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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대 175회 [정례회] 5차 문교사회위원회
제175회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3일 (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 2.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0시 01분 개의)
1.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대학교 사무처장 황흥구입니다.
먼저 우리 대학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고 계시는 김용근 문교사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천대학교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 사항별설명서와 결산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총괄입니다.
2008년도 예산현액은 499억 9,162만 9,000원입니다.
수납액은 징수결정액보다 9억 3,000만원을 더 징수하여 509억 2,100만원이며 이중 473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36억 1,700만원이 남아 명시이월로 9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으로 26억 5,200만원을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499억 9,100만원으로 이중 577억 7,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518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수납액 중 과오납 반환액 9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509억 2,100만원으로 미수납액 68억 5,2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총 499억 9,100만원으로 이중 473억 400만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6,500만원과 불용액 17억 2,200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각종 교육사업의 집행잔액으로 5억 9,400만원과 예비비로 7억 1,500만원이 발생 총 13억 900만원이 발생되었고 기타 인건비 등 행정경비로 4억 1,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의 세입ㆍ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잉여금 총 규모는 36억 1,700만원으로 명시이월 9억 6,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26억 5,200만원을 각각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의 세입ㆍ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25억 3,7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과오납 반환액 9억 4,7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24억 9,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600만원은 그 동안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임대료로써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 8쪽의 임시적 세외수입은 352억 3,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4억 3,000만원을 수납하고 68억 5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유재산 변상금 미수납분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의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괄현황은 앞에서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부문별 주요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 기본시설 유지관리는 대학교 기본시설 건물유지비 등으로 예산현액 16억 8,700만원 중 16억 900만원을 지출하여 7,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의 대학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은 학산도서관, 정보전산원 운영 등에 대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25억 3,300만원 중 16억 5,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6,500만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조치하였고 1억 1,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12쪽의 실험실습 운영 기반확충은 학생 및 교수의 교육연구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소프트웨어 구입경비로써 예산현액 14억 9,300만원 중 14억 3,700만원을 지출 학교수업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였고 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3쪽의 학생 후생복지 증진은 성적 우수학생과 가계곤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로써 예산현액 66억 5,600만원 중 59억 800만원을 지출하여 7억 4,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는 예비비 7억 1,500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 14쪽 학생교류 활성화 지원은 학생 문화체험 및 해외연수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3억 4,800만원 중 3억 300만원을 지출하여 4,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우수학생 유치지원은 입시와 관련된 모든 경비로써 예산현액 7억 5,600만원 중 7억 3,700만원을 지출하여 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쪽의 교수 연구역량 제고는 학부 및 대학원 외래강사에 대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30억 1,400만원 중 28억 1,7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9,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7쪽 내부거래 지출은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을 대학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으로써 수익금 전액을 시로 전출시켰습니다.
아울러 보전지출은 각종 교육용 실험실습 기자재 등의 구입을 위해 차입한 IBRD 차관 원금 및 이자상환 경비로 2억 6,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 18쪽 시민교육 활성화는 시민대학 운영을 위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4억 7,300만원 중 4억 6,600만원을 지출하여 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국가시책사업 지원체계 구축은 국책사업 대응자금으로 산학연 공동사업, 과학영재교육센터 사업에 대하여 대학부담금으로 8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9쪽의 학사행정 운영지원은 대학의 원활한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경비로써 예산현액 23억 1,300만원 중 20억 6,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중 연구개발비로 성립된 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 2억원을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여 4,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인력운영비는 교직원에 대한 인건비로써 예산현액 274억 1,300만원 중 271억 6,100만원을 지출하여 2억 5,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2쪽의 기본경비는 대학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써 예산현액 18억 4,300만원 중 16억 8,300만원을 지출하여 1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3쪽의 예산이용, 전용, 이체 사용내역 그리고 24쪽의 계속비 집행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은 15억 4,500만원으로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에 따른 공탁금 3억 8,000만원과 그 동안 해임된 강치원 교수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4억 5,0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1,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5쪽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내역 중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 7억 6,500만원과 의과대학 설립운영 및 발전계획 수립용역 2억원입니다.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사업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5쪽의 채무부담 행위내역과 그리고 26쪽의 기금결산 보고서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채권 현재액 보고서 그리고 28쪽의 채무결산 보고서 그리고 29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31쪽의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08회계연도의 경우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정리추경 등의 절차를 거쳐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으나 아직 약 17억원에 이르는 불용액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내실 있는 집행을 통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수납액은 509억 2,188만 6,187원, 지출액은 473억 432만 6,276원, 불용액이 17억 2,230만 2,724원, 잉여금은 36억 1,755만 9,911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577억 7,425만 8,747원, 수납액은 509억 2,188만 6,187원, 미수납액은 68억 5,237만 3,560원으로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의 비율은 101.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액 대비 수납액이 9억 3,025만 7,187원이 증가되었으며 이는 등록금 및 전형료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의 증가가 주요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요 수납내역과 주요 세입증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수납액은 68억 5,237만 3,560원으로 거소불명 2억 581만 5,780원, 재력부족 14억 9,950만 6,840원, 상습체납 3억 4,302만 6,210원, 기타 48억 402만 4,630원입니다.
미수납 사유가 경기침체 및 영세민의 납부능력 부족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공유재산 임대료는 28.3%, 공유재산 변상금은 55%, 과년도 미수납분은 96.7%가 미수납되었는 바 징수율 향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연도별 미수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이 499억 9,162만 9,000원, 지출액은 473억 432만 6,276원으로 예산현액의 94.6%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17억 2,230만 2,724원으로 이는 예산현액 대비 3.45%로 전년도 5.62%보다 2.17%가 감소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 중에서 부문별 지출내역과 정책별 지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출의 주요내용 중 설명서 11쪽의 도서기반 확충사업의 자산취득비 19.2%, 그 다음에 학생문화체험 어학연수 지원사업이 12.7%, 자매결연대학 학술교류 지원사업의 13.5%, 외국인학생 수학 보조금 지원사업이 24.4% 등 전반적으로 경상적 비용에서 불용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차후 경상적 비용의 예산계상 시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한 예산편성과 내실 있고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예산 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이 되겠습니다.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 공탁금과 손해배상 청구소송 강제조정에 따른 배상금 등 8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송도 인천대학교 미래관 건립공사의 1심 패소에 따른 집행사항과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되었고 미래관 건립공사 청구소송은 2심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 향후 일정과 손해배상금으로 지출된 내용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끝으로 이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된 이월액은 대학 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과 학사행정 지원 등 2건에 9억 6,5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대학 정보화시스템 기반확충과 학사행정 지원의 전산개발비로 두 사업 모두 이월사유가 기간 부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인천대학교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인천대학교 미래관은 송도신도시 들어가는 데 있습니다만 그 때 동선종합건설이라는 그런 회사가 공사금액을 63억에 해서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공사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 때 45일간을 지체했기 때문에 지체상금을 2억 8,000만원을 우리가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때 그 사람들이 지하가, 땅이 바닷물이 들어오고 그래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천재지변에 의해서 그렇게 됐지 자기네들이 공사를 지연시키, 노력을 부주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래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내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법원에서 일부분은 타당하다고 받아들여져 가지고 저희들이 2억 8,000만원을 받았습니다만 고등법원에 조정을 수용해서 2억 5,000만원을 송금해 줘서 잡수입으로 1억 3,000만원은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기네들이 땅이 물러 가지고 그것을 예상치 못해 가지고 했는데 그게 일부는 받아들여진 겁니다.
저는 민간이전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10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용 있죠?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비용의 세부사항에 보면 청소 및 조경시설 관리 용역이에요. 인천대학에서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아요. 2008년도 본예산보다도 1회 추경 때 삭감, 2회 추경 때 삭감 계속 삭감된단 말이에요, 그 항목이.
그러면 본예산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세웠어요? 1회, 2회 추경에 삭감 두 번 됐지요? 그 항목에 대해서.
그러면 인천대학은 청소나 조경시설이나 관리용역에는 허술하다는 게 증명되죠?
운동장 한 구석에 보면 쓰레기가 난무하고 화장실에는 수도꼭지가 24시간 틀어져 있고, 지금 인천대학의 등록금이 212억 뿐이 안 돼요.
저 누구야! 들어가 앉아 있어요.
위원장, 주의 주시오.
그 협력업체 가건물 골프장 옆에 화장실이고 뭐고 수도꼭지가 24시간 물이 흐르고 있어요. 내가 고장 난 건가 해 봐서 새벽 5시에 잠그니까 잠겨져. 사용하는 사람들이 학생들 아니면 교직원 외에는 없죠. 그렇죠? 교내니까.
최고의 인성교육을 한다고 자부하면서 인천대학의 슬로건 있죠? 세계로 뻗어 가는 대학? 창피한 줄 알아요, 창피한 줄.
수목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조경시설 참, 대한민국에서 설립자인 백인엽 장군은 세계에서 제일 좋은 우리나라 조경의 표본이었던 게 인천대학이에요. 경희대학을 능가해서 조경업계에서는 선인재단에 와서 조경시설을 보면 FM의 교과서다 하고 나왔어요.
한번 지금 보세요. 본관 앞에 있는 나무가 불을 질러 가지고 탄 나무가 없나, 아주 그것도 본관 앞에. 또 훌륭한 교직원들이 인천시에 넘어오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좌대 만든다고 그 수목들을 죄 잘라낸 것 아마 부총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인천대 교직원들이 했어, 인천대 교직원들이. 애석하기 한이 없어요. 어떻게 본관 앞에 있는 고목나무 수령이 오래 된 나무에 불을 질러서 화재사건이 안 나나, 나 이것 다음연도에는 민간위탁금 아주 숫제 올리지 마세요, 예산. 14억 4,800만원씩이나 되는데.
인천시민들이 낸 세금이 쓸 데가 없어서 인천대학 주는 것 아니에요.
지금 수목관리도 우리 존경하는 이병화 위원님이 소위원회 위원장님이시라 수목을 적기에 옮겨야 된다 해서 좋은 나무는 지금 많이 옮겼죠?
그건 판단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와 있죠. 조경학과가 인천대학에는 없어서 그런가봐요.
그 나무를 제가 어제 도시개발공사 부사장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나머지 수목은 인천대학에 재량권을 줘서 파기를 하든 뭘 하든 권한을 인천대학에 줬데요. 거기에 조그만 나무 하나라도 우리 조례로 되어 있어요. 녹화조례에 만들어놔서, 베었다하면 인천대학은 법을 어기는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한번 잘라보려면 잘라보시고.
그 고령인 나무는 설립자의 뜻대로 육지에 있는 대학에 이전해 줘서 그 나무를 살리는 게 바람직하냐, 그 자리에 놓고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생명체를 고사시킬 것인지.
본 위원이 의견 하나 내겠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하고 결부되는 얘기예요, 결국은.
인천에 있는 유일한 4년제 대학을 찾아서 그 학교가 원한다면 설립자가 갖다놓은 그 나무를 증여해 줄 수 있습니까?
우선 우리 인천대학의 신캠퍼스 조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또 현재 수목관리에서까지도 아름다운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시는 박창규 위원님을 비롯해서 문교사회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지금 질책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나름대로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목관리를 한 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수목관리에 관한 것을 저희가 자체 이관을 해서 처리하도록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가 신캠퍼스에는 캠퍼스 건물마다 상징적인 나무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이 총장의 판단이고 따라서 건물을 상징하는 나무를 세 번 내지는 네 번 정도씩을 각 건물별로 대학의 비용을 들 여서라도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캠퍼스를 좀더 풍요롭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대학의 초기 창립의 역사와 같이 탄생되었던 식재되었던 나무들이 이제 인천시에 하나의 역사적 소산물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바대로 그런 역사적인 나무에 대한 처리를 설립자가 당초에 설립했을 때의 그 설립정신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이 합당한 합목적이고 이런 판단에 의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드린 대학에 기증을 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인천시나 또는 문화기관에 이것을 이관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설립자의 뜻도 중요하지만 그 나무가 신캠퍼스로 갈 수 있으면 참 좋죠, 금상첨화지. 이전비가 몇 억이 들더라도 좋은데 거기는 염분기가 있기 때문에 고령인 나무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해서 육지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는 다 베어버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 인천대학이 세워질 때부터 개교할 때부터 있던 또 설립자의 뜻도 기려져 있으니까, 저는 설립자를 제일 존경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존경해요.
공립화 할 때 제가 나서서 제1호 서명자가 저였습니다. 그건 뭐 학교 운영상의 잘못이었고 그 양반의 뜻은 누구도 존경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의 뜻도 있고 또 그 나무는 한번 고사되면 영원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육로에 할 수 있는 나무를 원하는 대학이나 관이 있다면 이관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고사 안 되도록 해 주십시오.
이전비용이 한 나무 옮기는데 6,000 내지 7,000 간답니다. 나무 하나를 세우려면 100평의 대지가 필요하답니다. 그것을 충분하게 가지고 가는 곳이, 지금 인천대학에 있는 것이 설립자가 세워놓은 것 외에 아주 식재를 더 엉망으로 해 놔 가지고 그 주위가 지금 묻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천대학도 그래요. 지금 인천시도 그런 데 예산을 쓰기 위한 식재는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식재를 해서는 안 된다, 미래지향적으로 봐야죠. 식재는 미래지향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 중앙공원이 인천시에서 하는 행위자체가 그래요. 예산을 쓰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종섭 위원님께서도 미래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안 내다보니까 소송에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참작해 주시고 저는 부총장님의 발언을 답변을 저는 깊이 있게 듣고 어떻게 할 것인지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연구용역비가 당초에 3억으로 저희가 계상됐고요. 그 다음에 의과대학 설립에 관한 것은 의대에 관한 것만 전문적으로 할 때 3억 정도 소요된다는 저희가 사전조사를 했었습니다.
지난번 12월 추경 때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사실상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바로 발주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셔서 1억원이 삭감돼서 2억원으로 추경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다보니까 12월에서 최소한도 2개월,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돼서 그것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업기간이 명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가 의료원하고 여러 차례에 있어서 협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인천의료원에서 의료원 통합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의과대학 신설 용역에 포함이 돼야 됐었기 때문에 사실상 진행을 갖다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미수납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이 요새 또 송도로 이전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안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송도로 어차피 이사를 가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상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면밀히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그 때 보상액과 더불어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금 얘기하신 대로 아주 옛날부터 고질적으로 영세민이다 뭐 판자집에 산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것을 기화로 안 냈기 때문에 누적이 됐습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받는 것은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또 이번에 보상과 더불어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전부 받을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흥철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미수납액 68억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 말씀하신 것 보면 참 문제가 있습니다.
사거리에서 빨간 신호등에 쉬지 않고, 파란 신호등에 가지 않고 그러면 그 사거리가 뭐가 되겠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우리가 인천대에 가니까 돈 안 낸다고? 어떻게 그런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 우리 대학의 재산관리 그렇게밖에 안 돼요? 처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을 만나서 공권력이 뭐예요? 처장님 재산이 아니에요, 시민의 재산이지. 그리고 이 사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그리고 거기에서 인정을 베풀 것은 정말 법에 가도 이것은 이렇구나 이런 뜻이지 이것이 뭐예요? 분리는 잘 해 놓으셨네.
그러면 채권확보는 얼마나 했습니까? 채권확보도 됐으면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을 들어보면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질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에 사업집행 그런 것이 개선할 기미가 없어요, 지금 처장님 말씀은.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이것은 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천시민들한테 말씀드려야 하는 겁니다.
이명숙 위원입니다.
저희가 미수금이나 이런 것을 3년째 똑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은 만날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바뀌시는 분들마다도 최선을 다해서 그 해에는 해결할 것처럼 하지만 다음에 또 똑같이 올라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숙지를 못 하고 오시는 것은 결산은 정말 숙지를 못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살림을 하신 거잖아요? 지난해 살림하신 것 6개월 동안 보시고 오실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는데도 그것이 안 됐다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저희 위원님들 중에서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오후에 다시 숙지하시고 오신 다음에 다시 이것을 받아야겠다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학교가 지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나 모두 다 말씀이 관리가 안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또 학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문제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e-비즈니스센터 건축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후속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문제가 된 수의계약 관련해서라든지 학교, 그 다음에 건축은 어떻게 제대로 된 것인지 하는 평가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있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학교가 많이 보직교수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제가 교수승진과 관련해서 승진 심사규정하고요. 최근 3년 동안의 승진자 명단 및 심사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3년 동안의 보직교수 명단하고 시간수 그리고 수당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잘 맞는데 처장님 나오셨는데 업무보고 할 때나 지금 결산 할 때나 뭐 아는 게 뭐 있습니까?
처장님께서 저희 문사위원회에 와서 결산검사를 받으러 오면서 제대로 답변한 것 뭐 있어요? 인천대학교 이것이 전부 답니까? 송도로 이사 가면 전부 다예요? 송도로 이사 간다고 학교관리 안 합니까? 학생관리 안 해요? 돈은 누가 줍니까? 있는 돈 갖다가 펑펑 쓰면 끝입니까? 책임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뭡니까? 인천대학교가.
상임위에 와서 제대로 말 한 마디 못 하는 인천대학교, 문사위원들이 그렇게 녹록하게 보입니까? 이 자리에 그렇지 않으면 총장이 나와야 됩니까? 시장이 나와야 됩니까? 뭔가 자리에 대한 책임감이 없다 이겁니다.
오흥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에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결에 앞서 인천대학교 교직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결산 보고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모두가 인천대학교에서 답변할 적에 사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하셨습니다.
이런 점 인천대학교에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앞으로 문교사회위원회 업무보고 할 적에는 오늘과 같은 부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총장님께 반드시 보고해 가지고 총장님이 문사위원회한테 앞으로 이러한 업무보고에 차질이 없다는 그런 사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끔 부총장님 당부드리겠습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2. 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인천전문대학 사무국장 김복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발전은 물론 우리 대학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와 편의를 돕기 위해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결산 총괄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에 대한 총괄적 설명에 이어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281억 3,500만원에 대하여 281억 8,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86억 7,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등록취소 및 자퇴 등으로 인하여 반환해 준 4억 8,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281억 8,900만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 281억 3,500만원 중 265억 3,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15억 9,6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역은 예비비가 11억 5,600만원이며 4억 4,000만원이 집행잔액이자 실질적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를 제외한 불용률은 1.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입ㆍ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 281억 8,900만원인데 그중 265억 3,900만원을 집행하여 16억 5,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습니다.
발생된 잉여금 중 이월사업비는 없으므로 16억 5,0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으며 이는 2009년도 세입예산으로 이월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서 4쪽에서 5쪽까지 세입결산 세부내역을 실수납액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코드번호 210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 수납액 3,500만원은 학교내 식당 등 5개 업소의 임대료이며 사용료 수납액 1,100만원은 체육관, 운동장, 강의실 등 학교시설물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 137억 6,100만원은 우리 대학 예산운용의 주 세입원인 학생들의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입시전형료 등으로 총 세입의 4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이자수입 2억 2,500만원은 우리 대학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코드번호 220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5억 9,600만원은 2007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에 편성한 것이며 전입금 113억 600만원은 시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전입금으로 총 세입의 4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잡수입 2억 5,400만원은 기초수급생활자의 장학금과 외국인 초빙교원 숙소 전세보증금, 교육시설 재난공제회가입 사용자부담 공제회비 등을 세입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쪽부터 15쪽까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세출예산과목 중 목 단위 및 지출액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위에서 네 번째 줄 우수인재 유치사업입니다.
신입생 모집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입시요강 및 홍보물 제작, 운영회 수당, 광고료 등 입시와 관련한 제비용으로 1억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산업체 위탁생 모집 등 출장여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원활한 입시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기타보상금은 체능 실기고사와 관련한 감독위원수당 및 급량비 등으로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대학 홍보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대학홍보와 관련된 포털사이트 배너광고, TV프로그램 협찬광고, 경기장 내 광고 등과 안내책자 제작에 2억 3,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경쟁력 강화 사업입니다.
이는 일반보상금에 계상된 예산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써 총 5,644명에게 성적장학금 외 6개 유형의 장학금으로 25억 2,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해외학기제 지원 세부사업의 일반운영비로써 해외유학생 보험가입 등 공공운영비로 200만원을 지출하였고 해외 학기제 인솔자의 국외여비로 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기타보상금 목으로 해외 학기제 등록금을 3,1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학생보험가입 세부사업의 공공운영비는 학교보건법 제12조 규정에 의해 재학생 및 운동선수에 대한 상해보험료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향상의 단위사업입니다.
교수연구활동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겸임 및 초빙교수 초과강사료, 계절학기 강사료, 산업체 위탁강의 강사료, 시간강사료, 전임교원 초과강사료 등으로 총 41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 목으로는 시간강사 보험료 3,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국내여비로써 교원들의 업무수행 출장여비로 100만원을 지출하였고 민간경상보조 목에서 초빙교원 숙소에 대한 임차료 3,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목에 계상된 11억 5,600만원은 2009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중간부분의 교육시설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세부사업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실험실습기자재, 행정장비 등의 구입비로써 10억 4,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실험실습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6억 700만원, PC, 프린터, 복사기 및 컴퓨터용 책상 등으로 2억 9,200만원, 냉난방기 및 공기청정기 등 구입으로 2,900만원, 실습용 소프트웨어 구매로 1억 1,7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수업용 소프트웨어, SPSS, Clementine, 미니템 등 연간 사용료로 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계약잔액으로 600만원이 발생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입니다.
교육시설물 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 목으로 2억 6,800만원을 지출한 바, 이는 노후화된 건축물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사용하였습니다.
재료비 목으로는 학내 시설물유지보수 관련 자재 및 조경용 재료구입비 등 2,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민간위탁금 목의 지출액은 청소용역비 3억 4,200만원과 경비용역비 4,400만원, 그리고 소방시설위탁관리 용역비로 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정보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정보화시스템 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네트워크 및 PC, 프린터, 전자결재시스템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전산운영 관련 소모품 구입 등으로 총 1억 9,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정보 기반구축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로써 S/W 연간 사용료로 2,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목으로는 백업장비, 컴퓨터, 홈페이지 웹유서버, 문서변환 S/W 등을 구입하여 2억 2,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기능강화 세부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는 도서관 시스템 유지 정비, 국내정기 간행물 및 신문구독료, 협회 및 학회 연회비 등으로 5,9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도서구입비는 국내외 도서 등을 1억 9,2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의 단위사업입니다.
위에서 5번째 줄의 기타부담금 목은 직원들에 대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분담금으로 2억 6,400만원을 지출하였고 기금전출금 목은 시립대학 발전기금에 3,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과오납금 등 목은 자퇴한 학생에 대해 과년도 등록금 중 수업료를 반환한 것으로써 13명에 대하여 1,0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700만원에 대하여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으로 밑에서 4번째 줄의 지역사회 협력구축의 단위사업입니다.
먼저 산학협력지원 세부사업으로 사무관리비는 직업교육과 관련하여 홍보물 제작, 협력업체 결연과 관련한 제비용 등으로 2,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국내여비는 산학연 관련 홍보를 위한 출장으로 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대학발전시책 홍보를 위하여 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시민교육지원 세부사업의 사무관리비는 중국어캠프 운영, 시민특강 홍보에 따른 수용비 및 강사료 등으로써 4,700만원을 지출하였고 동계 중국어 캠프는 학생들의 참여부족으로 운영하지 못하여 잔액 5,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교직원 인건비 및 기본업무수행에 관련된 예산으로 인력운영비의 단위사업 중 인건비 목으로써 교직원의 기본급 및 수당 등으로 131억 7,1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6,8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의 14쪽입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총 4,200만원을 지출하였고 그밖에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민간이전 목 등은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및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지급되는 경비로 총 25억 1,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 중 사무관리비는 교내 사유토지 사용료 및 건물소독비, 당직수당, 각 과 시간외근무 급식비 등으로 1억 6,300만원을 지출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전화요금 및 전용회선 사용료, 난방유류비, 차량유지보수 등으로 총 6억 1,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5,3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국내·외여비는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출장 및 해외 우수대학 단기국외훈련 여비로 3,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각 과·학부의 사무용 의자 등 비품구입 내용으로 1,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페이지, 2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3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안의 총괄 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281억 3,541만 9,000원, 징수결정액이 281억 8,894만 4,416원이며 수납총액은 286억 7,813만 8,756원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이 281억 3,541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265억 3,929만 8,973원, 불용액은 15억 9,612만 27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목은 세외수입 단일과목으로 신입생 및 재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로 구성된 기타수수료가 137억 6,082만 4,940원이고 인천시로부터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13억 643만 9,000원으로써 이 두 가지 세목이 250억 전체 세입 281억 8,894만 4,416원의 8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오납반환금 4억 8,919만 4,340원은 인천전문대학에 합격한 학생 341명이 다른 대학에 동시에 합격함으로써 입학을 포기함에 따라 이미 납입한 등록금 3억 7,238만 6,250원과 재학생 166명의 자퇴에 따른 등록금 1억 1,668만 9,090원, 강의실 등 사용 취소에 따른 12만원 등을 반환하여 발생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재학생의 자퇴는 아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적절한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중합격 및 자퇴 등으로 인한 과오납 반환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 기타잡수입의 수납내역 중 외국인 숙소 전세보증금 1억 1,900만원은 전문대학 5명의 외국인강사 생활편의를 위해 임차했던 숙소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여 세입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학교에서 외국인 강사에게 숙소를 임차해 주는 대신 매월 30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으며 총 12명의 외국인 강사에게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총 3,600만원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출내역입니다.
주요 세출분야는 교육역량강화, 미래지향적 교육인프라 구축, 재무활동, 평생학습체제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5개 정책사업에 265억 3,929만 8,973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5억 9,612만 27원으로 예산현액대비 5.67%의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천전문대학의 불용률은 매년 변동폭이 발생하고 있으나 2008회계연도는 2007회계연도에 비해 불용률이 다소 줄었으며 전체 불용액 15억 9,612만 27원에서 예비비 불용액 11억 5,623만 5,000원을 제하면 실제 불용액은 4억 3,988만 5,027원으로 1.56%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사무관리비 집행과 관련하여 소규모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는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여 집행이 가능하나 건물이나 건축설비, 통신시설 등의 유지관리비는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사무관리비로 편성 집행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의 신입생 모집의 국내여비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200만원이 당초 예산을 1,000만원으로 200만원 삭감하였음에도 24%의 불용률을 보였으며, 사항별설명서 8쪽의 해외학기제 지원국외여비, 9쪽의 교육용시스템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3쪽의 산학협력지원 국내여비, 시민교육지원 사무관리비가 예산현액대비 각각 49.8%, 24.8%, 76.6%, 55.8% 등 경상적 경비에서 높은 불용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불용액은 예산의 과다편성이나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지급사유의 미발생, 예산절감 집행 잔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고 있으나 불용률이 과도하게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그 원인 분석과 함께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에는 사전에 자금수요의 면밀한 분석 및 정확한 산출기초에 의한 예산편성과 계획적이고 건전한 예산집행을 통해 불용률을 최소화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산액대비 불용액이 높은 주요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08회계연도인천전문대학운영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재학생들의 자퇴현황이 매년 증가하는 것을 보면 사실 수도권의 대학들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서로 들어가려고 포화상태로 알고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졸업을 해도 취업이 안 되는 그런 학과를 우리가 끼고 앉아서 있지 않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학과는 과감히 포기하고 지금 애들이 나가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과, 시대에 맞는 학과를 개설해야 되는데 너무 변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퇴생이 늘어요.
솔직히 또 말씀드리면 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해서도 취업이 안 되는데 우리 뭐 일반 전문대 나와 가지고 취업하기란 어려운 그런 학과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진짜 직업에 맞는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그런 학과 개설이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 이런 면에서 자퇴학생이 늘지 않나 그런 점에서 학장님께서는 한번 분석을 해 보셨는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본래 처음에는 일본이랑중국과 두 나라에 해외학기제를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일본 쪽이 협상이 안 됐습니다. 협상이 안 돼서 중국 쪽만 가는 건데 중국 산동이공대학이랑 저희가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정 유효기간이 작년 말에 끝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협상단이 다시 가서 협상을 하려고 해외경비를 남겨놨었는데 그 때 전 민 학장님 건이 관련 돼서 민 학장님이랑 직원이 같이 가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 부분이 민 학장님 건으로 돼서 가시지 못하고 그래서 불용이 발생했고 요.
협정은 결국 팩스로 해 가지고 협상은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산동이공대학으로 해외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인천전문대의 최근 3년간 불용률을 보니까 2005년에 4.9%, 2006년에 7.6%, 2007년도에 9.4%, 2008년에는 다소 준 감이 있는데 이게 벌써 3년 동안에 계속 똑같은 현상이 동질현상이 발생된다고요.
이것은 대학의 학장님이나 관련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의회에 와서 만날 불용률 발생 최소화하십시오 또 예산편성 할 때 기초산출 할 때 좀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3년간 지속적으로 돼 왔고 2008년도에 조금 나아졌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좀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 한심하네요, 학교가. 프로그램을 할 때 수요가 얼마만큼 있을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산도 세우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야 되는데 1년에 두 번도 못 할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홍보도 제대로 안 되고 아이들 모집도 안 되고 1회 모집이 안 됐으면 2회 때는 무슨 대책을 세우시든지 이래야 되는데 계획 세운 사업을 그냥 그만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책임없고 또 계획 자체를 그렇게 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본예산 때 정말 꼼꼼하게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연가보상비도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도 문제지만 예산 세울 때 꼼꼼하게 제대로, 정말 제대로 분석하고 그렇게 하고 만들었는가 계획하고 했는가를 지금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 있다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연가보상비도 이것은 직원들, 교직원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인재개발원이랑 좀 다른 것이 원고료는 별도로 지급이 안 됩니다. 학교가 본래 다른 데보다 강사료가 약합니다. 약하고 저희 표가, 저희가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기준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는데요. 이 표가 인재개발원이랑 같습니다. 인재개발원도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보통 인재개발원에서 장관급이나 차관급 이분들이 오셔서 할 때에는 여기 보면 기본이 20만원이고 초과가 시간당 10만원입니다.
거기에 제가 알기로는 원장 업무추진비에서 한 10～20만원을 더 이렇게 해서 사례금으로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계속해서, 실제로 2월부터 익년 2월까지로 이렇게 용역이 계속 발주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금년도에 제대로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1년이 안 되다 보니까 퇴직금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최대한 반영해 주기 위해서 노동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처럼 실제로, 그 사람들은 어차피 사업자만 바뀔 뿐 계속 근무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쪽으로 봐서 이럴 경우 퇴직금을 우리가 계상해 줄 수 있는 것이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답이 안 된다는 답이 나와서 사업자한테 저희가 얘기를 해서 종전에 그분들이 퇴직금으로 받을 부분만큼은 사업자가 보전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어 냈습니다.
최만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우리가 인천대학교 결산 보고를 받았어요. 그 때 아마 다 들으셨을 겁니다.
인천전문대 학장님, 사무국장님도 그렇고 2개월밖에 안 돼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나오지 마셔야죠. 학장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기 나오지 마셔야죠. 업무보고 모르는데 여기 왜 나오십니까?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면 간단하게 잘못됐으면 잘못됐고 앞으로 시정하겠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자꾸 돌려서 얘기하고 변명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에 대해서 다음에 그런 예산집행에 대해서 문제를 다루지 않게끔 예산분석을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전 계획을 잘 세우고.
앞으로 업무보고 하실 때 학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또 다른 분들이 나오셔서 답변할 적에 모른다면 차라리 모른다고 얘기하세요. 몇 개월 때문에 업무보고를 파악 못 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12시 23분 산회)
