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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4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4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1.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과 문교사회위원님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병집 노인정책과장입니다.
홍희경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강신원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길민수 보건정책과장입니다.
방윤숙 위생정책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복지관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온 백민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9년도 회계연도 개시이후 보건복지가족부, 여성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내시된 교부세, 국고보조, 기금사업을 반영하는 사항과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의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및 사업비 시기조정 및 감액편성, 완료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반납, 시정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예산과 부족한 법정 의무경비를 반영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세입이 8,642억 7,86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791억 3,017만 2,000원 대비 10.9%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3.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1조 1,944억 1,41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조 1,316억 4,761만 1,000원 대비 5.5%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6%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3%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일반회계 전체 규모 4조 7,859억 6,567만 4000원 중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예산은 14.1%에 해당하는 6,777억 9,287만원으로 기정예산액인 5,981억 4,254만 6,000원 대비 13.3%에 해당하는 796억 5,032만 4,000원이 증가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21%에 해당하는 1조 79억 2,838만 8,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9,506억 6,003만 5,000원 대비 6%에 해당하는 572억 6,835만 3,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쪽입니다.
사회복지봉사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8.9%에 해당하는 486억 3,259만원이 증가된 3,054억 88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기부한 논현동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비 79억원을 기부금으로 세입조치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의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라 본예산대비 9.1%가 감액된 154억 1,588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15.9% 증액된 2,780억 1,7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양곡할인지원,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66쪽 노인정책과의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62억 5,684만 8,000원이 증가된 1,801억 5,76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대비 8.6% 감액된 115억 6,22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액 대비 3.4% 증액된 1,278억 2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비 29억 2,8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67쪽 여성정책과 세입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11.6%에 해당하는 116억 3,421만 1,000원이 증액된 1,116억 90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08년 국·시비사업에 대한 군·구의 시비반환금 32억 4,476만 8,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8.9% 증액 1,024억 8,6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부 추경사업 관련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등 총 18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변경분입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아동청소년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1.8%에 해당하는 47억 9,343만 2,000원이 증가된 452억 6,7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52.6%가 증액된 34억 6,12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대비 11.3% 감액된 59억 3,0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27.8% 증액된 158억 7,5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올 하반기부터 운영비가 인상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5억 8,354만 6,000원, 아동시설 개량사업비 33억 9,938만 1,000원, 결식아동 급식지원비 8,08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보건정책과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31.5%에 해당하는 83억 3,324만 3,000원이 증액된 347억 4,88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 기타잡수입 등3억 8,13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본예산 대비 5.6% 감액된 10억 421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32.8% 증액된 324억 320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인천의료원 본관 리모델링사업 67억 6,000만원, 의료원 정보화 사업 4억원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응급의료기관시설 확충사업 8억 6,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인천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3억 9,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06쪽 사회복지봉사과 소관 분야로 총 3,904억 2,456만 5,000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03억 6,68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역복지 기반확립 분야는 1회 추경대비 60.6% 증액된 297억 8,19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논현동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비 79억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17억 9,698만 5,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8쪽 보훈의식 고취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97%인 2,341만 1,000원이 증액된 24억 3,1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회 향군그린운동사업과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 사업 확대로 인한 추가사업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09쪽 저소득층생활보장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15.6%인 364억 3,879만 7,000원이 증액된 2,693억 2,39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초생활보장급여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국고 보조비율 변경 및 경제악화로 인한 한시적 서민생계지원비 182억 6,7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13쪽 장애인복지증진 분야로 기정예산 대비 3.1%인 26억 2,427만원이 증액된 847억 6,588만 8,000원으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12억 6,600만원과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비 4억 2,82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20쪽 행정운영경비로 본예산 대비 8.2%인 3,910만원이 증액된 5억 1,204만 3,000원으로 2009년 2월 아동청소년과 신설 및 팀 신설로 인한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노인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4%인 206억 7,541만 8,000원이 감액된 2,598억 9,06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노인복지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199억 2,041만 8,000원이 감액된 2,578억 4,937만 4,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초노령연금의 지방비 군·구 부담에 따른 159억 9,183만 5,000원을 감액하고 부지확보 지연으로 인한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비 10억 2,375만원을 감액하였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사업비 59억 6,03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차입금 이자상환은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의 지방채 발행 지연에 따른 이자상환 비용 6개월분 7억 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여성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1회 추경대비 8.6%인 141억 216만 6,000원이 증액된 1,766억 2,9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성평등 실현 분야는 여성의 사회진출 기회 확대를 위한 각종 사업 및 취약계층에 대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하여 기정예산 대비 11.3%인 10억 9,046만 9,000원이 증액된 106억 7,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 건강한 가족육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5%인 9억 1,105만원이 증액된 149억 546만 4,000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의 확대지원에 따른 사업비 5억 4,707만 6,000원 증액 등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234쪽 보육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7%인 121억 5,052만 9,000원이 증액된 1,506억 2,256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영유아보육료 국ㆍ시비 114억 2,373만 8,000원 증액 반영분과 보건복지가족부 추경사업인 보육전자바우처 사업 및 농어촌지역 소규모 보육서비스제공 사업 등의 국비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37쪽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서부여성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지방채 인수시기 조정에 따른 지방채 이자상환액 감액분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아동청소년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6.2%인 44억 952만 1,000원이 증액된 750억 5,0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권익증진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51억 8,055만 6,000원이 증액된 601억 4,765만 9,000원으로 분권교부세 확정내시에 따른 재원조정과 올 하반기부터 인상 지원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8억 7,53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아동양육시설 개량화 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시설 개축 및 개보수사업 국비확보에 따른 아동복지 개량사업비 48억 5,62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인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비는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2009년도분 사업비 10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1쪽 건전한 청소년육성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3%인 3억 3,902만 7,000원이 감액된 138억 9,45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이 완료되어 사업비 잔액 7억 8,22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행정운영경비로 2009년 2월 25일 직제개편으로 부서 신설된 아동청소년과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244쪽 차입금 상환이자는 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에 대한 정부자금채 200억원에 대한 지방채를 차입함으로써 이자상환금 4억 53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보건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9.9%인 90억 9,932만 7,000원이 증액된 1,007억 8,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주요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반 조성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61.2% 증액된 243억 1,0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사회보건복지시설 개량사업으로 인천의료원 본관 리모델링사업 63억 7,000만원과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시범사업으로 의료원 정보화사업비 8억원, 응급의료기관 시설 확충 8억 6,400만원,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1억원 등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7쪽 고품격의료제공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3% 감액된 403억 3,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임상시험센터 지원 1억원, 임산부 건강검진비 1억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 변경내시에 따른 매사업비 조정으로 암 환자의료비,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등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54쪽 위생정책과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인 2,800만원이 감액된 5억 2,9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문화개선 종합평가 시상 예산 3,000만원은 시 종합평가 주관부서 일괄편성 방침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고 공중위생 안전관리를 위한 측정장비 센서교체 등 수리비용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281쪽 여성복지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액 대비 0.8%인 1,970만원이 증액된 23억 3,007만 8,000원으로 복지관 증축관련 정밀안전진단비 5,720만원 추가 편성과 자원봉사 간담회 축소에 따른 절감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2쪽 여성의 광장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0.4%인 720만원이 증액된 16억 6,941만 3,000원으로 승강기 와이어 로프 등 노후 시설장비를 교체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91쪽 청소년회관 소관 분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가 감액된 6억 1,970만 1,000원으로 청소년회관 업무위탁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17쪽 계속비조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변경되는 계속비 사업은 인천어린이과학관 건립사업으로 2009년도 본예산 반영이후 투자계획을 변경,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7쪽부터 510쪽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809억 8,762만 6,000원 대비 3% 증액된 54억 9,811만 8,000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 증액에 따른 국고보조금 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08년 결산 반영에 따라 시비반환금 등 4억 9,81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의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수급권자 8만 4,824명의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를 52억 2,842만 8,000원을 증액하고 기타 경상보조금 2억 2,996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예비비 4억 9,965만 6,000원을 증액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서민경제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분배를 통해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들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선정·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절약하고 효과는 극대화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5,981억 4,254만 6,000원의 13.3%인 796억 5,032만 4,000원이 증액된 6,777억 9,2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9,506억 6,003만 5,000원의 6%인 572억 6,835만 3,000원이 증액된 1조 79억 2,83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은 기정예산액 1,809억 8,762만 6,000원의 3%인 54억 9,811만 8,000원이 증액된 1,864억 8,5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봉사과의 사회복지관 건립비 등 15건의 197억 5,92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는 사업복지봉사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 등 22개 사업 385억 889만 8,000원, 노인정책과 기초노령연금 등 5개 사업에 42억 3,341만 7,000원, 여성정책과 여성단체 공동협력 등 18개 사업에 84억 3,188만 2,000원, 아동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4개 사업에 40억 4,480만 7,000원, 보건정책과 전염병 전문인력 교육훈련비 등 7개 사업에 77억 9,437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으로는 사회복지봉사과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 3억 1,600만원 감액, 아동청소년과의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등 4개 사업비 3억 1,153만 3,000원 증액, 보건정책과의 필수예방접종사업 등 12개 사업에 2억 2,2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전체 5개 과에서 11개 사업에 348억 3,83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입니다.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부분 예산이 대부분이며 사업비 전액을 시비로 부담하는 신규사업은 송도문화복지 복합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등 4개 사업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 50억, 순세계잉여금 1억 6,058만 6,000원, 잡수입 3억 3,799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 및 심사수수료 52억 2,842만 8,000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 군ㆍ구 관리비 지원 2억 2,996만 6,000원이 삭감, 예비비 4억 9,96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봉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 한시 생계보호, 자활근로 등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기정예산 대비 14.8%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안 207쪽의 희망복지 129센터는 기초 자치단체별로 복지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당초 국비 4,925만원을 편성하고 2회 추경에서 7,512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12쪽 희망복지 129센터 사례관리사업 3,58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위기가구 보호와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집행계획 등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211쪽의 긴급복지 지원비로 79억 3,819만 8,000원을 증액하고 212쪽 한시 생계보호를 위해 182억 6,747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는 제도로써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등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노인정책과입니다.
노인생활 안정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노인요양시설 및 무료노인 복지시설, 재가노인 복지시설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감액되고 노인인력 활용지원 사업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7.4%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안 223쪽의 무료노인 복지시설 운영 25억 1,820만 6,000원의 감액은 노인 장기요양기관 지정으로 인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급중단에 의한 것이며 노인요양시설 지원사업비 감액은 노인요양시설 3개소의 미개원에 따라 대상자 미입소로 등급외자 75명에 대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225쪽의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의 감액은 당초 장기요양 등급 추계 대상자의 감소와 2008년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예탁금 정산에 따른 잔액분을 2009년도분으로 상계 처리함으로써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3쪽의 기초노령연금 159억 9,183만 5,000원을 삭감한 것은 당초 예산편성 시 연금대상자 계획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227쪽의 무의 노인문화센터 건립비용은 당해연도 사업으로 전액 감액하는 것으로써 당초 사업계획 및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입니다.
저소득층 만 5세아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 등 보육서비스 지원예산이 주요 증액요인으로 기정예산 대비 8.7%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안 229쪽의 여성 다시 일하기센터 사업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지방비를 분담하여 6억 4,076만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에 운영 중인 3개소와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총 4개소의 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종합 취업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직업상담, 교육훈련,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취업지원을 하는 원스톱 제공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설치된 3개소에 대한 운영실적 등과 여성인력개발센터와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31쪽의 위기여성 대상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사업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각종 폭력피해 여성들을 전문 상담원이 찾아가 상담과 지원을 통해 여성의 건강한 사회복지를 지원하고자 신규 편성한 것으로써 총 사업비 및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아동복지시설 계량사업을 신규 편성한 것이 주요 증액요인이며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집행잔액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6.2%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 예산안 240쪽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에서 4억 5,483만 4,000원이 종사자 추가 배치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시비로 증액된 사항이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자립 전담요원 의무 배치에 따른 30인 이상 시설의 추가 배치한 7명의 인건비와 전체 221명 중 호봉 승급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한 소요액을 추가 편성한 내역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42쪽 청소년쉼터 운영은 가출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이를 보호함으로써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기 위해 1억 3,888만 4,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드롭인센터 운영지원은 당초 3억 500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고 1회 추경에서 2억 7,644만 2,000원으로 감액 후 2회 추경에서 6,34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신규 일시쉼터 1개소 증가에 따른 사업비로써 기존에 설치ㆍ운영 중인 센터의 운영실적과 신규 설치가 되어도 전체 2개소에 불과한 반면 우리 시의 가출 및 학업중단 등 위기 청소년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입니다.
노후 의료장비 및 의료원 기능보강, 의료원 본관 리모델링 및 정보화 지원, 응급의료기관 시설확충 등 보건기능 활성화 사업이 주요 증액 요인이며 희귀 난치 질환자, 암환자 의료지원비 등이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9.9%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252쪽의 희귀 난치성 환자 의료 지원비 3억 4,305만 4,000원이 국비 감액 교부에 따른 삭감으로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중단될 우려는 없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252쪽의 암환자 의료비 1억 4,850만원을 감액한 것은 긴급 의료비 지원이 되면서 암환자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능해 짐으로써 긴급 진료비 우선 지원 후 부족액 부분만 본예산에 편성하고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는 1,730명에 대해 21억 8,520만 2,000원을 집행하고 2009년도는 8월 말 현재 16억 7,73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당해연도 내 소요예산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위생정책과입니다.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 시상이 전액 감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5%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 예산안 254쪽 식품위생 분야 종합평가 시상비 3,000만원은 음식문화 개선 등 특수시책사업 평가 및 3개 우수기관 포상비 전액을 감액한 것으로써 이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대부분이 민생보호 및 복지향상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예산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의 감액에 따른 시비가 삭감된 사업과 분권교부세 등의 삭감액을 전액 시비로 편성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방향과 사업취소 또는 사업이 축소됨으로써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당초 국비교부세로 편성된 예산삭감 후 시비로 편성된 사업과 당초 본예산 대비 1차 추경 시 감액 후 2차 추경 시 증액시킨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드릴게요.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일자리라는 것은 긍지를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노인 일자리를 보면 거의 다 한 조가 돼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조금 능력이 있는 분은 거기에 맞는 일자리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가로수 그것을 정리해서 흙이 넘치지 않게 한다든가 다 휴지만 줍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몰려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안 좋고 일자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주민들이 하는 소리가 저게 뭐냐 이거야. 실제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 좀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드림 스타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동구 예를 들면 가 보셨지만 300명이 넘습니다. 제가 뭐 판단하기에는 한 500여명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
그러면 부모 없고 그런 아이들을 돌보는 건데 이것이 지금 20대, 30대 안 된 용역직원들이 그 아이들의 한 많은 인생살이를 어떻게 상담할 것이며 어떻게 어루만져 주겠습니까?
지금 이 조직은 아이들 통계 내다 바빠요. 난 도대체 일을 그렇게 하지 모르겠어요. 사회 공유를 해야 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와. 그러라고 예산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국가에서 예산을 주면 그냥 전달체계야. 그러면 우리가 가능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좀 드러내 놓으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지원비가 암만 나가면 뭐합니까? 복지비가. 중간에서 새는 거예요. 그것 한 사람이 몇 사람을 어떻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너 오늘 밥 먹었니, 공부했니? 제가 보기에는 그것 이상 하다가 시간 다가. 그리고 문을 6시에 닫아. 그러면 실제 그 아이는 활동한 시간이 학교 끝나고 와서 사실 제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사업은 돈만 있다고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 부잣집 아이들이 다 공부 잘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 조치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너무 많은데 10분으로 제약했으니까 일단 노인예산에 대해서 여쭤보면 삭감되게 된 것이 어떻게 안 거예요? 노인연금이요.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는 이것을 철저하게 잘 세우시기 바라고요.
이런 것이 계속 있습니다. 노인정책과에 특별히 많은데 예산을 좀 세울 때 제대로 세우셨으면 이렇게 감액하는 일이 없을 텐데 싶기도 하고 또 노인정책과에 계속해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할 텐데도 이렇게 그냥 감액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노인요양시설, 무료노인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 관련해서는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예산 세워놨다가 대폭 삭감이 됐고요.
그리고 노인요양시설 사업비 10억 8,909만 4,000원 감액은 노인요양시설 3개소의 미 개원에 따라 대상자 미 입소로 등급외자 75명에 대한 감액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작년 7월부터 운영되면서 굉장히 노인요양시설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무턱대고 받아놨다가 그 다음에 사업 진행이 안 되면 또 그냥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정말 추경이 9월 추경이 돼서 늦어지기는 했는데 거의 정리하다시피 정리추경 비슷하게 가서 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이렇게 다 자를 수 있는 것은 좀 자르는 이런 모양새를 보여서 사업은 어떻게 하실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내년도 본예산 세우실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동청소년과에도 인건비라든지 호봉승급에 대한 상승분에 대한 소요액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텐데도 이렇게 된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산안 240쪽이요.
저희들이 그런 사건이 날 때마다 마음 아파하고 이 부분들을 어떻게 참, 형사고발도 하지만 이 부분을 기본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장이나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의 어떤 기본적인 사고랄까 신념이랄까 사명감이랄까 이런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아니면 또 그에 따른 제반 어떤 환경 처우개선 문제에서 이런 부분이 돌발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저희가 이분들에게 교육을 더 철저히 시키고 감독도 지금보다는 더 치밀하게 해서 세부적으로 과연 거기 운영실태를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더 아쉬움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안에도 윤리위원회가 구성돼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윤리위원회 활동도 제가 보니까 시집행부하고 같이 연계가 돼 있지 않으면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의회하고 시집행부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같이 어떤 연계성을 가지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해서 윤리의식도 강화하고 운영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그 곳에서 종사하는 교사들이나 모든 분들이 굉장히 아동시설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도 좀 바꿔져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 뭐 장난을 치거나 조금 체벌하거나 이런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시설장들도 생각하고 또 거기 종사자들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에 대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시도 대책도 세우시고….
네, 그러니까 최우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번에 군ㆍ구 평가에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런 분야가 몇 개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개별적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인 통합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공원녹지과라든지 환경정책과 이런 데도 보면 전체 평가도 하지만 개별적으로 따로 빼서 각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상사업비를 이렇게 지출했었는데 그것을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평가는 하되 종합적으로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전체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번에 조정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좀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예산 세울 때 제대로 세우고 또 세울 때부터 중복되는 것은 없었으면 좋겠고 제가 계속해서 예산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지금 집행하고 나서 추경할 때 너무나 이게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내년 예산 본예산 세울 때는 충분하게 시가 총체적으로 각 부서별로도 보고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가능한 한 여성복지보건국 속에 있는 예산들이 한번 세워지면 그렇게 감액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반시민들한테 복지가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국장님께서 그것은 사수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고, 사회복지지역대회가 갑자기 신규로 나온 것은 뭡니까? 설명서 15쪽입니다.
이것은 중구청이고 여기에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전액이 삭감된 것은 저희들도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중구에서 무의노인문화센터 건립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부지매입비를 5억 700만원을 작년도 본예산에 일단 반영이 됐습니다, 부지매입비로.
그러니까 2009년도에 건립목표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서로 개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금년도 9월에 개발계획 변경승인이 됐고 내년도 하반기나 실시계획 승인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상 때문에 금년도는 참 이것을 전혀 쓸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다 올해는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승인이나 실시계획 승인을 빨리 서둘렀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절차들이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이 어떤 긴급상황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저희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예비비로 몇 가지를 막 썼습니다.
사실은 추경이나 예산에 전반적으로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타미플루도 한 3만개 이상 더 예비비로 해서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정확한 기계명칭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양성이냐 음성이냐 판독하는 기계 자체가 8,000만원 가는 것을 저희들이 또 새로 구입을 했고 그리고 지금 손세척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저희가 다시 방침 받은 것이 도시축전 운영자나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전부 운영교사나 관리하는 데 전부 다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관관계끼리 잘 협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세부사항 설명서 82쪽을 보면 땀방울 농장이 있어요. 이것을 인천교구 천주교 유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들에 관해서 상당히 희망적인 사항입니다.
예산 겨우 600만원인가 증가를 하는데 이래서는 안 되고 원초적인 문제가 뭐냐면 부지문제가 해결이 돼야 합니다.
현재 부지는 개인 사유지를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독지가께서 내 땅이니까 여기에 이전해서 사용을 하십시오 해서 쓰는데 이렇게 장애인들에 관해서 치료와 또한 사업과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유지 확보는 멀지 않은 데 그러니까 인천 남동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을 하거든요. 아시겠지만 시유지 확보를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꼭 강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앞으로 시에서는 골프장 관련이 돼 있는 그런 부지인데 그렇게, 언제 어떻게 개발이 될지 모르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지에 대해서 물론 오늘 예산하고는 관련 없겠지만 부지확보를 해 주는 것에 대해서 꼭 국장님께서 또 관련부서에서 정말 노력을 해 주셔야만이 될 부분이 됐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뭐가 문제냐면,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일을 해서 자활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군ㆍ구별로 뽑아보세요. 그래서 순환하게 해 줘야지.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는 지금 아동지원센터 뭐 아동관련에 대해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아동지원센터나 이런 게 우리 아동들한테 맞춰진다면 지금 아동들이 차상위계층 이하 아이들이 한 4만명 추산됩니다.
그러면 이 애들이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그 자료를 뽑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없이 어떻게 해요? 그래야 정책평가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하나만 해 놓으면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에서는 힘들어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스템대로 움직이면 돼.
그러니까 여기 저기 뭐 나열해 놓은 것은 많고 결과는 없고, 지금 그것 했어요, 안 했어요?
각 군ㆍ구에서 지역에서 이 애들이 무엇을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지원해 줘야 될지 이게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듭니까? 정책은 밑바닥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예산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강신원입니다.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아리활성화사업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 때 1억 6,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회 추경 때 절감차원에서 8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1억 5,200이 됐고요. 이번 추가로 해서 8,000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번 증액하는 부분은 저희가 1억 5,200만원 가지고 계속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요. 지난 토요일에도 전체적인 페스티벌도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현대예술도 계속 도시축전장이라든가 문화회관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되는 8,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연말대비해서 전체적인 동아리경진대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동아리활동을….
동아리경진대회 주최가 어디예요? 착각들을 하고 있어.
대통령 휘하에 있는 사단법인 청소년동아리연맹이 있어, 각 시ㆍ도에.
이것 무슨 연예인이나 불러다가 한번 놀고, 내가 그래서 나열해 보라고 그랬는데 청소년동아리연맹 활성화는 각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이 예산 책정이 없어. 다 자비로다 자기가 차비 내고 기구 사고 그래요. 그런 것 보조해 주고 그러는 것이 청소년동아리연맹 활성화인데 이것 특정단체 직원들 대여섯 명 인건비나 주고, 그러면 청소년들 동아리가 활성화 안 돼요.
지금 가천길재단에서 하는 청소년동아리연맹 인건비가 1년에 얼마씩 나가요? 왜 나가, 돈이.
(11시 55분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중 예산서안 241쪽 청소년동아리활성화사업운영 2억 3,200만원 중 8,000만원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8,642억 7,861만 4,000원과 세출예산 1조 1,944억 1,413만 2,000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은 총 8,000만원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2.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용희입니다.
시민을 위한 끝없는 열정으로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용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신종플루 발생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격려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도움에 힘입어 무난하게 모든 일 잘 진행하고 있음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유인물인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부사업설명서 보건환경연구원 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3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기정액 5억 8,422만 1,000원보다 312만 6,000원이 증가한 5억 8,734만 7,000원으로써 법에 의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이행하는 연구실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사업비 중 75%에 해당하는 312만 6,000원을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25%는 시비 부담하여 연구원의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책자 275쪽의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의 120억 9,827만 1,000원보다 2억 720만 5,000원, 1.7%가 감소한 118억 9,10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한 항목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출예산안의 대부분은 각종 용역의 계약과 물품구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차원의 삭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새롭게 증가된 3건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2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275쪽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중간쯤에 있는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 예산 중 시험연구비는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된 바 이는 관내 급식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600명에 대하여 노로바이러스 2차 감염율 조사를 실시하도록 시 보건정책과와 지난 5월 협의된 바 이를 위한 검사시약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76쪽 중간쯤의 공공운영비 중 실험실정밀안전진단사업비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79쪽 중간쯤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증액 458만원은 지난 4월 29일자로 보건환경연구원에 새로이 배치된 공익수의사 2명의 사무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OA사무기기 및 의자, 컴퓨터의 구입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현재 배치된 공익수의사 2명과 기존의 1명등 3명은 강화군과 계양구, 서구 등의 가축질병 방역사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의 사항은 집행잔액 정리차원의 감액이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모로 제안설명에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임시적세외수입 312만 6,000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0.4%가 증액된 5억 8,73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0억 9,827만 1,000원의 1.7%인 2억 720만 5,000원이 삭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시민보건강화 정책사업으로 식중독 진단 및 예방사업을 위한 수질바이러스 분석비로 1,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연구원 운영비 청사시설 관리사업으로는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토록 되어 있어 보조금 75%와 시비 25%를 포함하여 집행하는 실험실 정밀안전진단사업비로 416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금번 보건환경연구원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노로바이러스 검사와 관련된 사업비 변경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듯이 작년도, 재작년 같은 경우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금년도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로바이러스라든가 아니면 여타 여건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굉장히 적은 상황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주된 원인이었던 노로바이러스를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추경에 또 작년도 본예산에 장비나 여러 가지 검사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해 주신 덕에 저희가 인천관내에 있는 지하수 67개소 전 개소에 대해서 검사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 결과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를 그쪽에서 다 손을 봤고 그래 가지고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된 데는 없었고 요.
다만 금년도 3월과 4월에 걸쳐 가지고 작년도 본예산에 세워졌던 것으로 일반 급식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아직 증세는 없지만 거기에 종사하는 분들 400명에 대해서 한번 랜덤하게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결과 400명 그 중 393명을 검사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네 분 즉 1% 정도가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서 그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생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해서 같이 협의하기를 이것은 400명만 할 것이 아니라 좀더 범위를 넓혀 가지고 특히 날씨가 추워지는 10월, 11월, 12월에 한번 600명 정도를 좀더 범위를 넓혀서 검사해 가지고 종사하는 사람들의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그것에 대한 표본을 한번 잡아보고 해 가지고 내년도 식중독 예비사업에 한번 활용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다른 지역과 다르게 노로바이러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하수나 아니면 사람에 대해서 표본조사한 인천의 경우 식중독 발생이 거의 없었다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기 전에 각 학교에 수돗물이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학생들이 직접 먹는 학교 67개소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화군이 주로 되겠습니다만 거기하고 미리 협의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나가고, 뭐 그저 그냥 나가서 검사해서 결과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미리 노로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렇게 관리하시면 굉장히 원인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미리 홍보를 드리고 거기에 따른 제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로 해서 저희가 최종 확인 검사결과 노로바이러스 검출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을 예를 들면 금년도 7월 말에 1대씩 질병관리본부에서 지원해 준 것 1대를 가지고 그 때부터 기기를 익히고 준비하고 했습니다만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미 7월 이전에 저희가 지난연도에 신종풀루가 아니고 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구입했던 장비 똑같은 장비입니다. 그것을 저희가 미리 활용하고 준비해 가지고 저희는 이미 7월 중순부터 확진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7월 말에 질병관리본부에서 1대를 무상으로 저희한테 관리 이관을 시켜줬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점점 확대되었을 때 하루에 한 200명 이상을 검사하고자 한다면 장비 2대를 가지고는 더 이상 검사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를 신청해서 2대를 더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말에 긴급 구입이 되면 이번 달 말에 4대가 구입돼 가지고 이제는 하루에 한 500명 이상은 충분히 검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는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종플루라는 병 자체의 감염이 공기감염, 비말감염, 즉 기침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감염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드물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학교 나오지 말라 해 가지고 학교로 안 오고 학원을 간다든가 뭐 PC방에 가면 그것 자체가 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현재 치료 중심으로 옮겼습니다만 즉 감염되는 것을 막기보다는 치료를 먼저 하자는 것이 지금 국가적인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유행이 되는 시점까지 과연 어떻게 환자수를 가장 적게 관리하느냐가 보건 당국의 문제점이고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려면 학교에서 집단 감염이 되지 말아야 되고 그랬을 때 가장 큰 원인은 우선 학생들의 여러 가지 놀이행태라든가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학교에 나와서 집단으로 감염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나오지 말아라 집에 있어라 하는 얘기를 지금 현재 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써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과 같이 만약에 어떤 대유행의 시기가 되면 아마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을 사용할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강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하는데 다만 청소년 지금 현재 학생들 중에서 초등학교 저학년말고 초등학교 고학년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신종플루에 대해 가지고 감염이 되더라도 그들이 가진 면역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학생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확진도 내고 그 다음에 예후를 보고 했을 때 한 이틀 내지 3일 정도만 타미플루 투여하고 하면 거의 뭐 정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너무 학교 당국에 대해서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지금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가느냐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을 받고 어떻게 내가 손을 닦고 어떻게 예방하느냐는 그런 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알고 있고 학교에서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참 중요한데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그랬으면 굉장히 좋겠는데 바이러스가 간에 갔다든지 뇌에 갔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고 병원에 입원을 해도 어제 3명의 사망자가 있었는데 어떻든 병원을 가도 항바이러스제를 제 때 투입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한 이틀이건 3일이건 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래서 만약의 경우에 그런, 지금 뭐 건강하고 그런 아이들은 항체도 생기고 스스로 낫기도 하고 이러기도 하겠지만, 치료를 받고 하겠지만 그러지 않은 경우의 아이들도 얼마든지 그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걱정이 돼서 제가 원장님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집단 감염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든지 막아야겠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질병에 대한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교육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런 일이 있는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또 확진자를 가려내서 치료를 빨리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이 돼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을 좀더 많이 홍보도 하고 시민들에게 그래서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한편으로 예방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렇지만 학교 당국은 또 그런 데 대한 대비를 또 철저히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교만 저희가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각 군ㆍ구에 확인해 봐 가지고 급식시설에 종사하시는데 뭐 외관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일단 뺏습니다, 왜냐 하면 확률 퍼센티지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감염된 분을 가려내려고 지난 3월, 4월에 한 것이 아니고 한번 전체적으로 얼마만큼 퍼져 있는가를 보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한 1% 정도가 나왔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400명 가지고는 안 되고 한번 범위를 넓혀서 한 1,000명 정도를 금년도에 해 보자 하는 것이 시 보건정책과하고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뭐 종사자들이 총 몇 명이었는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된 것이 아니라 저희는 랜덤하게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번에 다시 한 번 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종플루에 관련돼 가지고 기본적인 홍보 창구는 우선 여성복지보건국 보건정책과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차원의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하게 돼 있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도시축전과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검사를 하는 부분, 검사가 신속하게 되는 부분, 무료로 검사해 드리는 부분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그 외에 손 씻기라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저희가 직접 홍보하기보다는 보건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관련되는 자료들은 모두 다 이제까지 제공을 했고 검사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홍보에도 저희가 좀더 힘을 기울이고 또 저희 직원들이 지금 현재 신종플루 검사에 관련돼 가지고는 24시간 계속해서 대기 및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24시간 검사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저녁 5시에 들어오더라도 늦어도 새벽 1시, 2시면 저희가 검사결과를 문자로 보내주는 그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갖고 있는 막연한 공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검사해서 알려드리므로 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은 대처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공포심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이제까지 한 3달 동안 검사하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론이라든가 인천시민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는 상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보건환경연구원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예산 5억 8,734만 7,000원으로 세출예산은 118억 9,106만 6,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3.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장 이정호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는 지난 6월 13일 대회 관련시설 기본계획이 정부로부터 최종 승인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경기장 등 대회 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대회 관련 시설 기본계획 최종 정부 승인까지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지원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만기 총괄기획팀장이 지원과장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송해수 경기장계획과장입니다.
이풍우 경기장조성과장입니다.
이상범 재무과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오늘 못 나왔습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소관 200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과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4쪽입니다.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전출금은 137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4쪽입니다.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2,487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2,537억 4,564만 3,000원 대비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내용은 대회 관련준비에 소요되는 기타회계 전입금이 되겠습니다.
한편 국내 차입금 중 정부자금채 150억원을 금융기관채로 차입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경기대회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7쪽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487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먼저 경기지원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19쪽, 세부사업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 사업예산은 39억 1,243만 3,000원으로 OCA 국제부담금 집행잔액 8,755만 7,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정보수집 예산은 8,918만원으로 OCA 신청사 개관식 참석 보상금 집행잔액 932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6쪽입니다.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예산은 2억 2,320만원으로 조직위원회 총회 개최비 1,000만원, 국제행사 참가비 1,200만원, 외빈 초청여비 1,4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 등 기정예산 대비 3,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20쪽, 세부사업설명서 8쪽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은 2억 30만원으로 조직위원회와 홍보업무가 중복된다는 의회의 지적에 따라서 기정예산 대비 2억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19쪽, 세부사업설명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22억 7,640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5,620만 4,000원을 추가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장계획과 예산입니다.
예산안 821쪽, 세부사업설명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인프라 구축사업 중 대회 관련 건설지원 사업예산은 9,275만원으로 사업계획 수립용역비 6,889만 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기조성과 세출예산안입니다.
822쪽과 세부사업설명서 14쪽이 되겠습니다.
아시아경기대회 고품격 체육시설 확충사업 중 대회 관련시설 일반 사업예산은 2,295만 9,000원으로 업체간 공정한 경쟁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심사위원 선정 시스템구축비 3,000만원으로 신규 계상했습니다.
재무활동과 관련해서는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은 21억 1,3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사업계획이, 정부 승인이 지연됨에 따라서 전체적인 일정이 뒤로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 및 토지보상비 절차가 늦어진 관계로 지방채 발행이 하반기 이후로 됐기 때문에 이자가 많이 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대회 재정확보 및 관리사업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100만원, 국비확보 등 대외활동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관리비 20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100만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차입금 이자상환액, 홍보비 등 사업비 삭감위주로 편성됐고 원활한 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소폭 증액을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 규모는 일반회계 세출이 기정예산 187억 4,564만 3,000원보다 50억원이 감소한 137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6.6%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ㆍ세출 기정예산 2,537억 4,564만 3,000원보다 각각 50억원이 감소한 2,487억 4,56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7%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장 사업계획 정부승인 지연사유로 지방채 발행시기가 미도래하여 발생된 지방채 상환이자 등 세출감소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50억원을 감액하고 국내 차입금은 당초 1,150억원을 정부자금에서 차입할 계획이었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정부자금 수요증가로 인해 미확보된 150억원을 정부 자금채에서 삭감하여 같은 금액을 금융기관채에서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먼저 경기지원과는 비전 2014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국제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기준환율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 8,755만 7,000원과 OCA 신청사 개관식 행사 시립예술단 참가예산 집행잔액 932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유치지원 예산은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창립총회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고 총회와 광조우 아시아경기대회 D-1주년 기념행사 참가예산 1,200만원, 2014년 장애인 아시아경기대회 협약체결을 위한 APC 임원 초청에 따른 외빈 초청여비 1,4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시아경기대회 홍보예산 중 2008년도 결산검사에서 조직위원회와의 업무중복 지적이 있었던 일간지, 방송광고 1억 5,000만원과 홍보물 제작비 1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계획과는 아시아경기대회 관련 시설 계획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 결과 등에 따른 사용내용 변경을 위한 연구개발비 6,889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장조성과는 경기장 설계공모 등 대회시설 관련 각종 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심사위원 선정시스템 구축예산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은 경기장 건설사업의 착수시기 미도래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 늦어짐에 따라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비 5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2009년도분 미발행 지방채 1,15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32억원과 2008년도분 미발행 지방채 4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 22억원이 되겠습니다.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는 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비를 증액한 사유는 이자율이 낮은 정부 자금채를 우선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9년 3월 30일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재무과 신설 및 인원 증원에 따라 인력운영비 2,329만 5,000원, 부서운영비 1,456만원을 각각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가 각종 심사위원들을 초청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현상공모를 하면 어느 작품이 제일 좋은가 그런 경우에 민간 전문가들을 하는데 그것이 전화로 일일이 저희가 심지를 뽑아서 전화 해 가지고 올 사람 와라 이렇게 하다 보면 다소 주관적인 요소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등록된 사람들 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누가 찍지 않고 기계가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전화해서 콜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응한다 심사위원으로 오겠다 하면 오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그래서 사람이 일일이 전화하지 않고 그 기계가 자동으로 전화해서 하기 때문에 다소여러 가지 어떤 비리 문제 그런 것들을 근원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 입찰하는 그런 과정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정부 승인 난 이후로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니 각종 영향평가 이런 절차들을 해야 되는데 사실 많이 늦어져 가지고 예산을 세워 가지고는 금년에 발주하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본예산을 하게 되면 벌써 그게 한 7, 8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절차들이, 예를 들면 지구단위 용역을 해야만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거든요. 그린벨트를 해제해야만 각종 사업승인이 나고 그래서 이런 절차들을 좀 정식 예산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기적으로 우리가 부족하다 그래서 우선 예비비를 먼저 쓰고 그렇게 해서 부족한 시간을 좀 당기자라는 측면에서 예비비를 쓰다보니까 예비비의 1%가 안 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원래 법적으로는 1%를 가지고 있었고 1%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더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6월 23일 났는데요. 그 당시에 승인 조건이 원래는 국비예산 500억 이상 지원하게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예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간 관계상 못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앞으로 계속 예산을 매년 국비 지원을 하려면 어떤 타당성조사 근거가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니까 예비타당성을 비슷한 개념이지만 재조사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해서 승인 때부터 지금까지 검토를 거의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승인 난 예산을 가지고 그게 많냐 적냐 잘못된, 너무 이렇게 오버해서 쓴 것은 없냐 하는 그런 부분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하기로는 앞으로 한 2주 내에 결과가 최종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타당성 재조사를 심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대한 근본적인 승인은 났는데 돈에 대한 예산 책정을 제대로 했느냐 어떤 경기장을 500억에 계획을 했는데 그게 너무 많이 잡았냐 아니면 적게 잡았냐 보상비는 제대로 잡았냐 이런 것을 하나하나 전문업체 내지 기관에다가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하나하나를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2주 내면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업 처음에 기준을 2007년도에 땅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런 것이 되다보니까 2009년도 금년 기준으로 하니까 한 2년여의 인터벌이 있다 보니까 땅값이 2년 전과 지금이 약 30%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라간 수치는 중앙에 승인 올린 것은 사실 작년부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수치가 2007년도 기준이고 지금 금년도 보상은 현실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상비가 중앙에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증액에 따라서, 그러다 보니까 국고도 같이 늘어나게 되니까.
그래서 저희도 어쨌든 돈도 돈이고 또 사업을 하려면 땅이 확보돼야 뭐 사업이 되니까 그래서 올해 일부 남동경기장이나 서구 경기장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부터 보상이 나갈 수 있고요. 나머지 경기장은 내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초 1월, 2월 이 때 집중적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도 협의보상이죠. 강제수용 못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내년 하반기나 돼야 합의가 돼서 나갈 수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보상을 끝내려면 내년 거의 연말까지 가야 전체 땅이 다 보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문제는 저희 설계하는 회사가 서울에서 됐지만 실제로는 우리 문학경기장 1층에서 아예 사무실을 그리로 와 가지고 기술자들이 거기 와서 지금 다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감리도 거기 옆에 사무실에 있고, 그리고 지금 포스코에서도 이미 현장소장으로 발령을 냈고 또 일부 설계 관련된 사람들을 이쪽으로 근무 지정을 해 가지고 현재 설계도를 같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갖는 것은 판매시설 그 부분에 대한 활용을 할 수 있게 끔, 예를 들어서 기둥을 그 사람들로서는 제일 중요한 게 기둥 간격 그 간격을 넓게 해야만 나중에 훤하게 매장을 갖출 수 있으니까 구조역학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판매시설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금 설계단계에서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하면 공기가 4년밖에 없는데 4년 안에 우리가 정말로 베이징 같이, 사실 우리가 올림픽 이 아니고 아시아경기지만 잘 치러질지 염려가 되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문학경기장 때문에 많은 시민들한테 질타도 받았어요. 적자가 난다, 이번에는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60억에서 80억까지는 흑자가 나는 그러한 설계를 해 가지고 20년 동안 포스코한테 임대를 주는데 이게 정말 당초 계획대로 포스코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20년 후에 적자가 너무 많이 났다 10년 더 연장해 달라 그 때 과연 연장 안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또 주경기장은 20년에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지금 미래를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포스코에서도 충분한 수익모델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도 어차피 그 지역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또 시 차원에서 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장 외에 나머지 지역에 대한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들을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담으려고 하고 있고 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부가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포스코에서도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이유는 그런 수익모델에 대한 창출 문제를 고민을 많이 해 왔고 이제는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대책이 섰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하여튼 그러한 불상사가 없도록 민이나 관이나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박물관을 짓는 방법도 독립적으로 짓는 방법이 있고 경기장 내에다가 인테리어를 잘 해 가지고 짓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박물관을 그 안에다가 짓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그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고 또 아까 중국 북경 외에도 기존에 20년, 30년 전에 올림픽을 치렀던 스타디움도 관광객을 유도하는 그러한 장소로 충분히 관광수입을 다 올리고 있습니다. 비단 북경뿐만이 아니라요.
그래서 저희 아시안게임도 비록 올림픽만큼 그런 퀄리티 면에서는 떨어지지만 그러나 저희도 그 곳에다가 박물관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구경하고 올 때 또 입장료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충분히 그것을 대비해서 지금 조직위원회나 저희 쪽에서도 그런 자료를 계속 유치단계에서부터 있었던 여러 가지 자료들 기념물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준비과정이 진행되면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별도로 실시해서 어떻게 박물관에 대한 컨셉을 미리 가지면 거기에 대한 자료도 충분히 사전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끝나고 나서 뭘 하려고 하면 그 때는 또 자료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별도의 추진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819쪽 2014년 장애인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총회 개최비 1,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아시아경기대회지원본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억 4,564만 3,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예산 2,487억 4,564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000만원을 감액 조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이정호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도 9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9년도문화관광체육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진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