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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8회 [정례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1월 30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 3.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4.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11시 05분 개의)
1. 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인천대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2009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된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정리추경임을 감안하여 세입예산의 경우는 실제 수납액 등을 검토, 세입 증감액을 최소화하였으며, 세출예산의 경우는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등을 면밀히 검토,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안 375페이지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의 총예산규모는 566억 1,76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01%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7,428만원 증액된 247억 3,247만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6,464만원 감액된 318억 8,516만원 입니다.
예산서안 378페이지 세출예산은 인건비, 물건비, 경상예산, 자본지출 등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예산으로 4억 1,775만원 감액된 557억 4,637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경비는 4억 2,738만원 증액된 10억 1,49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84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7,428만원 증액된 247억 3,247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강의실 사용료 감소 및 금리인하에 따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기정예산 대비 1억 6,279만원이 감소한 반면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증가와 2009학년도 학부 및 대학원 재학인원 변동에 따라 등록금 수입이 증가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 3,707만원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85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6,464만원 감액된 318억 8,516만원으로 증감사유는 장학재단 및 기업체에서 기부되는 교외장학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등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2억 1,124만원 증액된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공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및 지난연도 미수금이 감소되어 2억 7,589만원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390페이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기정예산 대비 6억 7,345만원 감액된 59억 2,416만원으로 총예산대비 1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 사업은 경비용역 및 각종 시설관리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2,039만원 감액하였으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에 의한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기정예산 대비 9,675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 확충사업은 행정용 소프트웨어 및 실험실습용 PC의 구입 낙찰차액 발생으로 기정예산 대비 63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 대학부담금 재원 마련을 위하여 집행잔액분 2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1페이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 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 2,490만원 증액된 138억 9,769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2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일반대학원 외부장학금 기부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822만원 감액된 반면 학부 장학금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및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장학금, 농어촌대학생 장학금 확대에 따라 기정예산 대비 5억 1,07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사업은 4,141만원 감액으로 외부에서 주최하는 채용박람회를 대학에서 개최함에 따라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15페이지 예비비는 세입·세출예산 조정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4억 2,738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페이지 학생 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남북교류 국토순례 지원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2,850만원 감액한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대학입시운영사업은 400만원 감액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공무원 해외여행 자제에 따라 연수를 취소하여 삭감하게 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0페이지 강의환경 조성지원사업은 개설강좌 조정에 따른 초과강사료 및 계절학기 강사료 감소와 외래강사 법정부담금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105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대비 7,187만원 증액된 32억 2,197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용근 위원장, 최만용 간사와 사회교대)
세부사업별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22페이지 영어교육 운영 사업은 경기침체 등으로 영어체험캠프 참여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 1억 6,082만원을 감액한 것이며, 세부사업설명서 25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지원사업은 글로벌 무역전문가 양성사업이 2009년도 사업선정에서 제외됨에 따라 대학부담금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한 반면 지역 산학협력의 거점 기능을 수행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지난 7월에 선정됨에 따라 대학부담금 3억원을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등록금 카드납부 이용자 증가에 따라 수수료 부족분을 증액한 반면 입학식 행사를 학교에서 개최함에 따라 1,730만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394페이지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교직원 432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에 대한 인건비 및 법정경비와 기본운영비로 기정예산 대비 1억 1,370만원 감액한 324억 3,365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 드리면 인력운영비는 초빙교원 3명 및 겸임교원 13명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 1억 2,120만원을 감액한 반면 일부 증액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3개 부속기관장이 신설되어 직무수행경비 부족분 75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대학 운영에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학통합 및 국립대 특수법인화를 앞두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대학구성원 모두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도 추경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기정예산보다 0.02%인 963만 5,000원이 증액된 566억 1,76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임대수입인 구내업소 임대료는 송도신캠퍼스의 구내 임대업소 수 증가에 따라 2억 1,602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대학원생의 선호학과 편중과 신입생 및 재학인원 감소에 따른 입학금과 수업료 등의 증감분 그리고 대학의 학부 재학인원 증가에 따른 증가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2,10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CD 및 정기예탁금 등의 이자율 감소분을 반영하여 기정예산보다 1억 6,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무단점유변상금은 기존 도화캠퍼스 부지에 무단점용료 연체이자 1,974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부금은 일반대학원의 외부 장학금의 감소와 학생지원과의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며 기타잡수입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하여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확금의 지원폭 확대로 7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의 차상위계층 장학금 지원으로 7,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연도 수입은 체납액의 납부 감소로 인해 2억 7,58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대학 기본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경비용역 및 관리용역비용 등은 연초에 공개경쟁을 통한 낙찰차액으로 3억 2,0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9,675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학금 확충지원사업은 학생지원과 장학금 2억 2,440만원과 가계곤란자 특별장학금으로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차상위계층 장학금으로 7,1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천지역 취업박람회 행사지원은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한 채용박람회를 유치하여 행사경비 4,14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남북교류 국토순례지원은 경색되어 있는 남북관계 및 북한지역 관광시 학생 신변의 안전을 위해 미실시하고 2,8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강의환경조성지원을 위한 학사지원과의 전임교원 초과강사료는 초과시간을 820시간에서 780시간으로 변경하여 3,200만원, 계절학기 강사료는 집행잔액으로 5,72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 운영사업은 시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 및 구별 영어캠프운영과 신종플루로 인한 수강인원 감소로 인하여 1억 6,082만 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시책사업인 글로벌무역전문양성가사업은 미선정되어서 부담금 5,000만원 전액 감액하였고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은 국가시책사업으로 선정되어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전반적으로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삭감하고 학생 후생복지를 위한 장학금 및 학자금, 예비비 등을 증액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송도로 이전돼서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비가 많이 증액돼서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학교에서 직영하는 방법 또 용역을 주는 방법 또 지주회사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 이것을 우리가 회계법인에 한번 용역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직역으로 하면 당장은 단가가 절감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 하나를 가지고 해서는 어느 부분에서는 비용이 더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또우리가 직접 하게 되면 근로자에 대한 우리가 노조와의 매년 노동임금협상 또는 안전사고가 났을 때 학교가 모든 책임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반 용역회사가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전문회사기 때문에 우리 학교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에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여러 개를 하다 보니까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고, 예를 들면 누가 아파서 못 나온다 학교에서 그 사람만 딱 고용하게 되면 누가 대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용역으로 주면 그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고 여러 회사를 맡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돼서 효율적인 면이 있어서 내년에도 용역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3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관계 공무원들께서 정확하게 업무를 파악하시고 명확한 근거에 의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전에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예산심사에 대한 준비와 성의가 부족한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시민의 대표자로서 질의하신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시고 성심성의껏 정확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전과 같이 정회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채훈 부총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정중한 사과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느 분이 하셔도 상관 없어요. 아까 질의시간에 그러면 사무처장 나와서 답변하라니까 내 부서가 아니다, 그것도 월권이지 남의 부서 것 얘기하면.
그렇게 답변한 양반들이 이랬다 저랬다 그러면 의회 위원들 희롱하는 거예요?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여기 인천대학교 학생들 놓고 강의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학생이에요? 안 그래요? 부총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실무 과장까지도 발언대에 서서 못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때 처장님 나와서 하셔, 기획처장님 하셔 다 내 소관 아니오 다 발 빠지고 나서.
그러면 그 부서의 과장을 아주, 부하 직원을 아주 무식한 말로 창피주는 거예요, 윗사람들이 그러면.
그러면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정회시간을 줬으니까 아까는 이렇게이렇게 해서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겠습니다 하고 실무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 아닙니까?
네, 계약이 8억 648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행이 3억 7,481만 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잔액이 4억 3,166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그렇게 되고 저희들이 도화동에서 송도로 오면서 청소가 2개로 나눠졌습니다. 2개로 나눠졌는데 청소는 3억 797만 9,000원이 청소용역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고 그 다음에 조경이 1억 2,368만 7,000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소는 그대로 가고 조경은 1억 2,368만 7,000원하고 저희들이 낙찰금액, 낙찰액 차액이 9,167만 6,000원 거기에 또 2009년도 2월 11일부터 2월 16일까지 저희들이 부족액이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그래서 953만 4,980원 해 가지고 플러스를 시키면 삭감금액이 총 이번에 2억 1,5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요. 지금 정확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안 맞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한테 자료로 주시고 그렇게 하고 이것은 그대로 끊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학교에서 추경을 할 때는 추경이 이번에 굉장히 늦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게 추경을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추경예산도 제대로 세워서 남지 않도록, 남는 금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인건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고 과장님께서 업무에 좀더 파악을 하시고 예산심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영어체험 캠프 같은 경우에는 동계, 하계 방학 중에 2회를 실시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자수가 감소를 하면서 각각 1회밖에 못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남게 됐고요.
그리고 주말 캠프 같은 경우도 분기별로 연 4회를 하게 돼 있었는데 1, 2회만 하고 3, 4회는 시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말 캠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 영향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을 못 했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인원이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인천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유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렇고요.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에 지원학생들이 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내 것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교직자나 학생이나 똑같아요.
어떻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총 공사비에 조경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아세요? 조경, 토목 다 합해서? 몇 %를 차지하는지 아세요?
인천대학은 가만히 있으면 인천시에서 돈줘서 다 고쳐줄 거고 나무 죽으면 또 갖다 심어줄 거고 그게 글로벌대학되는 사고방식이 그래요?
부총장님, 송도로 가면 금방 글로벌대학된다고 아주 호언장담하신 분 중의 한 사람이에요. 더 낙후됐어요.
건물요? 여기 본관 건물 도화캠퍼스는 1앞으로 100년은 가요, 안 허물면. 송도지구는 50년이면, 50년도 못 가요, 저것. 그리고 만날 학교 부지타령이나 하고 매일 그것으로 종사 삼았잖아요, 몇 년간.
그러면 이사 갔으면 뭔가 획기적으로 달라졌어야지 영어캠프만 해도 그래요. 인천대학이 송도국제도시에 들어가 가지고 글로벌대학이 됐는데 다른 데 유사한 기관이 많아서 인천대학 수강생이 없어서 전면 취소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 모교라 그래 요, 한심해서.
그러한 사고방식이라면 더 낙후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인천 송도로 옮겨서 글로벌대학에 발맞춰 나간다는 인천대학이 그래, 영어캠프하는데 지원자가 없어서 예산을 삭감한다? 그러면 다른 데만큼도 못 하다는 거죠, 인천대학이. 이것은 부언의 얘기입니다.
아, 그것 몰라서 지금 처장님한테 얘기합니까? 아, 영문과 학생들이야 잘 하면 돼요. 중ㆍ고등학교 다른 데는 영어캠프 각 대학에 많은데 왜 송도 글로벌대학으로 간 인천대학이 중ㆍ고등학교 애들한테 수강생이 없어서 폐지된다면 말이 되냐고요.
나 아주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엉뚱하게 도화캠퍼스 부지가 인천대학 땅이니까 땅값 내놔라? 그러한 논리나 펴고 말이에요! 왜 어떻게 인천시 땅이지 인천대학교 땅이에요, 그게!
논리 자체를 잘못 펴고 있어요, 지금 인천대학에서는.
그리고 수목관리를 잘 안 했으면 지금 10%가 고사됐다는데 5%만 죽였어도 몇 십억을 버는 거예요.
우선 먼저 그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매번 예산 때 보고드릴 때마다 사실 위원님들이 많은 질타를 해 오셔서 저희가 저희 스스로 이것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는 것을 많이 모색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위원회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그렇다면 영어체험캠프를 잘할 수 있는 그런 용역회사에게 용역을 주고 위탁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아까도 기획처장이 보고드렸습니다만 인천지역사회 내지는 전국적으로 영어체험캠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매번마다 위원님들이 염려하고 심려하는 데에 비해서 오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데로 전환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자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영어체험캠프사업을 잠시 보류를 하게 된, 그렇게 해서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면 지난해 저희가 그렇게 질의도 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처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게 운영상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학교 시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열악하기 때문에 대학으로 오는 것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환경이라는 얘기를, 그러면 처장님께서 기억을 되살리실까 해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이제 환경 좋아졌잖아요. 다른 데가 훨씬 더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대학으로 안 오는 거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제 프로그램이 자꾸 다른 데, 안 오니까 지금 부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도 하고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접기로 했다 그러면 너무 편의주의죠. 교육에 대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대학의 자체 예산으로 하는 영어캠프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고 대신 위탁기관을 정해 가지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은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까지는 초ㆍ중학생들에 대한 영어체험캠프 형식으로 운영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우리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영어캠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대학의 자체예산으로 운영하는 그런 캠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시로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받아왔는데 내년도부터는 전입금의 지원없이 대학 자체예산만으로 이 사업들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내년부터 없앤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필수를 이수하면서 예를 들자면 한 과 학년에 평균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4과목 정도의, 적게는 9학점 내지는 12학점, 3과목 내지 4과목을 전공선택으로 열어놓습니다.
따라서 그 중에서 학생들이 자기가 세밀하게 전공하고자 하는 전공과목을 선택으로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폐강이 됩니다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학 졸업할 때에 있어서 전공필수과목 그리고 선택은 몇 점 이상을 취득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는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폐강이라고 해서 전체가 일괄적으로 폐강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열어놓은 것 중에서 4과목 중에 1과목이 폐강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있어서 그것을 보고드린 겁니다.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의미는 뭡니까? 본예산에 걸러서 왜 남았는지 그것을 또 거울 삼아서 본예산에 제대로 하는 건데 조금 전에 답변이나 뭐 행위를 볼 적에는 사무관이면 책임자예요. 그러면 우리 사무관이 그 정도일 적에 우리 대학의 예산을 맡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알고 싶은 것은 지금 품셈정보지에 있는 것을 맹신하는데 엉터리도 많아요. 그것을 표준 삼아서 지금 종사자들의 대우가 어떤지 적정선인지 과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부는 무엇인지 그런 것 다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러니 그런 것 검토할 여부가 있냐고요.
솔직히 시설과는 뭐예요? 그 주위에 시설을 몇 번씩이나 돌아봤는지 현장을 봐야 나오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품셈을 정하고 그 사람들 인터뷰해서 몇 사람이 무엇을 얼만큼 청소를 하는지 그것 다 과학적 계산이에요. 더구나 논리정연하게 나와야 할 대학에서 경우가 아닙니다.
부총장님, 제가 보건대 이것은 직무에 문제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잘 할 적에 요동치는 그런 시스템 조직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종사자들 용역을 줬더라도 종사자들 행동반경이 어떤지 과한지 아닌지 위탁업체에서 얼마나 더 가져가는지 우리가 계산해서 다음 용역할 적에 품셈을 그렇게 정해서 또 용역하는 것이고 또 예산서도 그래요, 도화지구 때 얼마, 지금 송도 때 얼마. 두루뭉실하게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어요?
아니, 학생들 공부도 시킬 겸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 아이들 더하기, 빼기 그것이라도 시켜봐요. 이러고도 어떻게 대학의 살림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리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합시다. 본인들 재산이라면 그렇게 관리하고 그렇게 용역을 주는지 이것은 아닙니다. 그 부모들이 한두 푼 벌어서 아이들 학비대서 그것 가지고 대학 운영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해 가지고 내역을 유인해 주시고 직무교육을 시키세요.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죄송하다는 것은 과장님과 나 사이에 죄송하다는 것으로 끝날 수 있어요. 뭐 나하고 개인적으로 원수진 것 있습니까?
280만 시민의 혈세가 당신한테 투입이 됐기 때문에 하는 소리야. 당신은 거기에서 녹을 먹고. 죄송합니다로 통할 것 같으면 이것은 지금 저 심정 같으면 총장을 배석시켜서 직원들이 하는 의회에 대응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고 우리 인천시 감사관도 앉혀놓고 기획관리실장도 앉혀놓고, 대학을 관장하는 실장이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굴뚝 같아요.
그렇지만 여기 보면 면면이 저하고 다 우리 스승님 또 친구, 선ㆍ후배 다 되는 분들의 집단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것까지는 양해를 해서 내가 요구하는 것은 해 줘야지. 지금 1억 2,000을 아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내가 볼 때에는 참으로 인천대학 캄캄하다 결론이 그렇게 나죠.
우리 캠퍼스라는 것이 뭡니까? 캠퍼스가 뭐죠? 부총장님. 캠퍼스가 뭐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몰라. 요약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캠퍼스가 뭔지.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주위의 환경이 다 어우러져야지 훌륭한 캠퍼스예요.
당신들은 한여름 땡볕에 나무그늘에 가서 학생들이 담소할 곳 또 토론할 장소 하나 만들어 주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무슨, 이것 훌륭한 나무 다 죽였잖아? 그리고 조경비도 1억 2,000 감액했습니다? 이것 창피한 줄 아세요.
돈이 2억, 3억 내가 그 때 분명히 부총장님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 했습니다.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기자재 대금이니 뭐니 다 빼서 줬어요. 수목 옮길 때도 학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십사하고 아마 이구동성으로 다 얘기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이 지구상에 없어, 그 나무하고 똑같은 것이.
그러니까 관리를 잘 하셔야지 훌륭한 캠퍼스가 되는 거죠. 지금 1억 2,000보다도 엄청난 액수를 하늘로 날려 보냈어요.
1억 2,000을 잘 썼으면 훌륭하게 좋은 캠퍼스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나무가 고사됐단 말이에요.
인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자보수 해 줘요? 무슨 돈으로. 안 해 줍니다. 왜 해 줘? 이유를 대봐요? 왜 해 줘? 그 수목을 인천대학에 있는 이관해 줬을 뿐이야, 인건비 들여서. 그런데 왜 해 줘? 그 사람들이. 수목을 사다가 심었어? 우리 여기에서 예산을 안 세워줘. 천부당만부당 한 소리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제발 뭐 청소용역, 청소용역하는 것 열 사람, 스무 사람 없어도 돼요.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합심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이런 일은 아니에요. 할 수가 없는 일 아닙니까? 할 수 없잖아요?
염도 성분이 이 도화캠퍼스하고 송도캠퍼스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그러면 염분의 발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염분은 해가 내리쬐면 지하에서 파고 위로 올라와요, 그러니까 수목이 죽지. 올라오는 것을 잠재우려면 물을 줘야지.
뭐 인천대학에 조경학과가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조경학과에 자문을 받고 조경직도 있고 다 있는데 왜 못 해? 물차 갖다 물 주는데 왜 못 해? 변명하지 마시고 정말 앞으로는 나, 이것 안 없앨 거예요. 나 나가서 실사해요. 장담합니다. 7~8%는 더 죽었어요. 안 봐도 훤히 아는 것 아닙니까? 제발 나무는 죽이지 맙시다.
건물 유리창이니 건물 하나 어디 깨져도 그것은 돈이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은 더 애착심을 가지고 전 직원들이 정말 이것 내 정원이다 이것 내 앞뜰이다 이것 내 나무다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돼요.
나 솔직히 그래요. 교수님들 강의 시원치 않으면 갈면 돼, 훌륭한 교수로.
그렇지만 수목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무처장님!
(○사무처장 황흥구 좌석에서 - 네.)
많은 교직원들이 있어요. 조경은 저 친구 한 사람 같은데 더 받으세요, 인력을.
그리고 남는 인원하고 행정직하고 교환하세요. 그래서 지금 황무지에 개척하는 겁니다. 소금밭에 지금 나무 심어놓고 사니 죽으니 따지고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대학에 행정직하고 바꾸세요, 조경직 두세 사람.
그래서 물차를 전용으로 하나 사세요. 예산 없으면 올리세요, 책임지고 예산 통과해 줄 테니까. 그래서 수목관리 잘 해야죠.
아이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커트라인을 높이면 돼. 교수님들 논문 잘 안 쓰고 아이들 잘 못 가르치면 자르면 돼. 훌륭하게 만들 수 있어요, 대학을. 그렇지만 캠퍼스는 그런 것이 아니죠.
과장님 부탁드릴 테니까 조경예산도 너무 적어. 더 많이 세워야 돼요, 4~5년간은.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2.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인천대학교 기획처장 박동삼입니다.
우선 200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 주시고 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0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예산편성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한 사항을 최대한 준수코자 하였으며 대학경쟁력 강화 및 교육용기자재, 도서구입비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는 등 전반적으로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대학캠퍼스 이전으로 인한 시설 및 공공요금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서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8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75억 6,881만원으로 2009년도 본예산 561억 4,169만원보다 2.54% 증가한 14억 2,7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를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입부분은 학부 재학생 증가에 따라 등록률 3% 상향조정 등 사업수입 증가분과 송도캠퍼스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 증가분, 장학금 지원이 증가함에 따라 규모가 증가한 것이며 세출예산은 공무원 호봉상승 등 인건비 인상 및 송도캠퍼스 관리비, 대학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 기본시설 확충과 학생 후생복지 개선 등의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998페이지 세입예산안에 대한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5억 2,367만원이 증액된 260억 8,811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4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증감사유를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공유재산임대료는 송도캠퍼스 이전에 따라 구내업소 임대면적 증가로 전년도 대비 5억 8,332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의실 사용료수입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은 재학인원 증가로 인한 학부 등록률 3% 상향 조정 및 입시전형료 인상,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증가 등으로 전년도 대비 10억 7,034만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금융기관 예치자금 이자수익금으로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0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0페이지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대비 9,655만원 감액된 314억 8,070만원으로 전체 세입 규모의 5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순세계잉여금의 경우 세입액 변동 및 예비비, 불용액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2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 전입금은 교직원 인건비 및 대학경쟁력 강화,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학교운영비지원 등을 고려, 전년도와 동일한 280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입금 세부내역은 인건비 및 법정경비 228억 2,400만원, 교육용기자재 및 도서구입비, 정보화장비 등 교육여건개선비 14억 2,900만원, 송도캠퍼스 공공요금 부족분 13억 7,000만원, 인천출신고교 입학금 지원 4억 2,300만원,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장학금 지원비 5억원,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특성화사업 및 중점학과 육성지원사업 9억 6,000만원, 인천시민대학 건물관리비 지원비 2억 3,300만원입니다.
예산서안 1,001페이지 일반부담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서 운동선수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부담금으로 전년도 대비 1,000만원 증액된 3억 2,0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4,400만원 증액된 6억 5,270만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저소득층 장학금 지원 증가와 학부 교외장학금 지원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은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미수납자에 대한 수입으로 도시개발공사로 출자전환됨에 따라 3억 5,055만원 감액한 800만원으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정책사업 및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1006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사업은 교육기본시설 확충 및 도서관 기능 강화, 대학정보화시스템 구축, 실험실습 기반확충 등 교육기본 시설투자비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4억 600만원 감액된 60억 9,582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1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대학기본시설유지관리는 건물유지비 및 각종설비 유지관리비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민간위탁용역비의 증가 및 송도캠퍼스 이전으로 관리면적이 증가됨에 따라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억 4,953만원 증액 계상한 것이며 도서기반 확충사업은 각종 대학평가 대비 및 전자도서관 기능 향상을 위하여 700만원 감액된 9억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7페이지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는 도서 및 전산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5,031만원 증액된 8억 4,753만원으로 증액사유는 용역최저임금 인상과 대학종합행정정보시스템 무상 유지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S/W 및 H/W 유지관리비가 증액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09페이지 대학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사업은 2009년도 대비 5,115만원 증액된 4억 4,898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과별 홈페이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학과 홈페이지 통합구축비를 신규 계상함에 따른 것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사업은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0억원 감액된 10억원으로 교육용 및 연구용기자재 구입비 10억원을 계상한 것이며 교육용소프트웨어 확충사업은 전년도 대비 5,000만원 감액된 2억원으로 학부 실험실습 및 수업지원을 위한 S/W 구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09페이지입니다.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장학금 등 학생 후생복지 증진 및 국내외 학술교류 활성화, 학생해외문화체험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치 및 교수역량 제고를 통한 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대비 1억 5,418만원 증액된 131억 8,706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2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장학금 확충지원 사업은 전년도 대비 3억 1,067만원 증액된 58억 1,558만원으로 학생 장학 혜택의 폭을 넓히고 대학경쟁력 강화와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장학금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 등록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며 동북아국제통상학부 출연금 5억원 편성사유는 금리인하와 세출부담 증가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동북아국제통상학부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하여 특성화사업회계로 장학금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0페이지 학생취업 운영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1억 2,951만원 감액된 6,704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취업박람회 행사와 인천지역 취업학생 취업보조금 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1페이지 학생문화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9,100만원 증액된 5억 5,770만원으로 국제적 안목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고자 미국 볼스테이트대학과의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은 2009년도와 동일한 9,870만원으로 학술교류 활성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교류대학 방문 및 초청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안 1013페이지 대학 입시운영사업은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학생 유치를 위한 입시홍보 및 관련경비로 전년도 대비 7,937만원 증액된 9억 1,719만원으로 증액사유는 학부 및 대학원의 우수 신입생 유치를 위한 홍보경비 및 한국어학당 모집 경비 신설 등 입시운영 경비가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19페이지 유학생 수학보조금 지원사업은 전년도 대비 3,000만원 감액된 6,600만원으로 자매결연대학과의 교류 활성화와 국제화 이미지 제고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유학생 및 외국인학생에 대한 학비지원비를 계상한 것으로 감액사유는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 확대에 따른 외국대학 수학학생 축소로 등록금 지원분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교원 연구활성화 지원사업은 교원 국내·외 여비로 학술회의 참석 및 논문발표 등 학술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전년도와 동일한 4,3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강의환경 조성지원 사업은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및 학부,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인건비와 학부 교육용기자재 수리비로 전년도 대비 7,398만원 증액된 50억 9,609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 드리면 기성회비를 수업료로 전환함에 따라 학생 어학능력 향상 및 외국인학생 유치를 위한 외국어 강좌 개설 운영과 한국어교육원 신설에 따른 강사료 등을 증액 계상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2페이지 사이버강의시스템 구축사업은 사이버 강의를 위한 교육운영 지원경비로 전년도 대비 6,399만원 감액된 2,000만원으로 캠퍼스 이전에 따라 원격교육 사용료를 자체 시스템으로 소화함에 따라 감액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2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운영 지원사업은 열린교육을 통한 시민복지 향상 및 교육기회 제공과 관내기업체와의 기술협력 체제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대비 4억 5,024만원 감액된 26억 63만원으로 총 예산대비 약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천시민대학운영사업은 남동구 구월동 소재 씨티은행 9층과 10층 건물관리비 및 강화분원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억 7,423만원 증액된 4억 7,416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건물유지비 인상과 강화분원 강좌증가에 따른 강사료 등 운영비가 증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영어교육 운영사업은 재학생 영어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전년도 대비 3억 3,253만원 감액된 3,096만원으로 감액사유는 영어체험캠프 및 주말영어체험캠프사업을 취소함에 따라 감액한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3페이지 국가시책사업 운영 지원사업은 기술력이 취약한 지역기업체와의 산학협력체계를 구축,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정부, 인천시, 대학, 기업체 등의 협약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억 7,500만원 감액된 5억 6,000만원으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산학협력중심대학 육성사업이 선정된 반면 3개 국고보조사업 종료와 재원부족에 따라 대학부담금의 50%만 반영 감액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3페이지 학사행정 지원사업은 원활한 학사행정지원을 위한 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8,305만원 증액된 14억 6,931만원으로 증액사유는 2009년도 도화동 교지 중 사유지 부지에 대한 사용료 5,500만원과 송도캠퍼스 시설 및 설비 증가에 따라 실험실 폐기물 등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이 증가됨에 따른 것입니다.
예산서안 1027페이지 교직원 후생복지 증진은 전년도와 동일한 6,620만원으로 교직원 영유아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27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0년도 세출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교직원 427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직 9명에 대한 인건비, 법정경비 및 부서운영비로 전년도 대비 19억 3,920만원 증액된 343억 7,775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약 59.7%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인력운영비는 교직원 427명, 초빙교원 51명, 겸임교원 65명, 무기계약근로자 9명의 인건비로 2009년도 대비 7억 3,589만원 증액된 307억 2,934만원으로 증액사유는 공무원 호봉상승에 따른 기본급과 제 수당의 증액과 공무원 연금보전금 등 법정부담률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2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천대학교 운영을 위한 행정부서 및 단과대학 기본운영경비로 전년도 대비 12억 330만원 증액된 36억 4,842만원으로 증액사유를 설명드리면 캠퍼스 이전에 따라 건물과 시설면적 증가로 인하여 전기료, 지역냉난방요금 등 공공요금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1037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은 시립대학발전기금 등 회계간 전출 및 채무상환 경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1억 8,997만원 증액된 13억 753만원으로 총 예산액 대비 약 2.3%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사유를 설명드리면 기금전출금은 시립대학발전기금 운용조례에 의거 대학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관련 수익금을 시립대학발전기금으로 전출하는 사업비로 2009년도 본예산 대비 2억 3,276만원 증액된 7억 800만원으로 송도캠퍼스 구내업소 임대료 수입이 증가되어 증액 계상한 것이며 기타회계전출금은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위한 대학부담금으로 기준금액이 20만원 인상되어 8,060만원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반환금 기타는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자퇴학생에 대한 등록금 반환금으로 자퇴학생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23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저희 대학의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와 세부사업별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그 동안 대학캠퍼스 이전 등 대학운영에 애정을 가지고 협조와 충고를 아끼지 않은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010년도에는 경쟁력강화와 지역사회에 헌신하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구성원 모두가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세입ㆍ세출이 각각 전년도 예산액 561억 4,169만 5,000원의 2.54%인 14억 2,711만 7,000원이 증액된 575억 6,88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구내업소 임대료는 송도 신캠퍼스 이전으로 구내업소 증가에 따라 전년대비 499.9%인 5억 8,332만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고 입학금, 수업료 등의 사업수익은 전년대비 4,44%인 10억 7,034만 9,000원이 증가된 251억 3,3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금리인하로 전년대비 34.2% 감액된 2억 5,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과 순세계잉여금은 전년과 동일한 280억원과 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잡수입의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지원은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교과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장학재단에서 위탁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수혜 인원 확대에 따라 전년대비 430.8%가 증액된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료 및 변상금 지난년도 수입은 도화구역 개발지연으로 인한 감소로 전년대비 97.8%감액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교육인프라구축사업은 전년대비 6.24% 감액된 60억 9,5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송도 신캠퍼스의 관리면적의 증가에 따라 시설유지관리에 필요한 청소인부 및 조경인부의 일시사역에 따른 인건비로 6,668만 4,000원, 건물화재보험료로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 중 청소 시설관리용역은 기존 도화캠퍼스 면적보다 2배 정도 증가됨에 따라 비용절감을 위해 용역대상을 축소하여 18.9%인 감액된 7억 3,656만원, 기타용역비는 관리대상의 증가 및 신규용역으로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공대학생의 실험실습을 위한 연구용 기자재 구입은 대학전출금의 동결에 따라 전년대비 50% 감액된 10억원, 교육용 소프트웨어 구입은 5,000만원이 감액된 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의 내실화로 우수인재 양성사업은 전년대비 1.18% 증액된 131억 8,70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지원되는 장학금 지원은 전년보다 3억 67만 7,000원이 증가된 53억 1,558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학생들의 학생문화 체험 및 어학연수 지원사업은 전년대비 9,100만원이 증가된 4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어시험 우수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되는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장학금으로 2억 1,6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영어회화 우수학생 해외어학연수 장학금은 전년대비 50% 감소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학교육여건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0.19%인 999만원이 증가된 51억 4,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의환경조성을 위한 일반운영비의 강사료1억 5,775만 2,000원을 증액하고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성화 사업은 세부 분류하여 기획예산과의 장학금 및 학자금은 1억원을 감액하고 포상금과 자산취득비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정운영지원사업은 전년대비 14.75%인 4억 5,024만 1,000원이 감소된 26억 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시민대학 강화분원의 교육의 질 향상과 수준 높은 강의를 위해 강사료 2,496만원, 건물임차료 1,968만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강사료 3,240만원, 보조강사료 2,04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시민대학 건물관리비로 2,3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부해 드린 시민대학 강화분원 2009년도, 2010년도 본예산기준 예산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학생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해 영어체험캠프운영 3,096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국가시책사업운영에 따른 국책사업 대학부담금은 40.1% 감액된 5억 6,000만원, 도화캠퍼스의 사유지 사용료 5,500만원, 등록금의 카드납부에 따른 수수료 4,4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인천대학의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대비 5.97%인 19억 3,919만 9,000원이 증가된 343억 7,7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대비 1.64%인 4억 489만8,000원이 증가된 250억 6,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교직원의 호봉상승에 대한 인상분과 연금 및 보험금 부담율 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캠퍼스 이전 개교로 인한 전기사용료 3억 6,000만원, 상하수도료 6,000만원, 지역냉난방사용요금 9억 5,0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대학발전기금은 공유재산 수입 증가로 인해 전년대비 49%가 증가된 7억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첨부해 드린 캠퍼스 이전관련 주요 운영비 비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2010년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전반적으로 대학캠퍼스의 송도이전개교로 인한 공공요금 및 시설관리를 위한 유지비와 쾌적한 교육환경조성과 학생들의 어학연수장학금 등 우수인재양성사업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이 돈을 애들 배낭여행이라도 보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돈 애들 배낭여행이라도 보내. 그냥 네 돈이고 내 돈이고 앉아서 퍼줘서 그냥 계열별로 있는 것 다 건건이 다 해 놓고 말이에요.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뭐 꼭지만 틀면 나오는 돈이에요? 이게 생각없이 예산편성해서 그래요. 그리고 불용액 처분하는 게 있는데 불용액 계정이 뭐예요? 500만원인가 보니까, 500만원이면 가짓수도 많아. 뭐예요? 불용액 처분계획이요.
불용액 처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그냥 먼지구덩이 있는 것 그냥 갖다 내다놔.가격이 나가요, 안 나가요? 저 지나가는 노점상도 있잖아요, 사과라도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팔아요. 그러면 닦아놓은 사과하고 안 닦아놓은 사과하고 어떤 것이 가격차이 나 겠어요? 품셈을 이렇게 뽑지 마세요. 조금 직원들한테 손 좀 봐서 쓸 사람한테 팔면 좀 더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든지 뭐 그냥 아주 주는 것은 이해하겠어요, 필요한 기관에 또 어려운 기관에. 그게 아니라면 제값을 받고 팔자 이거죠. 처장님 아니에요?
직무교육은 그런 데서부터 이루어져야 돼.
아니, 그래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나 봤어요?
예산안을 타이트하게 세우고 사람이 생각 있이, 그런 돈 들어오면 애들 장학금도 주고 배낭여행도 보내고 대학살림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니, 그냥 뭐 나오면 가짓수만 하면 의회에서 해 주니까, 안 되면 또 돈 증액하면 되고 그런 개념 아니면 뭐예요? 집에서도 그렇게 살림하세요?
당신 돈들이야 뭐 본인들 것 까먹는 것 누가 뭐라겠습니까? 이것도 직원들이 이렇게 해 왔으면 그것을 물어보세요, 어떻게 해서 했냐, 좀 기여도는 없냐 4,40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경우가 아닙니다.
또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아니, 예산을 다루려면 과에 수강료, 강사료 다 나가는데 그것에 준해서 예산을 짰을 텐데 19개 강좌가 뭐냐.
저는 가르치고 평생교육하는 데 반대하는 위원이 아닙니다. 강화분원이 그 지역에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전문적인 강좌가 필요한 거지. 서예다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주민자치센터 어디에 가서 할 수 있는 강좌는 가급적 탈피하고요.
강화지역에 어우러지는 특색 있는 뭐 주민들 소득증대를 한다든가 그러한 쪽으로 개설을 해서 전문적인 강좌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시민대학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왜 하느냐가 아니라 할 때 그 지역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정말 우리 학교에서도 못 배우는 그런 것 많잖아요? 전문적인 것. 그런 것을 개설해 주지 무슨 서예반이다 뭐다 그것은 어디 가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거기에서 특선 입선시켜서 무슨 인천시민대학이 세계적으로 유명해져요? 그것도 강화에서 특선 나오면 뭐 글로벌 대학 되는데 뭐 돼?
내가 요구하는 것은 강화지역에 어우러지고 특색 있는 전문적인 학과를 뭐 20개도 좋아요. 뭐 개수를 더, 1억 9,000만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면 시민들을 위해서 더 투입해야지.
그런데 지금 학과 개설하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그것은 안 해도 될 과목들을 굳이 거기까지 가서 할 이유가 없다.
평생적인 교육은 인천시 내에서 고등교육까지 강화가 제일 인천지역에서 혜택을 받는 지역이에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지역특성을, 여기 문교사회위원회예요. 교육청 예산이고 뭐고 다 다루는 데인데 강화가 제일 인천광역시에서 특혜를 입는 지역입니다.
뭐 대안학교, 기숙형 학교도 전교생이 다 기숙해요, 이제. 그래서 고등학교 과정 다 배워요.
그리고 각 주민자치센터 강좌가 20개 강좌가 넘어요, 각 면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것이지 꼭 인천시민에서 하는 것이 당신 잘못됐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디든지 할 수 있는 것은 배제하고 진짜 인천시민대학으로써 아, 그 지역특성에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전문적인 그것이 뭔지를 찾아서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이 예산 1억 9,000만원, 2억이 문제가 아니에요. 더 요구하셔도 좋습니다, 이런 것은.
교육은 얼마든지 예산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면 전문적인 강좌를 개설해서 그 농촌지역 소득증대에 일환도 되고 또 생활개선도 될 수 있는 강좌를 하는 것이 낫다.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공공요금은 얼마든지 수도세, 전기세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어요. 낮에 가도 불 다 켜 있어요. 밤에 한번 가 보세요. 필요 없는 전기 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골프연습장 같은 데는 말야, 한두 사람이 쓰면서 그 불야성 같은 불을 켜놓고 말야. 연습은 낮에 해야지. 그런 것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잖아. 전기세가 뭐 아까 부총장님 예산 좀 어떻게 한 30%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했더니 노발대발하시는데 왜 학교 구성원들이 아낄 수 있는 공공요금은 얼마든지 아껴요. 수돗물 질질질 새고 말이에요. 전기는 전기대로 다 켜놓고, 필요 없는 것.
그리고 정작 아이들이 필요한 실습 도구비는 깎는다? 난 그러겠네요. 기획처장님, 난 예산실하고 싸울 때 여보, 당신 아들 키우는 자녀들이 배우는 실습교재를 삭감하는 사람이 어디 있소 하고 대들어야죠.
전기세 한 달에 뭐 12억씩 나온다고 그것 때문에 그것은 아니죠. 전기료 적어도 30%는 절감할 수 있어요, 학교는요.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죠. 필요 없는 전기들 그냥 불야성 같이 거기가 호텔입니까? 정말 실망했어요.
실험실습을, 연구를 할 수 있는 글로벌 대학이 된다고 한 양반들이 난 송도 가면 금방 유명대학 되는 줄 알았어요? 더 퇴보하잖아요, 지금. 도화캠퍼스보다. 아이들 실습 기자재비든지 다 그냥 절감이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예산을 늘리세요.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해 주는 것이 구성원의 대표들 아닙니까?
난 솔직히 그까짓 전기세 한두 달 안 내도 돼. 한전에서 와서 전기 끊습니까? 대학을.
아이들 가르칠 때 요소요소에 가르칠 기자재는 충분하게 줘야죠. 정말로 전년도 대비해서 50%나 삭감했다는데 아주, 인천대는 이공대학 때문에 그래도 10개 대학 안에 들잖아요? 공대 때문에. 인문대학 때문에 드는 것 아니잖아요?
정리했는데 내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올해는 정리했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올렸어요, 예산을. 아주 이런 것은 삭감 않고 잘 올리네요? 불용될 것 뻔히 알면서.
지금 내년도 남북관계가 호전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예산은, 필요 없는 것은 아주 잘 올려요.
이것은 왜 전년도, 올려놔서 불용이 됐든 쓰지 않았든 과목이 있으니까 빵구 채워 넣어야 된다는 논리죠? 안 그렇습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짜지 마세요. 이것은 아주 논리에 맞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예산서 1023쪽 집중 영어캠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영어캠프에 대해서 말이 나왔어요. 주말 영어캠프를 하고 내년도에는, 이제 본예산 얘기하는 겁니다. 재학생 대상으로 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그 학생들이나 집중적으로 가르치세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 1011쪽을 보십시오.
국제교류원 어학연수에 대해서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수 인재양성 학생들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해서 2010년도 예산이 미국 볼스테이트대 어학연수 장학금으로 2억 1,6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됐어요. 이것 잘 들어요.
인천대학은 가만히 보면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연계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예요? 또. 2억 1,600만원 또 교사지도비는 별도입니다, 인솔지도비는. 또 별도예요. 그 많은 예산을 볼스테이트대학하고 인천대학하고 무슨 관계예요?
(16시 36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용 기자재 그리고 실험실습용 기자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교육용 또는 연구용기자재 한꺼번에 다 확보할 수 없으므로 5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벽하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해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필요한 예산만큼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실험실습기자재가 예산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현재 사용하고 있는 내용연수가 남아 있으면서 사용할 수 있는 기자재는 계속 사용하고 그 이외의 예산으로써 우선 급한 것은 대출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대학에서 요청받은 것은 얼마예요? 처장님 각 대학별로 기자재 요청받은 것, 그래요. 그러면 뒤에 1019페이지를 보면 교육용기자재 수리가 있거든요. 인문대학부터 예체능대학까지 수리비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것 그냥 품셈으로 10% 뽑은 거예요, 뭐예요? 이 예산 뽑은 분 좀 발언대로 나와주세요.
기자재가 예를 들어서 5억짜린데 거기에서 몇 % 해서 이렇게 뽑은 겁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년 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테고 작년에 구입한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무조건 품셈으로 유지비를 그냥 뽑아버려.
하기야 처장님도 수없이 바뀌니까 거기까지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시스템화 해야 됩니다.
근로장학생하고 같이 공부하는 식으로 분석을 해요. 공무원들은 그래 돈 나오면 쓸 궁리부터 생각해, 없으면 아껴쓰려고 그러고. 양면성이 있어요.
이것도 분석해서 주세요. 인문대학 예를 들어서 몇 대가 있는데 연도별로 구입했는데 그게 얼마 얼마 수리비가 들어갔는지 전후년도 계산해서 그 받아서 검토한 자료가 있어 야 됩니다.
그냥 올려주니까 다른 과에서 그냥 다 올리고 말아. 이런 것 좀 아껴서 실습기자재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그리고 인천대는 그렇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가 다른 대학에 갔는데 기자재를 한 말씀드려서 개판으로 보관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것 없기를 바라고요.
이상이에요.
이병화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처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고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실망스런 내용이 구 캠퍼스에서 신 캠퍼스로 이전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는 내년도 예산 속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민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냥 구 캠퍼스에서 그대로 했던 그냥 그 내용 그대로가, 그냥 아주 그대로 이전돼서 왔거든요.
왜 이렇게 고민을 안 하시고 예산을 잡으셨죠? 바뀐 것은 뭐가 있냐면 임대수입 10억, 기타수입까지 해서 2억 7,000하고 7억하고 해서 10억 그것 하나 크게 변한 거지 고민한 것은 없어요, 전혀.
왜 이렇게 그냥, 어떤 사업예산 잡고 그러는 게 귀찮은가요? 아니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송도로 이전하면서 필요예산들을 다 뽑아봤습니다. 도화동에 있을 때 사업비에 비해서 송도로 이전했을 때 필요경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대학의 발전이라든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울 수 있는 예산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기자재 구입비도 10억원이 삭감이 됐었습니다.
하여튼 나름대로는 많은 분석을 했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시에다가 올해 280억보다는 최소한 공공요금 증가분에 대한 적립금은 추가로 줘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요구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면서 기존에 대학발전을 위해서 쓰였던 그런 예산들조차도 필요경비로 편성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실망스러운 것은 이 안에 관항목상에 너무나 변화가 없었다라는 게 실망스러운 겁니다. 관항목상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또 신 캠퍼스로 간 기치가 어떤 기치가 있었냐면 아주 진짜 동북아의 중심도시로써 걸맞는 대학으로 급부상시키겠다라는 기치가 있었는데 뭐 ’09년도나 ’10년도나 예산편성 내역이 전혀 변화가 없고 어떤 그렇게 변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안 보이는데 어떤 동북아 중심도시의 학교가 되고 이러겠습니까.
그 7억 늘은 것만 해도 그래요. 7억 잡수입 외에 임대수입으로 7억 잡은 것도 개탄스러운 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기 도화캠퍼스는 학생들이 점심시간에 주변을 이용할 수 있는, 소위 말해서 구내식당 외에 주변식당이 100여 군데가 넘습니다. 송도는 어때요? 거기서는 먹을 데가 없는 데예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을 위해서 대학이 만들어졌거든요. 구내식당 최고입찰제로 해 가지고 많이 수입 올려봐야 얼마나 올리겠어요. 1년 내내 다 받아봐야 7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른 데 너네들 먹을 데 없으니까 나 받을 만큼 받겠다 그래서 고가로 받으면 피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가는 거예요.
차라리 7억 받지 말고 너네 최대한도로 학생들한테 싸게 하라는 것이 나은 것 아니에 요? 학교운영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생협이든 모든 것이 어떤 학교의 정책결정에 대한 과업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거기 신 캠퍼스는 주변에 인프라가 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먹는 것 하나만이라도 기분 좋게 학생들이 진짜 아침도 굶고 와서 여기서 사먹고 싶을 정도의 면학분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기치를 가져간다 그러면 이런 일은 안 벌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7억이 그렇게 탐이 납니까? 이게.
저는 이런 것은 최소한도 몇 천억을 들인 그 캠퍼스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가르친다라고 하면 7억 안 받고 차라리 그것을 식사시간에 너희들이 아, 다른 데서 3,000원, 4,000원 받아? 우리 대학 캠퍼스에서 1,500원, 2,000원짜리 식사가 1식 1국 5찬 정도 나오는 훌륭한 식단으로 꾸며준다고 그러면 학생들 아마 학교에다가 박수갈채 보낼 거예요. 다른 데 먹을 데가 없는데.
전에 도화캠퍼스에 있을 적에는 구내식당 먹기 싫으면 바깥에 가서 먹을 데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100군데가 넘었다니까요.
그런데 거기는 걸어서 거기까지 나오려면 시간이 걸어서 다닐 거리도 안 돼요. 거기서 해결 못 하면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독과점시키려고 외부 차입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볼 적에는 왜 내가 이것 고민한 흔적이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최소한도 그 7억이 탐나는 게 아니라면 정책결정에서 과업을 주었어야죠. 우리가 여기다 7억에 결정 낼 일은 아니다. 차라리 너네 1,000만원씩 줄 테니까 한시적으로 1년 동안 한번 너네들이 서비스할 수 있는 최대한도로 서비스 해봐, 금액 낮추고 학생들 여기 아니면 못 먹어, 그러면 얼마나 식단서비스가 좋아지겠습니까. 또 거기에 있는 교직원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좋은 식사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 정도의 고민은 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았느냐 그게 내년도 예산 잡은 예산서하고 똑같아요. 그런 방식이다 그런 얘기예요,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고민을 안 하고 그냥 전년대비 대 또 관항목 하나 변화시킬 필요도 없어 그대로 놓고 대비시키면 되니까. 그러면 신 캠퍼스는 뭐고 구 캠퍼스는 뭐예요? 우리가 뭐를 희망을 가지고 신 캠퍼스에 가서 희망을 가지고 배우고 뭐를 가르치겠습니까?
예산서 하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여기서 그 목상에서 어느 예산이 더 많고 적고 이것보다 더 한 것은 고민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개탄스럽다라는 겁니다.
거기가 모든 부대조건이 다 충족된 지역이라고 그러면 예외예요. 지금 학생들이 동선상에서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학교 캠퍼스에 딱 들어가면. 그렇게 어려운 열악한 환경이라고요, 따지고 본다면.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는 좋을지 몰라도 면학 속에 녹아 있는 그 인프라는 전혀 안 돼 있는 지역에 학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고민을 학교는 고민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기획 잡은 데서 고민을 해 가지고 예산서를 만들어주고 또 거기에 상응하게 해야죠. 아무 감각 없이, 이것은 투명해야 되니까 공개입찰해야 된다, 그 사람들 거기에 입점해서 들어오려니까 최고가 써내야죠. 그러다보니까 비싸게 나오죠. 그러면 싸게 밥줄 수 있습니까? 질 나쁘더라도 최고가로 본전 빼야 될 것 아니에요? 1년에 몇 억씩 내는데. 왜 그렇게 특색없게 학교를 나가느냐, 그 학교 나름대로 초창기에는 뭔가 다른 그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해 줘야죠. 거기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것을 파기할 수 있는 것이 대학이고 신 캠퍼스예요. 그것을 파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거라도 특수한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특수한 여건이고. 형편이 특수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형편이 특수한 것에 대해서도 법을 지키라고 법규에는 되어 있지 않아요.
한시적으로 3년 동안을 우리가 이 법규를 벗어나서 이러이러한 내용 때문에 여기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결정에 따르는 거지, 반대하고 토 달고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법원 판사는 그것 토 달고 나올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의지가 없다라는 거지. 정책결정하는 사람이 의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거기 몇몇 월급받고 있는 교수들이나 교직자들 또 선생님들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거기는 때에 따라서는 주머니가 어려운 학생들도 와서 배움의 길로써 거기서 공부하는 그런 여건을 가진 그런 지역 아니에요.
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한다라고 치더라도 먹는 것 하나만큼은 그 송도 전체에서 그렇게 싸게 먹을 수 있는 데가 없다라는 아주 특색화시켜주는 것이 한시적으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 한다라고 해서 누구 하나 토 달고 나올 데가 없다니까요.
만약에 내년도에, 후년도에 연대가 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면 그 때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학생들이 대학을 얼마나 원망하겠느냐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못 했을까 하는 얘기 나올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이나 세출 뭐 세입에서야 크게 저기하겠지만 세출예산 방법도 전년대비대로 다 이렇게 매칭을 대비대로 나가니까 별로 매력은 없어요. 매력은 없고 목상이나 이런 것이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도 손을 안 댔어요. 손을 안 댄 이유는 아마 귀찮아서 그런지 또 이쪽 캠퍼스가 아마 연조가 짧아서 그런지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건드려줘야 되는데요.
그런데도 이것은 내년도에 가서 추경이라는 게 있고 또 어떤 이런 게 있으니까 그 때 가서 이러이런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이건 부족하니까 더 해 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배짱으로 하셨는지 모르지만 너무나 고민을 안 했다는 것으로써 답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말씀드려봤자 뭐 다 나온 예산안이고 어떻든 해 가면서 또 수정을 해 가야 될 것 같으니까 그 정도로 하도록 하고요.
우선 학생들한테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뭐 늦은 건 늦었지만 앞으로 새로운 것에서는 많이 찾으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캠퍼스를 올 적에 도화캠퍼스하고는 달리 여기에는 이런 서비스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지금 같이 자꾸만 열악하게 끌고 가다보면 학생들이 신 캠퍼스에 와서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 그렇게 흥미를 못 가질 거예요. 흥미를 갖게 해 주십시오. 뒤에 후발주자들이 자꾸만 좇아옵니다. 연대도 짓고 타대학도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아니, 인하대에서 직영지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대학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아까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거기 중국집도 없어, 가게 하나 없어, 7억을 입찰 낙찰가로 예산확보를 했으면 우리가 직영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먹는 것 교직원들이 잡숫는 것 그것 돈 들어가는 것 보면 7억 남고도 남아요. 문제는 뭐냐면 아까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운영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단 말씀이에요.
직영을 해야지 부평가족공원 사건 아시죠? 인천의료원 매점사건 아시죠? 전부 다 최고 가로 낙찰해 가지고 전부 다 못 받고 있잖아요. 알고 계시잖아, 부총장님.
이 식당 말이에요, 이 시설 누가 했습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가 아니고요. 최소한도 학교를 새로 건립을 했으면 써야 될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돼요. 절약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요.
학교를 처음 지었으면 지금 거기 찾아 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밤에 불을 켜놓고 학교 홍보도 해야 돼요. 예산 14억이 뭡니까? 14억 2,711만 7,000원 증액이. 140억을 증액하셔도 시원찮아요.
아니, 시가 통합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2010년인데 새롭게 아이들을 입학정원을 해서 받을 건데 아니, 이렇게 아무 노력도 없이 하시면 이것 만약에 사립대학이라고 그래 보십시오. 컨설팅하고 난리납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저는 예산을 짰는지 정말 질의하고 싶지도 않아요, 무슨 세목 가지고는.
시하고 이것 정말 어떤 노력을 하셨는데 이것밖에 못 받으셨습니까? 전입금이 동결이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통합을 어떻게 하시는 건데요? 시 기획실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돈이라도 받아내야죠. 부총장님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통합재정이라는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아직 법적시효가, 통합 자체가 교과부에 의해서 발표 전에 있고 또 국립대 법인화의 경우에 있어서는 법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상정이 돼서 지금 처리가 아직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에서 올해 예산 수요변화에 대한 것만 감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아까 이병화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시고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새로운 캠퍼스의 기본구도가 인텔리젠트화가 되고 디지털화가 되고 또 사람이 아니고 소프트웨어가 움직이는 그런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도 그런 방법으로 처음에는 모색을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도화동 캠퍼스에서 온 다음 이후부터 후유증이 계속 되는 계속비 사업에 대한 것을 정리를 못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라고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전근대적인 예산편성을 해 온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을 해 주셔서 이번에도 28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저희가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예산을 절약하면서 그 다음에 통합재정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다시 보고말씀을 드려서 아주 효율적인 예산을 운영하면서라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도 대학이 지금 시의 어느 부서가 아니거든요, 학교입니다. 학교인데 그것을 이전하시면서 지금 뭐 전열기다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하신 이런 것들 또 저희들이 나무를 옮기는 일 모든 것들이 정말 계획 하에 시스템화 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아직도 답변할 때 총체적으로 기억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답변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는 것이 정말 학교에서 책임도 상당히 크구나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시에 그렇게 했으면 시로부터 정말 학교는 다르다는 것을 글로벌 대학이 뭡니까?
그리고 통합 지금 다 됐다고 신문에도 이미 났습니다. 시도 된다고 생각하고 뭐 학교에서도 다 쫓아다녀서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만 그것 결정 안 됐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그것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목항별로 나와 있는 것이고 대략 기획예산과에서 유지관리비에 대한 용역을 산정한다 그러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데이터를 물론 어느 분이 답변하셨지만 시설과장님인가 조달청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지만 대학 자체에서 확인을 해서 예산을 그 근거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편성을 하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근거를 어디에 기준을 두고 편성하시냐 이것이죠.
유지관리 용역 하실 때 아까 부총장께서 답변하실 때 전년도 대비해서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용역하게 되면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한다든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대학 자체가 앞으로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학내에서 계속 눈만 뜨면 보시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공적인 부분보다 간혹, 전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일을 처리하시다 보면 사적인 부분도 개입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어떤 형평에 어긋나는 부분도 보편타당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보니까 저는 그런 줄 알았어요. 어떤 실무협의회니 이런 것을 거쳐서 거기에서 지금 행정부서에서 하듯이 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해서 거기에서 각 부서에서 실무협의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그런 줄 알았더니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네요? 각 부서별 협의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새 들은 얘기인데 저는 인천대학교 학생들을 만나면 물어봐요.
학생, 어느 학교 다녀? 그러면 인천대를 다닌대요. 그러면 2학년, 3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고 그런데 학생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화 캠퍼스에 있을 때와 송도 신캠퍼스 갔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러니까 글쎄요 뭐 바뀐 것을 모르겠어요 그냥 오히려 통학하기만 번거로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예산과 별개로 제가 현장에서 현지에서 들은 얘기니까 부총장께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교양 프로그램이라든가 MT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학교의 발전상도 잡고 주입을 시켜야 되고 또 인천대학교 뿐만 아니고 타 대학도 거의 그래요. 총장님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몰라요. 10명이면 1명 정도 나올까 그래.
그러니까 어떤 이질감이거든요. 학내 구성원들간의 이질감 그러니까 두 가지 부분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마련하셔 가지고 활로를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중형승합 25인승을 자산취득비로 세운 것은 저희가 정수 책정을 시에서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는 시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필요한 부서는 올려라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 8월 28일 시에서 요청의뢰가 왔습니다.
오늘도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외국대학 분교설치라든가 외국학생들이 견학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하다 그래서 공항까지 픽업하는 것도 있고 또 교수님들이 오면 픽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동안에는 차가 낡고 소형차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랬더니 시에서 검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형차 2카운트 디젤표준형 DLS로 정수 책정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왕에 구입하면, 왜냐면 요즘 차들이 좋아 가지고 7년에서 10년은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25인승을 가지면 축구부는 이동을 못 해요. 축구부를 운영한다면. 그리고 25인승이라도 25인이 다 못 탑니다. 또 장거리 여행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뭐냐면 25인승보다는 우리가 이왕에 구입하는 거니까 대형을 구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 얘기입니다. 사용목적에 또 아니면 우리가 1, 2개월 쓸 것 아니잖아요, 한번 구입하면. 몇 년 써야 되는데 25인승이면 굉장히 불편하다고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대로 수능우수자들이 대학에 들어옴으로써 우수한 대학교로써의 발돋움이 빨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저희가 지난해에는 다른 것으로 했는데 이번에 입시형태에서 좀더 우수한 형태의 아이들, 우수하다고 해서 수능만 다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모집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사회에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러한 모집의 유형을 다양화시켰습니다.
다양화를 시켜서 글로벌 리더라든가 여러 가지 형태의 다양화를 시켜서 거기에 맞춰서 학생을 선발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전년도에 있었던 그런 제도가 이런 형태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이름만 바꿔진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질책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확대해 가지고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 11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예산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예산 각각 575억 6,881만 2,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금일 심사 예정이던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내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12월 1일 화요일 오전 11시부터 2009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예산안,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10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