서 부족하고도 그만큼 삭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 문화예술과장도 답변을 드렸지만 적은 금액이지만 저희는 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 미추홀도서관이 개관하고 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BTL이 굉장히 좋은 점이 많이 있지만 나름 또 부족한 것도 많기 때문에 많은 예산을 요구해서, 예를 들어서 꿈나무 터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용자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시간이 바쁘니까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특별한….
어떻든 좋은데요. 저하고는 확답이 9,000만원이었습니다. 1억 2,000만원 지원했을 때 9,000만원을 하면서 시 대표 도서관에서 도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6,900만원으로 바뀌고 그러면 세 군데 도서관의….
2,300만원씩 6,9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물품 사는 것까지 다 해서 하는 거죠?
물품과 도서 자료, 비도서 자료까지….
그러면 시 대표 도서관에서는 얼마 예산을 투입해서 그 일을 하시겠습니까? 학교도서관에 3개 이것을 주고요.
이것은 별도로 지원금액이고요. 저희한테 잡힌 것은 1,200만원이 잡혔고 저희가 가진 도서, 비도서 자료의 금액이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부분을 지원할 생각입니다, 과제지원센터에….
그것 하는 부분 얼마 정도요?
같은 수준으로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하시죠, 같은 수준으로?
네.
같은 수준으로 하면 9,000만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나나요? 9,000만원 수준에서 가는 건가요?
각 도서관이 2,300만원이니까요. 저희도 같이 맞춰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으로 듣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아츠 프로그램을 당초 계획이 끝났고 잔여예산으로 금년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내년에 다시 15억을 예산 세우신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우신 건가요?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작년까지 해서 매년 추진했었는데 금년부터는 민간예산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작년도에 남아 있는 금액을 가지고 포함시켜서 금년도 15억을 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억을 시비로 투입했고 작년도 이월된 금액으로 해서 추진했었는데 그러면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시비를 투입한 수준만큼만 내년에 하자 어차피 APO라는 것이 2012년도에 인천아트센터가 생기게 되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지원센터에서 나오는 금액 가지고 앞으로 한 250억 정도 가지고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15억 정도 가지게 되면 APO도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고 또 시민문화 프로그램도 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커피콘서트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할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저명하신 분들을 불러서 독창회라든지 연주회를 할 수 있겠다 해서….
국장님, 제가 드린 말씀은 지금 말씀하신 프로그램 다 좋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러지는 않는데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인천 아트센터가 특혜다 뭐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지 않아도. CMI에 대해서 얘기가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아츠 프로그램이 끝났으면 어디에선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어물쩍 내년에도 같은 수준으로 또 가자 이러시지 말고 우리 의회하고도 논의하시고 또 지역예술인들의 얘기도 듣는 어떤 절차는 한번 밟고 가셔야 되지 않겠나 이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제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를 잘못 이해했다면 죄송스럽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 예산을 저희가 반영했으니까 앞으로 의회라든가 아니면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에게 물어봐서 내년도에 인천&아츠에 대한 방향을 설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번 말씀드리는데 방향은 좋은데요. 예산 세우시기 전에 이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런 과정을 거치셨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예산 세우시고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는 어디에선가 논의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늘 좋은 일을 하시고도 일방통행이다 뭐 밀어붙이기식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이거든요, 문화예술 쪽에서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관심 가지시고 미리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병덕 위원님.
최병덕 위원입니다.
자료 523쪽을 보니까 문화재단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운영 보조비가 37억, 적립기금이 20억, 청사 매입비가 20억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중에 문화재단 대표이사께서 답변할 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사무실이요. 사무실이 한국주택토지공사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죠?
네.
그런데 그쪽하고 계속 쓰기로 합의가 됐다라고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청사 매입비로 해서 20억이 계상된 것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단 측과 우리 집행부하고 서로 사인이 안 맞은 건지 아니면 그쪽하고 얘기가 된 건지. 그냥 자체 나름대로 국에서 계획을 잡은 건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문제점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2010년까지 적립기금을 1,000억을 조성하게 돼 있잖아요? 1,000억을 조성하게 돼 있고 지금 현재 기금과 관련된 이자발생 가지고 문화재단이 운영되고 있단 얘기죠.
거기에 그렇다면 운영비 지원도 계속 우리가 해 줘야 될 입장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결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을 건축하겠다고 그래서 청사 매입비를 계상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사실 문화재단 청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가 10월이었는데 문화재단이 2010년 1월 31일까지 LH라고 그래서 토지주택공사 건물에 임차해서 들어갔었습니다.
언제까지요?
2010년 1월 31일까지가 임차계약 만료일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토지공사에서 앞으로 주택공사하고 합치게 되면 사무실을 합쳐야 된다 그래서 1월 31일 만료가 되면 나가야 되니까 1월 31일 만료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죠, 나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시에 문화재단에서 답변하실 때 그 때가 11월 20일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아마 실무적으로 얘기가 되면서 나가는 데 여의치가 않다면 좀더 있어도 좋겠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실무진에서.
그런데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그 전에 1월 31일까지고 또 토지공사하고 주택공사가 합치니까 사무실이 부족하니까 나가 달라는 말을 들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번에 11월 25일에 LH 토지주택공사 본부장이 협소하니까 다시 나가 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토지공사에서 합쳐지기 때문에 나가라고 예산 세웠고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실무진끼리 협의하면서 실무적으로 오고 간 얘기를 여기에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본부장으로부터 사무실을 비워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결국은 토공의 입장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그러면 청사 매입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어요?
사실 청사 매입 관련돼서는 저희가 당초에, 내년도 1월 31일에 나가기 때문에 금년도 중반쯤에는 건물을 사든가 해서 리모델링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고 또 사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을 임차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인천일보 건물을 사려고 추진을 하다가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가 또 인천일보에서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지 않아서 협상을 하다가 결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현재 인천 아트플랫폼 주변에 창고 건물 같은 것이 경매로 나온 것이 있기 때문에 그 건물을 사 가지고 문화재단의 청사와 함께 또 전시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입하자 해서 2개동은 현재 저희가 경매를 통해서 구입을 했고 1개 지역은 건물이 없는 나대지인데 그것은 금액을, 차액을 잘못 해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건물을 2개 샀는데 그쪽으로 문화재단이 이동을 하려고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단 임대료가 연간 얼마씩이나 발생됐죠?
문화재단은 23억을 주고 전세를 얻었습니다.
23억이라는 것이 내년도 1월까지….
1월에 저희가 다시 받는 겁니다, 전세니까요.
그것이 몇 년 간이었죠?
5년입니다.
5년 간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23억?
네.
적은 예산은 아니네요? 5년간 23억이면 매입을 하든….
23억은 거기에 준 것이 아니고 전세니까 저희가 나올 때 받아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아, 그렇죠?
네.
전세금. 그렇다면 당분간 문화재단이 어떤 적당한 기금이 조성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을 갖춘 상태에서 문화재단 건축문제도 먼저 거론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1,000억을, 내년도까지 1,00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이고 당장 또 운영비도 지원해야 되는 입장인데….
문화재단은….
임대하는 과정에서 뭐 5년 간 23억이라는 것이 전세금이니까 다시 찾아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어떤 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바람직하냐 이것도 충분히 생각을 해 봤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아, 전세로….
전세가 바람직하냐….
그렇죠.
사실 장ㆍ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 처음 설립하면서 건물이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들어가서 5년 간 거기에서 활동을 해 왔고 지금 저희가 새로 구입하는 중구지역의 건물은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금액이 대단히 쌉니다.
그리고 거기를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합해서 한 40억 정도가 들어가는데 건물값이 한 20억 정도가 넘었고 리모델링비가 20억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가 다른 건물을 임대해서 들어가도 그 안에 내부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건물을 경매로 해서 싸게 샀고 또 문화재단의 재산으로써 등록이 되는 것이고 또 앞으로는 다른 데로 이사갈 만한 염려를 안 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을 사 가지고 가는 것이 더 안정적이지 않느냐 판단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희소성이 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자산으로써의 가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결정하셨다?
네.
그것은 답변이 됐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10쪽을 봐 주시죠.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대공연장에 조명이 3대가 돼 있고 2대가 고장이 났다.
그래서 4,8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공연장 리모델링 공사가 금년도 7월에 완료가 됐죠?
네.
그런데 리모델링할 때 그런 부분도 다 포함이 되지 않나요?
당초에 저희가 126억을 리모델링비로 넣었을 때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조명까지 포함해서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 예산이 세워진 입장에서 예산이 풍족하지 않으니까 시급하지 않은 조명은 거기에서 빠진 상태에서 예산이 세워졌었거든요.
그래서 조명을….
조명에 대한 예산이 빠졌어요?
네, 당초에 계획할 때 저희가 당초는 이것도 더 많은 금액을 예산에 해서 조명까지 해 주려고 했었는데 시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액을 좀 줄여서 하다 보니까 조명에 대한 것이 빠졌던 겁니다.
그렇다면 리모델링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공연장에서 필요한 것은 조명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명부분이 빠졌다라고 그러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조명이 3대가 있는데 그래도 그 당시에 판단할 때는 가장 시급하지 않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제 생각에는….
3대 중 2대가 고장 난 것으로 돼 있는데?
네, 그래서 3대 중 2대를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는 어떻게….
임대를 했었습니다. 공연할 때마다 이것은 특수조명이기 때문에 무슨 공연을 할 때마다 반드시 필요한 조명이 아니라 특수공연할 때만 그 조명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공연 할 때에만 이 조명을 임차해서 사용했습니다.
특수공연 시에만 필요한 조명이다?
네.
알겠습니다. 뭐 그렇다니까 아까 당초에 예산이 빠지셨다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해서 총액 대비 사안별로 예산이 나오는 것 있잖아요? 예산 전체적인 산출자료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것 한 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몇 가지 질의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율목도서관 리모델링을 할 예정이죠?
네.
지금 30억 2,600만원인가 봐요? 그러면 지금 이 건물이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외형, 내부 전체 다 싹 바꿀 건가요?
율목도서관은 신관과 구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관은 보존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존하려고 그러고요. 주로 신관을 위주로 해서 리모델링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존가치가 있는 것은 손도 안 대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니, 구관도 함께 보수를 합니다, 같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전에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을 리모델링 할 것인가 그 내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즉 리모델링을 함에 있어서 무엇을 보존하고 무엇은 바꿔야겠다는 내부문서가 있냐고요. 답변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김동빈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나라 최초의 도서관이라고 불리는 구관, 목조건물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이….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인천시에서 보존대상 건물로 지정된 건물은 아니지만 보존가치가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내부가 중요하고 외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건물의 원형을 유지 보존하는 선에서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 가능하게끔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말씀은 맞아, 그렇게 하시는 것은. 그러면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수리할 건지.
아니, 지금 30억이라는 돈이 나왔으면 수리할 품목도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설계를 하면서 그 부분은 실시설계 과정에서 나올 것입니다.
물론 설계도 하시겠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문화예술과는 학예사도 계시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문화정책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모여서 뭘 보존하고 내부는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내부도 또 우리들이 참 손때가 묻은 것은 야, 여기는 한번 와 보고 싶게 보존해야겠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막연하게 해서 외부 용역이나 줘 가지고 이것 이렇게 꾸몄다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지 않아요?
우리가 일단 공무원, 내 집이니까 내가 우선 알아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있는 인력을 가동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어떻게 수리할 것인지 큰 그림은 나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는 없고요. 1차 문헌적인 조사만 끝난 상태고요.
그러니까 내가 문화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뭐냐면, 아니 이것도 두루뭉실 뽑은 거야. 그러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국장님 맞아요, 틀려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조를 합니다.
다만 예산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는 대략적인 기본설계를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공무원이, 그런 테두리 내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그 예산이 책정되면 그것 가지고 정확하게 실시설계에 들어가거든요. 그 때에 정확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 그러면 문화정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 건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 문건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빈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런 안일한 정책 가지고 예산 세우고 해 봐야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셨어요?
내부적으로 뭘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일단 국장님께서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그런 것이 있어야 제대로 문화정책도 이어진다 이말이죠. 부탁을 드리겠어요.
네.
지금 523페이지에 문화재단 내실화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 생각에 문화재단의 활동을 보면 눈에만 보이는 문화를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창의적인 문화가 없어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면 뭐라고 그럴까 컨트롤해야 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많이 부족한데 이것은 내부적으로 알고 계시는 건지 이것 77억이 작은 돈이 아닌데 말이에요. 집만 마련해 주고 돈만 지원해 주면 그냥 문화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더 말씀드려요? 이것 어떻게 내실 있는 운영을 할 거냐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문화재단 내실에 관련돼서 관리비라든가 운영비 또 사업하는 사항이 정말 내실 있는 거냐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가 어떻게 관리감독하고 관여를 하느냐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 문화재단이 내실 있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몇 %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이 그래도 지금까지 인천에 설립돼 가지고 우리 공조직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민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를 많이 커버하면서 인천의 문화예술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단에서 여러 위원님들 지적사항 다 수용할 수 없겠다 하지만 나름대로 보면 문제점을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돈을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가 관심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재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사항도 저희가 최대한 존중해서 반영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 전문가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문화예술 관계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의견도 듣고 또 그 자체에 이사회도 있으니까 이사회 의견도 듣고 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면 해서 문화재단이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은 그런 문화재단이 아니라 좀더 알차고 좀더 인천 문화예술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금 시립미술관 건립에 있어서 용역비가 올라왔어요. 용역을 하면 앞으로 미술관 건립을 하겠죠, 금명간.
그렇다면 지금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서 5억원인데, 물론 나름대로 고심을 했겠지만 자, 미술관 건립을 하면 그 미술품이 우리가 소장품이 없이 이게 전시할 수가 있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결론은 미술품 구입비 돈이 적지 않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시립미술관을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 안에 전시라든가 소장품이 없으면 미술관으로써 하드웨어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까지는 시비를 들여서 미술품을 구입한 적이 없었고 다만 문화재단에서 일부 지역미술인들의 작품을 구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당초에 최소한 10억 이상은 세워서 미술품을 구입도 하고 또 지역미술인들에 대한 창작활동도 증진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추진했었는데 내년도 예산이 여러 가지 어렵다보니까 5억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나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반영한 것을 계기로 해서 점진적으로 늘려서 사실 미술품 구입비가 많이 책정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 개관과 더불어 소장품이 맞물려서 전시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래요.
네.
다음에 534페이지에 전통사찰 보수정비가 있어요. 이것 참 중요한 예기인데요. 전통사찰보수라면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한 저는 사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는 8,000만원이고 시비는 23억 4,400만원이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국가에서 지원은 8,000밖에 못 받았는데 우리 시에는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지.
문화재 보수정비는 국가지정 문화재하고 시 지정 문화재하고 전통사찰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는 전등사라든가 그런 곳은 지정된 한해서만 들어가는 것이고.
아니, 국장님 그렇다 그래요. 그러면 이 8,000만원의 이유는 뭐예요? 아주 안 받고 말지 1억도 아니고. 아니, 뭐 이렇게 형평이 맞아 가야 되잖아. 아니, 국가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20%면 20%, 10%면 10% 이것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이렇게 받았나 난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다면 8,000만원의 액수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고요. 주는 대로 받은 거예요? 그냥.
(「매칭펀드로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어떻게 몇 % 비율이에요, 뭐예요?
지금 공직자들께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논리에 맞지 않는 예산 배정해 준 것은 의회에 보고하세요. 아, 지방자치가 뭐야? 좀 바뀌지 않으면 이 사람들 매년 이렇게 내보내고 우리는 그냥, 전통사찰이 뭐예요? 우리 인천사람만 보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하세요.
문화재과장 이형균입니다.
지금 91페이지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국비 50%에 시비ㆍ군비 25%씩 매칭펀드거든요.
보고자료 8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국가지정 문화재로 해서 26억이 보존비로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에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은 그냥 생각에도 없는 것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야.
우리가 그러면 이 사찰들이 어떤 사찰인지 모르는데 이것을 다 국가지정으로 돌려버려요.
국가지정으로 어떻게 돌려, 국가지정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옛날 오래된 것은 왜 하면 되는 거지 왜 못 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까 담당과장이 국비가 24억이고 또 그것은 국가지정 문화재로 한정된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이 전통사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8,000만원은 전등사의 명부전 보수정비에 대해서….
지금 답변하신 것을 들어보면 국가지정 문화재에 배당하고 남은 돈을 여기다가 편성해서 8,000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해가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네, 그것은 아니고요.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되면 국가지정 문화재가 되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세 요. 몇 % 매칭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전통사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문사하고 정수사, 청연사, 적석사, 전등사 다섯 군데를 보존해 주거든요. 거기에 국가지정 문화재로 된 곳이 전등사에 명부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국가지정된 것이고 그것 명부전 하나만, 거기에 대해서만 국비, 시비가 50%씩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 국비는 뭐예요? 그냥 남은 것 떼붙인 거예요?
전등사에 명부전에 대한 국비 보수….
하고 남은 것?
아닙니다. 다섯 군데는 시 지정 전통사찰인데 전등사의 명부전만 국가지정 문화재기 때문에 그것이 50대50으로 지원되는 사항이라 국가가 8,000만원, 시비가 4,000만원, 군비가 4,000만원해서 8,000만원. 이렇게 그것만 8,000만원 하다 보니까 그것만 국비가 나온 것이고 나머지는 국비가 안 나오는 거죠. 국가지정 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는 나중에 이해가 되게끔, 정회 후에 말씀하시죠, 정 위원님.
그래요. 휴식 시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지금 전통사찰이 매년 보수가 나오는데 우리가 연도별 지원해 줄 사찰 그 내역을 가지고 계세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올라오면 해 주고 그런 거예요? 연도별로 어느 사찰에 어떻게 도와줘야겠다 그것 가지고 계세요? 안을. 내년도에 안 나와 있어요?
아직 없습니다.
없어요?
네.
그럼 내년도에 예산 안 세워도 되네.
강화군에서 지원요청 들어온 것을 참고로 해서 편성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이명숙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받은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강화군하고 옹진군 예산편성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른 눈에 띄기만 해도 충장공 어재연 사업지원 15억도 빠져 있고요. 얼마나 더 빠져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봐도 지금 128억이 강화군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옹진군에는 13억이 되어 있는 형편이거든요. 거의 1/10수준입니다.
이렇게 불균형하게 예산편성하셔도 되는지 질의드리고, 두 번째는 물론 다 하면 좋은 일입니다. 이것 뭐 나빠서 이것을 삭감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가져왔을 때 충분하게 인천시 다른 지역에서 요청한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결정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고 너무나 어떤 지역구의원에 의해서 편중 예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강화군, 옹진군예산편성을 보면 강화군은 한 140억 정도가 투입되고 옹진군은 13억 정도 돼서 한 1/10 정도가 되는데요. 그것은 지역의 특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강화는 문화유적지가 많기 때문에 문화유적지에 대한 보수정비 그런 것을 위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옹진군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주로 바다에서 수영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어느 지역을 갖다가 편중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런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없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시급한 것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저희가 한쪽에 좀 많이 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박창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이 2개만 했습니다만 사실은 인천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별로 예산을 뽑아보면 굉장히 편중돼서 어디 어디는 더 재원이 되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누가 요청을 했다 안 했다를 떠나서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인천시를 놓고 시민을 위해서 어느 부분에 문화는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도서관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또 교육센터는 체육시설은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를 골고루 놓고 보시고 그런 지도를 하나 만들어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디선가 그런 요청이 오면 그것을 가지고 1, 2, 3, 4 우선순위도 정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이라든가 문화시설이라든가 또 체육시설 이것은 저희가 시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그것은 대규모가 되겠죠, 큰 것을 구상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의 도서관, 체육시설 이런 것은 시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도 수차례에 걸쳐서 군ㆍ구에다가 도서관 문제라든가 체육시설 문제를 올리라고 그래도 구 재정상 50% 매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 올리기가 대단히 어려운 실정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매칭하는 것을 좀 바꿔보든지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시장님께서도 특단의 결단을 내리셔 가지고 체육시설 같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돈이 없어서 못 한다고 신청을 안 하니까 시에서 80%를 해 주자 그리고 구에서 20% 하자 시에서 100%를 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구에서 장소문제라든가 여러 여건도 있고 또 재정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만큼 구에서 많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몇 번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유념해 가지고 저희가 다각도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또 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과에 대한 건데 전등사 국제선(선)체험센터 건립에 8억 8,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까?
아닙니다. 자비도 있습니다.
전등사 자비입니까? 아니면 군에서 하는 겁니까?
전등사 내에서 하는 겁니다.
얼마죠?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가 13억 8,000만원 중에서 전등사에서 5억을 내고….
시에서 8억 8,000을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23억 중에서 시가 13억 8,000만원을 대고 군에서 4억 6,000 그 다음에 자비로 4억6,000을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찰에서 많이 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지리산 화엄사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체험센터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찰에 그런 공간들이 있잖아요, 방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해서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하는 수준에서요.
그런데 이것은 완전히 체험센터를 건립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추진돼서 이렇게 된 겁니까, 어디서 결정이 된 겁니까?
금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항인데요. 강화군하고 또 전등사에서 인천이 관광지가 되다보니까 외국인들이 많이 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에 대한 선을 가르쳐 가지고 동양의 정신을 불어넣어주자 하는 의미에서 시발이 됐습니다.
뜻도 좋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은 것은 다 마찬가지고 어디서나 하고 싶죠.
그러나 이런 것을 새로 시작하고 이렇게 할 때는 편중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은데 계속해서 지금 강화 프로그램이 이렇게 되고 하니까 아무래도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있는 장소에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좁은가요? 전등사는 어떤가요? 그 안에.
전등사 내에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부지는 많이 있는데 건물은 작은가요?
우리가 보존관리하는데 24억이나 또 들이고 뭐 계속 그렇게 하는데요.
전등사 사찰말입니까?
네, 스님들이 계속 있고 또 교육생들이 있고 하는 그런 데의 사찰은 많이 가봤거든요.
저희가 요사체 같은 데는 지원을 안 하고요. 전통사찰로 된 예를 들면 대웅전이라든가 보물로 지정된 것 그런 데는 저희가 지원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요사체라든가 아니면 템플스테이 하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을 안 하는데 선체험센터는 아예 건립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건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은 좀 특수하기 때문에 인천에 관광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사찰이 주로 문화재가 많이 있습니다. 문화재는 사실 구조를 변경하려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데라든가 그런 것은 가능하겠지만.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소가 전혀 없느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만한.
그런 장소가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예요?
네, 과거 전등사 앞에 수학여행 가면 잠 자던 곳도 있었는데 지금 가보니까 폐허가 되었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하여튼 프로그램을 사찰에서 하는 것을 자체 프로그램으로 한다면 말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새로운 센터를 건립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어떤 계획이나 그런 의도나 하는 데 지금 관광차원에서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전등사에서도 그 목적이 관광차원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관광차원이고요. 사찰에서 볼 때는 관광도 목적이겠지만 동양의 선을 외국인들한테 내보인다는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1년에 얼마나 오나요? 외국인이.
아직까지는 선체험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체험은 아니라도 관광차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요?
지금 기억을 못 하시면 자료로 주시고 거기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주시기 바랍니다.
전등사에 오는 관광객을 말씀하시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는 예산문제를 가지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만 관광산업에 대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2014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면서 우리 주경기장이 건립이 됩니다.
그런데 먼젓번에 저희가 광저우에 가니까 광저우에서는 체육박물관을 만들고 있어요, 내년도 아시아경기대회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에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체육과장님한테도 얘기를 드렸는데 그 동안 지원본부나 또 문화재를 담당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알고 상의한 적이 있는 건지 아니면 알고 계신 건지 또 거기에 제안에 대한 어떤 국장님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거나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기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월드컵경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유산과 그 다음에 기록물들이 종합경기장 안에, 문학경기장 안에 조그맣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안타까운 실정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경기장이 지어지게 되고 아시아 40억 인구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이 개최가 되면 대단한 기록물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경기장 짓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과정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백서를 만드는 식으로 여러 가지 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박물관이라든가 기념관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지금 서울의 올림픽경기장 내에도 올림픽경기장 박물관을 만들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중국사람도 많이 오고 있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도 이런 곳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명품도시로 가려면 우리가 문화나 관광에서 인천이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어 요. 그럴 때 우리가 왜냐면 그 시설을 할 적에 같이 함께 우리가 관광상품을 만들면 초기투자가 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멋있는 체육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부처간에 협의를 잘해 주셔 가지고 좋은 박물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한다고 되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가 있습니다. 지원본부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도 하고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는 국장님 우리가 인천상륙작전이라는 게 있죠?
상륙작전이 인천에서 거행되었습니다.
맥아더원수 동상을 진보에서 철수해야 된다 없애야 된다고 많이 난리치고 있죠?
작년에 한 때 많이 그랬습니다.
여기 사업 보니까 인천상륙작전 60주년 특별공연 지원 신규로 해서 1억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사업입니까?
인천상륙작전 60주년 기념은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 시에서는 자치행정국에서 함께 인천에서 내년도에 거국적으로 하는 사업을 국방부하고 우리 인천시하고 함께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됐습니다.
장소가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행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천상륙작전을 재현하려면 바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육지가 있어야 되는데 장소가 있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캄보디아를 갔어요. 물 축제를 하는데 3일 동안에 관광객만 600만명이 왔습니다, 3일 동안에. 거기 출전한 선수만, 배에 출전한 선수만 4만명이에요.
우리 인천이 도시축전해 가지고 얼마 왔습니까? 며칠 동안. 캄보디아 하면 저희보다 GNP가 아주 떨어진 나라예요.
그런데 인천을 가지고 가장 상징적으로 갈 수 있는 대표 관광상품이 어떤 거냐 인천상륙작전이에요. 인천상륙작전이 없으면 대한민국도 없고 인천도 없어.
인천에서 인천상륙작전을 정말로 제대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야 안보의식도 고취되고 좋아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네, 저도 동감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 연장선인데 사실 인천상륙작전을 가지고 소위 말해 관광자원을 한다든가 안보교육장을 한다는 자체는 벌써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또 우리 위원장님도 여러 번 저한테 말씀도 해 주셨고 그런데 사실 세계적인 상륙작전하는 곳이 노르망디하고 인천 두 군데가 되겠는데 노르망디는 지금도 매년 노르망디상륙작전 기념행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관광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옛날에 노르망디상륙작전 했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해변을 갖다가 둑을 쌓았거나 변형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옛날에 그대로 배가 올라올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놨는데 우리 인천은 안타깝게도 월미도하고 이쪽 송도지역으로 들어왔는데 그쪽이 전부 다 매립이 돼 가지고 지금 배가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시장님하고 같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인천상륙작전은 월미도에서 해야 된다. 거기 해사고등학교가 있어요. 해사고등학교 부지가 꽤 넓죠?
네.
그러면 그것을 인천시에서 매입해 가지고 해사고등학교 다른 데 이전시켜 주자. 그리고 거기를 가지고 우리 인천의 대표 브랜드인 인천상륙작전 우리가 정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만들자 이게 우리 인천의 대표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상품 아니냐. 다른 후진국에서 강 하나 가지고 3일 만에 600만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우리가 자유수호의 잔영, 우리 인천상륙작전이 없으면 우리 평화가 있습니까? 국장님 없죠?
네.
그런 도시에서 이런 관광행사를 못 한다면 270만 시민 부끄러운 거죠.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국장님.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월미도 지역에 상륙작전기념공원 혹은 상륙작전추모공원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해사고등학교 부지도 하나의 대상이 될 것 같고 현재 해양과학관을 짓기 위해서 바다에 매립한 지역이 있습니다, 포대 있는 데.
그래서 해양과학관을 아직까지 착공 안 했으니까 그 지역이 바다에 접했으니까 그 지역도 하나의 대상이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를 강구하고 있는 입장에 있고 또 하나는 상륙작전이 뭐 공원도 조성이 되고 추모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들어갈 텐데 거기에 대한 주관부서도 현재 어디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간만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서해는.
네.
그렇잖아요? 그것은 우리 간만의 차이는 날 정할 수가 있어, 얼마든지.
그 대신 뭐냐, 인천상륙작전은 뭐냐, 배하고 육지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축제여야 되고, 간단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자, 60년이라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 예산이 1억 세워졌어요.
그것은 공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느 상품보다도 우리는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상품이 정말 인천상륙작전, 우리 6.25 전쟁 때 참전국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초청도 할 수 있고 좋은 상품가치가, 관광상품 가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다른 관광상품도 좋지만 이 사업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총력을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상륙작전 기념행사는 내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만 해요.
국방부하고 시하고 크게 하고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를 또 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410억 441만 4,000원과 세출예산 1,854억 3,464만 9,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도 12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기금운용계획안, 2010년도기획관리실소관지방교육재정지원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문화관광체육국)
국장 황의식
문화예술과장 김동빈
문화재과장 이형균
관광진흥과장 조동암
체육진흥과장 김장근
미추홀도서관장 원종순
시립박물관장 김용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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