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록파일 전체 다운로드
제5대 175회 [정례회] 8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6일 (금)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 2.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 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
(10시 05분 개의)
1.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정종섭ㆍ박승희의원발의)
안녕하십니까? 정종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건설교통위원회 박승희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로써 먼저 동 조례를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에관한법률 규정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의 생사에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 즉 환자가 쓰러진 순간부터 응급처치를 취하는 4분 내에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할 때 효과적으로 치명적인 뇌 손상이나 사망을 막을 수 있으며 응급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험될 경우에는 환자 생존율이 80%가 됩니다.
이에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확대시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및 안 제5조에서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의 범위를 규정하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과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와 일반시민, 학생들에 대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박승희 의원님, 정종섭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련 시행령 등에 따라 시책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응급의료장비의 설치를 권장하여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으로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와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과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으로 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은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5조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5조제1호에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을 군ㆍ구까지 포함한 것은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군ㆍ구 및 보건소 등 청사를 보건소 등으로 수정함이 적합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안 제7조 장비관리에 대한 제목과 내용은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 제7조 응급장비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안 제8조 응급처치 교육 중 일반시민, 학생들에게를 시민에게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전반적으로 본 조례의 제정과 시행에 앞서 검토를 요하는 부분으로 지역별 이용실적 미비하고 심폐소생 응급장비인 자동제세동기 설치가 권고사항으로써 강제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동제세동기에 대한 홍보 및 인식부족 그 다음에 인력부족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관련 부서에서는 활성화 방안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시 자동제세동기 설치현황 그리고 인천시 자동제세동기 설치 후 활용실적, 관리부서 및 관리실태, 외국의 제세동기 사용현황 및 비치 장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고>
ㆍ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구급차에 이러한 시설이 되어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심장마비로 밤에 돌아가셨는데 119가 왔는데 이런 아무 것도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병원으로 가시는 도중에 사망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참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정말 늦었지만 저희 아버님 소천하신 지 20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119구급차에 이러한 기구가 있어서 누구나 작동할 수 있고 그 순간 다시 소생할 수 있다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기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보건소나 어디에 가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오늘 아침 뉴스를 접했습니다만 마이클잭슨도 심장마비로 해서 로스엔젤레스 같은 데에서도 그렇게 대학병원으로 응급 후송했는데 거기서 사망을 했거든요.
물론 생명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이나 이런 환경을 구비해 놓는다는 것은 좋다는 의미에서 무엇보다도 이동할 수 있는 119구급대에 먼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총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요? 만약에 지금 여기대로 하자면.
개인적으로도 응급장비시설설치는 다변화되는 사회에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공감대를 갖고요.
조금 전에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뒤에 보니까 제정안과 수정안을 보더라도, 제정안에는 군ㆍ구 또는 보건소 등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정안에는 보건소 등 이렇게 돼 있고, 각 군ㆍ구에 속해 있는 군ㆍ구 보건소 또는 다중장소 이렇게 될 텐데 그 뒤에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8개 구, 2개 군에 보니까 연평균 이용실적이 전무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성을 느끼되, 조금 전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한 27억….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는 뭐냐하면 다중장소에, 꼭 필요한 부분에, 사실은 우리가 급하면 119콜을 부르잖아요. 그 다음에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공공장소에 사람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것을 홍보해 가지고 바로 그리로 이송해 가지고 거기서 바로 치료받으시게끔 이런 부분에 일단 홍보가 우선시 돼야 되고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예산편성 그 다음에 홍보를 같이 병행해서 해 줘야 된단 얘기죠.
사실 우리가 보면 보건소에 있는 것은 고가장비를 배치해 놓고 실적이 전혀 없다. 연평균 실적이. 하기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 보면 사람이 쓰러지면 보건소에 전화 안 하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집에서도 갑자기 사고가 발생될 경우 큰 병원으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 심리가, 시민들 심리가 우선 인하대병원, 길병원 인천에 대표적인 대학병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더라도 그런 최적의 효과를 찾을 수 있는 설치장소를 검토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2호 중 「직접 및 위탁교육」을 삭제한다.
안 제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호는 보건소 등.
안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 (응급장비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응급 장비사용교육과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안 제8조 중 「일반시민, 학생들에게」를 「시민에게」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용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은 최병덕 의원님, 산업위원회 신영은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였으며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의 급속한 변화로 가족의 형태가 전통적인 대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 됨으로써 부모에 대한 부양이 점점 약화되어 자녀들의 경제적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공적부조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녀, 사회 어느 쪽에서도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효는 우리 민족의 정신문화로써 전통적으로 우리들의 바른 삶을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우리 인천광역시는 효행을 다룬 대표적인 작품 심청전의 배경도시이기도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문화 유산인 효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가치 있는 정신문화를 되살리며 부모에 대한 공경과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효실천 활동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문화진흥 및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구성원의 조화로운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효문화 장려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 각급 교육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 및 안 제7조에서는 효의식 고취와 효행 장려를 위한 효의 날 제정과 효행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도록 하는 효행장려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부모를 부양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경로효친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지원과 안 제10조에서는 효문화 진흥 및 효행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필요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추가적으로 당초 본 조례안에는 없으나 법에 명시된 효문화진흥원과 같은 효문화진흥센터 설치에 대한 입법예고기간 중에 의견이 제출되어 충분한 검토 후에 조례에 반영코자 하오니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최병덕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써 입법예고 시행 후 상정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효 관념 약화와 더불어 자녀들이 부모부양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부모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 28일부터 6월 11일 간에 시행된 입법예고 시 효문화진흥센터 설치 및 업무규정, 위탁운영 평가안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법률상 정하고 있는 효문화진흥원과 입법예고 시 제출된 효문화진흥센터의 비교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 검토 한 결과 효문화진흥원과 효문화진흥센터의 업무규정에 있어 증진을 진흥으로 용어만 달리할 뿐 업무가 유사하고 각 호의 사업내용은 같습니다.
그리고 법 제14조에 의거하면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을 두고 있어 명칭만 달리하여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서의 유사명칭 사용금지 규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고 사료가 됩니다.
효문화진흥원 설치 의견에 대한 대안으로써 효문화진흥원 업무를 우리 시 효행사업 특성에 맞게 업무조정과 명칭을 변경하여 효행ㆍ장려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8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제1항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장려ㆍ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2항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호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제2호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제3호 긴급한 지원이 요구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제4호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제5호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제6호 그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된 업무.
다음으로 조례의 본칙 조문수가 많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의 성질에 따라 몇 개의 장으로 나눌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조문수가 많지 않기에 제1장부터 제5장을 별도로 구분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장 구별은 삭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첨부해 드린 인천광역시 효행사업 및 관련예산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노인인력개발센터라든지 건강가정 지원센터 같은 사항들은 법률적 근거가 명확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에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저희들이 보니까 명확한 법률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 일부대전이나 대구에서는 조례에 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 규정을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건복지가족부에 이 사항을 문의해도 보건복지가족부는 아직까지 자기들이 명쾌하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효문화진흥원의 설치요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 보건복지가족부 령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조만간에 내린 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견이지만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사실 신설되는 효행장려지원센터 업무 자체가 기존에 법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설치가 돼도 큰 지장은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죠. 이게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것을 지적을 안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실질적으로 수혜자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 못 하는 거예요. 이것 벌써 제가 법 만들려고 10년 전부터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수혜자기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괜히 뜬구름이지. 아, 이것 조례 1건 우리가 발의했어 뿐이 안 돼요.
존경하는 이명숙 의원님 이것 하시느라고 굉장히 수고하셨는데 이왕 하시려면 확실하게 해야 된다, 조례를. 무슨 지원을 해 주는 거야, 뭐예요? 우리 의회에서 조례안 하나 발의했다는 건수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무슨 발의 건수를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절대 아니고요. 이게 사실 인천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께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어렵게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보건복지부에 있는 하나의 사회복지 차원에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효 문화로도 가고 효 교육으로도 가기 때문에 여러 파트에서 여러 부서에서 같이 이것을 다뤄야 되는데 그것을 못 하고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효문화진흥원 같은 것을 보건복지부가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법을 만들어놓고 그냥 되어 있는 것보다는 우리 같은 시에서는 효 문화를 장려하고 또 우리 시민들에게 효에 대한 것을 다시 일깨워 주고자 해서 이 조례를 그래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도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고 해서 하는 거지 무슨 발의를 하나 하는 건수로 이것을 했겠습니까? 위원님, 그건 좀 심한 말씀이시고요.
존경하는 박창규 의장님께서 노모를 모시고 사시면서 여러 가지 효행에 대해서 필요성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왕 지원하려면 제대로 하자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어요.
지금 4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효행장려 시행계획 수립을 실태파악을 해서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울 건지 그 세부사항을 저기 해 가지고 수립을 하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또 우리가 장려할 사항이고 어느 정도의 효행이 이루어지는지 뭐 그런 것 조사한 것은 없죠?
박창규 위원님도 사실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신 건데요.
이명숙 의원님도 이 취지는 상당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말씀하신 제8조하고 9조에서 규정한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부양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에 대해서 이 부분도 상당히 현실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법적으로는 사실 강제조항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도 조만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내부 지침이 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노부모를 부양하고 지원 장려금이라든지 어떤 부분들이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는 울타리에서 효라는 것은 녹아있는 것이지 울타리 바깥으로 끄집어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조례로 제정해서 상위법에 저촉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 지방법에 의해서, 조례로 해서 어떤어떤 내용의 부모를 뭐 2대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어떤 수혜를 준다 또 부모하고 자식하고는 어떤 효가 행해지는지 안 행해지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은 무료 주차를 어디 뭐 주차증을 만들어 준다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이 센터의 필요성도 저기 할 텐데 지금 이 센터 운영에서 과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그 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재정지원이나 이런 것은 또 어떻게 운영이 될 건지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범시민적인 운동으로써 효행의 어떤 사회적인 요구를 도출시킬 때는 그저 운동으로써 끝나야지 이것을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효하는 사람들의 무게를 일일이 다 달아야 되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부모한테 효를 하지 못하는 사람도 부모를 모시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어떤 수혜를 줘야 되는 이런 잘못된 일도 발생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센터를 운영하는데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또 운영하는 거기에서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떤 포상이라든가 수혜를 준다라고 하면 조금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겠냐.
지금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효 운동을 하자라는 것에 있어서 확산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염려스러움이 있는데 이명숙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법에는 이것이 다 있습니다.
법에는 다 있는 건데 다만 상위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효진흥센터라는, 효진흥원이라는 그 용어를 다른 데서 쓰지 못하게 한 것뿐입니다. 이 내용은 법에 다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효행장려지원센터라는 이런 표현을 썼고요.
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 효에 대한, 아까 효대학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그분들은 사실은 문광부나 아니면 지식경제부나 이렇게 전부 다 전체적으로 보건복지부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부나 이런 데서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흥원이라는 용어를 못 쓰게 한 거지 내용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법에. 그래서 배치가 된다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용어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는 것은, 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은 사실상 비용을 많이 들여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구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효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연구도 하고 그리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도 하자는 것이지 여기에는 센터 조정을 하면서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고 거기에 어떤 비용을, 예산을 많이 지원하겠다 이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데 대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효라는 것에 대해서 교육 속에 녹아 가지고 학생들로 하여금 효 정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연말정산을 할 적에 노모를, 노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세제의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결산상의 혜택을 받는데 그것 가지고도 부족해 가지고 어떤 부모를 모시고 있는 분에게 어떤 수혜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 발생될 때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라는 얘기죠.
어떤 사회생활의 평등의 어떤 저기에서도 다른 문제가 또 발생되는데 그 부분에는 어떤 충돌될 수 있는 것이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운영돼 가지고 센터에서 어떤어떤 범시민운동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이렇게이렇게 해 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면 그 센터 자체가 예산 속에서 지원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요구되는 것은 또 우리 의회나 시에서 받아들여줘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오는 문제점은 없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수혜가 될 수 있는 것이 혹시 이 속에 녹아있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곁들여서 드립니다.
지금 사실 수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보다는 부양을 하지 않고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가 더 시급합니다, 이 사회가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인천시라도 정말 바른 정신을 가지고 사람 살아가는데 특히 부모를 봉양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정신문화를 일깨워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돈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고 거기에서 어떤 수혜가 있고 누구는 부모님이 안 계셔서 수혜를 못 받고 하는 것을 차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사회가 같이 기르고 나라가 길러야 하는 것처럼 우리 노인의 문제도 지금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같이 공동으로 책임져야 되는 거거든요.
내 부모 아니니까 나는 몰라라 이것이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데 그 부모를 위해서 사실 수혜를 받는 것보다는 그 자녀들이 하는 일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꿔주자는 이런 하나의 운동 차원이고 이런 일을 연구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핵심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는, 의원님 발의하신 그 부분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원칙적인 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효의 어떤 행위를 하자는 데 거부할 사람들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다 동의를 하는데 문제는 그 교육 속에 접목시켜서 교육 속에 어떤 양질의 이러이러한, 우리가 조례로 제정해서 지금 현재는 숫자 위주 또 암기 위주 이런 교육에서 어떤 강사를, 교육받은 이수자를 의무적으로 각 학교에 보급을 했고 효 교육을 하자는 내용의 조례면 괜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조례는 이렇게 하는 모든 효 행위를 이루게 하는 것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것이 이 안에 녹아 있거든요, 센터를 운영하겠다.
그런데 이 센터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운영을 하려면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시민단체나 봉사단체에서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운영을 하겠다라고 그럴 때는 괜찮은데 여기에 재정이 지원된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센터가 운영되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운영만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을 뭘 건질 것이냐.
그러면 1년에 한번씩 포상하는 문제로 그 센터 운영하는 것에 예산을 투입할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발췌된 것을 가지고 시나 의회에서 지원해 주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부모를 뭐 3대가 같이 사는 사람은 아파트 분양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자라고 센터에서 금년도에 나온 것이 60가구인데 아니, 200가구인데 이 가구들은 줍시다 그러면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냐.
그래서 다른….
저는 이상으로 하기 전에 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복지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굉장히 방만하게 만들어지는 또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꽤 많거든요. 이것이 우리 사회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대로 운영도 안 해 가면서.
아까 바로 전자에 했던 그런 전기충격기를 우리가 다 해 주자 그것 뭐 보건소마다 집집마다 해 주면 더 좋겠죠. 자기 집에서 급한 일 있을 때 쓰면 더 좋겠죠.
그래서 복지는 사실 끝도 없는 거거든요. 암만 많이 해 줘도 더 부족한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무한대로 우리가 사회복지에 투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것을 선별해 가지고 적절한 수위조절을 해 줘야 될 텐데 요새는 그냥 복지 그러면 무조건 해 줘야 되는 이런 내용으로 가다 보니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 앞에「제1장 총칙」을 삭제하고, 제3조 다음에「제2장 효행장려」를 삭제하고 제7조 다음에「제3장 효행지원」을 삭제하고 제10조 다음에「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안「제8조」를「제10조」로 하고「제9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설치)
1.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행 장려ㆍ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효행장려ㆍ지원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효행 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 효행 장려를 위한 정보 기반구축 및 제공.
3. 긴급한 지원이 요구하는 효행자에 대한 위기상담 및 사례관리.
4. 효행자 및 그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교육 및 상담제공.
5. 효행 장려를 위한 출판ㆍ홍보.
6. 그밖에 효행 장려와 관련한 업무.
안「제10조부터 제11조까지」를「제12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3.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여성복지보건국장입니다.
인천가족공원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준비된 PPT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저희 시에 유일한 시립화장장은 인천가족공원의 중요한 세부시설임에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에는 공원의 세부시설로 구분하지 않아서 개별시설인 묘지공원과 화장장이 도시계획상 이원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다가 2005년도 12월에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화장장 시설이 공원 세부시설로 도입이 가능하게 되어 이번에 기존 화장장 시설과 공원시설 양분화된 도시계획 시설을 묘지공원의 세부시설로 일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립화장장 1만 1,965㎡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을 폐지해 가지고 이 부분이 가족공원으로 전부 다 들어가는, 편입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써는 저희가 ’70년 7월에 도시관리계획 시설 묘지공원으로 결정 고시되었고 그 다음에 ’75년도에 도시계획시설 화장장으로 결정 고시됐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2003년도에 화장시설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화장로가 8기로, 8기에서 기존에 했던 것을 해체시키면서 11기로 운영해 오다가 최근에 다시 15기로 했지만 부족하기 때문에 5기를 늘릴 계획입니다.
다음 입지여건은 이것은 항공사진 도면이고요. 위치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대상지이고 현재 이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희가 주민 의견청취를 해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이행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이행토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계획과에서는 지금과 같이 통합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도록 했습니다.
다음 결정조서도 마찬가지로 개별 도시계획시설 인천가족공원 및 화장장을 인천가족공원 묘지공원으로 일괄 결정해서 가족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이 부분의 화장장 시설을 바로 이 가족공원 전체 묘지시설로 편입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현재 저희가 화장로 5기를 여기에 증설하고 유족대기실도 새롭게 다 꾸며서 기존에 있던, 들어가면서 식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저희들이 새로 다 들어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가족공원 내 개별 도시계획시설인 시립화장장의 증축공사 및 이원화된 시설관리의 개선을 위하여 현재의 개별시설인 화장장을 인천가족공원 도시계획시설에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안으로 입안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부평구 부평동 산 58번지 일원 1만 1,965㎡의 화장장을 폐지하고 동일 지번 시설의 세부명인 묘지공원 166만 8,729㎡에 폐지된 1만 1,965㎡를 묘지공원 면적에 포함하여 총 면적 168만 694㎡로 도시관리계획 시설명을 변경하여 협소한 개발가능 부지의 효율적 토지이용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전체를 공원구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인천가족공원의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에 따라 시립화장장 증축을 위해 도시계획 세부시설명의 이원적인 관리로 당초 시립화장장의 도시계획결정 당시 도시공원법상 화장장은 공원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 개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화장장 증축사업은 현재 시설부지의 건폐율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인천시에서는 중장기 장사수급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새로운 부지선정 등이 어려워 도시계획 세부 시설명을 일원화하여 화장장 증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첨부해 드린 시립화장장 증축 사업계획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런 부분을 관련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장갑이 그냥 식당 안에 그대로 있다든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청결치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방지 또는 구분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시설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운영방침이라든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도, 우리도 어떤 때는 약간 혼란스러워요.
나도 전화를 하다 보면 화장장이죠, 아니면 또 묘지공원이죠, 가족공원이죠? 이런 용어가 3개가 막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도시관리계획이 변경되고 명칭도 변경되면 여기도 홍보효과를 최대한 살리셔서 인천가족공원 이렇게 해서 명칭이 일원화될 수 있게끔 대시민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병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를 위해 첫 날은 경상북도와 대구의회를, 둘째 날은 대전과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