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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5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
(10시 03분 개의)
1.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문화관광체육국장 황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소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을 아껴주시고 또 애정 어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국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조동암 관광진흥과장입니다.
김장근 체육진흥과장입니다.
김승회 종합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원종순 미추홀도서관장입니다.
김용길 시립박물관장입니다.
(간부인사)
이형균 문화재과장은 상륙작전기념관 리모델링 개관식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소관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국비사업과 현안사항 추진을 위해서 필수예산을 반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위주로 해서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저희 문화관광체육국 세입예산은 총 423억 4,630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7.9%인 185억 3,882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도 2,200억 6,650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10.5%인 209억 4,427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사업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12억 9,308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공유재산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으로 102억 5,467만 5,000원과, 71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사업비 10억원, 국고보조금으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133억 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비 1억 6,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화재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4억 1,4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군ㆍ구에 지원해 준 사업비 중 집행잔액 8억 450만원과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27억 3,600만원, 선린동 공화춘 건물보수비 1억 2,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기정예산보다 32억 6,034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2쪽입니다.
군ㆍ구에 지원해 준 사업비 중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등의 기타 잡수입으로 1억 8,359만 8,000원 그리고 국고보조금 부분에서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 및 2009년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시범사업과 관광 관련 기타사업 등으로 30억 4,65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사항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9,589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3쪽입니다.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 체육시설사업 등 체육시설 위탁 및 각종 사업비 정산액과 환수액 등 총 27억 7,223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및 생체협 지도자 배치 그리고 스포츠클럽 시범사업 축소에 따른 국비삭감 등 국고보조금에서 7,726만 4,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74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억 4,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외부단체 초청 감소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 2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인천&아츠 사업 민간후원금 집행잔액의 이자발생 수입 6,000만원을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미추홀도서관 세입예산은 지역대표 도서관 활성화 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은 총 397억 6,748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해서 42.5%인 118억 6,134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삼랑성 축제 지원금 1억 5,000만원과 제야음악회 행사비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민간투자시설 임대료 및 운영비로 9,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57쪽입니다.
율목도서관 리모델링 설계비 1억 3,000만원과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비로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비로 6억 3,000만원과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서 1억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지원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억원은 (주)한화에서 개발이익에 따른 지역환원 차원에서 군ㆍ구에 도서관 확충비 200억원을 지원하게 돼 있는데 그 중에서 금년도 지불액 100억원을 계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9쪽입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4,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 6억 2,230만 3,000원 삭감은 당초에 율목도서관을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한 이후에 위탁관리하고자 작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투융자심의위원회의 의견에 따라서 리모델링비는 반영이 안 됐고 위탁관리비가 반영이 돼서 이번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문화재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4.3%인 10억 123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63쪽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및 등록문화재 건물보수비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8억 6,071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등록문화재 5개소에 대한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지원으로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266쪽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는 기정액 대비해서 28.2%인 72억 2,810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와 관련해서 민간이전비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관광공사 출자금으로 송도지역에 2개의 호텔을 건립하는 데 필요한 공사채 1,100억원에 대한 이자분 2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관광안내서비스 제고와 관련해서 각종 홍보사업비로 16억 8,16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한 월미관광특구 개발 등 자치단체 자본이전비 등으로 28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9.4%인 8억 743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장기 국무도대회와 전국 길거리농구대회 등 추가 유치와 일자리 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비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비로 1억 1,510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문체부의 계획변경에 따른 스포츠클럽 시범사업비 2억 4,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71쪽입니다.
금년에 신규 창단된 4개 팀의 부족한 인건비 2억 6,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각종 체육시설 위탁운영 및 공사 낙찰차액 3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특수지역인 강화지역에 전천후 생활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 14개소에 대한 보강사업비 4억 9,300만원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 14개소 추가 설치를 위하여 10억 5,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LNG 종합스포츠타운 건립공사비 중 공사비 낙찰차액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경기장 건설에 따른 지방채 차입금 상환액 변동금리 변동에 따른 이자분 잔액 4억 7,966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5%인 1억 5,343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인건비 추가편성과 낙찰차액 조정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미추홀도서관 사항으로써는 기정액 대비해서 0.3%인 667만 9,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도서관이 금년도에 개관됨으로 인해서 부서운영에 따른 제반비용과 낙찰차액을 조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시립박물관 사항입니다.
예산은 기정액 대비해서 1.9%인 1억 6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전시실 진열장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와 시설공사 및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체육국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와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삭감과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심층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 전 직원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액 373억 8,515만 4,000원보다 49.5%인 3,882만 4,000원이 증액된 559억 2,3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의 기정예산액 1,911억 2,223만 5,000원보다 10.5%인 209억 4,427만 2,000원이 증액된 2,200억 6,6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잡수입은 기업체의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기탁한 공공도서관 건립비용 100억원, TV드라마 세트장 건립을 위해 옹진군에 지원된 예산 8억원의 반납, 2008년도 시설관리공단 위탁체육시설 사업비 정산액 15억 3,650만 7,000원, 체육육성 사업비 정산액 2억 855만 9,000원 등이 증액되었고 외부단체의 초청공연 감소로 시립예술단 외부출연 수익금이 2억 5,600만원에서 2억원이 감액되는 등 기정예산 대비 136억 5,935만 4,000원이 증액된 139억 1,8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 10억원이 증액된 23억 5,71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남동구ㆍ서구ㆍ강화군의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 1억 3,310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억 6,900만원이 성립전 경비로 각각 증액되었고 강화산성 성벽보수를 위한 국가지정 문화재 보존관리 4억 7,000만원,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18억원, 2009년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1억 4,75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는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가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5%인 118억 6,134만 3,000원이 증액된 397억 6,74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55쪽 제야 음악회에 1억 5,000만원, 257쪽 율목도서관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258쪽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사업은 남동구ㆍ서구ㆍ강화군의 3개 지역에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와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국비 1억 3,31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58쪽 기업체의 기부금품 기탁에 따라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257쪽의 인천 연극공연장 조성사업은 체육시설 내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학야구장 내 연극공연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설비와 감리비 등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257쪽의 중소규모 도서관 확충사업은 도심 내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구입 후 리모델링을 통해 도서관을 조성하여 소외된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비 및 군ㆍ구비 각 50%씩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6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59쪽의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은 주간에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해 자료실과 열람실 각각 22시, 23시까지 연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건비와 민간위탁금,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2억 4,23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예산안 260쪽 공공도서관 위탁관리비는 율목도서관 위탁관리비를 당초 7억 4,500만원에서 1억 2,269만 7,000원으로 6억 2,230만 3,000원을 삭감하고 금번 제2회 추경에 율목도서관의 리모델링 설계비 1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따라서 리모델링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리모델링 및 재개관 일정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인천상륙작전 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가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2.8%인 10억 123만 3,000원이 증액된 243억 7,7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신규사업으로 예산안 263쪽 등록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공화춘 건물 보수비로 국비지원이 확정 통지됨에 따라 국ㆍ시비 각각 1억 2,000만원씩 2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65쪽의 인천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지원은 미래의 성장동력 산업인 문화콘텐츠 산업육성과 2009년 10월 안동에서 개최되는 제1회 대통령배 전국 아마추어 e스포츠대회 인천지역 대표선수 선발을 위해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63쪽의 국가지정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은 강화산성 성벽보수를 위한 국비지원 결정으로 국ㆍ시비 보조비율에 따라 5억 7,07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 예산안 262쪽의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전시실 리모델링 공사는 낙찰차액 5,000만원을 감액한 15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인천관광공사 출자금,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시범사업, 연안부두 해양광장 정비사업 등의 사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28.27%인 72억 2,810만 4,000원이 증액된 327억 9,9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예산안 267쪽 2009년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유익한 관광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광안내도, 도로표지판 등을 정비하기 위해 중구, 서구, 강화군에 교부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4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의 연안부두 해양광장 환경정비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시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선정되어 관광진흥개발기금 18억원 지원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 야외무대공사, 상징조형물 설치, 친수공간 조성 등 기존 해양광장을 리모델링하기 위해 2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안 266쪽 관광공사 출자금 24억원으로 관광공사에서 송도파크호텔 및 메트로호텔의 건립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 및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차입금의 이자지급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공사채 발행 현황 및 상환계획과 시의 관광공사에 대한 현금 및 현물출자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267쪽 관광안내소 지정명소화 시범사업은 2009년 문화관광체육부의 관광안내소 지정명소화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어 연수구 송도동 도시계획간 부지 내에 관광안내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하여 11억 7,84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입니다.
특수지역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이 증액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액 대비 0.94%인 8억 743만 7,000원이 증액된 865억 4,8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으로 272쪽 특수지역 전천후 생활체육시설 보강사업은 강화지역에 설치된 7개소의 게이트볼장에 인조잔디설치, 외벽시설공사장을 하기 위한 것으로 4억 9,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사업은 271쪽 체육육성사업 지원으로 2억 6,750만원을 증액하였고 272쪽 소규모 체육시설 건립지원은 각 군ㆍ구의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군ㆍ구에서 시행하는 시비 보조사업으로 10억 5,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은 예산안 270쪽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클럽 수의 증가 등을 이유로 광역자치단체별로 일괄적으로 기금을 5,000만원으로 삭감 조정함에 따라 2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고 271쪽 시설관리공단 위탁은 문학경기장, 인천삼산월드체육관, 계산국민체육센터 등 3개소의 공사비 낙찰 차액 등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총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72쪽 문학경기장 건설공사, 273쪽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문학경기장과 삼산월드체육관, 서운체육공원 등의 건립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하기 위한 것으로 당초 변동금리 5.5%를 계상하였으나 이후 금리인하로 인해 1억 6,800만원과 2억 7,700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문화예술회관입니다.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 시립예술단 운영경비 등이 증액되고 시설물 및 청소, 조경 위탁용역,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공사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53% 증액된 288억 9,47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안 283쪽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예술을 접하기 어려운 강화, 옹진의 도서지역주민에게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지역적 안배와 더불어 장애인, 저소득주민, 외국인 근로자 등의 소외계층이 관람하는데 그치지 않고 직접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부분까지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283쪽 시립예술단 운영경비는 예술단의 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족인건비 2억 5,6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84쪽 시설물 및 청소, 조경, 위탁용역 1억 6,907만 6,000원과 대공연장 등 리모델링 1억 4,734만 7,000원은 용역 및 공사의 낙찰차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추홀도서관입니다.
지역대표 도서관 활성화사업 운영 등이 증액되고 이사비용,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0.25%가 감액된 26억 3,459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009년 6월 개관한 신축 미추홀도서관의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해 전자제품 등의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소음중화기의 경우 6,170만원 예산 중 3,000만원의 예산을 감액하였으며 287쪽 지역대표도서관 활성화 사업 운영은 미추홀도서관과 군ㆍ구립 거점도서관의 인터넷홈페이지 배너링크를 통해 상호 연계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국ㆍ시비 각 50%씩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끝으로 시립박물관은 기타직보수 등이 증액되었고 송암미술관, 검단선사박물관 청사관리용역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1.96%가 감액된 50억 4,39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89쪽 송암미술관 청사 경비 및 청소용역비, 검단선사박물관 청사경비 용역비 낙찰차액 5,237만원과 3,472만원의 감액 그리고 기타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으며 청원경찰 2명 충원에 따른 기타직보수 4,96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국역사관은 인천시가 국제도시로 나가는 그 마당에서 인천을 찾아오는 내국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정확히 모른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정확히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역사관이라든가 박물관 이런 것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당초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우리나라에 보면 국립박물관도 있고 미술관도 있고 다 지역마다 박물관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고대유물들을 전시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 근대, 현대시대까지 오면서 그 흐름을 한 눈에 다 볼 수 있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가 금년부터 이 사항을 추진을 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유는 그런데 이 반납한 절차를 보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아서 이러한 행정행위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율목도서관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겠어요.
사실 율목도서관은 인천시민의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런 도서관으로써 리모델링한다는 것은 저도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설계비가 1억 3,000이면 대략 얼마를 잡아요? 총 공사비를.
또 말씀을 계속 드리건대 지금 도서관의 원형을 살려서 옛날 정취가 나도록, 지금 뭐냐면 다 없애고 옛날에 있던 자리 또 그것을 만들려고 찾고 또 복원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라도 역사적인 것이라도 제대로 리모델링을 하고 보존하는 쪽으로 또 설계도 그런 방향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시립도서관하고 학교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시에 대표 도서관이 있고 교육청에 도서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과제가 우리 시립도서관 대표 도서관하고 학교 도서관의 네트워크 관계가 사실 과제입니다.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현재는 학교 도서관과는 교육청에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는 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하면서 인천시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네트워크망을 구성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반영해서 네트워크 구성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금은 3.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1,100억원이 되겠는데 관광공사는 수권자본금이 3,600억원인데 이중에서 4분의 1 이상을 시가 출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하 데드라인이 900억원인데 우리 시가 당초에 900억원 중에서 현금출자로 400억원을 해 주겠다고 그랬고 현물출자를 500억원을 갖다가 해 주겠다고 당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400억원은 2008년까지 해 준다고 했던 사항인데 시 재정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234억원만 해 주고 157억원은 현재 출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물출자는 당초에 저희가 500억원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씨티은행 건물하고 또 간석동 사회복지관 건물 그 다음에 도시관광주식회사의 주식 그 다음에 송도의 호텔부지하고 아쿠아리움 부지 등 해서 저희가 1,561억원을 출자해서 현재 저희가 총 출자액은 1,80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가서 공연을 하려면 공연하는 사람들이 계속 조명을 가지고 가야 되고 임대를 해야 됩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할 때는 굉장히 싼 값에 그것을 할 수 있는데 임대를 할 때는 비용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그것이 되도록, 이것이 왜 그러냐면 저는 그런 것이 급해요, 사실은. 게이트볼장보다는 급한 것이 가을에 공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연말에도 그렇고 연초에도 그렇고 그런데 조명에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빨리 수선하거나 아니면 구입하도록 그런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요청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립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사실 한 도시가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과 함께 체육도 함께 발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을 통해서는 사람의 심신의 양식을 키워주고 또 체육활동을 통해서는 건강한 육체를 보조해 주는 사항이고 또 시민에게 많은 사기도 올려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우리 시가 지난 몇 해 동안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못 올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체육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으로서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전국체전은 고등학생부하고 대학생부, 일반부 팀이 나가게 돼 있는데 우리 인천이 고등학생부는 타 시ㆍ도에서 지지는 않습니다, 학교수가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가 대학교가 없다 보니까 대학교의 선수들이 현재 타 시ㆍ도에 비해서 월등히 부족한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실업팀도 기업체에서 많은 실업팀을 보유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인천에 굵직한, 큰 회사가 있어 가지고 실업팀을 보유했었습니다만 요즈음은 실업팀을 전부 다 폐지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공사ㆍ공단과 체육회, 우리 시의 많은 재정을 투자해서 실업팀을 육성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데 사실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께서 단체장도 맡고 계십니다만 우리 인천체육을 위해서는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2014년도 대비해서 꿈나무도 육성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체육에 대한 인프라도 많이 만들고 있고 다만 선수에 대한 서포트한 사항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고민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은 대학팀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다른 데에 많은 점수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우수선수, 물론 부분적으로 체육회에 포괄적인 예산으로 들어가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실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선수, 우수선수를 예를 들어서 타 시ㆍ도에서 스카우트 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육성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대학팀, 대학팀이 전무하기 때문에 종목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대학팀도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대학팀 활성화 관련된 예산이 대략 얼마나 필요할 것이다 하는 것이 나오겠죠.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사실 우리 시에서 꿈나무를 육성해서 우리 시가 그것을 포용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학교도 현재 운동부가 거의 없는 상태이고 또 실업팀도 많지 않은 상태에서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공사ㆍ공단과 시와 체육회에서 거의 떠맡다시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선수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더라도 우리 실업팀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 각 시ㆍ도가 경쟁적으로 선수 스카우트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스카우트 비용이 사실 적잖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우리가 스카우트 비용을 작년보다는 상향 조정했습니다만 앞으로 좀더 많이 스카우트 비용을 책정해서 우수선수가 외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는 외지에 있는 선수들도 영입을 해서 인천체육을 발전시키는 데 어떤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3년간 개최도시 전국체전 순위를 보면 2006년도에 경상북도가 3위, 2007년도에 광주광역시가 3위, 2008년도 전라남도가 2위.
잠깐 설명을 드린 것이고 거기에 점수를 보면 전국체전은 점수로 집계가 되죠? 메달도 필요하지만.
경상북도는 3위를 했는데 한 6만 9,000점, 5만점 최소한 보니까 5만점, 5만점 이상은 돼야 등위 안에 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 보면 인천이 10위 했을 때 한 3만 6,000점, 8위 했을 때 3만 9,000점, 4만점을 돌파를 못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또 2012년 전국체전이 우리가 안 봐도 뻔하게 현실이 나타나죠. 2008년도에 11위 했었는데 이대로 간다라고 하면 등위는 커녕 하위권에 머무르지 않겠나 그래서 우리 국에서는 우리 시 체육발전의 전반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부서니까 전국체전 및 2014, 2014는 차제에 치더라도 2012년 전국체전과 관련된 우수선수 그 다음에 신규 팀 창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 및 예산을 세워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 백방해도 인천광역시는 안 돼요. 이 스포츠 종합 합계점은 예산과 정비례합니다. 우리 인천광역시가 다른 데는 참 예산 많이 주는데 체육 관련해서 예산은 전국에 10위일 거예요.
또 행정부에서는 그나마 인천전문대학에서 많은 종목에 출전해서 몇 천 점을 따주는데 그것도 합병을 주도해서 체육인들이 갈 자리를 더 좁혀놨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한 11등 하고 내년에 한 13등 할 겁니다. 그것이 정설이에요. 아니, 이것은 나와 있어요.
10위권을, 존경하는 최병덕 위원님은 볼링의 수장을 맡고 있어서 관심이 지대한데 체육예산은 우리가 지방자치의 위상을 정립하는 거예요.
한때 운동경기에서 뭐 경기, 경기도는 산천초목임에도 서울특별시가 못 잡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왜 못 잡아요? 서울이요.
천만에요. 상무팀은 다 전국으로, 본적지로 다 풀었어요.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왜 안 되냐, 경기도는 특화종목으로 각 시ㆍ군ㆍ구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인천도 전국체전에 등위를 올리려면 시민의 날을 계기로 해서 한다든가 10개 군ㆍ구 체육대회를 해야지 돼요.
경기도는 전국체전은 뒷전입니다, 각 시ㆍ군ㆍ구가. 경기도에서 하는 체육대회 우승을 하려고 많은 예산이, 수원시 예산 자체만 해도 수원시 예산이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과 버금가요, 성남시와 2개 합치면.
그러니까 우리가 주최 2012년도에 아니, 참가점수 그것 뭐 몇 십 점 주는 것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종목이 있어야지. 전문대학이 없어지는데, 그나마.
그러니까 체육하시는 분들은 좀 위상을 정립하려고 그러면 시 정부에서는 야, 임마 안 돼 하고 거꾸로 내려놓고. 예산 달라면 안 주고.
그리고 신문지상에 봤더니 뭐 공사의 선수 한 사람을 스카우트비 1억을 줘서 데려왔다는데, 우승 못 하던데? 종별 선수권에 우승 못 하더라고. 한 사람이 잘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팀워크가 더 흐트러져요.
그래서 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나도 체육회 가맹단체장으로서 뭐 장기 집권자예요.
가만히 보면 인천시는 조그마한 것에 선수를 잃어요. 우리 고등학교 꿈나무 지금 초등학교에서부터 중학교까지 잘 키워놓으면 뭐해요? 고등학교 때는 경기도, 서울로 다 뺏기는데. 대책을 강구 안 해서 그렇죠.
국장님, 전국체전에 인천 11등 하는 것 창피하지 않아요, 당연해요. 올해 11등을 넘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넘어도 이상해진 거예요, 인천광역시가.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은 실질적으로 일선에 있는 체육회 사무처장과 같이 합심해서 내년부터 전문대학 보너스 참가점수 따는 것 뭐 럭비니 뭐니 다 없어지잖아. 그것 어떻게 만회할 거예요? 그것 안 돼요. 13위면 잘 할 거예요. 11위 유지하려면 예산을 더욱 더 투입하셔야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얘기가 됐을 텐데 작품을 기증하겠다 하는 것과 기증을 받겠다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들어서 사실은 제가 대표님께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이 있으셨다고 그래서 그 내용이 좀 뭔지 알고 싶었어요, 제가.
행사장에서 제가 대표님을 만나서 인사하고 제가 비엔날레에 대해서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기 위해서 생각은 저는 뭐 과장님하고 도 얘기를 했고 어느 편에 제가 서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다만 그것은 운영하고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어서 제가 비엔날레라고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그 때 저한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성비엔날레 조직위원회하고는 분명히 끝나고 나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열흘 안에 모든 것을 철거하고 원상복귀 한다는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굉장히 많은 경로를 통해서 압력을 넣습니다. 그 압력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제가 그것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아트플랫폼에 관장도 있고 직원들도 있고 그 사람들의 고통을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 자신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것 저런 것들이 사실은 저한테 굉장히 쌓여 있던 상황에서 제일 이해를 잘 해 주시는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응석 같은 그런 표현이 나왔던 겁니다.
또 저는 그래요. 관장님 입장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또 비엔날레를 주관했던 조직위원회 측도 얼마나 아까워서 자꾸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그냥 있던 동안에 다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꼭 그렇게 불필요하지 않는다면, 유리창에 있는 그림이라든가 하는 것은 한 달이건 두 달이건 많이도 아니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 동안에 좀 있을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요청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약속을 안 지켰다 하는 것 이외에 대표님께서 직접 하신 어떤 행위는 뭡니까? 조정을 하시려고 누구를 만나시거나 뭐 하셨습니까?
네, 위원장께도 제가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문제는 지금도 설치작품이 남아있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작품이 남아 있는데 그 중에는 그 동네 뛰어다니는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위험스러운 그런 설치작품도 있고 그리고 그 작품들이 처음에는 두 달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했었는데 두 달이 지난다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일 거라는 판단이었고 그리고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개인적으로 미술적인 그런 전문가적인 식견이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모든 것은 아트플랫폼의 운영위원들 그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관장이 결정을 하는데 그대로 저는 판단을 따랐을 뿐인데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꾸 되돌아서 자꾸 다른 쪽을 통해서 얘기 나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상황을 자꾸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참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숙제예요, 아직도요.
대표님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왔고 또 늘 제가 예의 바르게 대표님, 누구한테나 저 예의 바르게 대합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그러기를 바래요.
그러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당사자도 아니고 저한테 그렇게 강한 의지를 전달하는 것은 저쪽에서 아무리 누구한테 부탁을 해도, 제가 그 부탁을 받았다는 얘기도 뭐 그것을 설치를 계속 해 달라는 얘기도 아무 것 도 안 한 상태인데 그런 성정을 가지신 분이었는지, 그런 분이 문화재단을 이끌고 가셔도 되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제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시라고 그랬고요. 그 말씀을 하는데 같은 얘기 이외에는 다른 말씀을 안 하시네요.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님, 국장님께서 문화예술쪽에 정말 제대로 된 생각을 가지시고 가치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운영을 해야 인천시가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시가 밀어붙이기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시가 어떤 힘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트플랫폼에 대해서나 또 조직위원회에 대해서나 또 이 일을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 재단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서로 협력해서 일을 좀 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렇게 돌출적인 어떤 실수들도 없는 것이고 또 이 일로 인해서 많은 예술인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일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박창규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존경하는 이명숙 위원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부분을 제가 가만히 숙지해 보니까 또 답변을 주신 문화재단 이사장님 답변 주신 그 내용을 종합해서 보건대 저는 처음에 오픈 할 때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미술품을 전시하고 미술품을 현장에서 만들어서 설치하는데 본체에다가 하는 데를 보셨습니까? 본 시설물에다 설치하는 것 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본 시설물을 훼손해 가면서 어떤 작품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적이 있는 데가 있으면 얘기를 해 봐 주십시오. 우선 거기에 제가 놀랐습니다.
아직까지 개관도 안 한 건물에 본체에다가 직접 페인팅을 하고 거기 본 유리에다가 끈끈한 어떤 설치를 갖다 하고 그리고 그것은 작품이니까 보존해 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저 나름대로 제 잣대로 재었을 때 이것은 아니다 싶어 가지고 관장님과 또 문화재단 이사장님한테 이건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최소한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많은 작가들한테 사랑을 받아야 될 그런 어떤 공간이 어떤 특정집단에 의해서 특정인의 한 작품을 위해서 영구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 개인적으로 어떤 건물을 사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간다.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고 제가 흥분된 어조로 우리 이사장님께 사실 언제, 우리 위원장님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아주 굉장히 속상하실 정도로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트센터 관장님한테도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소한도 우리 작가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적정선의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을 통제하는 조직이나 기구에서도 분명히 그것은 해 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강하게 요구한 것은 제로베이스로 다시 원 위치시켜라 그것이 인천의 아트센터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미술인들한테 올바른 답이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그 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아마 거기서 파장된 그 어떤 내용들이 지금의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까 또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진짜 불편하셨을 테고 진짜 당혹스러운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근간에는 제가 강하게 요구한 그런 부분도 아마 숨어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분명한 것은 아트센터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저도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 또 일본에서 온 사람들 또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아트센터에 가서 구경시켜 주고 했는데 아주 정말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간이 개소되기 전에 어떤 특정 작품이 거기에 선점을 하고 선정이 돼야 된다는 것에서는 저는 동의를 못 하겠습니다.
정말 그 아트센터에 선정이 되고 거기에 어떤 벽체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녕 꼭 필요하다라면 그것은 충분한 심사와 또 충분한 내용 검토를 한 후에 이뤄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가서 처음에 봤을 적에 한 작가가 작품활동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또 하고 싶은 그 내용, 설치미술에서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훌륭한 작품이니까 내 작품이 훌륭한 작품이니까 영원히 여기다 존치시켜야 된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빨리 우리 25일 개관 이전에 원 위치를 시켜 가지고 벽체 하나하나라도 흠집도 안 생기게끔 해서 제로베이스로 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아트센터 관장님이나 우리 문화재단 이사장님께 너무 강한 어조로 또 그것이 너무 어떤 개인적으로 속상한 일이 발생됐었다라고 그러면 저도 거기에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어떻든 제 생각을 너무 주장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게 하여튼 시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곳에 서둘러서 설치미술을 하도록 하는 시작부터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 괴로우시겠습니다.
모 국회의원께서는 그것을 존치시켜 달라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 중이고 단체들이 또 그렇고 이래서 상당히 그러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또 이병화 위원님께서 이렇게 의견도 내시고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저는 될 수 있으면 대표이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시에서 담당자가 빨리 조정을 해서 이런 일이 더 이렇게 끌지 않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온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559억 2,397만 8,000원과 세출예산 2,200억 6,650만 7,000원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이석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그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16분)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이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해 나갈 수 있는 정책 등이 미흡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장려ㆍ보호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장애인 체육시설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장애인 체육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을 통한 신체적ㆍ정신적 재활을 도모하기 위해 체육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체육활동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김용근 의원님ㆍ이병화 의원님ㆍ오흥철 의원님ㆍ윤지상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과 장애인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서 포괄적ㆍ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체육 활성화 시책의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예산의 지원근거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4호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나 안 제5조의 경비 지원대상으로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기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체육 동호회 규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한편 타 시ㆍ도의 경우 광주광역시,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 3개 광역자치단체가 본 조례안과 거의 유사한 내용의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ㆍ시행 중에 있으며 인천광역시 내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동구와 남동구가 2009년 7월에, 남구가 2009년 8월에 각각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의 규정에 의거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제25조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한 약칭은 제2조제4호에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2009년도 장애인체육 관련 예산현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장애인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좋은 조례안을 상정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체육을 진흥시키고 또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보호ㆍ지원하는 데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또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헌법에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국민의 권리에는 어떠한 사유도 있을 수 없으므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는 장애가 있는 국민만을 대상으로 체육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장애인을 포함해서 특수계층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체육을 진흥하기 위한 법률로써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사업과 경비지원에 대하여 규정이 되어 있고 또한 체육이 비장애인 체육과 장애인 체육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된 것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하여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제정할 수는 있겠으나 추진 중인 장애인체육진흥조례의 주요사항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하여 기 시행되고 있고 법에 의해서도 장애인 체육진흥에 있어서 포괄적ㆍ실효적으로 사업추진을 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 자체는 참 발상은 굉장히 훌륭합니다. 우리 국민은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놓는 법은 없습니다. 온 국민이 똑같죠.
그런데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3조에 봐도 현격히 국민 전체를 다 어우러서 했는데 여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제28조, 제29조에도 나열돼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장애인체육진흥조례로 별도로 만들어 놓는다면 장애인 스스로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선을 긋는 것뿐이 안 되고 한데 어우러지는 그러한 저기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신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좀 구체적으로 장애인체육진흥조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제29조 명백히 나와 있어요, 지금 조례에 요구하는 것.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에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난 정상적인 체육진흥법에 다 흡수돼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심도 있게 한번 더 생각해서 차별대우가 있는 것 같이 선입견도 들고 그래서 제안하신 오흥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공감을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인천광역시생활체육진흥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진흥조례라는 것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이나 박창규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을 오히려 구분하는 조례가 돼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과 더불어서 비장애인 할 것 없이 외국의 사례를 보면 같이 운동하고 같이 뜻맞게 하고 또 거기에 걸맞게 해 주고 그러면서 더불어 지내는 그런, 더구나 프로가 아니고 생활체육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필요하다면 생활체육진흥조례에 뭐 단서조항을 넣든지 그렇게 되지 지금 따로 만든다는 것은 장애인 따로 놀아라 우리 비장애인은 또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구분 주는 인상이 되지 않을까.
조례의 취지는 좋지만 지금 내용면에서는 그렇게 또 될 수 있어서 조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9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광역시참전유공자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사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대송도신캠퍼스이전관련소위원회활동결과보고의건,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종료 후에는 인천세계도시축전을 관람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