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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7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5일 (목)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10분 개의)
1.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 최종설입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인천광역시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비법정 이전수입 등과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결손에 따른 지방교육채 발행분을 계상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96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1,207억원보다 4.7%가 증가한 2조 2,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008년도 세계잉여금 정산분 51억원 증액과 2009년도 보통교부금 결손액 1,012억원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서 961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은 영화여자정보고등학교 개축공사 등 8개 사업에 215억원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이전수입으로 한국토지공사에서 청라지구 신설학교 시설비로 710억원이 전입되어 이를 세입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육채로 보통교부금 감액분을 보전하기 위해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액 상환하는 조건으로 지방교육채 1,0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수용시설비는 청라지구 4개 신설학교시설비 686억원과 송천초등학교 등 3개교에 대한 추가 시설비로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신개발지구와 구도심권의 교육여건 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개선 사업으로 대수선 사업, 다목적 강당 증축 등 24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교과교실제 운영 등 5개 사업에 112억원과 이에 따른 대응투자액 90억원 등 20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사업비로 12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사업과 집행잔액 등 246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예비비는 24억원을 감액하여 68억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용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수경기 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여 보통교부금이 감액됨에 따라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세입부분 조정과 교육과학기술부의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대응투자분을 포함하여 편성한 예산안으로 써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조 1,207억 3,313만 4,000원보다 996억 1,575만 2,000원이 증가한 2조 2,203억 4,88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세수부족에 따라 보통교부금인 경상재정금을 961억 6,410만 1,000원을 감액편성하고, 특별교부금은 연수중학교 특별교실 및 다목적강당사업 잔액삭감, 영화여자정보고 개축 공사 외 2개 사업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은 문화유산연구시범학교 외 4개 사업을 신규 계상한 215억 3,962만 5,000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대비 746억 2,447만 6,000원이 삭감된 1조 4,250억 6,25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중 비법정전입금의 초등 방과후 프로그램운영 사업비 13억 1,000만원 전액을 삭감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원비 외 2개 사업을 신규로 6억 650만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대비 7억 350만원을 삭감한 131억 1,86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에 보육교실을 설치하여 맞벌이 가정 및 저소득층 자녀들의 사교육비 경감 및 방과후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방과후 프로그램과 관련한 예산액 전액을 삭감하는 사유와 사교육비 경감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이전수입 중 민간이전수입은 709억 9,237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청라지구 4개 학교 신설예산을 편성한 사항으로 향후 청라지구의 학교 신설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 1,475억 5,003만 2,000원에서 27억 5,135만 5,000원이 증가한 1,503억 138만 7,000원으로 건물임대수입 398만 4,000원, 건물매각수입 4,327만 3,000원, 토지매각수입 22억 6,972만 5,000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으로 3,93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억 9,507만 3,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토지매각수입의 경우 기정예산 대비 3.088%증액된 사항으로 매각토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입은 지난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되어 승인된 지방교육채 1,012억원으로 기획재정부 공공관리기금에서 차입하여 연 4.12%의 고정금리로 원리금 전액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정규직 인건비 중 교원연금부담금 12% 감액 등 공무원연금법의 미 개정으로 인한 공무원연금에 대한 기관부담금 예상 인상요율분 3.1%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교수-학습활동은 교육과정지원 중 교과교실제 시범운영예산 138억원 및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업무 등 개교를 위한 준비예산 9,766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학력향상을 위하여 학력인천프로젝트의 실행예산 11억 6,896만원과 인천여고 졸업생이 장학금지원을 목적으로 기부한 토지의 매각금액 3억 6,710만원을 장학금으로 증액 편성한 사항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산서 159쪽 교과교실제는 전용 교실을 정해 두고, 학생들이 수업 시간표에 따라 각 과목 교사들이 상주하는 교실로 옮겨 다니며 수업을 하는 것으로써 미국·유럽·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부터 일부 시·도교육청이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교육청에서도 시범실시를 위한 예산을 138억원 신규 편성하였는 바 시범학교의 선정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내년3월에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공립 미추홀외고에 대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 및 향후 학생선발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67쪽의 학력향상지원과 관련하여 학업성취도가 타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학력인천프로젝트의 실행을 위한 예산 11억 6,896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향후 학력신장을 위한 추진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교육격차 해소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계층간 소득 양극화 문제점 해소를 위한 학비지원 및 급식비 지원이 주요 증액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은 학교급식시설개선 및 확충사업 예산으로 음식물쓰레기의 위생적 처리를 위한 음식물처리기 구입예산으로 예산서 361쪽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의 수분으로 인해 토양과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 바, 음식물처리기의 설치현황과 시범사업에 필요한 추가 소요예산 등 향후 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일부를 감액하고 이전 재배치 학교의 이전경비와 학교운영비 재정결함보조금 등을 증액 또는 신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중 379쪽의 강화교육청의 경우 지난 1회추경 시 학생통학지원사업으로 3억 2,759만원이 증액하였고 금번 추경 시 2억 1,012만원을 추가로 증액하였는 바, 증가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학교신설 및 이전, 증·개축의 학생수용시설에 769억 6,797만 5,000원, 학교 시설관리 및 각급 학교 현안사업지원사업인 학교일반시설에 138억 5,137만 3,000원, 교육환경개선시설에 76억 8,784만 7,000원으로 985억 712만 5,000원이 증액되어 금번 추경에 가장 높은 증가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395쪽의 논현지구 개발 및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의 개발에 따라 신설 학교의 수요를 감안하여 예산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써 학교 신설은 중장기계획에 의거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400쪽의 영종초등학교 내 사유지 매입예산 5억 2,010만원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407쪽의 18개 학교의 설치공사 및 장애인편의시설설치공사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7개 학교의 다목적 강당설치와 특별교실증축을 위해 예산을 138억 5,137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은 3개 교육청의 평생학습도시방문을 위한 국외여비 전액을 삭감하고 평생학습관의 셔틀버스 이용감소에 따른 운영비 감액, 공공도서관의 평생학습관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지난 제173회 임시회 시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학교운동장사용료 보전금 6억원이 주요 증액요인입니다.
505쪽의 기록관 운영사업으로 기록물 데이터베이스 용역비가 기정예산대비 대폭 증액된 1억 1,5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용역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공공도서관의 야간연장에 대한 일용직 인건비와 운영비 및 강화교육청의 신축에 따른 위탁사업비, 연수학생체육관 흡음공사가 주요 증액요인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는 교육과학기술부 보통교부금의 감액으로 인해 시 교육청의 각종 목적지정사업과 교육현안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24억 2,109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 이러한 예산편성은 누가 봐도 신뢰할 수가 없죠. 저 싫은 소리 안 하려고 굳게 입을 깨물고 들어왔는데 아주 울화통 터지는 얘기예요.
인천시 교육청은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라든가 꼭 원하는 것을 학생들 면학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해서 수년 전부터 제가 알기로는 4대, 5대 벌써 몇 년이에요. 이것 속기록 한번 갖다 펴 드려볼까?
그리고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신규 사업을 어떻게 추경에 집어넣습니까? 본예산 기정에 10원이라도 있어야 연계를 해서 하는 거지. 신규 사업 툭툭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은 있겠죠. 다른 데 진입로나 학교 부지를 매입했다가 잔여금으로 그것을 할 수는 있겠지. 도대체 아니잖아요? 거기는.
기획관리국장님,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의회에서 요구하는 신규 편성도 여기에서 동의를 하면 들어갈 수 있죠? 똑바로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불요불급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신규에 넣어달라고 그래요? 확실한 답변해 주세요.
여기에서 기획관리국장님이 동의를 한다 하면 신규 사업이 예결위에 올라갈 수 있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지가 개벽을 해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교육청에서 그냥, 여기 보면 다 신규, 신규, 신규. 아니, 교육청이 빚 얻어서 조금, 조금, 조금, 조금. 아니, 한 군데 학교를 증설한다든가 그렇다면 이해가 가요. 무슨 사택 보수비, 양궁장 설치비, 다목적강당 보수비, 신규, 신규, 신규. 이것 보면 불요불급한 것이 하나도 없어.
신규가 지금 추경에 몇 개가 올라왔는지 아세요? 불요불급한 것만 부득이한 경우에 신규로 못 넣더라도 예비비에서 집행할 수가 있잖아요?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신규 사업을 집어넣습니까? 담장 보강공사 또 하나 물어보겠어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신규 사업이 추경 때 본예산 기정에 1원도 없던 것이 들어올 수 있다 하면 여기에서 위원들이 불요불급한 예산이다, 기획관리국장님 동의를 한다 하면 여기에서 증액 편성할 수 있겠네? 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하세요.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신규 사업 이것 꼭 필요하다 하면 10억 삭감하고 넣을 수 있어요? 그러한 예산편성은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부족분이 어디 있어? 부족분이. 다시 설계변경을 전면적으로 했을 때에는 계속비로 요구할 수 있겠죠.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공사비 부족분이 어디 있어요? 교육청이 그렇게 아주 샤프하게 운영을 잘 하십니까? 계속 기채 얻어요? 매번. 교육청이 그렇잖아요? 최하 어떤 것은 62%에도 응찰이 돼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신규 사업은 추경에 더군다나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또 하나 묻겠습니다.
414쪽 사립학교 지원비 있죠? 대헌공고에 보낸다는 돈을 전액 삭감하고 기정에 서인천고등학교로 그대로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대헌고등학교는 사학 아니에요? 불요불급했던 사항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본예산에 불요불급하지도 않고….
양궁부 있으나마나예요, 그것은. 선수 기껏 고등학교까지 시민의 혈세로 길러놓으니까 다른 시ㆍ도에 갖다 팔아먹어? 그런 데다가 뭐를 해 줘요? 이것은 미안하지만 여기에서 동의 못 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중ㆍ고등학교, 초등학교에서부터 장학금 줘서 시민의 혈세로 키운 아이들을 인천에 실업팀도 있고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 슬쩍 팔아넘겨? 그런 데에 인천시민의 혈세를 또 투입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다 알아보고 예산편성하세요. 교육세 인천시민들이 내는 거예요, 교육청에 돈 주는 것이.
물품구입도 말야. 경기도, 서울 공사도 다 그렇게 하고. 인천사람들은 뭐 교육청의 봉입니까?
거기 자꾸 왔다갔다 할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저 장학지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열나요, 지금 열나. 왜 내 돈 들여서 가르친 놈들을 왜 다른 데에 팔아먹어? 선생이. 그런 데에 또 양궁장 설치를 해 줘? 전문위원님 이것 빼놔요. 양궁장 것. 있을 수 없는 행위들을 하지 마세요.
교육이라면 백년지대계예요. 황금에 눈이 멀면 인천교육은 뻔한 겁니다.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교육행정 일반의 교육재산 관리 518쪽이요.
운동장 사용료 보전금 6억이 새로 편성됐는데 왜 그 동안 편성을 안 했었어요?
본예산에는 뭐하고 추경에 신규로, 그렇게 불요불급해요? 비가 새요? 지금.
아니, 교육청 쓸 돈이 그렇게, 기채를 내서 겨우 이런 것 쓰려고 기채 하는 겁니까? 아, 정말 너무들 하시는 것 같아, 너무들. 빚 얻어서 그런 것 하려고 인천시 돈, 시민들 참 나도 교육세를 내고 있는 놈이지만.
정말 예산편성 이렇게 하신다면 추경 보이콧하고 싶은 심정이고 신규 사업은 기획관리국장님에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불요불급하지 않은 신규사업 예산편성은 이 위원회가 끝나기 전에 저한테 체크해서 갖다 주세요.
다음 회계연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사업은 목록을 짜서 갖다 줘 보세요. 제가 별도로 앉아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뭐 이것 이래요? 그러면 학교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이건 경우가 아닙니다.
그러면 계단 할 적에 그 동안 칠해 놓은 것들 시멘트 흙물 내리고 또 공사하느라고 뭐 방학 동안에 하겠지만, 이 경우가 말이 됩니까? 또 칠해야지, 시멘트 물 흐르면.
이게 일자리 창출이에요? 아니, 이건 경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공무원들이 계속 존치하는 한 또 생각 없이 가는 한 우리 교육청은 이런 일이 반복됩니다.
그 사람 또 때되면 고위관리 돼, 그런 사람이 일을 제대로 하겠어요? 당연히 이런 것은 아니, 이해가 안 돼, 이해가. 그 많은 학생들이 뭘 보고 자라겠어요?
아니, 경위서라도 받으세요. 그 때 당시 공사한 사람들 저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13억 1,000만원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본예산에 세워졌던 예산을.
그 이유는 비법정전입금으로 인천광역시에서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학교로 직접 교부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세워놨던 예산을 학교로 보내지 않고 이번 추경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은 저희들이 보육교실을 토요휴업일이나 학교 재량휴업일 또 방학 중을 포함해서 지금 연중 운영하고 있고 또 자유수강권제를 올해 약 54억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약 3만명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방과후 보육프로그램을 무료로 수강하고 또 보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생멘토링제를 운영해서 약 1,060명 정도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대학생 멘토를 개인별로 연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이것은 예산하고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 간 저희 교육청에서 전자도서관이다 영어전용교실이다 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확보 돼서 각 초ㆍ중ㆍ고등학교 신설이 되고 콘텐츠도 개발되고 그러는데 항간에서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결국은 실용가치가 있게 정작 학생들한테 진짜 필요 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현재 어떻습니까? 전자도서관, 영어전용교실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한 가지는 그렇다면 실제 효과를 못 거둔다면 앞으로 활용화 대책이 어떤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책.
전자도서관은 지금 도서관의 개념이 과거의 열람의 개념에서 지금은 정보검색이나 수업에 있어서의 활용 이런 쪽으로 학교 전자도서관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에서는 전자도서관은 아주 많이 활용하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수업시간이나 기타 특별활동시간에도 전자도서관은 활용도가 높고 학교에서도 지금 많이 시설 보완도 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어전용교실은 작년, 금년으로 지자체에서도 해 주고 있고 교육청에서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받아서 학교별로 계속 시설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실용면에서는 좀 검증을 앞으로도 한 2, 3년 해 봐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과거에 영어 어학실 개념이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시설을 다각도로 내실 있게 또 잘된 부분들을 모니터링이나 벤치마킹을 해서 학교 나름대로 시설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콘텐츠 개발면에서는 아직도 미흡한 면이 있습니다,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과 아울러서 효율적인 수업교육과정 진행을 위해서 콘텐츠 개발을 앞으로는 좀더 심도 있게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 어디든지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면 질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얘기로는 법치국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혹시 저 뒤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 각 교육장님도 해당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앞에서 답변하시는 분은 힘들게 답변하시고 뒤에 앉으신 분들은 또 지루한 감도 있겠지만 다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새 들어와 교육청에 보면 어떻게 보면 질서가 서지 않는다 이런 것을 많이 느꼈어요. 어느 부서를 꼬집어서 질의를 안 하겠지만 자료를 요구한다, 한번 뵙겠습니다 이런 분들, 어떤 분들은 사람 얼굴 뵙기도 힘들고 또 자료 받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이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대외비냐 또 뭐 대외비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교육청 교육도 역시 질서가 서 줘야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일은 항시 다 어려운 일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히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따지고 그러느라고 애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런 가운데서 보면 상당히, 물론 존경하는 인천시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노심초사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의논을 다 해서 저희 시 문사위원회에 여러 가지 안을 다 올렸습니다만 저희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역을 훑어봤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는가 이런 부분을 봤는데 그 부분을 저는 하나하나 짚어보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들에 대한 영어교육 이것은 상당히 노년기에 새로운 세상을 체험시켜주는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황혼기에 새로운 체험을 하는,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는 이런 것이 시범사업으로 그렇게 봐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영어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만 평생교육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도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고 그리고 학교 토지매입이 삭감됐는데 보니까 인천시에서도 지역커뮤니티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업은 학교에서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대고 시에서는 재원을 대고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관계를 갖는데 역시 요즘에 생활체육이 활성화가 되고 또 활성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면적이 부족한 부분을 좀 늘리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모호한 부분인데 이것 필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업은 사실 저희들이 금년에 인천광역시 학생들의 학력향상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학교대로 또 가르치는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학력향상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만날 하라고만 일방적으로 공부 잘 가르쳐라고 해서 말로만 요구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교사 사기진작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어떤 선심성이고 사업의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결여됐다는 그런 연유로 예산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내용은 학력 인천프로젝트 4번, 5번 사업은 1억원씩 삭감이 됐는데 이 내용은 우수교사들에 대한 국외연수 이런 사업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외연수 비용은 대부분삭감하고 있는데 교육위원님들께서 이런 것은, 물론 교사들의 격려차원도 좋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지금 시국적으로 봐서 맞지 않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저희들이 경제가 곧 풀리고 여러 가지 해외여행 규제지침이 풀릴 것으로 알고 작년 10월에 본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에 지금까지 들어서도 그런 지침이 해제가 되지 않고 또 경제도 앞으로도 상당기간 어렵다는 그런 전망이기 때문에 1억원씩 삭감된 그런 부분은 국외여행에 대한 연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반영했던 부분에서 일부 삭감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교육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많이 감안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공감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학교폭력예방 이 부분은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시라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지금은 인성교육을, 문제 학생들을 대안교육기관에 모아서 단기, 장기적으로 이렇게 인성교육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학교로 찾아가서 상담요원들이나 지도요원들이 학교로 찾아가서 직접 멘토링을 하는 그런 사업의 형태로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도 어떤 전면적으로 시행해 보기 전에 프로그램을 부분적으로 시행해 보고 예산을 4,800, 5,000 이렇게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그런 단계를 갖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는 그런 교육위원님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을 다시 짜시고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우셨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 관리도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일을 또 감안하셔서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말 지역구 없는 저로서는 참 볼 때마다 민망한 점도 있고 또 참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충을 생각하더라도 조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학력 인천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시 교육청이 대대적으로 이것을 홍보하고 그리고 시작한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그것이 국외여행뿐만이 아니라 학력을 많이 올린 교사들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것이잖아요, 그렇죠?
어제도 그 부분에 있어서 불용액이 나 가지고 제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오늘 추경에서 다시 또 이런 일이 생기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더 잘 짜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단순하게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포상을 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입장에서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율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운영해서 한 교사가 있는가 하면 또 옛날 방식대로 강압적으로 아주 그렇게 성적만 올리는 식의 이런 교육이 된다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지금 교실을 아이들이, 교과교실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 인천에서도요.
교육국장 이수영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교과교실제는 지금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어떤 학습의 효율성 그리고 선진화된 교수학습 모형 이런 차원에서 금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타입을 A, B, C 세 타입으로 나눴는데요. A타입은 전 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교실을 증설하고 기자재를 구입하고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전 교과를 하려면. A타입은 1교당 15억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B타입은 수학교과하고 과학교과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B-1 그리고 영어교과만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B-2 타입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1교당 5억원씩 지원하고 교과교실제를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이 교과목을 제한해서 운영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C타입은 수준별 이동수업을 3개 교과 이상, 학교에서 형편에 맞는 대로 3개 교과 이상을 교과교실제로 운영하는 그런 타입인데 이 타입은 1교당 3억원씩을 지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교들은 선정하는 과정에서 타입별로 역시 현장사정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구축가능 여부와 학교장의 리더십 그리고 교직원들의 어떤 희망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A타입은 두 개 학교 정도 그리고 B타입은 12개 학교 정도 그리고 C타입은 16개 학교 그래서 인천에 30개 학교 정도를 교과교실제로 운영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30개 학교는 교과부에서 우리 인천에 학교수를 감안해서 배정해 준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동부초등학교 한 곳에서 이 기계를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학교에서는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의견개진을 해 봤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의견을 받았습니다.
1개 구입하는 데 1,320만원이 들고 모든 학교에 구입을 하려면 약 56억 정도 예산이 들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지역별로 몇 학교를 선정해서 사용을 해 보고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효과적이라면 예산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단계별로 연차적으로 전 학교에 보급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처리기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기계의 운영방법은 가로, 세로, 높이가 한 1.5, 1.5, 1.5로 크기가 그런데 그 크기로는 1일 100㎏ 정도를 24시간 내에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거의 정화된 물 상태로 배출이 되는 그런 기계 운영방법이 그렇답니다.
저도 가서 보긴 봤는데 음식물 집어넣어 놓으면 미생물이 그것을 분해해서, 먹어 가지고 거의 공해 없는 물로 배출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물론 장ㆍ단점은 있습니다. 야채나 과일껍질 같은 것 참외, 수박, 바나나 껍질 이런 것은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잘게 썰어서 집어넣어야 하고 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그런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 가는 번거로움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리고 처리비용도 이것이 향후 설치해 놓고 3년 반 정도면 원가가 상계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에서 사실 잔반처리 문제 때문에 민원이 많이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납품업체에게 일부 학교에서 수거해 가도록 하는 그런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희도 지도ㆍ점검 때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시설이 되면 그런 것들이 모두 한번에 해소가 되는 그런 커다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산편성할 적에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별 예산에 피해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편성에 많은 조언을 주셨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되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서안 413쪽 부개고 양궁장 설치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예결위 건의사항으로 예산서안 362쪽 음식물쓰레기 처리기 구입 1억 3,200만원은 2억 6,400만원으로 1억 3,200만원을 증액, 신규 사업으로 사회교육단체 지원 (대한노인회 강화군지회) 3,360만원 증액, 학교 토지매입비 송해초교 2억원 증액, 학교 폭력예방 맞춤형 인성교육 프로그램 운영 4,800만원 증액을 건의하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세입ㆍ세출 예산 2조 2,203억 4,888만 6,000원 중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은 총 1억 5,000만원을 삭감 조정하여 삭감한 부분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명숙 위원님 그리고 최만용 위원님, 정종섭 위원님, 최벙덕 위원님, 오흥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9년 6월 2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응급의료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효행장려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시설:묘지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