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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 2.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 3.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4.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10시 05분 개의)
o 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금일 인천대학교와 인천전문대학의 통합관련 업무보고에 대한 안건이 추가됨에 따라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의사일정변경의 건에 대하여 별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제5항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관련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박창규ㆍ김용근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창규 의원입니다.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촉구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9일 정부에서 미래성장산업인 제약산업의 전문인력 육성 및 약대 6년제 시행에 따른 부족인력 충원을 위해 1982년 이 후 동결된 약학대학의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입학정원을 390명 증원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약학대학이 없던 우리 인천에 50명의 약대정원을 신규 배정하여 우리 인천시에서도 약대 신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약학대학의 신설은 경제자유구역의 첨단바이오산업이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바이오 메디컬 산업발전에 촉진제가 되어 우리 시에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재한 대학은 우수한 보건의료 인재양성의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산업 및 학문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제반여건이 충분히 갖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교도 하지 않은 대학이 약대 신설을 논하고 있는 것은 그 동안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노력해 온 지역대학과 시민사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약학대학 신설의 과도한 경쟁을 지양하고 대학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 내 정서가 반영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반드시 기존의 지역대학이 선정될 수 있도록 동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연세대학이 인천시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올 때 약속이 단과대학을 유치하기로 MoU체결이라든가 그 동안에 진행을 해 와서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학교의 저돌적인 학생회나 동문회나 여러 군데에서 인천에는 단과대학을 보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당국에서는 무슨 평생교육원이니 어학연수원이니 그러한 것을 한다고 또 발표를 변경했습니다.
인천에 우수한 경제자유구역이 그러한 평생교육원이나 어학연수원을 짓기 위해서 특정대학에 그렇게 많은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인천광역시 시 정부는 자각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 약속했듯이 인천에도 4년제 대학을 유치해서 자라나는 2세들에게 고등 교육의 폭을 확대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또한 인천에 많은 산업인력을 배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삼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인천시에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사이에는 연세대학이 바이오에 관한 학과를 신설하겠다 또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인천시민의 자존심을 지켜 줄 행정부의 책임이 있습니다.
인천시정부에서 요사이 하는 작태를 보면 시민의 대변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인천시정부인지.
여기 계신 위원여러분께서도 분개하시고 계십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특정한 대학에 이끌려서 변경이 수없이 바뀌어도 아무 제재도 못 하고 있습니다.
요새 항간에는 특정대학에서 땅값 50만원을 과대하게 줬다고 합니다.
위원님들, 경제자유규역청 내에 있는 땅이 50만원짜리가 있다 하면 인천에 있는 시민들에게 분양하십시오.
저는 약대 신설에 대해서 인천시 입장을 신문 언론지상을 보고 분개 안 할 수 없었습니다.
시정부는 특정대학과 같이 맞장구를 치고 있습니다.
단호하게 시정부에서는 지역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같이 동반해서 움직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할 말은 많지만 시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은 보건복지가족부가 1982년도 이후 28년간 동결된 약학대학 정원을 2011학년도부터 현 1,210명에서 1,600명으로 390명을 증원하고 약사 공급 부족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ㆍ도별로 적정 인원을 배정하면서 인천에 50명의 입학정원을 배정함에 따라 기존에 지역대학이 약학대학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하여 박창규 의원님과 김용근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약학대학 신설이 합리적인 약사 공급과 수요를 예측하여 시ㆍ도별로 적정인원을 배정한 만큼 그 취지에 맞게 지역정서와 형평성을 바탕으로 반드시 기존에 지역 소개 대학이 선정되어 대학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도록 교육과학기술부의 합리적인 기준 마련을 촉구하고 기존에 지역대학 상호간 선의경쟁을 통해 약학대학이 신설되어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에 대한 인천광역시의 지원과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첨부해 드린 2011학년도 약대 입학정원 신규 배정현황과 2008년도 기준 전국 약학대학 입학정원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잠깐만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촉구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학교를 짓고 있는 학교에서 약학대학 신설의 T.o가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겠다라고 주장한다라고 그러면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인천시립대학에 대한 존재가치를 의식 안 하는 그런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라면 인천시립대학은 과연 지금까지 약학대학에 대한 준비과정이 얼마나 준비가 돼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촉구결의안을 하는 건지 전혀 약학대학에 마음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촉구결의안을 하는 건지.
그래서 그 대학의 입장은 얼마만큼 준비를 해 왔느냐라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인천대가 의회에서 지난번에 통합촉구결의안도 내주시고 그 취지에 따라서 지금 통합의 절차를 거의 마무리 단계에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송도지구에 캠퍼스를 조성해 가지고 옮기고 있는데 지금 인천대학교의 입장은 송도 이전을 계기로 해서 우리 인천대가 전국에서 한 20대 수준 범위 내로 비상하기를 강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약대가 신설이 된다면 학교의 위상이 확실하게 달라질 것이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약대 커트라인 수준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약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의 질도 전반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거기 추진위원회까지 만들어서 뛰고 있는데 그 결과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그것은 교과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약대신설에 대해서, 증설하는 데 있어서 인천시가 한 50명 정도를 배정 받는 그런 형편인가 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박창규 의원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지금 연세대가 짓고 있는데 거기에 또 약대까지 짓는 것이 우리 지역사회에 과연 맞는 일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연세대는 지금 현재, 물론 앞으로 글로벌 대학을 지향하면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겠지만 지금 현재 몸은 여기 와 있고 마음과 모든 뿌리는 서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연세대의 본 대학에 약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대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인천시민의 입장에서 그 동안 인천을 지켜온 대학들이 약대가 신설돼야 그 뿌리들이 아우러서 인천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 그리고 인천시민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연세대 지금 어떤 데예요? 물론 전국 대학이라고 하겠지만 그분들은 서울입니다, 뿌리가.
그래서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우리 지역대학에 신설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실장님께서 교과부, 교과부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무슨 일을 하던 정책은 우리 시에 있습니다. 그 정책에 따라서 조율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실제로 연세대에서 배정 받았다라고 그래도 지역의 여러 가지 실정, 우리 시의회 실정 의견을 들어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을 배려를 하셔야지. 또 중앙정부에만 미룬다는 것은 문제를 다른 데로 호도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감이 아닐 수가 없네요.
좀 인천시민을 생각한다면 우리 지역대학이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에요.
최병덕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지금 현재, 모든 인천시민이나 우리 시에서도 당연히 그러리라고 그래야 또 정당성이 있는데 지금 많은 시민들은 인천지역대학에 약대가 들어오게 되면, 지역대학에 유치가 돼야 된다는 공감대를 다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되니까 결국은 의원발의로 해서 결의문까지 채택하게 됐는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또 한 쪽에서는 우리 시에서는 바로 연대와의 많은 단계가 어느 정도 계약절차가 이행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잘못된 점이 아닌가. 지금 연대하고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지역의 어느 대학에 마음을 두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우리는 중립적인 입장이고 그런 사정임을 이해해 주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의서를 내주십니다만 지역주민들의 대표이시고 지역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의원님들이 결의안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 입장에서 그것에 대해서 가타부타 의견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이번 약대 신설에 있어서 포커스는 지역주민한테 정말 혜택이 가는 선택이 이루어졌으면 교과부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교과부에 수시로 문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쪽에서는 시에 물어볼 사항이 없으니까 자꾸만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자기네들이 10월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12월까지 대학을 자체적으로 선정한다고 그럽니다.
통상적으로 지난번에 생명복합도시 선정이라든지 로봇랜드 선정이라든지 그 때 시장님의 추천서라든지 그런 절차도 있었거든요. 이번에는 그런 것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10월에 가서 그쪽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그 때 내려와서 그 절차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자체적으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저희한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는 여지는 지금 없어요.
아니죠. 우리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대학을 사랑하시고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이거죠.
다만 기본적인 입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우리가 약대 정원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인천 275만 주민들한테 의료혜택이 가장 강력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지역대학이면 더 좋고, 그렇게 되면 더 좋고요.
우리 인천시에서 지금 지향하는 바가 IT를 넘어서 BT 분야로 가고 있어서 송도의 바이오파크라든지 영종의 바이오메디시티라든지 지금 우리가 구상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대가 이번 기회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만 우리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제안해 주신 박창규 의원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러한 결의문 채택 같은 것들이 일반 사회단체나 주체인 대학 측에서 먼저 이야기가 되고 시민단체나 사회에서 먼저 결의문이 결정이 돼 가지고 의회로 오면 좀 편안한데 우리 의원들 먼저, 대학에서 실제 약대가 들어와서 운영하는 것은 대학이 운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인천에 준비돼 있는 몇 개의 인하대든 인천시립대학이든 가톨릭의대든 과연 약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가 검토, 검증을 안 한 상태에서 결의문 채택을 해 가지고 인천대학에 줘야 된다. 그것이 얼마만큼 대학에 인센티브가 되는지는 몰라도 그것을 먼저 우리가 결의안을 채택해서 하는 것도 좀 모양이 이상하지 않냐는 생각을 저는 아까 들었기 때문에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과부에서의 발표가 있을 때 발 빠르게 학교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약대 신설을 주장하고 나왔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주장하고 나온 그 학교보다 우리는 토종 대학으로써 먼저 여기 신설돼서 캠퍼스를 다 가지고 있는 대학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런, 연대에서 먼저 발표하기 이전에 먼저 발표를 못 했느냐는 얘기를 우리는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마당에 와서.
그러면 기존 대학들은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밥이 다 된 상태에서 보니까 아, 이것 우리가 빼앗기겠다 싶어 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너무 준비가 없는 자세에서 약대 신설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염려되는 마음도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이 촉구결의안을 하시게 된 그 배경 속에 우리 인천에 존재하고 있는 대학들이 약대 신설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느냐라는 것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께서 아주 염려스러운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이 결의안을 내게 된 동기는 연세대학과 서울의 고려대학이 관훈클럽에서 작년에 대화가 나왔던 겁니다, 정부 발표 이전에.
그러한 모토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신문지상에 봐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멘트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실장님한테 항의까지 했어요, 신문을 들고 가서.
그래서 제가 인하대, 가천의대, 인천대학에 문의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약대에 대해서 시 정부에서 발표가 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보가 늦었다. 발표하기 이전에 서울에 있는 대학들은 미리 관훈클럽에서 고대는 경기도로 가고 연대는 인천으로 온다라는 말까지 확정을 지었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한 10개월이 지나서 정부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대학한테 제가 여쭤봤습니다, 당신들 약대를 유치할 의사가 있냐 없냐. 지금 그것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각 시민단체들이나 경실련이라든가 인하대, 인천대 총동문회라든가 가천의대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지금 계획서가 제출하기 위함에 인천대학도 어제 갖고 왔습니다만 아주 완벽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민들 여론도 인천에 있는 기존의 대학에 배석돼야지 원칙이다라는 원칙론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병화 위원님께서 노파심에 뭐 약대를 건설하려면 한 300억원의 초기 자본이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그 자본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실려서 대학들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확인했고 또 시민여론도 그렇고 각 시민단체에서도 지지성명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염려하듯이 인천에 있는 대학이 준비도 없고 그러는 줄 알고 돌변했어요, 또 어학당이.
하루 아침에 바이오대학을 하겠다 며칠 전에 발표했습니다, 이병화 위원님. 연세대학에서.
이렇게 인천시가 연세대학한테 왜 끌려다니는 겁니까? 계약서를 위반해도 아무 패널티도 주지 못하는 인천시 행정부가 참 가슴 아파요. 약대 하나 따기 위해서 뭐 바이오학과를 신설한다? 학교 정원이 막 늘어납니까? 정원 안 늘어나요.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4년제 대학은 정원이 1명도 늘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에 있는 대학이 여기로 이전한다? 처음 계약을 위반했고 학생들이나 동문이나 구성원들에게 반대에 부딪히니까 어학당, 평생교육원 그것은 본교하고 아마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것은. 저도 할 수 있어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땅 50만원만 주면 저는 전문대학이라도 세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한 특정 대학한테 인천시가 끌려다닌다는 것이 참으로 가슴 아파요. 땅 싸게 50만원에 줬는데 연세대학, 신문지상에 났죠? 많이 주고 산 거다. 기획관리실장님도 신문 보셨죠?
그러면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천의대나 인하대는 나름대로 지역의료를 위해서 지역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약대 신설 준비가 충분히 됐다고 보고요.
우리 인천대학도 지금 통합과 더불어 또 인천의료원도 통합을 목전에 두고 있고 또 이런 판국에 약대가 신설된다면 아마 인천은 더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것을 고려하셔 가지고 정책은 밑에서 만들기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을 국가기관에 우리가 물론 건의도 할 수 있고 정책을 반영토록 할 수 있습니다.
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꾸 우리는 뭐 교과부의 일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이런 문제를, 아까 이병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나름대로 이것을 담아낼 수 있는, 지역사회가 담아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 인천시에서 정책을 만드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ㆍ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결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사전에 위원님 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대학의약학대학신설촉구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2.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박창규ㆍ오흥철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오흥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지역의 말라리아 위험지역 확대 등으로 헌혈 지원자는 감소하고 부적격자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시는 중앙길병원, 인하대병원 등 주요병원의 혈액공급양이 많아 타 지역의 입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입고 불가시 혈액 수급에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위급한 상황에서 혈액수급 차질로 인하여 고귀한 시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받지 않고 원활한 혈액 수급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활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명시하고 헌혈권장활동, 헌혈권장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보건복지가족부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주민의 헌혈자원봉사 활동을 추진하는데 단체경비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준수 의무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권장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헌혈인구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박창규 의원님, 오흥철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아울러 oECD 회원국에 비해 현저히 낮은 헌혈률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헌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목적조항입니다.
안 제1조 목적은 조례의 직ㆍ간접적인 목적과 달성수단, 제안이유 등이 간단명료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래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혈액관리법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시민들이 헌혈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동조 제2항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해 보건복지가족부의 허가를 득한 혈액원의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혈액관리법 제6조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득해 혈액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2항 중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는 삭제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안 제4조는 헌혈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헌혈권장 계획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여 중앙부처의 계획과 지역실정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하여 헌혈권장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안 제7조는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헌혈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헌혈장려에 공이 큰 개인 및 단체에 표창을 수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을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조례 시행시기가 되겠습니다.
부칙에서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혈률 추이는 ’90년대 중반 이후 헌혈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헌혈에 참여하고 있지만 혈액 수요량이 매년 증가하면서 외부의 혈액 입고량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조례가 국가의 헌혈권장 계획에 적극 협조하면서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와 헌혈활동 활성화를 통해 저조한 헌혈률을 높이고 혈액수급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연도별 타 지역 입출고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현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부칙 조항의 시행일에 대해 아래와 같이 시행시기를 구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제시해 드린 수정안의 의견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첨부한 적십자사 헌혈 통계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 헌혈은 생명과 직결된 일로써 자원봉사활동 범위를 어느 정도 지원해 줄 것이냐, 왜냐면 간호사 피를 뽑고 그런 사람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 자원봉사가 어느 선까지에요?
이게 또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해 줌으로써 만일에 제 생각인데 지금 피를 어떻게 확인을 잘 못 해 가지고 이 사람이 좋지 않은 병에 걸린 피를 수혈해서 그 피가 우리가 헌혈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혹시 그 불똥이 인천시까지 오지 않을까.
이것 지금 지원이란 게 어정쩡하거든요. 여기가 좀 명확치 않고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자발적인 헌혈이 줄어들고 있는 데에 대해서 그러면 적십자사와 연계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헌혈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완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왜냐면 보건소에 각종 혈액검사도 할 수 있고 또 헌혈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크게 어렵지 않고 국가시책이고 혈액이 모자라는 판에 이런 것은 또 이런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자원봉사자는 우리가 좀 다른 쪽으로 깊이 생각해서 한번 판단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자원봉사자라 하면 지금 염려하신 간호사, 수혈을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자는 급료자기 때문에 제외입니다. 자원봉사자가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현혈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조례의 취지는 자원봉사자라 하면 전단배포나 또 관공서라든가 큰 단체에 홍보를 해서 대한적십자사나 지금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같은 데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분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의 규정을 자원봉사자라고 정한 것이고 지금 염려하신 대로 간호사 그런 것은 대한적십자사나 보건소에 다 급료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원봉사자라는 용어 채택을 못 하는 겁니다.
그것은 조금 정종섭 위원님께서는 인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위원님들이 어렵게 조례를 만들어주면 집행부에서 관리나 계획을 잘 세워 가지고 정말로 조례의 효과가 헛되지 않게끔 이 조례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우리 문사위원회에 나중에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조례의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조례가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오흥철 의원님이나 박창규 의원님이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주신 데 대해서 동료위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가 잘 활용되고 정말 헌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생명에 유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ㆍ감독을 잘 세워주시고 또 지도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여러 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시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 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져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을 「시장은 혈액관리법」으로 한다.
제7조 제목을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헌혈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헌혈권장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최만용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장사시설 부족 및 사용료 인상으로 인천 화장시설 이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관내 사망자의 화장시설 이용이 어려워지고 있어 화장시설 사용료 중 관외 주민이 화장시설 사용료를 타 지역수준으로 인상하되 관내 주민은 현 수준을 유지하며 관내 주민의 범위에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의사자는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 제한규정이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주민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시 관내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외국인을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 규정이 없이 화장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었으며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사자에게도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혜택을 주도록 규정하였으며 관외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는 타 시ㆍ도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점차 늘어나는 화장수요 등을 고려하고 관외 지역 이용자 증가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관외 주민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근 지자체 수준으로 인상하고 감면대상자를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김용근 의원님, 박창규 의원님, 윤지상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관내 주민의 범위에 거주 외국인을 추가하고 거주기간 제한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관내 주민의 범위를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의한 관내 거주 외국인으로 확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관내 6개월 이상 거주제한 규정없이 화장시설을 사용토록 하여 공공성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서울, 대구, 광주광역시 등 일부 타 시ㆍ도에서는 관외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하여 관내 거주 주민에 대한 사용료를 적용하고 있는 바 우리 시도 관외 거주 수급자의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안 제9조 감면대상자의 의사자를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감면 대상자 중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의사자를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는 타 시ㆍ도에서는 명시하지 않는 의사자를 감면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의사상자를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아울러 부산, 울산, 광주 등 타 광역시에서는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50%를 감면하고 있어 호국보훈정신의 함양을 위해서 감면대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현행과 개정안, 수정안의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제1항제7호에 보면 감염성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의료폐기물의 종류 중 조직물류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에 의한 감염성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4조에 근거하여 의료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그 동안 감염성폐기물의 분류체계가 위해성 구분과는 관계없이 비체계적으로 분류되었던 부분을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폐기물관리법과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에서 관외 거주자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별표2에서는 관외 주민에 대한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전환으로 화장률은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에도 화장시설이 없거나 있어도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관외 주민들의 이용률이 점차 높아지면서 우리 시 지역주민들이 적기에 사용할 수 없는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장장 신설은 님비주의 현상과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시설확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관외 거주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관내 주민과 구분하여 달리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며 경기도 수원과 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도 화장시설 사용료를 인상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화장시설 이용현황과 경기도 수원시와 성남시 화장장 사용료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기타 개정사항은 시민이 알기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에 대한 정비 등을 한 것으로써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첨부해 드린 전국 화장장 현황 및 인천시 화장장 이용실태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여성복지보건국장 이부현입니다.
동 조례안에서 기존에 화장시설 사용료 중에서 관외 주민 사용료를 인상함으로써 관외 이용자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나 화장로 1일 적정 처리량 감소로 한 1기당 1일 3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화장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인상으로 인한 수익금으로 가족공원 조성사업에 재투자해서 장사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내 주민에 외국인을 포함시키는 것은 국제도시로써의 위상을 반영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하며 감면대상의 범위에 의사자를 포함하고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수급자와 국가유공자 등에게 6개월 거주지 제한을 해제하여 사용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2호 중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를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장사시설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등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인 일부 부담금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의 노인 단독세대로써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지원범위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1항에 의한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방법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원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자에 대하여 군수ㆍ구청장이 검토 후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 받은 사람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박창규 의원님, 최만용 의원님, 박승희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다음은 각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인 일부 부담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가입자로서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노인 단독세대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1등급에서 3등급까지 판정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인 단독세대 중 지원대상자 현황을 보면 와상상태로 거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인 1등급은 48명,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의 상태인 2등급은 58명, 상당한 장기요양 보호가 필요한 상태인 3등급은 172명 등 총 278명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자와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에 근거한 본인 일부 부담금의 50/100을 감경하는 대상 중 의료급여법 제3조제2호부터 제9호에 속하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노인세대는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보험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대상을 노인 단독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의 입안취지를 볼 때 노인세대는 유형별로 노인 1인 세대, 노인 2인 이상 세대, 노인 1인 이상과 미성년자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에도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저소득 노인세대로 분류되어 더 열악한 조건임에도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조례의 입안취지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보험료 1만원 미만 추가 노인세대 현황과 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세대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포함 시 전체인원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지원범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본인 일부 부담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행 장기요양 급여수가와 조례제정에 따라 인천시가 부담해야 할 추정금액을 산출하면 다음 페이지의 표와 같습니다. 장기요양 급여수가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본인부담금 25%를 지원할 경우 연간 소요예산은 약 2억 6,2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조례의 시행시기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시기는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을 감안하여 부칙을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첨부해 드린 장기요양 수급자 군ㆍ구별 현황, 장기요양 인정자 중 의료급여자 현황 그 다음에 지역보험료 1만원 미만 노인세대 중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판정 받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저소득 노인세대가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도 비용의 부담으로 적절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 노인들에 대한 안전망을 마련해 주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저희들은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러한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국가 차원에서 하면서 현재 국가,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80%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부분이 단계적으로는 90%, 100% 지원하면서 이런 지방에는 부담을 주지 않는 부분으로 갔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큰 이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전에도 여러 번 공단에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집행부하고도 의논한 사항이지만 지금 그러면 대상자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자, 그러니까 1만원 미만이면 자기들이 이것 부과하다가 돈을 못 받으면 군ㆍ구에 내밀어 버려.
솔직히 자기네들이 뭐 자구노력, 이를테면 의료비, 부정 의료행위 그런 것을 적발해 가지고 뭐해서 저기 한다든가 그래도 자구노력은 없이 자기네 일하다가 다 못 받는 것을 우리 지자체에 손벌리는 경우도 없다고 볼 수는 없다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참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이고 어차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저소득층이라 하면 수급자로서 다 혜택을 주는데 또 일면, 가족이 있으면서 단독세대라는 것만 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조금, 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다 피해 가면서 한다면 저도 이론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로 하고 제1호 중 「노인 단독세대」를 「노인세대」로 한다.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 제3호, 제5호부터 제9호에 의한 노인세대.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저소득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이용에따른본인일부부담금지원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5.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관련업무보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대학교-인천전문대학통합에관한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월요일 오후 안경수 총장님과 박상언 학장님 등 양 대학의 관계자들과 함께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의 통합과 관련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양 대학의 통합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기 때문에 월요일 간담회에 이어 오늘 다시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을 양지하여 주시고 통합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아울러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진행순서는 지난 월요일 간담회를 통해 통합과 관련된 일반적인 현황보고는 익히 숙지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ㆍ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규 위원님.
그런데 인천시가 참 가슴 아픈 것은 실제 그래요.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이 통합을 해서 현 도화동 캠퍼스 주변에 인천시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지금. 열악한 환경에 있어요.
인천시민은 누구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시정부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민들이 인천전문대나 인천대학이 통폐합해서 글로벌 아주 지향하면서 일류대학으로 발돋움하는데 발목을 걸 사람은 하나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단 인천전문대학과 인천대학이 합병함으로써 우리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천시민의 폭이 줄어든다. 그 정원들을 같이 합세해서 한다면 더욱더 조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러면 우리가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나 여기 인천대학교 안경수 총장님도 계시지만 우리가 비회기 중에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좀 더 빨리 진행시켜 인천대학을 위해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서 참으로 노력했습니다. 많은 기자재비라든가 미비된 공사를 촉구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이전도 가능했던 겁니다.
우리가 대학이 발전하는데 의원들이 발목을 걸 의원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가면서 인천전문대와 합의한 사항이 있죠? 얼마죠?
1009억, 그러면 인천대학 송도캠퍼스 지은 게 3,565억원이죠. 당초보다도 엄청난 액수가 불어났어요. 그럼 인천시에서는 한번 계획했던 일을 조석간에 변질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인천대학과 인천전문대학 통폐합의 목적은 정부에서는 저출산 장려와 글로벌 대학을 하기 위함이 목적인데 인천시는 2014년이면 인구가 310만을 넘죠, 그렇죠? 지금보다 몇 % 증가입니까?
지금 인천전문대 입학은 미달이 아닙니다. 비율이 전국에서도 세요. 그러면 인천에 거주하는, 나 지금 통폐합하는데 인천대학총장님은 주안에 아주 근거를 두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 여기서 봉급 타서 서울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80% 이상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인천을 알아서 졸속으로 한 달 내에 이러한 일들을 벌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정부가 요구하는 부합되는 게 하나도 안 맞아요. 왜 인천의 고등교육을 기관을 박탈하는 거죠? 예산절감하기 위함이라고도 얘기했어요.
한번 따져볼까요? 인천대학에다 475억 교부금 주기로 되어 있죠? 경제청에서 10년간 얼마 주기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대학교 총장님 잘 들으세요. 내가 그래서 3자를 놓고 하는 거예요.
인천대학의 비전? 없습니다.
1,875억 교부를 인천시에서 해 주고 경제청에는 100억씩 10년을 해 주고 아주 장밋빛 그림이죠.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입에서 계획뿐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믿고 진행하는 게 인천대학교입니다, 지금.
그것은 예산절감도 아니고 인천대학과 인천대학 총 공사비와 인천전문대 재배치, 재개발하는데 1,009억을 낼 돈이 막막하니까 통폐합을 이 기회에 시켜서 거기다 아파트 베드타운 송도 같이 지어서 한번 갚아보자 빚 좀 청산해 보자. 인천시민이 죽든 말든 그 지역주민이 죽든 말든 지금 인천대학과 전문대학 선인재단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목숨이 앗아간 사람들이 한 둘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에 와서 인천시민이 낸, 아이들이 낸 학자금으로 월급 타서 서울에서 생활하고 그러한 분들이 어떻게 인천에 애정을 가지고 통폐합을 운운하는 겁니까?
저는 좋아요. 원래 약속대로 인천대학이 송도캠퍼스로 나가면, 인천대학 교수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인천시 장밋빛 현란스러운 입에 다 같이 춤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될 것 같아요? 무슨 예산절감을 해요? 지금 인천대학에 주는 교부금 250억보다 100억씩을 더 줘도 500억씩을 1년에 줘도 인천에서 인천대학에 준다는 그 액수에 3분의 1도 안 돼요. 총장님, 수치적으로요.
그리고 인천전문대학장님, 인천에서 안 사시죠? 인천에 안 사는 사람이 어떻게 인천을
잘 알아서….
이 양반이 정말!
본 위원도 전문대학장에 대한 신상 다 여기 있어요. 그냥 허수아비가 앉아서 발언하는 건 줄 알아요?
서민들의 애로를 모르세요,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그 웃음 뒤에는 내가 볼 때 너는 짖어라 우리 할 것 한다. 그렇지 기획관리실장은 공직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 요. 그 위에 인천광역시장을 모시고 있어요. 시장은 선거직입니다.
현명한 판단을 기획관리실장님이 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어요, 통폐합하는데.
인천 아이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1,500명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 어저께 인천대학총장님 발언에는 그것을 도화캠퍼스에 평생교육원과 그런 것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 문사위원회 제1호 안건이 약대 신설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죠? 인천대학이 약대를 할 의지가 있는 대학인지 제가 퀘스천마크를 아까 붙였습니다.
연세대학이 송도캠퍼스에 내년에 어학당, 평생교육원을 짓는다고 했는데 약대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를 폈어요, 본 위원이.
이것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연세대학을 왜 지역대학으로 안 보냐, 학과도 하나 없는데 무슨 대학으로 인정할 수 있느냐, 현재.
그래서 인천대학이나 인천에 있는 연고를 가진 3개 대학에 주어야 된다고 목청 높여 울부짖었어요. 대학구성원들보다 박창규가 먼저 나서서 했어요.
우리는 시민의 대변자예요. 저는 도화동 캠퍼스 주변을 매일 조석간에 다닙니다. 지금 인천대학에서 내놓은 지자재들 비품들 참 좋은 것 많습디다, 다 폐기하더구만.
우리가 소위원회 구성해서 도시개발공사하고 싸워서 돈 주니까 재활용의 남발은 하나도 없는 대학이에요.
전문대학은 미디어영상학과를 5년 전에 개설했지만 비디오카메라 하나 없이 수업하는 게 인천전문대학의 작태예요.
기획관리실장님, 지도ㆍ감독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그러고도 ‘인천시립’자를 앞에 붙여야 되는 전문대학과 인천대학입니까?
30여년 동안 인천시민들 일부를 피눈물이 나고 목숨을 앗아간 지역입니다. 설립자가 대한민국에 헌납했을 때 대한민국도 안 받는다는 대학을 최기선 훌륭한 인천시장이 시립으로 받았어요. 인천대학이 지금 국립대학으로 되는 겁니까?
정부방침은 국립대학 폐지죠, 특수법인화입니다.
난 논리를 정연하게 뭐에 표적을 두는지 모르겠어요. 인천시는 야, 이 기회에 합병해서 송도에 캠퍼스 지은 것 3,500억하고 추후에 또 들어갈 한 3,600억을 세이브를 한번 시키고 전문대학 리모델링비 1,009억을 이 기회에 거기다 아파트 베드타운 지어서 한번 갚아 보자 그것 아닙니까? 그 논리 아니에요?
예산절감은 인천대학 준다는 게 수 십곱인데 예산절감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렇지, 인천시 말 바꾸는 것은 모 정권 때 대통령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저번에 분명히 여기 와서, 여기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오흥철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다 들었어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폐합이 만부득이 하지 않느냐. 거기 앉아서 그 자리에서 그 마이크를 사용해서 얘기한 분이에요. 그런데 시간 며칠 안 돼서, 좋아요. 그럼 대학과 대학을 통폐합하는데 그렇게 졸속적으로 한 달 내에 해치우는 데가 전 세계에서 있어요? 한 재단에 있는 대학도 그렇게 못 해요, 못 했어요 우리나라.
가천재단이 경기도에 있는 경원대학과 합병할 때 많은 시일이 걸렸어요, 사립 혼자인데.
이렇게 속전속결로다가 한다면 기획관리실장님, 대학을 총괄하니까 나는 억하심정 없어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친해요. 김병일이라는 공무원과 박창규라는 위원이 친해요.
(「정병일….」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내가 안 친하다는 얘기야? 나귀 정씨인 줄 몰라서 지금 얘기한 줄 알아요?
그래도 처음 부임해서 제일 반갑게 맞이해 준 게 박창규예요. 또 우리 정 실장님이 여기 있다가 갈 때도 친분이 있었고 공직생활 30여년 했어요. 박창규 20년 했어요, 의원생활. 이게 억지 쓰는 게 아니에요.
나 여기 안경수 총장님 아까 조금 역정내시는데 개인적으로 인천전문대 전찬기 교수 두 분은 참으로 허심탄회하게 형제지간 같이 지내고 있는 사이입니다. 모르겠어요, 나는 아직 안 버릴 텐데.
왜 인천광역시 기획관리실장은 양 대학 교수들한테 칼자루를 들이대는 거예요? 상아탑의 교수님들이 아이들 가르치는데 열중해야 지 당신들 시녀와 시종 아니다 이거야.
당신들 부채 운영 잘못해서 한 5,000억 갚을 길이 막막하니까, 내가 인천대 총장님과 인천전문대 학장님에게는 죄송해요. 두 대학 죄 없어요. 원흉은 인천시예요.
인천시민 275만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역이 얼마나 지금 낙후되어 있습니까.
(「쉬었다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장님, 내가 얘기하는데, 의사진행권 주었으면 위원장님 조금 참으세요.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연령적으로 봐도 내가 나이가 위예요. 여기서 나보다 나이 많이 먹은 사람 없어요.
우리가 냉정하게 인천광역시는 인천시민 골고루 혜택을 주는 행정을 펴야죠. 어떻게 그렇게 얄팍한 수를 쓰십니까?
그 지역은 낙후가 되든 말든 송도 베드타운만 인천대학 갖다 놓고 연세대 평생교육원 하나 갖다놓고 뭐 글로벌 경제자유구역청? 땅말이야 공꼬로 50만원씩 주고도 나 많이 주고 샀다 해도 아무 말 못 하는 인천광역시.
왜 인하대학한테 50만원씩 안 주는 거예요? 기존대학은 왜 안 줘?
그것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행정을 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잘 있는 인천전문대학 1,009억 줄 길이 막연하니까 인천대학 앞으로도 3,500억 들어간 것도 부채지만 또 그 많은 돈이 2차로 들어가야 되니까 아주 앞이 캄캄한가 보죠? 그래도 그러한 논리를 펴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그럼 다시 한 번, 제가 자료를 많이 입수했어요. 내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저희들이 충분하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오늘 또 박창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정말 구구절절 옳습니다. 아주 백번 제가 같이 동의하면서 실장님 답변 중에 하신 말씀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ITㆍBT시대에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 예산절감도 아니다 예산절감을 계속해서 하셨는데 사실상 우리 정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윤석윤 실장 때 만들어진 건데 이제 와서 또 그 답변을 하시려니까 곤혹스럽지만 대학을 통합하는 모든 문제, 정말 곤혹스럽지만 지금 학교를 통합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현재에서는 실장님께서 이것을 담당하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해 주실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듯 재배치사업에 1,009억을 하기 위해서 뭐 이게 재개발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저희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이런 발상을 해서 두 학교를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러시다면 인재개발도 필요하고 정말 인천에 국립대학 수준에 그런 훌륭한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4,778억 그것 가지고는 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그런 정말 국립대학 수준의 인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ITㆍBT에. 제가 독일에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전문대학에서 마이스트도 나오고 다 나옵니다. 그 전문대 하나를 포기하고 대학 하나를 육성해서 정말 글로벌한 제대로 된 대학을 만드시려면 시가 그렇게나 투자해 가지고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도 지금 제대로 뭐, 발전기금도 내놔야 될 발전기금도 못 내놓고 이렇게 하신다면서 이것을 막 해라. 내일 모레까지 해라 그러면 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칼 들이대시는 거죠, 지금. 두 대학에.
이명숙 위원님의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기획관리실장님도 저희들 통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많은 고생을 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저희 학교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장으로서 전 구성원들한테 학생들까지 다 이 내용이 공지가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저희 구성원들은 공문을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 구성원들한테 알려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리실장님한테도 공식적으로 요청도 아마 발전본부장이 했고 그래서 저희는 시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에게 공문을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돼야만 저희도 공문을 접수시키고 전 교수들한테 공개한 이후에 올리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저희가 교과부로 통합 합의서를 제출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이 돼 있죠.
그 말씀 믿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하냐면 우리 실장님 분명히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법정전입금을 교육청으로 줘야 되는 돈이 2006년, 2007년 것 585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못 줬습니다, 시가 교육청에.
정말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 사교육비가 가장 많다고 오늘 아침부터 뉴스 나온 것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는 여러 가지 행사를 벌이고 있으면서도 교육비를 안 주고 있어요, 585억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해서 실장님이 저하고도 확답했고 시장님도 저하고 확답했습니다. 금년 안에 꼭 그것을 하겠다, 추경에 하겠다. 6월 추경이었는데 돈이 없어서 추경에 못 한다고 그래서 지금 9월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0억밖에 못 만들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것이 말이 됩니까?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시장님이 확실하게 시민들 앞에서 저하고 답변으로 하시고 교육감이 분명하게 들었어요. 제가 교육감한테 또 시정질문 했거든요. 교육감도 분명하게 들어, 그렇게 하기로 했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100억이에요. 그러면 무슨, 뭐를 믿고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실장님, 제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분명하게 답을 지금 구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인천대학교에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가시려면, 제대로 된 대학으로 가시려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어학당 여기 하면 안 되죠. 제가 그것도 시정질문 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어학당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로 캠퍼스가 오면 반드시 어학당 올 거다. 그러기 전에 인천대학교에 어학당을 세워야 된다 시정질문 했어요. 답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세대학교 수준이라는 것은 우리 자존심에, 윤석윤 실장이 저한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전국에서 제일 좋은 훌륭한 어학당을 송도 캠퍼스로 가면 오픈하겠습니다. 오픈했습니까? 총장님.
아까 저는 분명히 듣기로는, 여기 아마 동료위원들도 그렇게 들었을 거예요. 예산절감이 아니다, 예산절감도 되고 또 통폐합에 대해서 필요성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 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희가 다뤘어야 됐는데 저희가 사실 못 다뤘습니다.
왜 못 다뤘냐면 저희 위원회에서는 이것을 다 반대했어요, 통폐합에 대한 것을. 이것은 이 자리에서 속기록으로 남깁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장만 올려달라고 해 가지고 본회의장에 올려준 거예요. 아마 총장님도 그렇고 학장님도 그렇게 아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이명숙 위원님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육청에 줄 법정 전입금 못 주고 있죠?
자, 우리 의회에서 인천대학이나 인천전문대학이 통폐합이 돼서 그 인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문제는 1,500명이라는 학생들에 대한 편제에 대한 안을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구제해 줄 거냐.
자, 인구는 느는데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갈 데가 없어. 이것 가지고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아마 총장님한테도 그런 말씀 드렸었죠?
그러면 나머지 1,500명 학생들에 대한 편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것을 꼭 인천전문대하고 인천대학하고 통폐합 해야 되는 거냐. 이것은 인천시가 재정을 줄이기 위해서 사실 통폐합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인천광역시에 자라나는 아이들, 고등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갈 데를 마련해 줘야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실장님 대안 있습니까? 지금 존경하는 총장님이나 학장님 아주 곤란하죠. 여기 앞에 계신 교수님들 마찬가지예요.
이것 인천시가 그런 대안을 놓고 좀 고민했으면 괜찮아. 우리 위원들하고 통폐합에 대해서 우리 문사위원회하고 몇 번 얘기했습니까? 인천시가 몇 번 의논했어요? 이것 가지고.
제가 답변드릴게요. 그것은 인천시하고는 지금 현재 저희가 협의된 바가 없고 국립대학 법인 전환이 되면서 교과부에서 시설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가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환경부의 한강유역청과 협의를 해서 한 5,400평을 지금 현재 녹지에서부터 풀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필요한 내용 중에 기숙사가 상당히 문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BTL 방식으로 대략 한 2,5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교과부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것은 BTL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사업에 대한 승인요청을 저희가 인천시로 할 예정으로 있고요.
법인 전환이 되면 다이렉트로 인천시를 떠나서 교과부하고 협의해야 돼서 교과부에서 협력을 받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실천을 못 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고, 보세요.
아까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 말씀에 뭐 도화지구를 아주 첨단 뭘로 균형발전시킨다? 2009년부터, 2007년부터 도화, 제물포역세권 도화지구를 묶어놨어요. 집이 비가 새도 못 고쳐. 그것이 인천시가 자랑하는 구도심권 도시개발의 형태예요, 현 주소이고. 자꾸 입에서 아름다운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인천대학이 감으로써 그 지역에 보상제도를 벌써 해 줬으면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좀 적었어. 인천시에서는 2005년부터 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아주 인천광역시는 이런 통폐합하는데 한 달 내에 졸속으로 하면서 시민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것은 10년, 20년도 괜찮다? 그러지 마세요.
존경하는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275만 시민 중의 한 사람인 박창규를 실망하게 하지 마요.
난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잘못하는 놈들을 콕콕 찍어서 상벌하신 분이 인천 기획관리실장 오니까 그냥 어떻게 180°로 달라져? 그러지 마세요. 그 지역주민의 몇 만명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그것 다 선인재단, 인천대, 인천전문대 다 포함돼 있어요.
지금 교수님들은 내가 지금 기획관리실장님한테 여쭤본 결과로는 장밋빛 핑크색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기획관리실장님은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이 얘기한, 자료요구한 것을 한번 비치해 주시고 양 대학, 양 대학이 아니에요, 이제. 통합되면 인천대학교에 줄 돈 세부내역 뭐 과장까지 돼 있어요?
아니, 통폐합은 그냥 신속, 정확하게 하면서 어떻게 한 달 내에 뚝딱 해치우면서 남 줄 것은 여태 계획을 않고 있으면 되나? 말로만 하고? 그래야 우리 모교도 또 잘 돼서 훌륭한 IT, BT 기술자들이 많이 나오지. 천만의 얘기하지 마세요.
실장님, 나하고 웃는 낯에 그냥 지냅시다, 거짓말 그만 하고.
인천전문대학장한테 여쭙겠습니다.
대학 구성원을 어떻게 범위를 잡습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구성원은 동문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지방에서 나온 그 대학은 동문을 우습게 생각하는 대학 나오셨나봐. 내가 동문회에 전화 좀 해야겠네요.
구성원은 그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이수한 자는 구성원이 될 수 있어요.
이 투표용지를 가지고 얘기했더니 내가 격한 말을 했어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했다고, 이런 투표용지는 세상에 처음 봤어요. 처음 봤고 인천전문대학 기획예산과장이, 자료에 나온 것을 보니까 대학구성원 찬반투표 시행계획안이 8월부터 되어 있더구만요. 다 교무회의 의결까지 난 거예요. 이것은 민철기 학장 있을 때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면 투표용지에 아주 민주적으로 되어 있네, 8월에는. 선거관리위원회 해서 아주 딱 투표함 검사, 찬반 투표용지 이렇게 해서 대학에서 결정을 지었던 거예요. 이게 투표용지예요. 이것은 아주 민주적이에요. 난 선거를 많이 치러 본 놈이라 이것은 부정투표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으로 결정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돌변해서 훌륭하신 우리 박 씨에는 그런 분들 극히 드문데, 이러한….
직대니까 그렇구만. 답변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요. 대학에서 나온 문서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전문대 직대가 어디 있습니까? ‘직대’자 붙어서 그래요?
저는 종합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행사관계로 저는 인천대와 인천전문대학 통합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면서 지금 합병할 당위성이 인천시 압력에 의해서 훌륭하신 교수님들을 핑크빛에 농간하고 있는 게 인천광역시다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촉구합니다.
양 대학 총장님, 학장대리님, 우리 교육자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후세들을 어떻게 많이 배출할 수 있는지 후학을 어떻게 잘 가르칠 계획 학사일정에 더 충실하시는 게 본분이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기획관리실장님에게도 참으로 먼저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의 작품인 것 누구나 압니다. 약대 건도 연세대학, 여기 답변하시느라 아주 곤혹만 치르세요.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장에게 진실되게 진솔한 시민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세요. 그래야 다음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것 뭐 다 부인하니까.
그러면 여기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통폐합 그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 위원님도 계시고 또 반대하는 위원님도 계신데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통폐합을 했으면 목적을 가지고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중간에 이게 이해 부족 아니냐. 그리고 정말로 우리 1,500명 학생들이 갈 데가 없다면 이 학생들에 대한 어떠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그 동안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총장님 나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한테 간단히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통합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그 때는 총장님이 그만두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통합에 대한 문제가 오늘까지 이르게 됐는데 저는 앞으로 걱정하시는 것은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1,500명 중에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60%면 900명인데 저희는 학점운영제라든가 기타 산업체 과정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걱정하시는 인원을 대대적으로 저희 학교 내에 수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들은 저희가 앞으로 통합을 추진한 인천대학 발전을 위한 그런 것 좋은 말씀으로 저희가 앞으로 개선을 해서 좋은 대학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시 15분 회의중지)
(15시 31분 계속개의)
토론사항이 아니니까, 저는 인천대학교, 인천전문대 통합 관련 모든 업무는 재정비해서 다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왜냐 하면 너무 단시일 내에 졸속적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구성원들이 확실성을 가지고 억압을 안 하고 자유로운, 인천대학은 투표하나마나 일 거예요. 많은 인센티브도 오니까. 인천전문대학은 학교의 역사까지 송두리째 잘라버리는 그러한 행위는 인천시민으로서 묵과할 수 없다.
그래서 진지하게 대학의 구성원들이 모여서 진지한 토론을 해서 공청회라도 거치고 다시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처사가 아니냐, 대학발전 한다는데 부인할 인천시민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렇지만 학내 구성원들의 의견을 듣고 또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대학에 지원한다는 그 많은 비용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이 의회에서 밝혀야 될 의무도 있다.
그래서 대학교 총장님은 구두로 하는 것 조석으로 바뀌는 인천광역시의 행태를 보셨을 겁니다. 또 전문대학장님도 보셨을 거예요. 학장님도 역사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현명한 대처를 하셔서 구성원들에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기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투표에 임해서 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동안 통합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충분한 소통의 의논 없이 진행에 왔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받아주시고 기획관리실장님이나 총장님이나 학장님께서 직원들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양 대학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일들을 충분히 심도 있게 의논하셔 가지고 저희 문사위원회하고 늘 가깝게 소통의 기회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해 주신 정병일 기획관리실장님, 안경수 총장님, 박상언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양 대학이 통합에 대하여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내용을 정리해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통합 인천대의 발전을 위해 재정지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감축된 인원의 교육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저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교사회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인천대학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전문대학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인천광역시평생교육진흥조례안, 기획관리실 소관 지방교육재정지원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